사드배치 연기 혹은 무산을 목표로한것인지, 청와대 측에서 연일 익명의 관계자를 내보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2006년 대법원 판례까지 예를 들어 사드배치 부지가 일반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선동에 나섰다. 6월 7일 청와대 관계자는 “2006년도 강원도 훈련장의 사격장 설치 관련 소송 판례를 보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제공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실제 사업 면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규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판례는 2006년도 6월 30일 국방부장관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사건에 관한 것이다.쟁점중하나는 강원도 철원군 사격훈련장의 사업부지가 330,000㎡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임에도불구하고, 해당 군부대가 실제 환경영향에 미치는 면적은 피탄지 3개소 및 방화선 56,142㎡ 이라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완료했다는 것이다. 즉 이 판례의 쟁점은 지금의 사드 부지 논란과 같이 공여부지이냐 사업부지이냐가 아니라 사업부지 내에서 군부대 자체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지만을 축소하여 판단할 수 있느냐의 여부였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사격장의 운영으로 인하여 포탄에 함유된 중금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美 대학교 박사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허위 해명을 불사,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강 후보자는 7일 오전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지 기사들을 인용해 박사표절 문제를 지적하자 “(박사논문 표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83년, 84년에는 논문 표절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전체적으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저의 논문에서 몇몇 부분이 잘못 인용됐다고 해서 논문 전체가 표절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또한 “표절 의혹을 보도한 미디어워치와 똑같은 툴을 가지고 표절 검사를 해보니 문제가 되는 부분은 1% 미만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를 직접 검증한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즉각 반박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1983년도, 1984년도에한국 소재 어느 부실 대학교도 아니고 미국 소재 메사추세츠 대학교에 논문 표절 기준이 없었다는 말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냐”면서 “본인 살자고 자기가 졸업한 모교를 부실 대학교로 능욕하는 그 심보를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에 위치한 강동헤르셔 주상복합아파트진입로 일대 통신전주를 지하로 묻는지중화 사업이 본격화 됨에 따라, 이 일대가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 대규모단지로 거듭난다. 한전과 삼성래미안관계자는 최근 6월부터 한 달간삼성래미안 강동팰리스준공에맞춰 현행 진입도로를 기존 비좁은 2차선에서4차선으로확장하는 과정서통신주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999세대 규모 삼성래미안 강동팰리스 아파트는 올 7월말 입주 예정으로 2015년 8월 입주한 230세대 규모의 강동헤르셔 주상복합아파트단지와 입구가 맞닿아 있다. 강동헤르셔 주상복합아파트단지는 천호대로 1089도로에 위치한 41층3개동주상복합아파트단지로바로 인접한 삼성래미안이 완공되면 강동 최고의 스카이라인을 이뤄 강남의 타워팰리스로 뜨는 지역으로 지하철 강동역 2번출구 지상에 건립된초역세권 판상형 아파트 단지다. 기존 2차선 도로에 설치된 통신주를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을 하게되면현재진입도로 주변에 설치된전봇대가 사라지고 현행 2차선 도로 역시 4차선으로 확장돼 대로변 아파트단지로 새로 거듭난다. 김영희 강동헤르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는 " 힘든 과정에서 지중화 사업 동의서를 받아 강동헤르셔가 가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양국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처럼 떠드는 문재인 정부와 주류 어용 언론들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변 대표는 5일 미디어워치TV ‘시사폭격 80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미국의 발언의 정확한 의미는 결코 한미 관계에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제, 수상쩍은 한미외교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언론은 현재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정도에 불과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사드 진상조사’ 파문을 수습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상당수 언론들은 미국측의 이번 발언을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최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날 정 실장이 국회 논의 등의 절차에 따른 사드 배치 지연에 대한 한국측 입장을 밝히자,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안보보좌관이 한국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언론들은 싱가포르를 방문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만남도 마찬가지로 좋게만 해석했다. 미국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이해심 있는 입장을 밝혔다는 식이다. 이와 관련, 변 대표는 외교적인 표현에서 “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미국 메사추세츠 대학교 박사논문에 대해서 세 번째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에 제기된 표절 의혹은 강경화 후보자가 박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G.H.Morris 와 Robert Hopper 의 1980년도 공저논문 ‘Remediation and legislation in everyday talk-How communicators achieve consensus’(이하 Morris & Hopper(1980))에 있는 여러 출처들과 문장들을 베낀 혐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관계 문헌들을 하나씩 확보할 때마다 계속 표절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2차 문헌 표절’ 기법을 통해서 여러문헌들에서 문장들을 조금씩 지능적으로 베낀 양상으로, 현재 강 후보자가 표절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려다가 일부 방심했던 부분을 찾는 일, 또 일반인들이 보아도 표절을 확증할 수 있는 시각화 자료를 만드는 일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단독] 강경화 후보자, 이번에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 혐의) (관련기사 :[단독] 계속해서 발견되는 강경화 후보자 박사논문 표절 혐의) 출처표시와 인용부호가 없는 전형적인 표절
청와대가 경질한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의 표절 석사논문을 지도한 지도교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가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미리 손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5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기정 전 차장은 현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앞서 표절 논문으로 밝혀졌던 김부겸 내정자 석사논문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박사논문의 지도교수”라면서 “민정수석실이‘한겨레’를 통해밝힌 교수 시절의 부적절한 품행과 처신 문제에 이런 표절 학위논문들 지도와 같은 부실 학사관리 문제가 포함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정 전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등학교 후배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당시 각종 시국선언에 꾸준하게 이름을 올려온 좌파 성향 학자다. 19대 대선은 물론 지난 18대 대선에도 동료 학과 문정인 교수와 함께 문재인 캠프에 참여하면서 현실정치에 깊숙이 개입해왔다. ‘한겨레’는 5일자 보도에서 여권 핵심관계자 발로김기정 전 차장의 경질 사유로“지난달 임명 직후부터 교수 시절의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해 제보가 잇따랐다”면서 “특히 여성단체 쪽에서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이 접수돼,
김상조 내정자의 자기표절 문제를 두둔하는 좌파 경제학자 전성인 교수의 칼럼에 따가운 시선이 모이고 있다. 4일,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오늘’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의 칼럼 ‘김상조를 위한 변명’을 실었다. 전성인 교수는 칼럼을 통해 현재 시비가 되고 있는 김상조 내정자의 용역보고서 내용 이중게재와 기타 학술지논문들의 ‘텍스트 재활용’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 또는 사소한 문제인 일로 일축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김상조를 위한 변명’) 그러나, 김상조 내정자의 자기표절 문제는 이미 당사자부터가 몇차례 송구스러움을 밝힌 문제다. 이에, 앞서 한국사회경제학회가 김상조 내정자 자기표절 문제 두둔 성명을 발표한 일에 이어 전성인 교수가 칼럼으로 또다시 강단좌파의 패거리주의, 어두운 면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성인 교수는 재벌 문제로 김상조 내정자와 비슷한 스탠스를 취해왔던 좌파 성향 경제학자다. 2012년 대선 당시엔 역시 좌파 성향 학자인 장하성 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같이 안철수 캠프에 몸담기도 했을 정도로 현실 정치에도 깊이 개입하고 있다. 이중게재와 저작권 위반 문제 전성인 교수는 이번 칼럼에서 ‘최종발표매체(final outlet)’라는
대선 이후 문재인 정권은 사드배치 논란, 부적격 인사 임명, 무리한 추경예산 편성주장 등 거침없는 드라이브를 거는데 비해, 이를 견제해야 할 야권은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못함은 물론 지리멸렬한 상태이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당대표 선출 일정으로 인해 홍준표, 반홍준표 구도로 전당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고,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지도부의 내홍으로 인해 태극기 세력을 하나로 묶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당내 지도부 분열 사태가 종식되어야만 새누리당의 역할이 정치권에서 확대될 것이고,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제어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6월은 이러한 새누리당의 정상화에 전기가 될 전망이다. 일단 새누리당 혁신 지도부 주도로 6월 8일 오후 2시 중앙당사에서 당대표단 회의가 소집되어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당원총투표 등이 관철될 경우 새누리당 정상화는 새로운 당 대표선출 등으로 이어지며 역동적 프로세스를 이어가게 된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혁신지도부는 당 내홍사태를 맞이하면서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당 비전 국회회관 발표회(5월 21일), ▲ 조원진 의원과 함께하는 계룡산 산행(5월 28일), ▲ 국회본관 앞에서 ‘문재인
조원진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정광택 상임대표 등에 6월 8일 오후 2시, 공동대표회의 소집을 통보했다. 이에 앞서 조원진 의원과 신원섭, 구상모, 전시현 공동대표단은 배지숙 대구시 시의원이 사임하고 조원진 의원이 공직 공동대표직에 취임하는 걸 합의했다. 조원진 의원과 공직 당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새누리당 파행 중단, 당원총투표를 등을 관철시킬 계획이다. 이미 새누리당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이들 공직당대표를 인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당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조원진 의원과 공직당대표, 변희재, 정미홍, 김경혜, 서석구 등은 6월 6일 오전 11시 국립현충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 등의 행사를 연다. 정광택 대표 등의 제명 등에 대해 일체 인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당 활동을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공동대표회의 소집요구서 수 신: 새누리당 상임대표 제 목: 새누리당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표회의 소집의 건 공직대표 4명은 당헌 제26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당 공동대표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요구합니다. 아 래 - ○ 일시 : 2017년 6월 8일(목) 14시 ○ 장소 : 새누리당 중앙당사 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25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3월 10일 탄기국 집회 당시 4명의 참가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진 후, 이후 탄기국 회의에서 “내가 원래 피를 보겠다 하지 않았냐. 내가 빠지면 여러명이 죽어나갈지 뻔히 알았고, 그 때문에 자리를 피한 것”이라 발언한 내용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탄기국 핵심 간부였던 A모씨는 미디어워치에 제보를 하여, “3월 10일 집회 당시 정광용이 중간에 사라지고, 정광택 대표, 권영해 대표도 보이지 않아,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더니, 정광용이 ‘원래 집회는 피를 보고 끝내는게 맞았다. 그래서 다들 자리를 피한 것’이라고 답해,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 집회 당시 정광용 사무총장은 4대 원칙만을 발표한 후 곧바로 사라진 바 있다. 또한 정광택 대표는 집회 시작 이후 바로 사라졌고, 권영해 대표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다. 즉 탄기국의 운영진 전체가 자리를 비운 것. 그러다보니, 손상대 사회자가 성난 군중들을 통제하기 역부족이었고, 정미홍 대표, 허평환 장군 등이 나서 간신히 참가자들을 자제시킬 수 있었다. 만약 A씨의 제보가 사실이라면, 정광용 사무총장은 물론, 정광택, 권영해 대표 등이 자리를 비운
한국사회경제학회가 학회 차원에서 소속 학회원인 김상조 내정자의 연구윤리 위반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변호활동을 자처하고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2일,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스’는 같은 날 한국사회경제학회가 발표한 성명에 대해 보도했다. 한국사회경제학회의 성명 내용은앞서 ‘한겨레’ 등이 지적한 바 있는김상조 내정자의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문제가 “학계의 일반 상식”에서는 문제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김상조, 학계 상식으로 '자기표절' 아냐" (미디어스)) (관련기사 : 김상조 후보자, 2007년에도 논문 ‘자기 표절’(한겨레)) 한국사회경제학회는 성명을 통해 자기표절 검증 시효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5년도 이후 발표 논문부터 적용해야 하므로 2000년대 초중반 발표 논문들이 시비가 된 김상조 내정자의 경우는 자기표절 검증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상조 내정자 본인은 ‘한겨레’를 통해서는 2006년도 이후 발표 논문부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는 2008년도 이후 발표 논문부터 자기표절 검증 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출처표시조차 없는 학술지논문에서의 ‘텍스트 재활용’은 한국연구재단 등이 공식적으로 발간해온 연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 도발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관련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로 추가·선정하는 제재안을 의안으로 올려 2일 (현지시간) 표결을 진행한다. 2일, 산케이 신문은 “미중 간 대북 제재 합의. 안보리 내일 표결. 석유거래제한은 포함 안돼 (米中、北朝鮮制裁で合意 安保理あすにも採決 石油取引制限は盛り込まず)” 제하로 이와 같은 유엔의 북한 제제 움직임을 전했다. 산케이 신문은 “대북 제재안은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도 이에 동의했다”며 “안보리가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제재 대상으로 북한 관련 기업/단체 4군데, 개인 14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시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산케이 신문은 “정찰총국 간부, 조선노동당 간부 14명 이외에 김정은 비자금을 취급하는 ‘당 39호실과 관련이 있는 은행’ 등 4개 단체가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는 2016년 3월 2일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가장 강력했다. 이 결의안에는 ‘대북 항공유 공급 중단과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등의 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북한은 2016년 9월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바 있고, 올해에만도 9번의 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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