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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징역 7년 확정’ 尹 전 대통령에 변호사 자격 취소
인싸잇=전혜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법무부의 명령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동법 19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해당 결격사유자에 대해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앞서 지난 9일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아온 윤 전 대통령에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뒤 수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지난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약 1년간 변호사로 일했다. 이후 검찰에 복귀해 검사 생활을 이어갔다.
- 전혜조 기자
- 2026-07-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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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상계엄 가담’ 군 지휘부에 징역 20~30년 구형
인싸잇=전혜조 기자ㅣ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군 지휘부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20~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주요 인사 체포와 국가기관 통제 등에 관여하는 등 내란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피고인들은 국군을 내란 범행에 동원해 국군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령권을 이용해 장병들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원했고,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마비시키려 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
- 전혜조 기자
- 2026-07-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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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 지급해야”
인싸잇=이서호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인정한 1조 3808억 원보다 4368억 원 줄어든 금액이다. 1조 3808억 원은 약 4조 원으로 산정한 두 사람의 공동재산에서 노 관장의 기여분을 35%로 인정해 산출한 수치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연 5%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SK㈜ 주식 등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분할 대상 재산 가액의 산정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노 관장과의 혼인 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두 사람 모두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봤다. 특히
- 이서호 기자
- 2026-07-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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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시장직 상실형’ 선고... 즉각 항소 의사 밝혀
인싸잇=윤승배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선고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추징금 2100만 원을 명령했다. 또 공동 피고인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알려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고, 김 씨가 명 씨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오 시장의 요청 없이 거액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이 문제 삼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비공표 3건 포함), 2100만 원 상당의 비용 대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행위를 여론조사 실현 목적과 결부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
- 윤승배 기자
- 2026-07-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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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통일교 정치자금 1억 수수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교단의 관계 형성 및 지원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는 했지만 돈은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며 주요 증거도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적힌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Support”라는 메모와 식사 직후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
- 전혜조 기자
- 2026-07-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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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범석 쿠팡 의장’ 동일인 지정 효력 정지… 쿠팡 손해 예방 차원
인싸잇=이서호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쿠팡lnc 이사회 의장 동일인(총수) 지정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쿠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처분 효력은 관련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재판부는 “쿠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소명됐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할 당시 쿠팡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대기업집단 규제의 최종 책임자를 김 의장으로 지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동일인 지정은 대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를 특정하는 절차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배우자, 친족 등이 보유한 국내외 계열사 주식 현황과 거래 내역 등을 공
- 이서호 기자
- 2026-07-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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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에 벌금형 선고
인싸잇=전혜조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반복적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 14부(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다스뵈이다)·라디오(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당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돈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이동재 전 기자가 종용했다는 취지로 수차례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이에 대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씨를 고소했다. 지난 2022년 10월 경찰은 김 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2023년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다시 같은 해
- 전혜조 기자
- 2026-07-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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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항소심서 공소기각 파기... “이중기소 아냐”
인싸잇=전혜조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2심 재판 중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이 사건 뇌물공여 혐의가 ‘상상적 경합’(한 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 수지 균형 및 통화 가치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임에 반해 이 사건 뇌물공여죄의 보호법익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관한 법익으로서 양 죄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 행위가 일부 중첩됐다고 보더라도 구성 요건과 보호법
- 전혜조 기자
- 2026-07-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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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KBS 검언유착 오보’ 5억 손배소 1심 패소
인싸잇=전혜조 기자ㅣ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와 관련해 KBS 기자와 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전날 한 의원이 KBS 관계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KBS는 2020년 7월 당시 검사장이던 한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에 담겼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한 의원 측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화를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라며 녹취록 원문을 공개했다.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한 의원은 같은 해 8월 당시 KBS 보도본부장과 취재·보도 관계자 등 8명을 상대로 총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지난 5월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면서 최종 피고는 6명으로 줄었다. 재판 과정에서 KBS 측
- 전혜조 기자
- 2026-07-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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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확정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윤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허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허위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체포방해와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은 허위 PG 전파 지시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며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형사 책임은 최
- 전혜조 기자
- 2026-07-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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