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에서 예상치 못한 ‘장남 병역비리’ 의혹이 언급됐다.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조성된 비자금의 사용처를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비자금 메모’에 장남을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하도록 유명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로비성 상품권을 건넸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것이다. 그동안 이호진 전 회장과 태광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장남의 병역 관련 의혹이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면서 파장이 주목된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열린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첫 공판에 공동 피고인인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김기유 전 의장은 과거 재직 당시 이호진 전 회장의 지시로 개인 소유 골프연습장의 보수 공사 비용을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CC에 부담하도록 했고, 골프연습장 수익금 역시 이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그는 이 전 회장이 가족들에게 허위로 계열사 임원 지위를 부여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했고, 법인카드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인싸잇=전혜조 기자 | 법원이 쿠팡의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과 관련해 부과된 2011억 원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이날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며, 쿠팡의 처분 취소 주장도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면서 회원 약 1117만 명의 외부 웹사이트·앱 방문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저장한 것으로 조사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팡은 자사 광고가 게재된 약 1500만 개 웹사이트와 앱의 방문기록을 회원 계정 정보와 연결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을 이유로 과징금 2011억 600만 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해당 처분에 불
인싸잇=윤승배 기자 | 지난 2018년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하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현대자동차 법인과 담당 직원에 대한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와 아산공장 안전환경팀 과장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관련 사고는 지난 2018년 1월 17일과 2월 28일 두 차례 발생했다. 당시 현대차 아산공장의 우수관로와 최종 집수조를 거쳐 절삭유 등 유류가 인근 곡교천으로 유출됐으며, 기름띠는 곡교천을 따라 삽교천까지 흘러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하천에서 발견된 기름띠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사용하는 절삭유와 성분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검찰은 공장에 설치된 유수분리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기름을 걸러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유류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1996년 아산공장 가동 이후 유수분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와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해당 시설에는 200t 이상의 슬러지와 퇴적물이 쌓여 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싸잇=전혜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당시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인싸잇=전혜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법원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현직 판사들의 잇단 비판에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 요구까지 나왔다. 정치권의 압박이 향후 개별 재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 내부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는 지난달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본격화됐다. 성 판사는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및 재판소원 도입 추진, 대법원장 탄핵·국정조사 논의 등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했다. 대법원장이 연일 공격과 비난을 받고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데도 법원 내부는 지나치게 조용하다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에는 일선 판사부터 법원장급까지 공감을 표시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조미연 청주지법원장은 “우리가 조용히 있는 사이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나”라며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밝혔다. 조 법원장은 특히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개별 법관의 재판
인싸잇=전혜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법관 임명권에 후보자를 ‘선별·선정할 권한’도 포함된다는 주장을 헌법재판소에 내놓으면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범위를 놓고 헌법 해석이 맞붙고 있다. 대통령에게 일정한 임명 거부권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를 넘어 다른 후보자를 요구하고 제청 대상자를 사실상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하 요구는 청구 자격에 관한 것이다. 재제청 요구의 직접 상대방은 대법원장이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장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다.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 역시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간접적 결과라는 입장이다. 청구 자격이 인정돼 본안 판단에 들어가더라도 기각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 측의 두 번째 주장이다. 대통령 측은 “임명권은 본질적으로 인사권”이라며 제청된 후보자 가운데 해당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선별·선정하는 판단권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필요할 경우 국회 동의 전에 새로운 후보자를 제
인싸잇=전혜조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심을 청구한다. 변호인단은 기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핵심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확정판결을 다시 다툴 방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 류재율 변호사는 오는 3일 오전 9시 수원고등법원에 약 300쪽 분량의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고 청구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13일 회의를 열고 재심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당시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등 다른 조치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당초 지난달 안에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은 이달 3일로 정해졌다. 형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재심 청구의 주요 근거는 국가정보원의 특별감사 결과 등이 될 전망이다. 국정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진술과 달리, 당시 리호남이 제3국에 체류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자료가 기존 유죄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한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리
인싸잇=전혜조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이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지원을 받은 데 대한 답례로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같은 해 3월 8일 당대표로 선출됐으며, 배우자 이씨는 9일 뒤인 17일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했다. 구매대금은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가방을 제공한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의례적 선물이었다는 이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 의원에 대해서는 가방 전달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공모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구매대금이 김 의원 계좌에서 지급됐다는 사실이나 부부 관계만으로 공동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
인싸잇=전혜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햄버거 회동’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 8명 전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5~7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계엄의 위헌·위법성과 내란 관련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재판장 정수영)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기로 하는 등 계엄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나머지 6명은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수송하고 체포조를 편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 수 있었더라도 자신들에게 부여될 구체적인 임무와 내란 관련성까지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옛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합병 목적이 이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에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비율 산정 과정에서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이 회장과 삼성물산, 옛 삼성물산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20년 2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6년 8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앞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했던 개인 주주들이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된 상태에서 두 회사의 합병이 이뤄져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이재용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는 방식으로 합병이 추진됐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오로지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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