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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금융'이라는 전대미문의 꼼수, 대통령의 '집 팔기'가 남긴 씁쓸한 자화상
인싸잇 = 유용욱 주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장에서 국무총리를 향해 던진 한마디는 자못 장엄하기까지 했다. 28년간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 자택을 매각하고 마침내 '무주택자' 대열에 합류했음을 알리는 정무적 선언이자, 현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는 청와대의 대대적인 홍보 수사(修辭)가 덧붙여졌다. 그러나 그 거창한 선언 뒤에 숨겨진 거래의 실상이 법원 등기부등본이라는 차가운 서류를 통해 세상에 공개되자, 국민들이 느낀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를 향한 감동이 아닌 짙은 배신감과 허탈함이었다. '집을 팔아 정책적 솔선수범을 보여줬다'는 신화적 포장 뒤편에는, 평범한 서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이하고 전대미문의 거래 방식이 그 모습을 숨긴 채 어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도인 금융'이라는 기괴(奇怪)한 사금융의 등장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거래의 내막은 보통의 상식과 일반적인 거래 관행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구조다. 이 대통령 부부가 29억 원에 매도한 분당 아파트에는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 규모의
- 유용욱 주필
- 2026-07-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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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출신’ 국방장관의 서글픈 한계와 무너지는 안보 컨트롤타워
인싸잇 = 유용욱 주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휴전 중인 국가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연일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냉혹한 안보 역학 관계가 버티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전 군의 기강을 잡고 작전 지휘 체계의 정점에 서야 할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정무직 공무원 이상의 무게를 지닌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우리 군의 컨트롤타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실망을 넘어 참담함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어쩌면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방위(단기사병) 출신’ 민간인 장관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작전 지휘 경험은 고사하고 군의 기본 전술 체계나 보안, 부대 배치 임무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인물이 장관 자리에 앉았을 때부터 예견된 불행이었다. ‘22개월 복무’의 모순과 상식 밖의 해명 이제 취임 1주년을 앞둔 그가 보여주는 행보는 ‘방위 출신 장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날것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 최근 안 장관의 목을 죄어오는 방위 시절 ‘7개월 무단 탈영 및 구금 의혹’은 더 이상 단순한 잡음이 아
- 유용욱 주필
- 2026-07-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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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지나면 증거 파기… 여론조사라는 기형적(畸形的) 완충지대
인싸잇 = 유용욱 주필 ｜ 최근 발표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는 정치권과 통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동시에 거센 의구심을 낳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전통적인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53.5%에서 32.9%로 무려 20.6%포인트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지역에서 25.2%포인트나 급등하며 양당의 희비가 극단적으로 교차했다. 보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두 정당의 지지율이 사실상 동률을 기록했다는 수치가 제시됐다. 일주일 만에 20%포인트 요동치는 민심? ‘검증 불능’ 여론조사가 뒤흔드는 한국 민주주의 물론 해당행위자(害黨行爲者) 징계 추진이나 특정 정치인의 복당 여부를 둘러싼 야당 내부의 격렬한 내분과 진흙탕 권력 투쟁이 지지층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겼다는 정성적(定性的) 분석은 가능하다. 이러한 의구심은 비단 통계학적 추론에만 그치지 않는다. 최근 사법부가 내린 헌정 사상 초유의 판결은 여론조사가 어떻게 현실 정치를 교란하는 '기획된 무기'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했다. 지난 13일 서울중
- 유용욱 주필
- 2026-07-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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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경수완독(警搜完獨)’인가
인싸잇 = 유용욱 주필 ｜ 최근 정치권의 시계(視界)는 민생(民生)이 아닌,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와 정치적 성과물 제출에만 맹목적으로 맞춰져 있는 듯하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최종 단계이자 피날레’라며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전례 없는 속도전에 나섰다. 이른바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체제의 완성이다. 집권 여당, ‘10월 2일 시한폭탄’, 대한민국 형사사법(刑事司法)을 멈춰 세우다? 거대 여당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키겠다는 로드맵에 맞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을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는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 등을 촘촘하게 설계했으니 국민 피해나 사법 공백은 없을 것이라 강변한다. 하지만 이는 형사사법 현장의 작동 원리를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자, 권력기관 개편이라는 도그마(Dogma)에 빠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인질로 잡는 위험천만한 폭거다. 법조계와 사법 현장, 심지어 일선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조차 비명에 가까운 우려와 비판이 쏟
- 유용욱 주필
- 2026-07-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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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정도(正道)를 걷는 자, 품격(品格)을 저버린 자
인싸잇 = 유용욱 주필 ｜ 정치는 흔히 타협의 예술이라 불리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의 기본 틀이 유지될 때의 이야기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은 그 중심이 흔들리고 기강이 무너지면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을 둘러싼 당내 파열음과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면서 필자는 참으로 오랜만에 정치의 ‘원칙’이 가진 힘을 목격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걸어온 길이 옳았고,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옳다. 당내 일부 반(反)장동혁 세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추종 세력, 그리고 일부 최고위원 등은 장 대표의 지도력을 끊임없이 흔들어가는 과정에서 어쩌면 자신들조차 납득하기 어려웠을 이유를 들며 당 대표의 사퇴를 종용해 왔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해당행위(害黨行爲)를 한 자들에 대한 대량 징계 절차가 본격화되자, 마치 사전에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이런 당 차원의 징계 시도가 당의 체제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며 격렬히 반발하는 중이다. ‘정치공학적 소음’을 잠재운 원칙과 숫자의 힘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대중의 정서와 동떨어진 '정치공학적 노이즈(noise)'에 불과했는지는 객관적인 숫자
- 유용욱 주필
- 2026-07-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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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야구장까지 침범한 '정치과잉', 어른들이 부끄럽다
인싸잇 = 유용욱 주필 ｜ 대한민국 고교야구장이나 축구장 등은 본래 청춘의 에너지와 날것 그대로의 승부욕이 뒤엉키는 매우 역동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때로는 거친 응원이 오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승부에 눈이 멀어 철없는 실언(失言)이 튀어나오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광주일고와 배재고의 경기에서 나온 이른바 '스타벅스 · 탱크데이' 응원 구호 논란을 보면,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씁쓸함을 넘어서는, 거의 공포에 가까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철부지 아이들의 엇나간 장난이 온 나라를 뒤흔드는 정치적 스캔들로 비화하는 이 과정은,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독한 '정치과잉 앓이'를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엇나간 인터넷 밈(Meme)을 무조건적 '혐오'로 규정하는 사회 물론 배재고 선수들의 행동이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최근 모 기업의 마케팅 논란으로 불거진 역사적 상처를 상대 팀을 약 올리는 도구로 삼은 것은 분명 정당한 스포츠정신에 어긋나며, 생각의 깊이가 얕았음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학교 측의 내부 징계와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 유용욱 주필
- 2026-07-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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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특혜’였고, 과정은 ‘밀실’이었으며, 결과는 ‘적반하장’
인싸잇 = 유용욱 주필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지난 6월 5일부터 시작된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오늘로 무려 25일째를 접어들고 있다. 그곳에 모여든 성난 민심이 촉발한 이번 선관위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 과정이 TV로 생중계되었는데, 특위에 출석한 고위공직자들의 답변 태도나 어처구니없는 변명에 대부분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임계점(臨界點)을 넘어섰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 무너질 때, 대중이 느끼는 피로감은 분노를 넘어 모멸감으로 이어진다.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두 개의 축, 즉 국민의 삶을 이끄는 정치 권력의 정점과 국민의 희로애락을 책임지는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과정의 불공정, 유체이탈(幽體離脫)식 화법, 그리고 책임 없는 권력의 폭주. 이재명 대통령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두 사람의 행보는 우리 사회의 ‘책임 윤리’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서글픈 데칼코마니(décalcomanie)다. 출발부터 얼룩진 권력, 잃어버린 과정의 정당성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 유용욱 주필
- 2026-06-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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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전쟁 시대, 공영방송 이사는 ‘자리’가 아니라 ‘전선(戰線)’이다
인싸잇 = 유용욱 주필 ｜현재 대한민국 지상파 공영방송의 현실은 참담함을 넘어 궤멸(潰滅) 직전이다. 특정 이념과 정파성에 경도된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언론 지형은 이미 공정성과 균형 감각을 상실한 지 오래다. 이 완벽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비정상적인 구조 속에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지키고 최소한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堡壘)'는 과연 어디인가. 대한민국 공영방송 최후의 보루(堡壘)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지켜낼 최후의 보루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대변하고 무너진 미디어 생태계를 바로잡을 엄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정당 추천 이사들이다. 최근 개정 방송 3법의 시행으로 KBS, 방문진(MBC), EBS의 이사 추천 주체가 학계,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내부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적 독립’이니 ‘다양성’이니 하며 장밋빛 환상을 노래한다. 그러나 이는 냉혹한 미디어 전쟁터의 본질을 외면한 한가한 말장난일 뿐이다. 오히려 이번 이사 선임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영방송 정상화의 성패(成敗)를 가를 절체절명(絶體絶命)의 분기점이다. 필자가 이번 이사 선임에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시선을 거둘 수 없는 이유가 바로
- 유용욱 주필
- 2026-06-2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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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 길’이 증명한 필연적 승리
인싸잇 = 유용욱 주필 ｜정치는 결국 결과로 증명하는 선택의 예술이다. 지난 2025년 11월, 필자는 YP NEWS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한국 정치의 향방을 가를 두 축으로 ‘장동혁의 길’과 ‘이재명의 길’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보여준 질서, 안정, 책임의 행보가 과장된 정치 언어에 신물 난 보수 지지층의 갈증을 채워줄 것이라 내다봤던 필자의 확신은, 불과 6개월여가 지난 지금 각종 여론조사 데이터와 민심의 폭발적인 그래프를 통해 완벽한 '필연(必然)'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명실상부한 차기 지도자 장동혁 작년 말 이후 최근까지 발표되었던 각종 여론조사 지표들은 가히 경이적인 수준이다. 2025년 12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나들던 때였지만, 2026년 1월 말 발표된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정치지도자) 조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0%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당당히 전체 1위에 올라섰다. 2위 김민석(16.3%), 3위 조국(12.5%) 등 야권의 쟁쟁한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내고 명실상부한 차기 최고 지도자 반열에 우뚝 선 것이다.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100%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 유용욱 주필
- 2026-06-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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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가망신(敗家亡身)의 칼춤, 민심의 바다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인싸잇 = 유용욱 주필 ｜ 최근 하루도 빠짐없이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단순한 인파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함성이었고, 억눌려온 민초(民草)들의 분노였으며, 마침내 폭발해 버린 성난 민심의 실체였다. 뜨거운 열기 속에 모여든 이들의 눈빛에는 현 정권을 향한 깊은 실망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서려 있었다. 분노(忿怒)로 가득 찬 광장, “이게 나라냐?” 광장을 가득 채운 노도(怒濤)와 같은 민심의 파도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나라 위정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엄중하게 묻고 있었다. 이게 나라냐고. 한편 시민들의 이런 뜨거운 함성 뒤에는 그간 민심의 목소리를 어떻게든 제도권 정치에 반영하고 정권의 일방 독주를 막아내려 고군분투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처절한 노력이 있었다. 그동안 거대 여당의 틈바구니와 정권의 눈치 보기 사이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인다는 일부 비판도 받았지만, 어제만큼은 달랐다. 잠실 현장에 공권력 투입 시도가 보도되자마자 국힘 의원들은 성난 민심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그들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냈고, 현 정권의 실정을 매섭게 지적하며 민심과 궤를 같이하려는 진정성
- 유용욱 주필
- 2026-06-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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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21일 13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