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소득세율 (Income tax rate)이 가장 높은 주이며,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가 심한 지역으로도 유명하다.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민주당의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최근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의 입법 회기를 9월까지 연장해서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주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추진 중이다. 사실상 국유화에 버금가는 조치를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자유우파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지난 7일(현지시간)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우세한 경우가 많지만, 접전지 여론조사에서는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다. 얼핏 보기에 미국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률을 바탕으로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미국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폭스뉴스(Fox News)는 지난 4일(현지시간) 싱크탱크인 정부책임재단(정부 책임 재단(Foundation for Government Accountability)의 헤이든 두블로이스(Hayden Dublois) 연구원이 기고한 “해리스는 세금을 1,100 달러씩 인상하고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Harris economy will spike your taxes by $1,100 and make America's working class suffer)”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만약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대만해협 인근에서의 해상 훈련에 약 15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뉴스통신사인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대만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무력시위에 전체 국방예산의 7% 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만의 2024년 국방 예산(190억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해서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인 ‘타이페이타임즈(Taipei Times)’는 1일(현지시간) “가장 큰 국가적 위협을 해결하자(Tackling nation’s principle threats)” 제하의 사설을 게재, 중국 침공의 가능성과 현실적인 위협의 정도를 진단했다. 사설은 중국과 대만, 양국의 국방비 격차로 인해 얼핏 보면 대만 방어가 힘겨워 보일 수도 있지만, 대만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시도하고 있는 군사력 투입 방식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드는 비대칭 방어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설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작전이 가능한 대양해군(blue-water navy) 보유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대만을 침공해서 점령할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조만간 또 한 척의 항공모함을 진
이스라엘이 지난 7월 이슬람 테러단체 하마스(Hamas)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를 암살한 데 이어, 역시 테러단체인 헤즈볼라(Hezbollah)의 고위 지휘관 푸아드 슈크르까지 사살하면서 중동에는 한동안 전운이 감돌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겨냥한 대규모 보복을 장담하던 이란은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이다. 특히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 공격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영국의 자유우파 성향 시사주간지인 스펙테이터(The Spectator)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중동포럼(Middle East Forum)의 조너선 스파이어(Jonathan Spyer) 연구소장이 기고한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꺼리는 이유(Why Iran and Hezbollah want to avoid a war with Israel)”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푸아드 슈크르 사망 이후 헤즈볼라의 대응이 예상보다 경미한 수준이라고 전제하고 “헤즈볼라나 이란 모두 현재로서는 전쟁으로 치닫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It is now clear, however, that neither He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북쪽에 위치한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Kursk)를 기습 공격해서 일부 지역을 점령했다. 반면 주요 전선인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러시아군이 승기를 잡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넉넉하지 않은 병력을 분산시켜서 쿠르스크를 공격한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26일(현지시간) 미국 해전대학교(U.S. Naval War Colledge)의 석좌교수이며 조지아대학교 공공정책 국제문제대학의 연구원인 제임스 홈즈(James Holmes)가 기고한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공격은 전략적 과오(The Greats Agree: Ukraine's Kursk Offensive Is Strategic Malpractice)”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상당수의 전략가들이 러시아 국경 지역인 쿠르스크에 공세를 퍼부은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이센의 유명 군사학자인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전략을 소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퇴로 민주당의 대체 후보가 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했다. 이날 해리스의 연설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으로 가득했고, 그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다. 미국의 자유우파 성향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24일(현지시간) “카말라 해리스의 엄청난 거짓말(Kamala Harris’s big lie)” 제하의 사설에서 이날 해리스 후보의 연설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사설은 해리스 후보의 주장과는 달리 △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를 공격하도록 독려하지 않았고 △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하지 않으며 △ 미국의 현행 사회보장제도 및 메디케어(Medicare) 시스템을 약화시키려는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설은 이날 해리스가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나라는 과거의 쓰라림, 냉소주의, 분열적인 싸움을 넘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With this election, our nation has a precious, fleeting opportunit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식료품 가격 인상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해리스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의 경제정책 연설을 하루 앞둔 15일(현지시각) 대형 유통업체들을 규제해서 식료품의 바가지 가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즉시 비난했고, 여러 언론매체와 경제전문가들도 해리스 후보의 이번 공약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미국의 유력 경제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WSJ)’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실패한 닉스노믹스를 지지하는 해리스(Kamala Harris Endorses Nixonomics)” 제하의 사설로 해리스를 비판했다. 닉스노믹스는 제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사설은 서두에서 해리스가 내놓은 식료품에 대한 전국적인 가격 통제 공약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재건 구상(Build Back Better)’ 정책보다도 훨씬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플레이션과 실질 소득 감소를 촉발한 것은 유통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 정책이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식료품
2024 파리 올림픽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치열했던 종합순위 경쟁에서 미국은 중국에 금메달 2개가 부족했지만 폐막식 직전에 제니퍼 발렌테(Jennifer Valente)가 사이클 옴니엄 레이스에서 올림픽 2연패에 성공하고 여자농구 대표팀이 결승에서 프랑스에 승리하면서 총 40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금메달 수에서는 중국과 동률이었지만 미국의 은메달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종합순위 1위의 영광은 미국에게 돌아갔다. 미국의 종합1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제니퍼 발렌테의 인스타그램에는 폐막 5일째인 16일(한국시간)까지도 미국 네티즌들의 축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올림픽을 체제 선전과 내부 결속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중국 공산당은 “홍콩과 대만이 얻은 금메달까지 합치면 우리가 1위”라고 주장하지만, 극소수 친중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이런 궤변에 공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유력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The Diplomat)’은 올림픽 폐막 직후인 12일(현지시간) 국제관계 전문가인 뉴저지 루크거스(Rutgers) 대학교 샤오유 위안(Shaoyu Yuan) 연구원이 기고한 “금메달 경쟁: 중국과 미국에게 올림픽
러시아의 침공으로 돈바스와 크림반도 일대를 점령당한 우크라이나가 확전 우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본토로의 진격을 시작, 일부 지역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한 곳은 하르키우 바로 북쪽에 있는 쿠르스크(Kursk) 일대다.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러시아 본토의 일부를 점령한 후 내년에 시작될 휴전 협상에서 이를 크림반도 또는 돈바스와 맞교환하려는 입장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위험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러시아가 강력하게 대응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병력을 잃으면서 전세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10일(현지시간) 유라시아 전문가이며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 유라시아연구센터 연구원인 마크 템니키(Mark Temnycky)의 칼럼 “쿠르스크 침공은 우크라이나의 이판사판 도박(The New Kursk Offensive: Ukraine’s High-Stakes Gamble)” 을 게재했다. 패전의 위기에 놓인 우크라이나가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다는 의미다. 칼럼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인해 러시아가 비상사태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퇴한 후 민주당은 대선후보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했다. 해리스 후보가 우호적인 언론 보도에 힘입어서 지지율을 상승시켰고,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는 접전을 벌이고 있다. 결국 트럼프 후보의 완승이 예상되던 미국 대선은 당선자를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미국의 자유우파 성향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8일(현지시간)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율 상승 및 하락 사이클(THE KAMALA HARRIS BOOM-AND-BUST CYCLE)”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서두에서 해리스의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 “트럼프 캠프에서는 민주당의 후보교체 이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그렇지만 공화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반갑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설은 해리스가 2020년 대선을 앞두고도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큰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공화당 전략가들은 이 점을 감안해서 해리스의 지지도가 빨리 상승했다가 빨리 하락하리라고 본다”라고 언급했다. 사설에 따르면 당시 해리스는 2019년 1월에 출마를 선언했고 그해 4월까지 5%
중국 공산당이 대만 무력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만의 국방비 증액이 뜨거운 주제로 부상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이자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지난 6월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대만의 방위비가 적다며 “대부분의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비해서는 높지만 여전히너무 적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만은 국방예산을 늘려서 편성했지만 아직도 GDP의 2.5%에 불과하다. 이에 미국은 대만이 GDP 대비 최소 3%의 국방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인 ‘타이페이타임즈(Taipei Times)’는 5일 글로벌대만연구원(Global Taiwan Institute)의 선임연구원인 마이클 마자(Michael Mazza)가 기고한 “GDP의 3%를 국방비로 쓰더라도 부족하고 이미 늦었다(For defense spending, 3% of GDP too little, too late)” ”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미국이 1980년에 대만과의 상호방위조약을 파기했을 당시 대만의 GDP 대비 국방비는 7.3%였지만, 대만의 경제가
대선 출마를 포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연설에서 “중국 경제가 더 이상 미국 경제를 능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주도한 중국 압박 정책이 성공해서 중국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당분간은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기 어려워졌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미국의 자유우파 성향 매체인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는 지난 29일(현지시간) 기업가이며 정치평론가인 헬렌 롤리(Helen Raleigh)가 기고한 “바이든과 해리스의 대중(對中)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The Biden-Harris China Policy Has Been A Complete Failure)” 제하의 칼럼을 게재해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을 비판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바이든의 연설을 언급하면서 “사실을 말하자면 바이든 정부의 중국 정책은 실패했고, 중국의 경제 쇠퇴는 자멸이었을 뿐(The truth is the Biden administration’s China policy has been a failure and China’s economic decline has been self-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력 매체인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에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칼럼에서 대법관의 임기를 18년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같은 입장이다. 현재 미국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제도로 대법관 종신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자유우파 매체인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29일(현지시간) “대법원을 망치려는 바이든과 해리스의 계획이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The Biden-Harris plan to wreck the Supreme Court is the REAL threat to America’s democratic system)”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민주당의 대법관 임기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를 무너뜨리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갈 데까지 가겠다는 의미(Indeed, they showed just how far they’re willing to go to take down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미군 감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자주 나온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에 속한 유럽 지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재당선으로 인해 미국이 다시 고립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유럽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일부 유력 매체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이 당장이라도 철수할 것처럼 선동하면서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에 담긴 핵심적 내용, 즉 미국 주도의 동맹 관계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고찰은 찾기 힘들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해군사관학교 석좌교수이자 조지아대학교 국제문제대학원의 비상임연구원인 제임스 홈즈(James Holmes)의 칼럼 “유럽인들은 진정으로 나토를 지지하나(Do Europeans Support NATO?)”를 게재했다. 칼럼은 트럼프가 취임한 후에 안보 무임승차를 하는 동맹국들에 대한 비난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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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09일 14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