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전체기사 보기

송영길 “윤석열 정권 검사들 탄핵 소추 심의 때 증인 채택해달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정청래 소추위원에게 (윤석열 정권 검찰의)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 탄핵소추 심의 때, 송영길을 증인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송영길TV’는 20일 “정청래 탄핵소추 위원에게 요청한다. 송영길을 탄핵심판 절차에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헌법재판관들에게 위 검사3인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할 기회를 주시길 요청한다”는 내용의 송 대표의 옥중칼럼을 게재했다. 송 대표는 “나에게 9년을 구형한 검찰. 송영길의 석방을 최대한 막기 위해 사활을 걸었을 것이다. 바로 그들의 탄핵소추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내가 불구속되었으면 김건희 구속기소에 총력 투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100번 넘게 나의 주변을 압수수색한 검찰, 장시호와 부적절한 유착의혹으로 태블릿PC 등 증거조작 혐의를 받는 김영철 검사, 주가 조작으로 23억 이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김건희, 최은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압수수색, 소환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수사브리핑 때 허위 수사 보고를 한 최재훈. 그들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 검사들로 나를 수사하고

[단독] 윤석열, 연설문 허위·조작 수사 인용해 JTBC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규정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의 청와대 문건 열람설을 전면 부정하는 사실조회 결과를 법원에 알려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관련 검찰의 허위·조작 수사보고서를 인용해 태블릿을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것으로 규정했던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7년 10월 2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탄핵 정국 당시에 검찰이 소위 ‘최순실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규정했던 근거에 대해서 물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결정적으로 이것이 최순실 씨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이유는 정호성과 최순실 사이에 휴대폰 문자에서 '지금 보내드립니다'라고 하는 게 있고, '다시 받았다'라고 하는 문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 태블릿pc를 통해서 문서가 이메일로 넘어갑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게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이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윤석열 지검장의 당시 국정감사 답변은 이후 최서원 씨의 태블릿 환부 민사재판 1심 판결에서도 법원이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으로 규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됐으며, 이는 검찰의 태블릿 실사용자 관련 최종 입장으로 법조계에서도 널리 인

[단독] 국과수 “최순실 태블릿,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 확인 안 된다” 법원에 공식 답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과거 JTBC 방송사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 증거로 제시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에서의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법원에 공식 답변했다. 국과수는 지난 7일자로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문광섭) 앞으로 보내온 보충질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최순실 태블릿’에서의 드레스덴 연설문의 저장 여부는 확인되나 열람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이는 2016년 10월 18일경부터 2016년 10월 25일경 사이에 JTBC 방송사 측과 검찰 측에 의한 증거훼손 때문이라고 알려왔다. 국과수의 이번 회신 내용은 지난달 10일자 서울고법 사실조회 회보서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국과수는 지난 회보서에서 ‘최순실 태블릿’의 박근혜 정권 기간 전체 청와대 문건들 ‘전체’에 대해서 저장 여부는 확인되나 열람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으며, 이는 역시 2016년 10월 18일경부터 2016년 10월 25일경 사이에 JTBC 방송사 측과 검찰 측에 의한 증거훼손 때문이라고 전했던 바 있다. 이후 미디어워치는 청와대 문건들 중에서 드레스덴 연설문에만 국한해 ‘최순실 태블릿’에서의 저장 여부와 열람 여부 및 관련 증거훼손 문제에

[변희재칼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순실 태블릿’ 조작 가능성을 인정했다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2017년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뉴스1, JTBC 방송사를 비롯한 당시 거의 전 언론매체에서 검찰발로 “최순실 씨의 태블릿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수정·조작의 흔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하는 기사가 쏟아졌다. 대개 기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입을 빌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등 공판 관련해서 법원에서 실시한 태블릿PC 국과수 감정결과가 회신됐는데, 검찰 분석보고서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고 수정·조작의 흔적이 없다는 취지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측의 이경재 변호사는 당시 발끈하여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국과수 감정결과 보고서를 감정을 신청한 우리도 갖고 있는데 ‘조작 흔적이 없다’는 식의 보도는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 관계자가 국과수 보고서를 보고서도 그런 말을 했다면 이는 허위사실 유포고, 못 보고 얘기했다면 실언이다”라고 하면서, “보고서 어디에도 ‘조작 흔적이 없다’ 든지 하는 문구는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경재 변호사의 이러한 반박을 미디어워치를 제외하곤 그 어떤 언론도 인용해 보도하지 않았다. 실

송영길 “윤석열, 서울구치소에서 만날 희망갖고 버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윤석열을 서울구치소에서 만나리라는 희망을 갖고 오늘도 버틴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유튜브 송영길TV에는 “오늘 선종문 변호사님 편에 송영길 대표님의 첫 번째 펀지가 도착을 해서 올려드린다”라는 글과 함께 송 대표의 옥중 편지가 게재됐다. 송 대표는 ‘[다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온 단상] #Ep.1’이라는 제목으로 “전부 무죄판결 또는 공소기각판결을 기대했다. 일부 유죄판결을 하더라도 법정구속을 하리라 예상 못 했다. 황망하다”며 “담요 두 장에 추운 겨울밤을 견디기 힘들었고 코피가 쏟아지고 혈압이 190까지 올라갔다”고 자신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다음날 아내와 딸, 아들이 면회를 왔다. 아이들이 울지 않고 씩씩해서 고마웠다. 접견하러 가는 길에 정작 제가 눈물이 나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들어갔다”며 “변호사를 접견했다. 돈봉투 사건과 특가법위반(제3자뇌물)건이 무죄 판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정말 나쁜 놈들이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주구들이다. 김건희의 사악이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증거가 차고 넘치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압수수색 한 번 안 하고 소환조사 한번 없이

[단독] 국과수 “최순실 태블릿 인위적 조작·변조 없다고 하지 않았다” 법원에 통보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을 감정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태블릿에 조작·변조가 없었다는 식의 결론은 기관 차원에서 내리지 않았었다고 법원에 알려왔다. 13일, 미디어워치는 지난 7일자로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문광섭)를 통해 회신받은 국과수의 보충질의 사실조회 회보서를 공개했다. 사실조회 내용은 과거 2017년 11월 23일자 국과수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디지털분석감정서에 기술된 “무결성 훼손” 등 내용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앞서 미디어워치 측은 서울고법을 통해 국과수 측에 “국과수는 태블릿에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대해 JTBC 방송사, 검찰, 일부 지방법원이 ‘국과수가 태블릿에 인위적 조작·변조가 없다고 밝힌 것’이라고 전했는데, 국과수가 기관 차원에서 실제로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이 맞는지 알려달라”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이번에 국과수 측은 “(국과수 기관 차원에서) 인위적 조작·변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간 JTBC 방송사, 검찰, 일부 지방법원이 국과수의 권위를 사칭해 “국과수는 ‘최순실 태블릿’ 인위적 조작·변조를 부정하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호도를 해왔었다는 사

공수처, 엄철 고발건 “계속 수사 중” 변희재에 문자 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엄철 재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라는 입장을 변희재 대표에게 알려왔다. 공수처는 13일 오전 9시경 “귀하께서 엄철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고발장ㆍ진정서)은 2024년 08월 27일 우리 처 2024년 공제497호로 접수되어 현재 계속하여 수사 중에 있다”며 “앞으로 필요한 보완수사를 거쳐 위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는 문자를 변 대표에게 발송했다. 앞서 지난해 8월경 변 대표는 엄철 부장판사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던 바 있다. 아울러 변 대표는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을 비롯해 엄 부장판사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당시 변 대표는 엄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증인 신청을 일방적으로 기각하고, 간이기각이라는 편법으로 자신이 신청한 기피신청을 기각시켰다고 지적했다. 이후 변희재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을 통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으로 일하고 있는 제 지인을 통해서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면 구속은 시키지 않고 집행유예

공수처, 윤석열‧김한수 태블릿 조작 관련 “계속 수사 중” 변희재에 문자 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앞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현재 계속해 수사 중에 있다”고 변 대표 본인에게 알려왔다.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변희재 대표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늘(13일) 오전 9시 50분 변 대표에게 “귀하께서 윤석열 등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고발장‧진정서)은 2022년 12월 29일 우리 처 2022년 공제323호로 접수되어 현재 계속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공수처는 아울러 “귀하께서 김한수 등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고발장‧진정서)은 2023년 12월 04일 우리 처 2023년 공제817호로 접수되어 현재 계속하여 수사 중에 있다”며 “앞으로 필요한 보완수사를 거쳐 위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초 변희재 대표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일명 장시호 태블릿.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기기) 조작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 등을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모해위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

[변희재칼럼] 좌우 모두 진실의 무기로 내각제 세력을 분쇄하자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본인은 지난해 9월 28일, 결혼식을 마친 뒤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신혼여행을 떠났고 이후 이곳 LA로 들어와 미국 정부에 정치적 망명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JTBC 태블릿’ 명예훼손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엄철·이훈재·양지정 판사 등에 의해 증거신청과 증인신청이 모두 기각당하고 2차 구속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태블릿 조작의 진실을 영원히 파묻으려는 윤석열 정권과 문재인 인사들의 음모일 것입니다. 박근혜 사기 탄핵 때부터 이들과 공모해온 MBC,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등 기득권 어용 언론들도 태블릿 조작의 진실을 뻔히 알면서 8년 내내 은폐해온 실정이었습니다. 구속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또다시 2차 구속을 당하면 더 이상 태블릿 진실투쟁의 동력을 잃을 게 뻔해 본인은 미국에서 망명 투쟁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미국 망명 준비 상황에서 일본 산케이신문의 해외판인 재팬포워드를 비롯, 아시아타임스, 더포스틸매거진 등의 매체에서 제 소식을 심도있게 다뤄주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어용언론들은 현직 대통령의 범죄를 폭로하려 미국에 망명한 언론인의 소식을 일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두 달여의 준비 끝에

조대원 “이준석 자신이 당한 그대로 허은아 쫓아내려 해”

개혁신당 조대원 최고위원이 대구경북 유튜브 채널인 ‘강수영’의 이바구에 출연, “이준석, 천하람은 당당히 나와 공개토론하자”고 공식 제의했다. 개혁신당은 최근 허은아 대표가, 이준석의 오른팔인 김철근 사무총장을 해임했다. 그러자 이준석이 불법적으로 당무에 개입, 6명짜리 노조를 움직여 허 대표를 음해비방하고, 당원소환제를 통해 허 대표를 제거하려는 등 개혁신당이 일대 혼란에 빠져있다. 이에 대해 조대원 최고위원은 “애초에 김철근 사무총장의 월권이 문제가 되었고 문제가 되자 심지어 사무처 직원들이 사무총장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를 개정하여, 슬쩍 통과시키려다 적발되기도 했다”며, “이 모든 당의 혼란 배후에는 이준석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최고위원은 “이준석 본인이 국민의힘 당대표직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개혁신당은 당대표 권한을 대폭 확대해놨는데, 그러다보니 허은아 대표를 강제로 쫓아낼 절차가 없어 당무에 개입하여 불법, 탈법도 저지를 태세”라 비판했다. 조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나도 대구에서 7%를 얻는 등, 40여 명의 지역구 출마자들이 2%, 3% 표를 모아 만든게 개혁신당인데, 김철근 사무총장 등은 이들마저 제거하면서 이준석 1인

[변희재칼럼] 권성동은 강일원과 내통, 뇌물죄 뺀 박근혜 탄핵안 다시 썼다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탄핵 당시 뇌물죄는 지엽말단적인 부분에 불과하여,삭제하였다는 거짓해명을 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은 국회 측 변호인들의 속기록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삭제를 권유했다”며 내통 의혹 또한 제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절대 그런 일 없다”며 펄펄 뛰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강일원 재판관이 권성동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에게 뇌물죄 등 형사범죄 삭제 등 국회탄핵소추안을 새롭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다. 만약 현재의 권성동, 주진우 등의 헌법재판소와 국회탄핵소추단의 내통 관련 비판 기준이라면 박근혜 탄핵 때는 내통이 확정된 것으로 탄핵 전면 무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권성동과 강일원의 내통에 관련해선 당시 박근혜 측 변호인단인 김평우, 정기승, 조현령 변호사의 2017년 2월 22일 의견서에 자세히 기록되어있다. 김평우 변호사 등은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에서 의결된 13개의 탄핵안을 자의적으로 4개의 헌법위반 사례로 정리해오라고 지시를 하고, 권성동은 종전의 40쪽의 국회 탄핵안을 70쪽으로 대폭 늘려 완전히 새롭게 작성해왔다고 비판했다. 뇌물죄

[변희재칼럼] “뇌물죄는 박근혜 탄핵의 지엽말단 요소”라는 권성동의 거짓말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박근혜 탄핵 당시 국회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를 맡았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형사 범죄 제외” 관련 헌법재판소는 즉각 탄핵안을 기각시키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뇌물죄 빠진 박근혜. 결국 윤석열 특검의 수사기피가 탄핵 사유로 그러나 권성동은 자신이 박근혜 탄핵 소추를 맡았을 때 당시 강일원 헌법재판관과 긴밀히 상의하여 뇌물죄 등 형사범죄를 제외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그대로 인용, 이른바 국회의 탄핵소추안에서 핵심 범죄를 제외시켜도 헌재에서 탄핵 심리를 계속 진행해도 된다는 판례를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 당시 김평우, 정기승 등 박근혜 측 변호인단은 지금의 권성동처럼 “탄핵소추안의 중요 내용을 제외하려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공식 변론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강일원과 권성동은 이런 정당한 항의를 짓밟고 박근혜 탄핵을 성사시켰다. 결국 뇌물죄 등 형사 범죄가 제외된 박근혜의 탄핵사유는 기업자유 침해와 헌법수호의지 결여라는 흐리멍텅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특히 헌법수호의지 결여 근거로 당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가 윤석열 특검의 수사를 기피했다는 점을 들었다

[변희재칼럼] 국민 88%, "가짜 박정희 동상, 홍준표와 닮았다"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동대구역의 가짜 박정희 동상 관련, 홍준표의 대구시와 작가 이상태가 매우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동상은 대구시민 포함 국민의 세금 6억원을 대구시가 집행하여 제작되었다. 세금을 낸 국민, 그리고 예술 감상자 입장에서 얼마든지 “박정희 대통령과 닮지 않고 홍준표 시장과 닮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국민 대신 세금을 집행한 대구시가 답변을 해야한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는 뒷짐만 쥐고 있고, 국민세금 6억원을 받아 동상을 만든 작가는 불만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무식하다”고 호통을 치고 있다. 이상태 작가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의 의도이자 제작의 의도”라며 “더 이상의 논란은 종식됐으면 한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대구시가 제시한 원본 사진을 비교하면 알겠지만, (홍 시장을) 닮았다고 하는 건 아예 그냥 잘못된 것”, “정치적 의도”라고 당연한 의혹제기를 원천봉쇄 하러 나섰다.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아예 “입체예술의 미학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말까지 한다. 이상태 작가가 하도 예술가로의 권위를 내세우니 미리 지적하지만 필자 본

[변희재칼럼] 강용석·황교안 등의 부정선거 사기극, 공개토론 한방으로 잡을 수 있다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필자는 당시 황교안의 보수야당이 100석 이하로 참패할 것이라 예상했다. 보수야당의 선거전략을 짜는 여의도연구소, 당시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은 박형준 부산시장도 “100석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대패를 확신한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서 큰절을 하고 다니며 국민들 앞에 사죄를 거듭하고 있었다. 결국 황교안 대표는 개표 도중에 대패를 확인,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잠적했다. 필자를 포함 많은 분석가들이 당시 총선에서 보수야당의 대패를 예상했던 것과 달리,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등 보수유튜버들은 보수야당의 180석 이상 대승을 장담했다. 보수야당 승리를 바라는 보수유권자들은 이런 거짓선동 유튜버에 후원금을 몰아주었다. 이렇게 보수유권자들을 속여서 후원금을 챙긴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후원금을 타낼 방법은 부정선거라는 2차 거짓선동을 이어가는 것뿐이었다. 당연히 가장 화끈하게 보수야당 승리를 장담해온 강용석이 깃발을 들었다. 이들은 일베에서 나도는 서울 경기, 인천의 사전투표의 관내외 여야 투표비율이 63:36으로 비슷하게 나올 확률이 ‘달과 지구가 충돌할 확률’이라는 거짓선동 문구를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경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