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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희재 “김경수 수갑면제는 특혜·특권” 법원에 항소이유서 제출

김경수 서울구치소 수갑면제 특혜 사건과 관련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을 대리하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가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변 고문은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법정구속이 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에 대해서 서울구치소가 수갑을 채우지 않고서 유독 특혜를 줬던 것은 불법이요 반칙이라면서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손승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변 고문 측의 패소를 선고했다. 수갑을 면제시켜주는데 있어서 김 전 지사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 판결 요지다. 변 고문은 이에 불복,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이유서에서 이동환 변호사는 앞서 1심 법원의 판결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특히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판단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변호사는 손승우 판사의
최대집 “윤석열과 최재형은 김경수 1심 유죄 선고 때는 무슨 생각을 했나”

지난 대선 당시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네이버 등에서 수만개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후 1심과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최대집 대통령 예비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 여론조작 유죄 확정, 그리고 윤석열과 최재형의 ’입바른’ 논평들의 역겨움’ 제하의 논평을 게재, 김경수 뿐 아니라 윤석열-최재형 등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대선후보들이 낸 논평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최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경수의 확정 판결에 대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로 정권의 탄생부터 3년 10개월을 함께 한 것인데, 김경수가 2019년 1월 여론조작 사건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은 대체 무슨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었길래 문재인 정권의 잔혹한 정치보복극이었던 소위 적폐청산 수사에 열을 올리며 ‘생사람’을 잡고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재
최대집 대통령 후보 “문재인의 코로나 방역,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기자회견

최대집 대통령 예비후보가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덕수궁 상연재 본관2층 11호실에서 코로나 방역 관련 국민투표 제안과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날 최 후보는 현 정권의 방역 전략이 자영업을 사실상 말살하는 방역 전략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영국, 싱가폴 등과 같이 방역 폐지 내지 완화 등을 통한 근본적 방역 전략 전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최대집 대통령 후보 “어떤 내각제 개헌론과도 타협 불가능”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양측에서 개헌을 통해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바꾸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대집 대통령 예비후보가 내각제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 후보는 20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 지난 6월말 대통령 당선 후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도를 언급했다. 이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사실상의 내각책임제인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제안한 사실도 소개했다. 최 후보는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여당에는 제법 많은 내각책임제 개헌론자들이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도 개헌의 구체적 내용은 내비치고 있지 않지만 임기 초반 개헌론자인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대선 후보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내각제 개헌 추진 세력들은 우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세웠던 것 같지만 일단 그는 개헌론을 부정하였다”며 “이제 또 꽤 오랜 시간 준비를 해 온 듯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내각제 개헌론을 들고 나왔으니, 도대체 대선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최대집 대통령 후보,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민투표 제안

지난 15일 제20대 대선 대통령 예비후보로 정식 등록한 최대집 후보가 정부의 차이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신인 최 후보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최근 확진자 수 급증을 이유로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는 “나는 지금까지 알려진 코로나19 질환의 임상적, 역학적 특성과 필수적 사회활동 정상화의 절대적 필요성 등을 이유로 현 정부의 확진자 수 증감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의 강화와 완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함을 최근에 강력하게 주장하여 왔다”며 “그러나 현 정부의 방역 대응을 보았을 때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러한 방역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역 전략의 몇 가지 선택지를 준비하고 이를 일정 기간 국회 토론, 전문가와 국민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국민투표에 부의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제안했다. 그는 “영국, 싱가폴 등 몇몇 나라에서는 거리두기, 이동 제한, 봉쇄 등 방역 조치의 폐지 내지 완화 등으로 근본적 방역 전략의 전환을 이미 시

정함철 “강용석과 김세의, 부정선거 사기극 이실직고하라!” 경고 1인 시위

부정선거 선동을 하면서 보수진영 국민들로부터 수십억원 대 무차별 모금을 해온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 서북청년단 정함철 대표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최근 조갑제TV, 미디어워치TV 등에 출연해 4.15 총선에서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주장한 형태의 부정개표는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가세연은 물론 민경욱 등에게 관련 공개토론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정함철 대표는 지난 7월 17일에는 직접 강남 신사동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을 방문해 항의 시위를 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가세연 사무실 앞에서 2차 시위를 예고한 상황이다. 정 대표는 가세연 측을 향해 본인의 가세연 방송출연을 통한 공개토론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만약 이 대안과 기회마저 저버리고 끝내 보수궤멸의 늪과 벼랑끝으로 자유애국시민들을 내몬다면, 제 목숨과 서북청년단 조직 재건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가세연 사무실 앞 시위 현장 사진과 영상, 그리고 정 대표가 가세연 김세의 대표에게 보낸 공개편지 전문이다. [서북청년단 정함철 대표가 가세연 측에 보내는 공개편지]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님께! 지난 7월 1

[포토] 낙태반대 시민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촉구 1인시위

차이나바이러스의 4차 확산으로 인해 도심에서의 시위 및 기자회견이 모두 금지된 가운데, 낙태반대 시민단체인 ‘케이프로라이프(Kpro-life)’의 송혜정 대표가 16일 정오 광화문 정부청사 여성가족부 앞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했다. 이날 송 대표는 섭씨 34도에 달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팻말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 이하는 이날 행사의 사진과 성명서. 생명파괴 여성파괴 가정파괴 여가부를 폐지하라! 케이프로라이프는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지지한다. 코로나 4단계 조치로 인해 기자회견 대신 1인시위를 통해 여가부 폐지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여가부 폐지 주장은 많은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말해왔고 국민들의 청원도 여러 번 있었다. 국민의 힘에서 여가부폐지가 거론된 것을 환영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극심한 남녀갈등과 성과 가정이 해체되는 위험한 현상의 근간은 젠더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이다. 여가부는 이것을 우리 사회에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낙태를 여성인권이라 조장하며 낙태죄폐지에 앞장서고, 더 나아가 재생산권을 통해 생명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가족질서를 해체하고, 성평등(

최대집 전 의협 회장, 제20대 대선 예비후보 정식 등록

최근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을 중단하라며 청와대 앞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는 제20대 대선의 예비후보로 정식 등록했다. 최 전 회장은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대선의 경우는 예비후보 기탁금만 6천만 원으로, 이는 최 후보가 이번 대선에 임하는데 있어서 재정, 조직 등의 문제도 진지하게 준비해왔다는 신호로 읽힌다. 최 전 회장은 이날 예비후보자 등록 직후 “이제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237일까지 대선 전쟁의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죽어도 우리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 정통성 긍정의 역사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사상과 체제가 승리하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라고 대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10명 이내의 유급 선거사무원을 선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원회 설립도 가능하다. 아래는 최 전 회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밝힌 대선 출마의 변. [ 나는 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나 ] 2021.7.

대선주자 최대집, “소상공인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말라”

7월부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야외 마스크 면제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갑작스럽게 차이나바이러스 방역 지침을 거리두기 4단계로 강화하자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경악하고 있다. 현재 고위험층(60대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거의 끝나서 차이나바이러스 중증환자 비율이 대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고강도의 봉쇄조치를 한다는 비판이 우세하다. 이에 임상의 출신이자 최근 대권출마를 선언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12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을 규탄했다. 이날부터는 집회도 서울 전 지역에서 1인 시위만 허용된 상황에서 상징적으로 청와대 앞을 집회장소로 정한 것. 최 전 회장은 이날 1인 시위와 함께 배포한 성명에서 “거리두기 4단계 상향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입장 변경으로 이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방역 전략과 대책의 전무와 부실, 무원칙과 무능의 극한을 보여주는 사태”라고 규정했다. 최 전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지난 7일 회의에서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무관용의

법원, 김한수에 4번째 증인소환장 발부 ... 변희재 “김한수 집에 찾아가 자백받겠다”

7월 9일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가 태블릿 실사용자이자 조작주범으로 지목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네번째로 증인소환장을 발부했다. 세 차례 소환장에 대해 김한수는 이를 받지 않아 ‘폐문부재’로 처리됐다. 문제는 김한수가 경기도 광주의 한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체국과 법원 집행관 모두 김한수 집 앞까지 찾아갔지만 김한수는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소환장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디어워치 기자도 역시 김한수의 집을 방문해 김한수의 실거주를 확인했지만 김 씨는 요지부동이다. 지난 7월 8일에는 태블릿진상규명위의 오영국 대표, 인지모 등이 김한수 집 앞에서 “즉각 재판에 출석하여 자백하라”며 관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오영국 대표는 김한수에게 자백을 요구하며 “계속 숨어있으면 수시로 찾아오겠다”며 엄중 경고를 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재판부가 아무리 증인소환장을 발부해도 고의 불출석과 관련 과태료 처분하기 어렵다. 증인소환장 접수 자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디어워치 측은 재판부에 휴대전화나 직장주소를 통한 소환장 발부를 요청하고 있다. 변희재 대표고문은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직접 김한수 집에 찾아가 자백을

서북청년단 정함철 “가세연에 출연해 부정선거 사기선동 밝히겠다”

정함철 서북청년단 대표가 부정선거 사기극을 밝히기 위해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을 요청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정 대표는 보수진영에서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과거 김어준 등 친문좌익들이 벌인 거짓선동의 연장선"이라 비판해왔다 정 대표는 “재검표 과정에서 또 다시 선동되고있는 부정선거 논란의 거짓된 실체에 대하여 조목조목 진위를 가리겠다”면서 강용석, 김세의에게 자신을 가세연 방송에서 출연시켜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정 대표는 13일, 변희재 대표고문의 미디어워치TV 시사폭격 방송에도 출연해 최근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선동하고 있는 투표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과거 개표 참관인으로 여러 차례 참여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도 했다. 방송에서 변희재 대표고문은 “’태블릿 조작’이든, ‘5.18 북한군 개입’이든, ‘530GP 하극상’이든 지금껏 보수진영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서 공개토론을 피했던 사례는 없었다”며 “반면 민경욱, 강용석 등은 지난해부터 정규재 주필, 이준석 등이 제안한 공개토론을 모조리 피해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 고문은 “행태상으로 봤을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

최대집, “정치 무능 방역, 문재인 내각 총사퇴하라” 청와대 앞 1인 시위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표한 최대집 후보가 7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현 정권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개최한다. 최 후보는 현장에서 문재인 정권 내각 총사퇴 및 새로운 방역 비상대응기구의 구성, 그리고 방역 전략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6월말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해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는 방침을 예고해왔었다. 하지만 최근 수일간 코로나19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자 불과 1주일 만에 입장을 뒤집고 다시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을 발표했다. 최대집 후보 측은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부 방역지침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 후보 측은 정부의 이런 갑작스런 입장 변경이 불과 1주일 앞의 코로나19 확진자수 예측과 전망도 없었다는 것, 또 그에 따른 효율적 방역 대책 수립이 전무했다는 것, 그리고 계속 변경되고 축적되어온 의학적 사실을 적시에 반영하고 국민 사회활동 정상화의 필요성을 반영한 거시적 방역 전략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 측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해당 사업체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정치 방역의 희생양이 되어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리고

대권 후보 최대집 “청와대 정치방역 중단하고 내각 총사퇴하라”

문재인 정부의 낯뜨거운 ‘K-방역’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차이나바이러스 확진자가 1,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리두기를 4단계까지 상향하는 등 사실상의 락다운(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은 과도하게 정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차이나바이러스 방역 행태를 강한 톤으로 비난하면서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최 전 회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과 6월 말까지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정부 당국은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허둥대면서 갑자기 방침을 정반대로 바꾸어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논의하더니 급기야 7월 12일부터는 가장 높은 단계의 4단계 방역 방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며 “불과 수일 이후, 1주일 이후의 확진자 증가에 대한 예측과 전망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도 없이 7월 1일부터 전국적인 방역 완화 지침을 확정해서 발표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2020년초 차이나바이러스 확산 초기부터 문재인식 정치방역을 비판했던 최 전 회장은 “4차 대유행의 진입 단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6개월간

대선 출마 최대집 전 의협 회장 “안철수와 연대해 코로나 방역 대전환하겠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8일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확진자수 증가에 호들갑 떨지말고 연간 1~2조 투자해 치료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하루 속히 중단된 모든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육활동을 재개해야한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또 같은 의사 출신 대권 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덕수궁 인근 상연재 별관 강당에서 제20대 대선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방역 정책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와 같이 말했다. 최 전 회장은 “최근 이틀간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자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겠다’, ‘며칠 더 지켜보겠다’ 오락가락 당황한 모습”이라며 “우리가 코로나를 겪은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방역 철저히해라’,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물린다’, ‘4인이상, 5인이상 모이지 마라’, ‘밤 10시까지 영업하지 마라’ 이러면서 주로 자영업자들에게 방역대책이라는 것을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전 회장은 “(자영업자들의 영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집단

[단독] 태블릿재판 증인 김한수, 광주 자택 실거주 직접 확인

태블릿 실사용자 김한수에 대한 법원의 증인소환장이 여러 차례 전달되지 못하는 기현상이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 4월 8일 태블릿재판 항소심 제10차 공판에서 김한수가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3개월여가 흘렀다. 본지는 김한수 자택을 찾아가 김한수가 해당 주소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까지 직접 확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한수의 상태를 폐문부재(閉門不在)라고 전하고 있다. 증인의 집에 가보니 문이 닫혀있고 소환 당사자를 찾을 수 없는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전화로도 간단히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오로지 우편 소환 방법을 고집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한수 법원이 증인소환장 발송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 본지가 지난달 24일 김한수의 경기도 광주시(廣州市) 오포읍의 자택을 직접 찾았을 때, 집에는 사람이 있었다. 또 이 곳에 김한수가 현재 살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취재 당시 본지 기자는 우선 동 현관에서 김한수 집을 호출했다. 김한수와 나이대가 같고 목소리도 흡사한 남자가 인터폰으로 “누구세요”라고 물었다. 기자는 “김한수 집이 맞느냐”고 물었다. 남자는 다시 “맞는데요 누구세요”라고 되물었다. 기자는 신분을 밝힌 뒤 “김한수 씨가 태블릿재

‘박근혜 탄핵무효’ 최대집 전 의협회장 대선출마, 문화일보 광고

6일자 문화일보에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대선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알리는 광고가 게재됐다. 최 전 회장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 별관 강당에서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문화일보 광고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의 주요 공약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역으로 사회활동 정상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각종 세금 폐지 ▲ 북핵폐기, 북한인권 개선, 한미동맹 복원으로 안보위기 해결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가붕괴사태였던 탄핵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 등을 내세웠다. 최대집 전 회장은 72년생으로 전라남도 목포 출신이다. 최 전 회장은 목포고를 거쳐 1999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다. 그는 전국의사총연합회 조직국 국장, 의료혁신투쟁위 공동대표, 전국의사총연합회 상임대표를 거쳐 2018년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에 당선됐다. 지난 5월, 최 전 회장은 임기 3년을 모두 채우고 퇴임했다. 관련기사: 최대집, “문재인 정권 퇴출, 탄핵진실 밝히겠다” 대권 출마 선언

최대집, “문재인 정권 퇴출, 탄핵진실 밝히겠다” 대권 출마 선언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7월 8일 오전 11시 덕수궁 옆 상연재 2층 대강당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최대집 전 회장은 주요 공약으로 △ 과학적 근거에 의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역으로써 국민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정상화, △ 불필요한 세금 철폐와 함께 대규모 감세로써 국민재산권 수호, △ 한미동맹 강화, 북핵 폐기, 북한인권 개선 등을 통한 외교안보 위기 불식,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규명하고 적폐청산 관련 모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내세울 예정이다.

김태규 전 판사 “김경수가 수갑 차지 않은 이유는 권력의 실세라는 것뿐”

서울남부지방법원(이하 남부지법) 손승우 판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서울구치소 수갑 착용 면제에 대해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며 이를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법치 붕괴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해온 김태규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도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부가 법률도 아닌 헌법까지 위반하며 국민들에게 수갑차지 않으려면 권력에 줄서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 김 전 판사는 “김경수 지사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은 이유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그가 수갑을 차지 않은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의 실세였다는 사실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부회장,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장관, 이재수 장군 모두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결코 도지사에 못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갑찬 모습으로 공개되었다”며 “이재수 장군은 수갑찬 모습이 공개된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언급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헌법 제11조 제1항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변희재칼럼] 문재인의 법원, 서울구치소 대신해 “사회적 지위 차별하라” 판결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수갑 착용 면제 관련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판결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나왔다. 필자는 서울구치소 측에 정권 실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만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수갑 착용을 면제시켜주며 본인을 비롯한 3천여명의 일반 수용자 전체를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낙인 찍은 것에 대해 1억원 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구치소 측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단지 “교도관들이 재량껏 알아서 판단했다”는 답만 되풀이 했다. 공평하게 수갑면제를 심사할 절차나 기준조차 없었다고 실토했으며, 실제 본인도 김경수 지사처럼 수갑면제를 요청했으나 절차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단번에 거절당한 바 있다. 필자는 이번 송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구치소 출정과장에게 직접 “결국 김경수 경남지사와 같은 정권 실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고, 그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당연한 일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청년 변호사 11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곧 대한민국 국체에 대한 탄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탄핵 문제를 재조명하는 법조세미나가 2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성황리에 끝났다. 이날 현장에서는 탄핵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11인의 청년 변호사들 명의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별도로 발표돼 이목을 끌었다. 성명은 서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지하고 그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명은 “가짜 태블릿 보도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일개 민간인에게 국정에 관한 통치권을 농락당한 것으로 각색함으로써 바야흐로 21세기판 마녀사냥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그 직후 검찰은 수사를 빙자하여 의도적으로 제2 제3의 태블릿이라는 거짓 증거와 확인되지 않은 뜬소문을 흘리며 대중을 흥분시켰고, 언론은 마치 사전에 각본이 짜여진 것처럼 폭발적인 가짜 뉴스 생산에 불을 붙였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일련의 조직적인 선동가들로 구성된 촛불 세력이 전면에 등장하여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함으로써 전국을 허위 날조에 의한 인격 살인의 굿판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국회는 협잡과 모략으로

법원 “김경수는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 수갑 안 채워도 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수갑 특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김 지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수갑 면제는 시비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2단독(부장판사 손승우)은 변희재 고문이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서울구치소가 김 지사의 수갑은 풀어주고 변 고문에게는 수갑을 채운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2019가단265059). 변 고문은 7일자로 즉시 항소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경수 도지사는 2019년 3월경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반면에 같은 시기 구속 상태로 태블릿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변희재 고문은 수갑이 채워진 모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노출됐다. 변 고문은 출소 후 서울남부지법에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 사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이번 송사 과정에서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나 장애인처럼 객관적으로도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지 않은 한 사회적 지위를 보고서 수갑을 면제해주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