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0일자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서부지검에서 제기한 SKT 계약서 위조 사건 관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한 공소장의 내용은 빈약해도 너무 빈약했다. 미디어워치 측은 정밀한 필적 감정을 기반으로, 태블릿 계약서의 1쪽 김한수 필적과 사인과 비교하여 2쪽 등의 필적과 사인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무마시킨다고 공개한 SKT 측의 청소년 샘플계약서마저 김한수의 필적으로 위조된 것이, 필적 감정을 통해 적발되었다. 만약 검찰이 변희재 대표를 기소하겠다면 이런 변대표의 논리를 모두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논파했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은 “SKT 측에서 계약서를 고객서버에서 그대로 출력했다고 하니 위조가 아니랍니다” 이 수준의 내용밖에 없었다. 다만 검찰은 변희재 대표가 SKT 박정호 대표이사를 계약서 위조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10월 29일자에 내린 불기소 처분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해당 사건은 박정호 대표이사 뿐 아니라 김한수, 김용제, 김종우, 강상묵 등 검사 3인을 동시에 고발한 사건이었다. 문제는 해당 불기소 처분 이유서는 “김한수는 개통현장에 가서, 직접 계약서를 썼다”는 점을 전제로 작성
개혁신당이 제 18차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인식에 대해 경제학의 기본조차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바나나 값은 도대체 왜 오르냐"며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켰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경국대전 어디에도 매점매석을 사형으로 다스린다는 규정은 없고, 오히려 경국대전은 외적과 내통하면 사형이고, 친족에게 욕설하는 강상죄도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환율 상승을 지적하자, 대통령은 "에이, 그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하셨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기본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는 상황에서, 수입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경제 원리" 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논란이 됐 쌍방울 대북 송금,형 수 욕설을 경국대전의 법전에 따르면 사형이라 비유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 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로베스피에르, 차베스, 흥선대원군의 경제 실패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배임죄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SNS에 올렸던 글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경 X(구 트위터)에 ‘변호사 20년에 별 해괴한 소리..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경영 배임죄 적용은 사법권 남용’이라는 게시물을 인용하며 “기업과 주주에 손해입히고 특정인에게 이익 주는 배임죄 처벌이 사법권남용이라.. 그러면 기업이 아니라 개인사업 하셔야죠”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6년 6월 경에도 ‘더민주 제윤경 “삼성물산 합병 주가조작, 배임 혐의 조사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포스팅하며 “서민경제 수호자 제윤경 의원님 파이팅입니다!!!”라고 글을 올린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발언, 과거와는 180도 달라진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