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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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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백훈칼럼] 선악과와 사회주의의 사악한 꼬드김

인류는 두 번의 결정적 유혹을 경험했다. 첫 번째는 에덴동산의 선악과(善惡果)사건이고,두 번째는 공산주의·사회주의가 문명 전체를 속이고 파괴한 달콤한 유혹이다. 선악과 사건은 인간의 본질을 드러낸다.인간은 도덕적 존재이지만, 꼬드김에 약한 존재다.뱀은 강제하지 않았다. 다만 “먹으면 너도 신처럼 된다”고 달콤하게 속삭였을 뿐이다.이 한마디가 인간의 내면을 흔들었고, 결국 스스로 판단 기준을 무너뜨렸다.이 구조는 오늘의 사회주의·포퓰리즘이 작동하는 방식과 정확히 같다. 공산주의도 늘 이렇게 시작되었다.“경쟁하지 않아도 된다.”“국가가 다 책임진다.”“부자에게서 빼앗아 나누면 모두가 잘산다.”이 말들은 인간의 가장 약한 심리—게으름, 시기, 책임 회피—를 자극하는 유혹이었다.결과는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했다.경제는 붕괴하고, 자유는 사라지며, 지식은 죽고, 종교적·도덕적 기반은 무너졌다. 이승만의 통찰 — 공산주의가 부당한 5가지 이유 이승만은 이 유혹의 본질을 90년 전에 이미 정확히 꿰뚫었다.그는 공산주의가 왜 부당한지를 다섯 항목으로 정리했다. 1. 재산을 나누면, 노력할 사람이 사라지고 가난만 늘어난다.2. 자본을 없애면, 산업·기술·지혜가 정지한다.3.

[석방탄원서] 최서원씨에게 한동훈 등 조작검찰을 심판할 기회를 주십시오

* 법무부에 제출할 최서원 사면석방 탄원서입니다. 뜻있는 보수 활동가 분들은 단체명과 이름을 올려주십시오. 최근 윤석열, 한동훈의 박근혜 국정농단수사를 위한 특검에서 제2 태블릿 관련 이를 개통한 최서원 측의 안모비서가 ‘해당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 아니다’‘는 사실확인서를 관련 민사재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안모비서는 “특검에 3차례 소환되어, 일관적으로 해당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 아니다고 진술했으나 전혀 다른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안모 비서의 진술조서는 특검 수사기록에 없습니다. 한동훈 등 특검팀이 해당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조작발표한 결과와 배치되는 증거는 불법적으로 폐기시킨 것입니다. 또한 최서원의 제2 태블릿 관련 반환소송 2심에서 서울중앙지법 5-1 민사부에서는 사실상 장시호의 거짓말로 인한 태블릿 조작을 인정하는 판결문을 발표했습니다. 장시호는 최서원의 10월 25일 자택에서 태블릿을 입수했지만, 비밀패턴을 몰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0월 29일과 30일 위 압수물이 잠금해제되어 사용된 기록이 존재한다”며 장시호의 거짓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비밀패턴을 몰라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아들에게

2심 재판부도 '장시호의 태블릿 증언 모두 거짓말' 한동훈 특검 태블릿 조작 인정

최서원의 한동훈 특검이 조작한 태블릿 관련 반환소송 2심에서 서울중앙지법 5-1 민사부 사실상 장시호의 거짓말로 인한 태블릿 조작을 인정하는 판결문을 발표했다. 해당 재판의 쟁점은 장시호의 위증과 거짓말이 입증된다면, ‘최서원이 나에게 알아서 처리하라 했다’는 장시호의 거짓말까지 탄핵, 최서원이 법적 권리를 행사, 태블릿을 반환하여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이동환 변호사와 미디어워치 측이 제출한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의 포렌식 기록을 100% 인용, 장시호의 모든 거짓말을 확인해주었다. 재판부는 “2016년 10월 25일자 CCTV에 의하여서도 장시호가 현장에 있었는지, 압수물을 가지고 나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장시호는 특검이 보여준 CCTV자료에서 자신이 최서원의 오피스텔에서 태블릿을 들고 나오는 사진이 찍혀 어쩔 수 없이 태블릿을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의 CCTV 사진 그 어디에도 장시호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서원은 “장시호는 당시 내 오피스텔이 어디인지도 몰랐다‘며 반박했다. 또한 장시호는 최서원의 10월 25일 자택에서 태블릿을 입수했지만, 비밀패턴을 몰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

[변희재칼럼] 조희대 대법원장, 엄철·송중호·윤원묵 살인자들에게 석궁이라도 쏘란 말입니까

* 해당 글은 조희대 대법원장실, 대법원 징계위, 대법원 기피신청 재항고 심의위에 보낸 공문 전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과 대법관들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이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 엄철, 송중호, 윤원묵 등의 태블릿 조작 범죄를 은폐하려는 만행과 폭거를 방치하여, 본인과 대학시절부터 26년을 함께 해오고, 9년간 태블릿 조작 진실투쟁을 함께 해온 황의원 전 미디어워치 대표가 법원에 항거하기 위해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상식적으로 검찰이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자결을 하면, 곧바로 사태 파악을 하여 책임자에 징계를 내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고작 사람도 아닌 JTBC라는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진행되는 재판에서, 무수한 조작 증거를 보여줘도 못 본체 하여, 피고인의 목숨까지 빼앗아버린 재판부는 졸속 유죄 선고만 서두르고 있습니다. 본인은 고 황의원 전 대표의 장례식장을 사실상 상주처럼 지키며, 발인과 영결식이 있던 24일 대구로 갔습니다. 그날 오전 선고에 참여는 불가능하여,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엄철, 송중호, 윤원묵이란 살인자들은, 본인이 영결식조차 참석하지 못하도록 연기 신청을 기각, 선고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더

[뉴탐사] [단독보도] 이세창·뉴시스 간부, 청담동 술자리 '가짜 장소' 물색 녹취 확보

청담동 술자리 보도 직후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과 뉴시스 강원본부장 김태겸이 가짜 술자리 장소를 물색한 정황이 녹취를 통해 드러났다. 두 사람은 2022년 10월 29일 통화에서 "그 집을 카페로 오픈하는 건 확보해 놓고 우리가 상황을 봐서 하자"고 논의했다. 청담동 술자리를 가짜 뉴스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은폐 공작이었다. 첼리스트 입에서 먼저 나온 이름, 김태겸 김태겸은 당시 뉴시스 강원본부장이자 상무급 임원이었다. 그의 이름은 청담동 술자리 목격자 첼리스트의 입에서 먼저 나왔다. 2022년 7월 20일 새벽, 첼리스트가 남자친구와 나눈 통화에서다. 청담동 술자리 바로 다음날이었다. 첼리스트는 "오늘 같은 날은 뉴시스 그런 애들도 없더라. 딱 변호사들만 있어 김앤장 애들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뉴시스 김태겸이 한번 되게 친하다 그랬잖아. 근데 그 총재도 거기도 전화 통화를 막 했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거기 딱 그 주변 인물들이 항상 뭘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껴. 근데 오늘은 못 오게 하더라고"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태겸이 평소 이세창 주변 핵심 인물이었지만, 7월 19일 청담동 술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첼리스트가

장시호, 변희재와 정유라에, '태블릿 기사 읽고 있다, 연락하겠다' 자백 초읽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최서원 씨의 외동딸 정유라 씨가 25일 오전 도곡동 힐데스하임빌라의 장시호 모친 최순득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최순득씨 이름으로 등기된 호실 앞에서 수취인 장시호 명의로 배달된 택배를 확인했다. 장시호는 최순득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유라는 초인종을 누르자, 장시호로 파악된 인물이 ‘누구세요’라고 물었다. 정유라 씨가 “야 문 열어!”라 말하자, 장시호는 초인종 벨을 차단시키고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정유라 씨는 “너 마약하고 있지. 문 안 열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장시호는 문을 열어주었다. 정유라 씨는 “너 위증 때문에 우리 엄마가 아직도 감옥에 있는데 당장 자백해!‘ 소리쳤고, 장시호는 ”지금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너는 슬퍼하지도 않니“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유라 씨는 ”너 때문에 우리 집은 풍비박살 났고, 엄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왜 슬퍼해야 돼“라 받아쳤고, 장시호는 ”그래도 네 조카잖아. 조카가 죽었잖아“라고 답했고, ”그래서 너는 마약 빨고 있냐“고 언쟁을 벌였다. 정유라 씨는 장시호 아들이 죽은 지 1년 정도 된다고 알려주었다. 이때 장시호씨 모친 최순득씨가 나타났고, 변희재 대표는 미리

최서원, 한동훈과 장시호 일당 태블릿 조작범죄에 손배소송

최서원 씨의 태블릿 조작 관련 소송을 총괄하는 미디어워치에서, 손해배상 소송 대상에서 일단 국가를 제외하고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정민영 등 특검 제4팀 소속원들과, 이규철 대변인, 그리고 장시호 측 이지훈 변호사를 대상자로 압축시켰다. 이들 중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정민영에 대해서는 이미 변희재 대표가 2023년도부터 손배소송을 진행, 오는 12월 11일 결심을 앞두고 있다. 이 소송 과정에서 2015년 10월 12일, 최서원 측의 안 모 비서는 아진무선에서 개통한 태블릿에 대해 “해당 태블릿을 최서원에 주지도 않았고, 최서원이 쓰지도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04단독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한동훈 등은 안 비서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는 요구도 않고, 사실확인서에 대한 반박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한동훈의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특검제4팀의 태블릿 조작 범죄는 확정되었다. 특히 안 모 비서는 “해당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 아니라고 한동훈의 특검에 3번 출석하여 진술하였지만, 전혀 다른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도 확인해주었다. 현재 안 모 비서의 특검 진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동훈 일당은 자신들의 조작

연세사랑병원장–㈜스카이브, 특수관계 간납사 의혹…폭리 구조 정조준

병원장이 가족·측근 명의 회사를 통해 의료기기를 병원에 납품하고 차액을 챙기는 이른바 의료기기 간접납품회사(간납사) 문제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러한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 논의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 곳이 연세사랑병원과 병원장 고용곤, 그리고 ㈜스카이브다. 고용곤 병원장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스카이브 지분을 100%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명의상 대표를 앞세워 운영하면서 병원에 납품된 의료기기에서 최대 60%의 마진을 취한 정황이 드러났다. 업계 평균 이익률이 약 2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 폭리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혹은 유통 마진 문제를 넘어 불법 의료행위와 연결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료법 위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영업사원 전원이 스카이브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출석한 스카이브 전 직원과 연세사랑병원 간호사 증언에서는 스카이브가 의료기기 유통 목적보다 불법 의료인력 활용을 위한 통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 사안을 유통 투명성 문제를 넘어 환자 안전과 의료윤리 훼

[변희재칼럼] 드레퓌스의 유령이 떠도는 서울, 에밀 졸라는 어디 있나

최서원씨는 벌써 9년째 투옥 중이다. 그러다 보니 태블릿 조작사건은 간첩죄 조작수사와 판결에 의해 수감되었다가 12년만에 무죄를 받은 프랑스의 드레퓌스 사건과 판박이처럼 되고 있다. 1894년의 드레퓌스 사건도, 독일과 내통한 것으로 누명을 씌우기 위해 명세표를 마치 드레퓌스의 필적인 양 위조하며 시작되었다. 결국 비공개 졸속 재판으로 드레퓌스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악마의 섬에 유배 된다. 그러다 프랑스 정보당국의 피에르 대령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명세표의 필적이 에스트라지 육군 소령의 필체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진실을 밝혀낸 피에르 대령은 조작범죄를 은폐하려는 군 당국과 법원에 의해 오히려 외국으로 추방되고 말았다. 4년이 지난 1898년에는 프랑스의 대문호 에밀 졸라가 그 유명한 ‘나는 고발한다’라는 칼럼을 로로르지에 기고한다. 물론 프랑스의 제도권 매체들이 모두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신생 마이너 매체에 기고하게 된 것이다. 에밀 졸라는 해당 칼럼에서 “저는 그토록 큰 고통을 겪은 인류, 바야흐로 행복 추구의 권리를 지닌 인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의 열정, 즉 진실의 빛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의 불타는 항의는 저의 영혼의

최서원, 국가와 한동훈 등 태블릿 조작 책임자들에, 손배소송 및 자백 요구

최서원씨가, 이제일 변호사와, JTBC 태블릿 조작, 장시호 제출 태블릿 조작, 그리고 특검 등의 조작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 등에 대한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21일 이제일 변호사가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 소송 위임계약서를 작성했다. 최서원씨는 일단, 100% 조작이 확정된, 장시호 제출 태블릿에 대해 국가,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이규철, 박주성, 정민영, 장시호 측 이지훈 변호사 등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한다. 해당 태블릿 당시 이규철 대변인의 발표 전에 포렌식을 한 기록과 자료도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서현주 대검 전 수사관이 포렌식을 빙자하여, 조작 증거를 인멸한 기록들이 모두 확인되었다. 더구나 최근 해당 태블릿을 개통한 최서원 측의 안모비서는 “특검에 세 차례 소환되어 최서원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지만, 전혀 다른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자술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안모비서의 특검 진술조서는 전혀 남아있지 않다. 최서원의 태블릿이라 조작발표한 내용과 정 반대의 근거가 되니 불법 폐기시켜버린 것이다. 다만, 해당 태블릿은 김영철, 박주성 등 한동훈 일당들이 주도하여 조작한 것으로 파악, 윤석열, 이규철, 이지훈 변호사,

[변희재칼럼] 정성호 법무부 한동훈에 줄섰나? 태블릿 조작범죄 무차별 옹호

9년간 태블릿 조작의 진실을 밝혀온 황의원 전 미디어워치 대표가 엄철, 송중호, 윤원묵 등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의 무차별 조작 진실을 은폐하려는 행태에 항의하며 자결을 택한 상황에서, 정성호의 법무부 역시 같은 입장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본인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JTBC 태블릿의 김한수 요금납부 은페, 장시호 태블릿 조작에 대해 5천만원씩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단 표면적으로 이재명 정권이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고 있어, 한동훈 일당의 조작 사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살펴볼 것이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사건을 그대로 중앙지검에 내려보내고, 도윤지 검사는 '묻지마' 식으로 한동훈에 줄서, 그의 조작 범죄를 은폐하는데 급급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상황이다. JTBC 태블릿은 청와대 전 행정관 김한수가 개통한 것으로, 요금납부 문제가 논란이 되어왔다. 당시 검찰과 한동훈의 특검은 2012년 6월 22일 개통 직후부터, 김한수의 회사 마레이컴퍼니에서 자동나부하다, 2013년 1월, 김한수가 청와대로 이직하면서부터 개인이 납부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요금납부를 김한수 개인이 직접 했느냐, 제3자가 했느냐는 김한

최서원 "故 황의원씨가 하늘나라에서 별이 되어 진실을 밝힐 것"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 씨가 옥중에서 고(故) 황의원 전 대표의 자결 소식을 뒤늦게 접한 후 애도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 왔다. 최 씨는 21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게 보낸 "황의원 미디어워치 전 대표의 자결에 침묵하는 대한민국" 제하의 서신에서 지난 8년 동안 황의원 전 대표가 변희재 대표와 함께 태블릿 2대의 거짓을 밝히는데 인생을 바쳤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태블릿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 재판부가 (검찰의) 조작 증거와 포렌식 결과를 내밀어도 돈과 권력에 줄서 기각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내가 처음 구속되었을 때 처음 접견왔던 당시 미디어워치 황의원 대표는 젊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다"며 "끝까지 JTBC 태블릿과 장시호가 제출했던 엉터리 태블릿에 대해 진실을 밝히자고 약속했었다"고 회상했다. 고인이 자신을 처음 방문했던 2016년 겨울을 언급한 것이다. 최 씨는 "그런 그가 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정에서 무시와 경멸을 당하면서 실제 구속까지 된단 말인가"라며 "얼마나 억울하고 재판부의 폭거에 저항하고자 했으면 자결이라는 선택을 했는지"라고 한탄했다. 이어 "그동안 이 사회는 이런 진실 앞에서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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