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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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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5월, ‘탄핵무효’ 행사 연달아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 요구 주장을 문재인 정권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시민들과 지식인들 주최 행사가 5월에 연달아 예정돼 화제다. 먼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오는 7일 오후 2시에 광화문 상연재에서 ‘만민공동회’ 주최로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 전 기자와 변 고문이 올해 출간한 저서 ‘어둠과 위선의 기록’ 및 ‘태블릿 사용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전망이다. 이어 8일 오후 2시에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및 자유우파 시민단체 ‘턴라이트’와 함께 대전역 서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민궐기 기자회견을 연다. 탄핵 무효의 목소리를 서울 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같이 키운다는 취지다. 월말에는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법조인들의 세미나도 계획되어 있다. ‘미래를 여는 변호사연대’와 ‘청년포럼 시작’은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에 대한 법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정화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태블릿 재판 변호사’로 잘아 알려

연세대, “연대음대 사칭 안정권에게 재발방지 각서 받았다”

학력, 경력 사기 문제로 지탄을 받고 있는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가 결국 연세대학교로부터도 제재를 받았다. 최근 안 씨는 평생교육기관인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실용음악과에 등록신청을 한 뒤에 마치 연세대학교의 정식 음악대학에 입학한 것처럼 방송을 해왔다. 이에 대해 연세대 측은 관련 사실을 제보한 안정권 피해자 모임 ‘we walk’ 측에 정식 답변 공문을 보내와 안정권 씨에게 강력한 주의 경고를 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따로 유선전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다. 1. 안정권에게 친필로 재발 방지 각서를 쓰게 하였다. 2. 안정권에게 연세대 음대생이라는 그 어떤 오해도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 재발 시에는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쓰게 하였다. 3. 또한 관련한 모든 영상은 내리게 하겠다는 답변도 받아놓았다. 4. 고로 재발 시에는 바로 신고해주면 처리하겠다 . 그러나 ‘we walk’ 측은 안정권의 친필 재발 방지 각서가 확인되어야 하며, 또 안정권이 연세대 음대에 입학한양 학력사기를 쳐온 부분에 대해서도 안 씨의 분명한 공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we walk’ 측은 연세대 측에 추가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변희

“문재인은 160여건의 고소장 접수된, 안정권을 즉각 강제수사하라!”

보수 유투버를 자청해온 안정권 씨에 대해 즉각 강제수사를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접수되었다. 안 씨는 자신이 한국해양대를 졸업했음은 물론, 세월호 도면을 설계했다는 이유로 투옥됐었다는 경력을 내세워오다 최근 이 모든 게 사기와 거짓으로 판명됐다. 청원대 청원자는 “그의 거짓말을 믿고 후원했던 사람들은 피해자 연대를 만들어서 그를 고소 하였고, 안정X은 자기를 고소한 피해자들을 회유, 공갈, 협박 심지어 그들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고 그들을 가해자 연대라고 조롱하여 많은 피해자들에게 제2의 가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청원자는 또한 “안정권은 자신 업체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교제를 방해하기 위해 그들이 나눈 섹X 동영상을 가져 오라고 하는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였고, 이것이 폭로되자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가족과 가정사를 조사하여 폭로 하겠다는 공갈과 협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X은 자신의 거짓말을 지적하는 모 유투버를 지속적으로 공갈 협박하면서 자신의 그런 짓거리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자기를 비방하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자는 “안정권은

[변희재칼럼] 민노총 세력이 윤석열을 박근혜 특검 수사팀장으로 추천했다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김용판 국회의원,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국정원 댓글, 적폐수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30년 구형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의 측근을 통해 중앙일보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는 ‘내가 뭘 책임져야 하나. 사과할 일인지도 모르겠다. '최순실 특검팀' 파견 검사로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박 전 대통령 탄핵은 국회 표결과 헌재 결정을 통해 처리됐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최근 ‘탄핵백서’ 책을 출간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는 “윤석열은 K재단, 미르재단 설립의혹을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간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변질시킨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김수남 검찰총장의 특수본은 K재단, 미르재단 설립 관련 강요죄 정도로 수사했으나, 특검 수사팀장으로 이를 넘겨받은 윤석열은 박대통령과 최서원이 경제공동체라는 해괴한 논리로, 재단 출연금의 상당액을 592억원의 뇌물액수로 조작, 부풀려, 박대통령에 무려 30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히 당시 특검은 2017년 3월 6일 졸속적으로 수사결과를 발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특검

변희재 “윤석열, 한동훈과 어울린 검사 김웅이 왜 탄핵에 책임없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 선언한 김웅 의원에게 ‘태블릿사용설명서’ 책을 발송했다. 김웅 의원은 김무성 전 의원이 운영하는 마포포럼에서, “박대통령 사면석방은 민생 문제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또한 김웅 의원은 “자신과 같이 탄핵에 책임이 없는 세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 고문은 “김웅 의원은 1970년생을 탄핵 당시 40대 후반이었는데, 탄핵 관련 판단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특히 김웅 의원은 당시 탄핵과 태블릿을 조작한 검사 출신으로 검찰청에서 일하고 있었다. 퇴직할 때는 윤석열, 한동훈과의 관계도 과시하지 않았던가. 사기탄핵의 주범들이 윤석열, 한동훈 등 검사들인데, 당시 이들과 검사로 재직한 김웅이 왜 탄핵의 책임이 없나”고 반문했다. 변 고문은 책에 “태블릿 조작, 사기탄핵의 주범은 검찰입니다”라고 적어주기도 했다. 변 고문은 “박대통령 사면 석방 전후로, 검찰의 사기탄해 전모가 다 드러날 텐데, 과연 아무런 반성과 성찰도 하지 못하는 검사 출신이 보수의 리더가 될 수 있겠냐”며 부정적 판단을 내렸다. 변 고문은 이외에 박대통령 사면 여론을 방해하러 나선 이준석, 김재섭 등에

태블릿 재판의 이동환 변호사, 최서원과 변호사 선임 계약

태블릿 재판의 이동환 변호사가 19일 청주교도소를 찾아가, JTBC와 검찰이 태블릿의 주인이라고 지목한 최서원 씨와 직접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이 직접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라고 지목해온 만큼, 증거물의 당사자이자 소유자인 최서원 씨 본인이 적극적으로 태블릿 관련 증거를 요구한다면 검찰은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태블릿 재판 변호인단은 우선 최 씨의 도움을 받아 △ JTBC 보도 태블릿의 이미징 파일, △ 압수했다는 최서원의 핸드폰 6개, △ 장시호 제출 태블릿의 이미징 파일 등을 검찰에 요구할 방침이다. 변희재 본지 고문과 기자들은 검찰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018년 기소당해 현재까지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JTBC의 허위보도 증거와 검찰의 태블릿 증거 조작, 기자들의 위증 혐의까지 밝혀냈지만 검찰은 모든 증거를 못 본 체 하고 있다. 검찰은 오직 “JTBC의 태블릿 보도만이 유일한 진실이며 이와 다른 미디어워치 보도는 명예훼손”이라는 공소장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태블릿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실제 사용자를 가리자는 피고인 측의 요구에도 극구 반발하며 응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마저 검찰의

고든 창 변호사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 서로 편지 주고받으며 격려

고든 창 변호사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서신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향한 지지를 표명했다. 변 고문은 최근 고든 창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내, 지난 15일 미국 하원 인권위 청문회에서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기자들’을 언급해준데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변 고문은 “저는 지금 출소 이후에도 2년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리며 “그동안 태블릿 진상규명 문제로 진전이 많았습니다만(특히 검찰의 조작 관여를 찾아낸 것), 그래서인지 오히려 재판 진행은 너무나 더디기만 하다. 검찰과 법원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정적’ ‘최종적’ 진상규명 절차(태블릿 감정)만큼은 막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변 고문은 “하지만 그들도 올해, 내년초 이상으로는 더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의 조작 관여가 드러나면서, 그들은 이제 태블릿 이미징파일 전체를 반드시 증거로 내놔야 할 정도로 몰려 있다. 우리가 태블릿 이미징파일만 받아낸다면 이 게임은 끝난다”고 강조했다. 변 고문은 “비록 제가 형사재판까지 받고는 있지만 한국 내부의 문제인 거짓탄핵 문제에만 관심을 쏟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현재 동북아 국제 정세는 극히 복잡하고 나쁘게 흘러가고 있는

윤석열, 문형표에게 “박근혜가 시켰다고 진술하라” 위증교사 및 회유

최근 서정욱 변호사 등 보수진영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손을 잡을 거라는 루머를 퍼뜨린 데 대해, 이런 선동을 일축할 만한 팩트게 제시된 책이 출간되었다. 우종창 전 기자의 ‘어둠과 위선의 기록 : 박근혜 탄핵백서’(거짓과진실 출판사)이다. 이 책 334 페이지와 335페이지는, 사기와 거짓 탄핵의 실무 총책임자가 윤석열 전 총장임을 분명히 하는 대목이 나온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박대통령의 지시로 관여했다는 이유로 구속을 당한 뒤, 1심과 2심 모두 2년 6개월 형을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례이다. 문 전 장관은 우종창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내가 만약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면, 나는 그 지시를 아랫사람들에게 전달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고체계에 따라 내 지시가 전달되고 보고되었을 것이다. 나나 내 주변 사람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특검이 보고체계를 조사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나는 대통령으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국민연금공단에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 나는 특검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 그 바람에 담당 검사(김창진 부부장 검사)와 3시간 가량을 논쟁했다. 검

변희재, 안정권 피해자모임 대표, 증인 신청

안정권으로부터 모욕죄로, 검찰에 약식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5월 4일 오후 5시, 서부지법 404호법정에서의 3차 공판에, 안정권피해자모임 'WeWalk'의 마이클초이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고소인 안정권은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지난 2차 공판에 무단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변 고문은 재판부에 안정권에 대해 강제구인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정권 본인은 이미 각종 학력, 경력 사기와 얼룩져있고, 변 고문에 대해서도 온갖 욕설을 퍼부어온 증거가 명백해 이번에도 불출석이 예상된다. 이에 변 고문이 안정권피해자모임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 변고문은 재판부에 증인신청 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최XX 씨는 피해자 안정권의 오랜 후원자입니다. 최XX 씨는 안정권의 학력·경력 사기에 속아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안정권에게 후원한 사람으로 오랜시간 피해자 안정권의 측근이었던 사람입니다. 지난 2019년 경 피고인인 변희재가 피해자 안정권의 학력·경력 사기에 대해 공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자 안정권이 피고인인 변희재에게 이를 이유로 온갖 쌍욕을 한 것을 본 사

[태블릿 항소심 10차공판] 새 재판부, 태블릿 이미징파일 쟁점에 딴지걸기

태블릿PC 항소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4-2형사부)에 새로 부임한 전연숙 재판장(부장판사)이 이미징 파일과 관련한 전임 재판부의 결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다만 태블릿의 실사용자로 검찰과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증을 한 정황이 있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받아들였다. 신임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미징파일 딴지걸기 신임 전연숙 재판장은 8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제10차 공판에서 “검찰에서 현출한 태블릿 이미징파일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하라고 했던 전임 재판부의 결정은 위법하다”며 절차를 문제삼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검찰에게 새 재판부가 활로(活路)를 터 주는 듯한 발언이었다. 태블릿 이미징파일은 2개가 있다. 2016년 10월 검찰이 현출한 이미징파일과 2017년 11월 국과수가 현출한 이미징 파일이다. 전임 재판부는 이 중 검찰 현출 이미징파일에 대해선 ‘피고인들에게 열람복사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결정(2020초기2142)을 지난해 8월 내렸다. 피고인들은 이를 근거로 검찰에 이미징파일 열람복사 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반년 넘게 재판부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 나아가 ‘이미징파일

[포토] 정의연 맞서 주요 한일우호 시민단체들 수요맞불집회 개최

7일 낮 12시, 한일우호단체인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대표 이우연, ‘공대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 ‘국민행동’), 주옥순TV 엄마방송(대표 주옥순, ‘엄마부대’)가 광화문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상 옆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기억연대(대표 이나영, ‘정의연’)의 정기수요집회에 대한 맞불 형식으로 치러진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대위와 국민행동, 엄마부대는 ‘수요집회 중단’, ‘정의연 해체’, ‘위안부상 철거’와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 위안부 문제와 정의연 문제와 관련해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부로 공대위 정기 집회는 72회차, 국민행동 정기 집회는 25회차째다. 공대위-국민행동-엄마부대는 당분간 위안부상 근처에서 연대 수요맞불집회를 계속 같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래는 공대위-국민행동-엄마부대의 연대 기자회견 현장 사진과 성명서(기자회견문) 전문이다. 1.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성명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제72차 성명서] 파렴치범 윤미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정의연의 해산을 촉구한다 어제 3월 7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에 갈비뼈가 부러진 전 위안부 길원옥에게 독일에서 노래를 시키는 등

[단독] 태블릿 재판부, 사실조회 고의지연 핵심 증거인멸 도왔다

태블릿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핵심 사실조회 신청을 1년 가까이 묵살하며 고의로 시간을 끈 탓에 계약서 위조를 밝혀낼 핵심 증거가 사라지고 말았다. 피고인 측 정장현 변호사는 지난해 5월 28일 재판부에 ‘하나카드가 보관 중인 이 사건 태블릿PC의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를 요청하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이밖에도 3건의 사실조회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검사에게 의견을 묻고 채부(採否)를 결정하겠다”는 이례적 조건을 붙였다. 검찰의 의견제출이 늦어도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후로도 재판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사실조회 신청서를 하나카드에 송달하지 않았다. 보통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채부는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할 판사들이 피고인의 상대측인 검사에게 ‘피고인들이 요청하는 이 사실조회를 채택할까요?’라고 의견을 묻는다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재판부에 강력 항의하고 수 차례 문서제출명령신청,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조속한 사실조회 채택과 송달을 독촉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러다가 지난

8일 태블릿재판 항소심 10차공판, 검찰청 압수수색 영장 받아내야

8일, 태블릿재판 항소심 제10차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1월 이후 약 4개월만이다. 피고인(변희재 외 3인) 측은 8일 공판을 준비하며 이 사건 태블릿에 대한 불법포렌식을 명령한 검사의 실명을 요구하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밖에도 디지털포렌식, 김한수 위증 등과 관련해 핵심적인 사안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또 JTBC측 변호사가 본 재판의 거의 모든 서류를 열람·복사 신청하고 재판부는 이를 하나도 빠짐없이 허가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작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신청과 사실조회 등은 쉽게 허가하지 않고, 그나마 도착한 사실조회 회신서에 대한 복사도 이유없이 늑장을 부리며 허가하지 않기 일쑤다. 재판부의 열람복사 지연허가는 피고인들이 재판을 준비하는 데 심각한 차질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카드는 지난 3월 17일 회신서를 보내왔지만 재판부는 명확한 이유 없이 복사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변호인단은 하나카드와 SK텔레콤 측이 보내온 회신서를 확인하지 못한 채 8일 공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동환 변호

변희재 “조원진,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관련 입장 표명해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6일자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태블릿 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서 변 고문은 “조원진 귀하는 2019년 10월의 조국 장관 사퇴를 위한 태극기 집회 전후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당 대표에서 물러나고 당을 확장하라는 지시에 반발했다”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귀하의 편지를 모두 수신거부 하기에 이르렀다고”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귀하는 지난 2020년 4.15총선 전에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를 먼저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해 자신과 우리공화당은 박빠가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 사진도 제한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단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랬던 귀하와 귀하의 당이 총선 이후, 또다시 모든 당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걸고, 홍보모델처럼 이용하며 당비를 걷었다”며 “(이런) 행태에 대해 공식적인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번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유를 설명했다. 변 고문은 재야보수 진영 중에서 조원진 대표와 가세연 측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탄핵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등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오고

[변희재칼럼] 안정권 학력 사기로 이용된 연세대 미래교육원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2015년 7월 31일,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은 1600여명의 경찰병력을 학교에 투입해 당시 미래라이프대학 사업을 반대하며 총장실을 점거한 재학생 400여명을 강제해산시켰다. 이화여대 재학생들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용교육을 하는 미래라이프대학 사업이 돈을 받고 이화여대 졸업증을 주는 학위장사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였다. 이화여대 미래라이프대학 사업뿐만 아니라, 역시 이와 비슷한 평생교육과정인 연세대, 인하대 등 6개 대학이 설치한 미래교육원 사업은 태생적으로 학력 사기꾼들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다. 이화여대의 경우, 결국 학생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최경희 총장이 학내불만이 팽배한 속에서 이후 정유라 학점 특혜 사건 관련으로 구속이 되고 말았다. 이화여대에서의 불안감은 결국 연세대에서 안정권이란 상습적 학력 사기꾼에 의해 폭발하고 말았다. 안정권은 이미 한국해양대를 졸업했다고 학력 사기를 치다가 적발되었다. 그는 학력 뿐 아니라 3억원대 연봉을 받는 한국 최고의 여객선 전문가라는 경력, 세월호 도면을 설계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는 경력, 이 모두가 거짓말임이 밝혀졌다. 그는 겨우 기본급 1800만원의 연봉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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