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승진 기자 | ‘HBM 신화’ SK하이닉스의 임직원에 수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회사의 한 생산직 직원의 글이 미디어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자신을 SK하이닉스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20대 직원이라고 밝힌 A씨의 글이 주목받고 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자신의 SK하이닉스 입사 과정을 소개하며 “중학교 때 공부도 잘하지 않아 인문계는 꿈도 꾸지 않고 취업이나 일찍 하려 했다”며 “동네 공업고등학교에 갔다가 편하게 전교 2등하고 지난해 이직해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 등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서 돈 들 일도 없었다. 이만한 가성비 루트가 없다”며 “인생은 메타인지(자기 객관화)가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비록 엄청난 학벌과 스펙은 없지만 SK하이닉스에 입사해 열심히 일했고, 현재 남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회사에 근무하며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현 상황을 두고 A씨는 “인생이 달다”고 표현했다. 그는 자신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당연히 사무직과 생산직은 입사 난이도부터 다른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나는 스스로 수준 파악이 잘 되는 사람이기에 4년제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벌써 9개월이 흘러가고 있다. 이 사건의 1심부터 최종심까지 법원이 흔들림 없이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그동안 검찰과 언론, 일부 정치권을 통해 제기된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은 죄가 없는 동시에 사실무근으로 사법적 결론이 내려졌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떠올리기도 싫을 법한 이 사건이 민사 법정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에서 이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정용신)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법인과 이재용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 국민연금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핵심 계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하나금융그룹이 출범 20주년을 기념해 만든 광고 영상이 유튜브와 SNS에서 화제다. 국내 최고의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가 출연하고, 미디어상에서 뒤늦게 재평가 받는 ‘B급 영화’를 패러디하면서 ‘광고인 걸 알면서도 끝까지 보게 되는 광고 영상’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0일 하나금융그룹의 유튜브 채널(하나TV)에 게재된 <하나 유니버스>는 14일 기준 조회수 193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공식 채널이 아닌 유튜브와 기타 SNS에서 쇼츠 형식으로 편집돼 올라온 영상도 다수로, 각 쇼츠의 조회 수가 많게는 수십만 회에 이르고 있다. 약 9분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이자 하나금융그룹의 전속 모델들이 한데 모였다. 영상의 감독은 배우 하정우가 맡았고, 지난 2013년 하정우 감독의 영화 <롤러코스터>의 일부 장면을 패러디했다. 영화 <롤러코스터>는 개봉 당시 ‘코미디 B급 영화’로 불리며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배우들의 이름과 말투, 의상, 설정, 대사 등 여러 부분에서 뿜어져 나오는 코믹 요소와 비행기에서 벌어지는 배우들 간의 ‘어색하면서도 진지한 B급 감성
인싸잇=윤승배 기자 | 금융당국이 유료 종목 추천이나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유튜브 채널에 대한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하고 엄중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이같이 밝히며, 최근 증시 변동성을 틈타 일부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주도한다는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모니터링 결과, 관련 유튜브 채널 중 5곳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 5곳 중 4곳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은 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3개 채널은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유료 구독자를 대상으로 특정 종목과 매매 시점을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 등급별로 월 2990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수수료를 받고, 국내외 주식의 기술 분석을 진행하거나 종목을 추천했다. 다른 1개 채널은 매월 수수료를 받으며 WTI 유가 분석을 통해 미국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타이밍을 추천했다. 투자일임어 관련 위반 가능 사례고 적발됐다. 실제로 한 유튜브 채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일임업 등록
미디어FC는 뉴스 미디어 등을 통해 떠오르는 이슈에 관한 팩트체크(Fact Check·사실확인)를 의도하는 보도입니다. 보도에 앞서 이슈를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여러 객관적 사실과 자료 등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특히 잘못된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미디어에 가치를 더하려 합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자산 보유’ 논란이 일고 있는 신현송 차기 총재 후보자에 관한 질문에 “국민 정서에는 어긋날지 모르겠다”면서도 “해외 인재를 모셔 오는데 외화 자산이 있다고 해서 여러 우려를 하는 게 너무 크게 고려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국심이 가진 자산보다 더 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신 후보를 거들었다. 국회에 제출된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82억 410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런데 이중 45억 7472만 원가량이 해외 금융자산과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98%(46억 47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중동 사태 리스크 완화와 미국 기술주 상승 등에 힘입어 코스피가 6000포인트 탈환에 성공하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SK하이닉스가 최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도 3%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21만전자’를 사수하고 있다. 15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오후 1시 5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5.12% 상승한 115만 9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3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연일 주가가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다. 실제로 전날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추정 평균)는 전년 동기 대비 418.09% 증가한 38조 5485억 원이다. 여기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4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는 증권사들도 적지 않다. 키움증권이 40조 2810억 원을, 흥국증권이 40조 950억 원을 그리고 KB증권이 40조830억 원을 각각 예상했다. 이에 증권사마다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일제 상향 조정하고 있고, 특히 SK증권의 경우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싸잇=윤승배 기자 |지난해 대기업집단 오너일가의 1인당 평균 보수(상여금 등 포함)가 2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오너일가 10명 중 가장 보수가 높은 인물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었다. 1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해 기준 총수가 있는 81개 기업집단 중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계열사 460곳에서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오너일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1인당 평균 보수는 27억 1935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25억 4413만 원) 대비 6.9% 증가한 액수다. 또 같은 기간 미등기임원을 제외한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9110만 원에서 1억 120만 원으로 11.1% 늘었다. 대기업 오너일가와 일반 직원의 보수 격차는 26.9배로 전년(27.9배)보다 소폭 축소됐다. 대기업 오너일가와 일반 직원의 보수 격차가 100배 이상이 곳은 두산, 효성, 이마트 등 3곳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총 181억 3000만 원을 수령했는데, 두산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1억 1445만 원으로 그 격차는 158.4배에 달했다. 이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지난해 효성 직원 1인 평균 보수(8829
인싸잇=유승진 기자 |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보유한 지분 가치가 최근 1년여 사이 3배 가깝게 늘며 350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의 비중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267곳의 2024년 말부터 2026년 4월까지의 지분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의 지분 가치는 지난 2024년 말 129조 1610억 원에서 이달 10일 종가 기준으로 353조 3618억 원으로 224조 2008억 원(+173.6%) 급증했다. 국민연금의 보유지분 전체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견인했다. 실제로 조사 기간 중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율은 7.3%에서 7.8%로 0.5%p 상승했으며, 지분 가치는 23조 572억 원에서 94조 7880억 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에 대한 보유 지분율도 7.6%에서 8.1%로 0.5%p 증가했다. 주목해 볼 부분은 지분 평가액으로 9조 5583억 원에서 58조 9906억 원으로 무려 6배 넘게 폭등했다. 두 기업의 증가
인싸잇=윤승배 기자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로보틱스와 인공지능(AI), 수소가 그룹의 미래 성장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며, 오는 2028년까지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한 총 260억 달러(약 38조 76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정 회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매체 <세마포>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대차그룹에 미국 시장은 장기적 회복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투자 결정을 통해 그룹의 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40여 년 전 미국에 진출한 이후 205억 달러(약 30조 5600억 원)를 투자해 왔다”며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소프트웨어 기반 제조 혁신 등을 통해 이런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글로벌 시장 공략에 대해서는 현지화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별 맞춤 전략을 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고객, 규제, 공급망이 지역별로 나뉘는 등 글로벌 시장의 세분화가 가속되고 있다”며 “유연성과 회복력을 기반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글로벌 확장과 지역별 민첩성을
인싸잇=유승진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올해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최대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조 요구대로 15%를 준다면 성과급은 최대 45조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이번 일이 삼성전자의 노사갈등을 넘어 ‘노주(勞株)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내부 구성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성과급 규모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회사가 올해 1분기 57조 20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 실적을 발표하자, 연간 반도체 영업이익을 270조 원으로 가정하고 여기에 15%를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현재 노사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요구 조건을 더 높인 것이다. 이는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성과급 재원으로 설정한 영업이익의 10%를 넘어선 규모다.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40조 5000억 원)는 지난해 회사가 400만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약 11조 1000억 원)의 4배 규모다. 또 같은 기간 삼성전자 연구개발(R&D) 투자 비용(37조 7000억원)을 웃돈다. 특히 지난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렬로 국내 증시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1분기 호실적 달성 전망과 증권가의 목표주가 상향 움직임이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을 막고 있는 모양새다. 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10시 기준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1.07% 상승한 주당 103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2% 이상 하락한 채 개장한 SK하이닉스는 코스피와 삼성전자가 1~2%대 하락률로 주춤하는 가운데 선방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는 같은 시간 전 거래일보다 1.70% 떨어진 20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상위 10개사 중, 같은 시간 전 거래일보다 상승한 채 거래되고 있는 종목은 SK하이닉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K스퀘어 등 3개사에 불과하다. 이날 국내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렬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협상 결렬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중동 리스크 재부각이 투자 심리를 위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증권가에서 이미 이런 불안 요소가 국내 증시에 다소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대외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번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
봄 엽서 28 주광일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전 말했습니다. “오늘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이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시시각각 끔찍한 고통의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안의 온 신경이 온 우주와 함께 곤두섭니다. 봄꽃들 피자마자 세찬 비바람에 꽃잎들 떨어져 버린 봄날 저녁, 나는 자비로운 주님의 입김을 생각하며 두손을 모을 뿐입니다. 2026.4.7.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인싸잇=유용욱 주필 | 완도의 냉동창고는 차가웠다. 불이 났음에도, 그 공간은 사람의 숨을 더 먼저 얼려버리는 구조였다. 밀폐된 벽과 천장 사이에 쌓인 유증기, 순식간에 시야를 삼킨 연기, 몇 분 사이에 폭발적으로 바뀐 상황. 그 안에서 두 명의 소방관은 끝내 출구를 찾지 못했다. 불길은 잡혔지만, 그날 이후 우리 사회는 다시 한 번 너무 늦게 질문을 던지게 됐다.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 사람은 세 아이의 아버지였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을 둔 가장. 출근길마다 “안전”을 입에 달고 살았고,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원칙을 중시하던 베테랑이었다. 다른 한 사람은 다섯 달 뒤면 결혼식을 올릴 예비신랑이었다. 휴일도 반납하고 현장을 지키며, 곧 국수를 대접하겠다던 청년. 그날 아침 그들의 지극히 평범하던 하루는 영웅의 서사로 시작되지 않았다. “다녀올게.” “조심히.” 너무도 평범한 인사로 집을 나섰지만, 그 평범함은 끝내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영결식장에서 울려 퍼진 편지 한 장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빠는 나의 영웅.” 어린 자식의 떨리는 목소리는 아빠에 대한 찬사이자 질문이었다. 우리는 과연 이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 첫 주한미국대사 후보로 한국계 여성 정치인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스틸 전 의원은 지난 1955년 한국 이름 박은주로 서울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냈고, 청소년 시기 일본으로 건너가 현지 대학을 다녔다. 그는 이후 1975년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뒤 대학을 졸업했고, 로스앤젤레스 폭동 사태를 계기로 한인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는 신념에 정치권에 발을 들이게 됐다. 이후 그는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을 거쳐 2020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낸 미국 내 성공한 한인으로 손꼽힌다. 스틸 전 의원은 그의 성장 이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에 대한 애정이 아직도 깊다고 한다. 여전히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오징어젓갈과 김치 등 한식을 즐긴다고 한다. 특히 미국인 남편(숀 스틸 변호사) 등 가족들과 자주 한인 음식점을 찾을 정도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 일본 거주 경험 덕분에 일본어 구사 능력도 상당한 것은 물론, 일본 통(通)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에 트럼프 정
인싸잇=유용욱 주필 | 한국사 강사로 이름을 알렸고, 이후 1인 미디어 시대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은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한 가십(gossip)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 공론장의 온도를 측정하는 시험대이자, 국가 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대하는 '민낯'의 기록이다. 누군가는 그를 “가짜뉴스의 유포자”로 규정하고, 또 누군가는 그의 주장은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평가 이전에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전한길 씨가 지금 형사 구금의 문턱에 서 있다는 점은, 한 개인의 몰락 서사로만 보기는 어렵다. 이 장면은 오히려 우리 사회가 표현의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다뤄 왔는지에 대한 집단적 초상(肖像)에 가깝다. 더 나아가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이하 ‘대자유총’)는 즉각 “반헌법적 과잉수사”라는 표현으로 반발했다. 대자유총의 논리는 단순하다. 전 씨는 그간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고, 주거와 신원이 분명하며, 문제 된 발언은 모두 공개된 영상으로 남아 있다.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찾기 어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핵심 관계자인 방용철 전 부회장이 국회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직접 만났다”고 재차 증언하면서 국가정보원의 공식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방 전 부회장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느냐”고 묻자 “(필리핀에) 왔다. 얼굴도 봤고 만났다”고 말했다. 방 전 부회장은 해당 질문에 대해 처음에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며 답변을 피했으나,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의 반복된 질의가 이어지자 “위원장 질문이니 답하겠다”고 말했다. 방용철, 리호남 접촉부터 자금 전달까지… 구체적 진술 공개 서 위원장이 “(리호남을) 어디서 만났느냐”, “길에서 줬느냐”라고 묻자, 방 전 부회장은 “(필리핀) 오카다 호텔 후문 입구 쪽에서 만났다” “초저녁 조금 지난 시간에 만났다”고 답했다. 대북 송금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70만 달러를 리호남에게 전달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방 전 부회장은 “돈은 제가 직접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장영하 전 국민의힘 성남시수정구당협위원장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데 대해 “법원의 불법에도 구제가 100% 원천 차단된 상태”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사법 시스템 전반을 비판하며, 사법부가 이재명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 전 위원장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재정신청 절차와 공소시효 문제를 제시하며 “불기소 처분된 사안이 이후 재정신청을 통해 재판 대상으로 바뀐 구조 자체가 기소독점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건 경과를 정리한 도표를 담은 판넬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장 전 위원장은 김용판 국감 폭로와 자신의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고발, 검찰 무혐의 처분, 이후 재정신청이 이어진 흐름을 설명하며 “공소시효가 완료된 이후 재정신청이 이뤄지고 보충서까지 제출된 점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불변기간이 지난 사안은 다툴 수 없는데, 법원이 이를 사실상 소급 적용해 재판을 진행했다”며 “적법절차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모두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인싸잇=이다현 기자 | 청와대가 미국과 이란 간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6783억 원 규모의 재원을 즉시 투입해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이전 수준인 월 211만 톤까지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1차 종전협상 결렬... “불확실성 여전히 매우 크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8일 중동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뤄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며 “다만 후속 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경제수석, 재정기획보좌관, 성장경제비서관, 경제안보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과 재경부·외교부·산업부·기획처 등 관계 9개 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전 대변인은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 정세를 종합할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특히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운송 정상화 및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인싸잇=이다현 기자 |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방탄소년단(BTS) 관련 청바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3억 원을 편취한 50대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C사 인수대금·로비 자금 명목으로 13억 편취 작곡가이자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음원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A씨는 2021년 8월 경기 하남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대표 B씨 등에게 “BTS 청바지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며 “우리가 설립할 법인으로 라이선스를 이전해 독자적 사업을 수행하자”고 속여 C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받아냈다. 또 “하이브 모 팀장이 청바지 사업 관련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속여 로비 자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합산 피해액은 13억 원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방시혁 의장과 친분이 있다
인싸잇=이다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통망법·전기통신기본법 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됐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릴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의 통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없던 것으로, 검찰 청구 단계에서 혐의가 추가됐다. 고소·고발 혐의만 세 갈래... 경찰 세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유튜버 곽튜브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이 공직자 가족 금품 수수 문제로 확산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법 적용 가능성 검토에 착수했다. 공무원 신분인 배우자가 고가의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순 협찬을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14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해당 사안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 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번 민원은 단순 사실 확인을 넘어, 공직자 가족이 간접적으로 받은 편익을 어디까지 금품 수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설정을 요구하는 성격을 띤다. 민원인은 ▲공무원 배우자가 주된 수혜자인 객실 업그레이드 편익에 대한 공직자 본인의 금품 수수 여 ▲유튜버 홍보 목적 협찬의 직무 관련성 인정 여부 ▲조리원 측 제공 행위 자체에 대한 금품 제공 여부 등을 질의했다. 특히 “유명 유튜버의 홍보 효과를 기대한 제공이라 하더라도 실제 편익이 공무원 배우자에게 귀속됐다면 국민 눈높이에서 허용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은 곽튜브가 지난 1일 SNS에 산후조리원 이용 사진과 함께 ‘협찬’ 문구를 명시하
1
2
3
4
5
6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이 중동발 에너지 불안 속에서 동남아시아를 겨냥한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서며 공급망 방어와 외교 전략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 15일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 현지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약 100억 달러(약 14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동남아 국가들의 원유 조달과 비축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의료용품과 플라스틱 등 필수 물자의 공급망 붕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현재 동남아 지역은 원유 비축량이 적어 중동발 공급 차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석유화학 생산이 위축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의료용 플라스틱 용기·튜브·장갑 등 필수 의료 물자를 수입하는 일본 내 의료 현장에서도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비축 원유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은 법적 제약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신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융자와 일본무역보험(NEXI) 보증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 등 대체 공급처에서 원유를 확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유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 미국대사로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하며 1년 넘게 이어진 대사 공백 해소에 나섰다. 한국계 인사 발탁이라는 점에서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주한 미국대사 후보로 미셸 박 스틸 전 미하원의원을 지명하고 연방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한 미국대사직은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 2024년 1월 이임한 이후 1년 넘게 장기간 공석 상태로 유지돼 왔다. 이번 인선으로 약 1년 이상 이어진 외교 공백이 해소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성명 박은주인 스틸 전 의원은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페퍼다인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했다. 로스앤젤레스 폭동을 계기로 당시 한인 사회가 겪은 피해를 계기로 공직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 정치에 입문해 캘리포니아 정계에서 경력을 쌓았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을 지내며 한인 출신 선출직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로 평가받았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인싸잇=이다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비판해온 교황 레오 14세를 트루스소셜에서 공개 비난했다. 비난 게시글을 올린 지 약 40분 뒤에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게시해 종교계와 국내외 여론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내가 백악관에 없었으면 레오는 바티칸에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밤 트루스소셜에 334단어 분량의 게시글을 올려 레오 14세를 “범죄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 최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나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교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베네수엘라 공격이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교황도 원하지 않으며, 대통령인 나를 비판하는 교황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압도적 선거 승리로 당선된 그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오 14세의 교황 선출 자체가 자신 덕분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레오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누구나 알듯이 그는 충격적인 깜짝 선출이었다. 교황 후보 명단에도 없었고,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선출된 것이며, 교회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데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내가 백악관에 없었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상이 결렬된 직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공식화하며 “이란의 통행료 징수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불법 갈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해군은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봉쇄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란이 국제 수로를 고의로 막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이 해협에 기뢰를 매설해 항로를 위협하고 있다”며 “미군은 기뢰 제거 작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그는 군사적 대응의지를 드러내며 “평화적 선박이나 미군에 적대 행위를 가하는 이란 세력은 누구든 지옥으로 날려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한 선박은 국제 수역에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미 해군은 해당 선박을 수색하고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대해서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갈취에 대한 대응”으로 규정하며 “다른 국가들도 봉쇄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미 ‘장전 완료 상태’”라며 “필요하다면 이란의 남은 전력까지 완전히 제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군 관련 영상을 공유한 이후 촉발된 논란이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사실관계 논란과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재차 비판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치권과 외교가를 중심으로 외교 리스크 확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李 대통령 SNS 영상 공유로 촉발된 논란에 외교 파장까지 이번 논란은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지난 2024년 가자지구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영상을 게시하며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건물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 없다”고 적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현재 진행 중인 중동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난 2024년 9월 군사작전 과정에서 촬영된 장면으로 알려지면서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추가 게시물을 통해 입장을 보완했다. 이 대통령은 “영상은 2024년 9월 발생한 실제 상황”이라
인싸잇=이다현 기자ㅣ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 중단을 발표하기 직전 원유 선물시장과 암호화폐 기반 예측시장에서 대규모 이상 거래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경고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의회에서는 예측시장 전면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 발표 15분 전 2분 미만에 1조원... “역사상 최대 내부자 거래일 수도”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트루스소셜에 이란 공습 중단을 발표하기 15분 전인 오전 6시 49분부터 6시 50분 사이, 2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브렌트유·WTI 원유 선물 계약 약 6200건이 체결됐다. 규모는 7억 6000만 달러(약 1조 1200억 원)에 달한다. 발표 직후 유가는 급락하고 주가지수 선물은 반등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리치 토레스는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 “이 거래의 속도, 규모, 구조에는 분명히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며 정식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역사상 최대 내부자 거래 사례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