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FC는 뉴스 미디어 등을 통해 떠오르는 이슈에 관한 팩트체크(Fact Check·사실확인)를 의도하는 보도입니다. 보도에 앞서 이슈를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여러 객관적 사실과 자료 등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특히 잘못된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미디어에 가치를 더하려 합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아온 CJ제일제당 등 제당사 전직 임직원들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담합이 분명하다면서도, 그동안 언론 미디어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지적한 ‘폭리 취득’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담합을 한 건 명백하더라도, 제당사들에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는 합리적 명분이 있었고, 그 이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5부(부장판사 류지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아무개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공동 피고인인 전직 삼양사 대표와 두 회사의 전·현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사건의 형사재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벌써 9개월이 흘러가고 있다. 이 사건의 1심부터 최종심까지 법원이 흔들림 없이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그동안 검찰과 언론, 일부 정치권을 통해 제기된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은 죄가 없는 동시에 사실무근으로 사법적 결론이 내려졌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떠올리기도 싫을 법한 이 사건이 민사 법정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에서 이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국민연금은 지난 2024년 이재용 회장 등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언론에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이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회장 등이 두 회사 합병의 적절성과 기대효과 및 문제점 등을 성실히 검토·판단했는가, 그리고 회사와 주주, 특히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이익을 최
미디어FC는 뉴스 미디어 등을 통해 떠오르는 이슈에 관한 팩트체크(Fact Check·사실확인)를 의도하는 보도입니다. 보도에 앞서 이슈를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여러 객관적 사실과 자료 등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특히 잘못된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미디어에 가치를 더하려 합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임직원들이 받게 될 대규모 성과급도 화제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을 국민들과 공동으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과거 회사가 공적자금 투입으로 부활한 만큼, 현재의 이익에 국민의 몫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으며, 현실화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직장인들이 모이는 익명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사람의 “대기업 성과는 국민과 함께 만든 것인 만큼, 성과급도 나눠야 한다”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블라인드에 “하이닉스 성과급은 왜 하이닉스만 받는가”라며 “과거 SK하이닉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대전 <오월드>를 탈출했다가 돌아온 한국늑대 ‘늑구’가 현재 격리 공간에서 회복 중인 가운데, 지역 사회에서는 ‘늑구빵’ 판매·전광판 응원 문구·온라인 밈 확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늑구의 귀환은 동물 포획 소식을 넘어 지역 사회의 관심과 소비, 온라인 반응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체중 3kg 줄고 낚싯바늘 제거… 격리 공간서 회복 관리 늑구는 지난 8일 오전 사육시설 철조망 아래를 파고 탈출한 뒤, 17일 오전 0시44분께 대전 중구 안영IC 인근에서 포획됐다. 포획 뒤 검진에서는 늑구의 체중이 탈출 전보다 약 3kg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위장에서는 2.5~2.6cm 크기의 낚싯바늘이 발견돼 내시경 제거 시술이 이뤄졌다. 늑구는 이후 <오월드> 내 격리 공간과 동물병원에서 상태를 관찰받고 있다. 현재 외부 노출은 최소화한 채 안정을 취하고 있다. 소고기·생닭 먹으며 안정 되찾아… 합사 여부는 회복 뒤 판단 늑구는 분쇄한 소고기와 생닭을 먹으며 회복 중이다. 지난 18일에는 분쇄육 650g을 무리 없이 섭취했고, 다음 날에는 먹이 섭취량이 더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오월드> 측은 늑구가 탈출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HBM 신화’ SK하이닉스 주식에 투자해 10년 만에 33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인증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반등하면서, 이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 수익률 인증 게시글이 미디어상에서 다시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추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주가의 꾸준한 상승과 SK하이닉스의 이미지 및 실적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10여 년 전 SK하이닉스에 투자해서 결혼자금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어머니가 주식에 대해 전혀 몰랐던 나를 데리고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만들어주시더니 30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넣어주시고 SK하이닉스 주식을 사주셨다”며 “나중에 결혼자금에 보태라고 하셨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주식이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작성자가 글과 함께 첨부한 계좌 화면에는 SK하이닉스 주식 보유 현황이 담겼다. 여기에는 잔고 수량은 782주, 매입가는 3만 3554원, 현재가는 114만 6000원이 표기돼 있다. 매입가로 추정했을 때 10년 전쯤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인싸잇=윤승배 기자 |한국콜마가 지난해 실적 개선에 이은 올해 1분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핵심 자회사 에이치케이(HK)이노엔과 안정적 재무구조를 유지해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오는 5월 1일 대기업 편입이 유력한 상황이다. 실적과 회사 가치 상승이라는 호재가 겹치면서, 4월 들어 한국콜마의 주가 상승률은 17%에 달하고 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회사의 목표주가를 상승 조정하고 있다. 지난 24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전날보다 4.09% 오른 9만 1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한국콜마는 장 개시부터 2%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고, 장중 한때 최근 50일 고가(9만 1900원)를 기록했다. 한국콜마의 주가가 주당 9만 원대를 돌파한 건 지난해 8월 8일 이후 처음이다. 최근 한국콜마의 주가는 반도체와 에너지, 건설 관련주가 크게 부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지난 2월 말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국내 증시가 주춤한 가운데, 한국콜마의 주가도 7만 원 선이 붕괴했지만, 바로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면서 3월 25일 이후 주당 8만 원대를 돌파했다. 이달 첫 거래일인 4월 1일 시가
인싸잇=윤승배 기자 | 낮에 반팔 차림이 어색하지 않은 2026년 4월 넷째 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의 노동조합 전면파업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이슈가 화제가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은 즉각 항고를 통해 노조의 파업 강행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미약품의 장기 지속형 바이오신약은 국내 최고 권위의 산업기술상을 받았고, JW중외제약의 계열사 JW생활건강은 메디컬 케어 전문 브랜드를 론칭했다. 또 동국제약의 간판 제품 ‘인사돌’은 ‘2026 국가산업대상’의 잇몸약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동아제약은 배우 전지현과 멜라토닝크림 신규 광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法, ‘전면파업’ 예고 노조에 제동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전면파업을 제한했다. 인천지법 민사합의 21부(재판장 유아람)는 지난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제품의 변질·폐기와 직결되는 막바지 공정 ▲농축 및 버퍼교환 ▲원액 충전 ▲버퍼 공급을 중단할 수 없는 작업으로 보고 파업을 제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재판부가 인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즉각 항고를 제기할 방침이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하나금융그룹이 2026년 1분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그룹 효자 계열사인 하나은행과 하나증권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한 순이익을 달성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4일 올해 1분기(연결기준) 당기순이익 1조 210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1조 1277억 원) 대비 7.3% 증가한 수치다. 이번 실적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2015년 하나·외환은행 공식 통합 이후 분기 최대였던 2024년 3분기(1조 1566억 원) 기록을 뛰어넘었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지속과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F/X) 환산손실 823억 원 등의 일회성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자산 기반 확대, 전사적 비용 효율화 그리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하나금융그룹의 이번 1분기 핵심이익은 총 3조 17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다. 이중 이자이익은 2조 5053억 원, 수수료 이익은 6678억 원에 달했다. 특히 수수료 이익은 은행의 수익 구조 다변화와 증권 등 비은행 관계사의 본
인싸잇=윤승배 기자 | 쿠팡이 미국 정부 관계자 등에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쿠팡은 24일 이같이 밝히며, 문제의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안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쿠팡은 공식 참고자료를 통해 “쿠팡의 로비 활동은 한국, 대만, 일본 등 투자 및 무역 확대, 한국인 전문직 비자 확대 등 양국 간 경제적 협력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으며 여기에 안보 관련 사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쿠팡은 한미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인공지능(AI) 기술 혁신, 투자 및 고용 창출, 국가 간 커머스 확대를 위한 소통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1분기 로비 지출액은 미국 주요 기업이나 한국 주요 대기업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의 로비 공개법(LDA)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내 기반을 둔 모회사 쿠팡Inc가 올해 1분기(1∼3월) 로비 자금으로 109만 달러(약 16억 원)를 지출했다. 로비 대상은 미국 상·하원 등 연방 의회와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농무부, 중소기업청에 더해 미국
인싸잇=유승진 기자 | 일본 노무라증권이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23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24일 노무라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는 기존 193만 원에서 234만 원으로 21%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노무라증권은 보고서에서 전날 발표한 SK하이닉스의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등을 토대로 올해와 내년 회사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9%, 4%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영업이익 전망으로 전년보다 492% 증가한 280조 원 그리고 2027년은 전년보다 36% 늘어난 379조 원을 각각 제시했다. 올해 2분기의 경우 범용 D램과 낸드 가격은 전 분기 대비 각각 51%, 6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보다 79% 증가한 68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무라증권은 보고서에서 “메모리 업체들은 주요 고객들과 물량, 가격, 계약금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놓고 장기공급계약(LTA)을 논의 중”이라며 “이런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메모리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는다면 메모리 업체들의 높은 수익성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무라증권은 원화가 달러 대비 강
인싸잇=유승진 기자 | ㈜엔씨 김택진 대표가 신입사원들에 인공지능(AI) 시대 ‘통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엔씨는 24일 이같이 밝히며, 김택진 대표는 전날 경기도 성남 엔씨 판교 R&D센터에서 ‘CEO와의 대화’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택진 대표는 올해 신입사원들과 AI 시대의 경쟁력, 게임 개발의 철학과 방향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대표는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통찰력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의 본질과 의미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뒷받침해야 AI 시대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 개발과 창의성에 대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게임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순수한 재미를 주는 것”이라며 “논리적인 설명과 한계를 뛰어넘어 본능적인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택진 대표는 “10년 전 이 자리에 있었던 신입사원들이 현재 회사의 중심”이라며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빠르게 엔씨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엔씨는 2006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시작한 이후 온보딩 프로그램인 ‘CEO와의 대화’를 운영 중이다. 신입사원들에게 엔씨의 기
인싸잇=유용욱 주필 | 대부분의 순직 의무복무자는 스무 살 언저리의 청년이다. 군복을 입고, 경찰 제복을 입고, 또 소방복을 입은 채 일상의 경계에서 국가의 일을 하다 떠난 이들이다. 전쟁터가 아니어도 언제나 죽음은 찾아왔고, 그 순간은 늘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왔다. 그들이 떠난 뒤 남는 사람은 대개 부모다.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순직 의무군경을 떠올릴 때면 한 가지 질문이 비수처럼 가슴에 와 꽂혀 오래오래 남는다. 그들의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누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줄 것인가..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진다. 애도(哀悼)의 목소리도, 분향소의 꽃도 언젠가는 사라진다. 사람의 이름은 불리지 않으면 잊힌다. 그 사실 앞에서 국가는 비록 뒤늦긴 했지만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선택을 하나 했다. 개인의 슬픔에 머물러 있던 기억을 공동체의 책임으로 끌어안기로 한 것이다. 매년 4월 넷째 금요일,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 날은 단순한 추모의 시간이 아니다. 잊히기 쉬운 이름들을 국가가 직접 불러내는 날이다. 오랜 시간이 흘러, 혹 가족의 기억이 닿지 않는 순간에도, 국가는 이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선언이다.
인싸잇=심규진 | 현재 영국 정치가 보여주는 풍경은 단순한 여론의 변동이 아니다. 그것은 정당 간의 정책 경쟁을 넘어선, 이른바 ‘결사(結社)의 경쟁’이다. 2026년 4월 현재, 영국 정치의 중심추는 통째로 뽑혀 나갔다. 영국개혁당(ReformUK)이 지지율 27%로 1위를 질주하고 있다. 보수당(17%), 녹색당(17%), 노동당(16%)은 그 뒤에서 먼지를 마시며 패배를 예감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라는 장벽조차 이 기세를 막지 못해 개혁당의 266석 확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다. 정당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정당 교체’의 순간이다. “보수당은 국민을 배신했다” 게임의 룰이 바뀐 순간이 거대한 판을 뒤집은 결정적 방아쇠는 수엘라 브레이버먼(SuellaBraverman) 전 내무장관의 탈당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다. 불법 이민과 국경 통제라는 지지층의 가장 뜨거운 역린을 건드려온 상징적 인물이다. 그녀가 2026년 1월 보수당을 떠나며 던진 일성은 비수와 같았다. “보수당은 지난 30년간 국민을 배신했다.” 이 발언은 정책 비판이 아니었다. 정당의 정통성에 대한 사형선고였다. 그 순간 정치는 두 갈래로 나뉘었다. 조
인싸잇=강용석 |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폐지 이슈 탓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엑스에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사실상 장특공제 폐지를 시사하는 글이었다. 특히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그만큼 정부 여당이 단결해 장특공 폐지를 향해 나아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실거주
인싸잇=유용욱 주필 | ‘검색의 종말’이 예고된 자리에 ‘답변의 독점’이 들어섰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디어 생태계의 대동맥은 검색 엔진이었다. 사용자가 궁금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수십 개의 문을 열어주었고, 독자는 그 문을 통과해 언론사의 마당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우리가 알던 ‘링크의 문법’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기 시작한 지 오래다. 구글과 네이버가 전면 도입한 AI 기반 답변 엔진은 이제 사용자에게 길을 안내하는 대신, 스스로 목적지가 되기를 자처한다. AI는 수천 개의 기사를 제멋대로 학습하고 요약하여 단 몇 줄의 결론을 내놓는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뉴스 생태계의 근간을 지탱하던 ‘트래픽’이라는 혈액이 증발하는 미디어적 재앙에 가깝다. 이러한 ‘제로 클릭(Zero-Click)’ 현상의 확산은 언론사에게 단순한 방문자 감소 이상의 공포를 던지고 있다. 미디어의 비즈니스 기본 모델은 독자의 시선이 머무는 시간에 비례하는 광고 수익에 기대어 왔다. 그러나 AI가 뉴스를 재가공해 직접 답변을 제공하면서, 독자가 언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공들여 지은 농작물을 플랫폼이라는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주자들 사이에서 장동혁 대표와의 거리 두기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 대표가 ‘해당(害黨) 행위’ 후보 교체 가능성을 거론하며 당내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고, 페이스북에서는 ‘안보 4적’ 공세까지 이어가며 대여 압박 수위도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기강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가 41일 앞으로 다가왔다.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며 “이제 싸울 상대를 제대로 식별하고 제대로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제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후보와 본격적으로 싸워야 할 시간”이라고 말하며 당내 갈등보다 선거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은 최근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비주류 진영 일각에서 장 대표와 거리를 두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당 안
인싸잇=전혜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웬만한 국민은 전과가 다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야당에서 가짜뉴스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가 이를 반박했다. 법무부는 23일 언론공지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 수를 파악하거나 국가 간 전과자 비율을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의 발표는 지난 1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웬만한 국민은 전과가 있다”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가짜뉴스라며 반박했다. 야당탄압 가짜뉴스감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을 것’이라며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말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이 대통령 발언을 가짜뉴스로 확정하며 제시한 건 근거는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담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다. 해당 통계에 따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주자들과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중앙 지도부와 별개로 지역별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에서 시작된 독자 대응 기류가 대구·경북과 부산까지 번지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둘러싼 내부 균열이 선거 국면 전면으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경기 의원들 “자체 선대위 발족”… 수도권 연대론 부상 국민의힘 경기 지역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경기도 국회의원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의원 중심의 ‘경기도 자체 선대위’를 즉시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선교·김성원·김용태·김은혜·송석준·안철수 의원 등이 참여했다.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선교 의원은 “지금 경기도 선거는 유례없는 위기”라며 “경기도를 잃으면 수도권을 잃는다”며 “경기도 자체 선대위를 즉시 발족해 위기 상황에서 경기도가 먼저 움직여 수도권 승리의 전초기지가 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후보를 확정하고 경기도 전역을 누비고 있는데 우리는 후보조차 결정하지 못했다”며 “경기도 내 공천이 완료되는 즉시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는 통합 선거 전략을 가동해서 한 표 한 표 발로 뛰며 되찾겠다”고 덧붙였다. 송석준
인싸잇=이다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특별 단속한 결과 32개 업체가 적발됐다.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커진 가운데 일부 업체가 주사기를 과도하게 보관하거나 특정 거래처에 집중 공급하는 방식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고에 13만 개 쌓아두고 5일 이상 미판매... 62만 개 특정처 집중 공급도 식약처는 지난 20~22일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특별 단속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위반 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커지자 지난 14일 해당 고시를 발령하고 단속에 착수한 바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주사기를 5일 이상 판매하지 않고 보관한 업체가 4곳, 동일 거래처에 물량을 과도하게 집중 공급한 업체가 30곳이었다. 이 중 2곳은 두 가지 유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 사례를 보면 A 판매업체는 재고가 과도하게 쌓인 상태에서 5일 이상 주사기 약 13만 개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해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회원 43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보안조치 미비와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보유기간 경·정보 미파기·유출 신고 지연 등을 문제 삼아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 회원에 대한 즉시 통지를 명령했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유출은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되면서 발생했다. 해커는 악성코드를 통해 데이터베이스(DB) 서버 계정 정보를 확보한 뒤 서버에 접속해 정회원 42만 7464명의 정보를 내려받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이름·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이메일주소·휴대전화번호·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신장·체중·혈액형·종교·취미·혼인경력·형제관계·장남·장녀 여부·출신학교명·전공·입학연도·졸업연도·학교 소재지·입사 연월·직장명까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결혼중개업의 특성상 구혼자의 기본 정보뿐 아니라 학력·종교·직장 등 한 사람의 삶과 성향이 담긴 다량의 정보가 포함돼 있어 해커에 유출된 정보가 많을 수 밖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가 수감 생활로 인한 생활고를 토로하며 자녀 양육 후원 요청을 했다.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도 자필 글을 통해 손주들의 주거 불안과 가족의 경제적 파탄 상황을 전하며 지원을 부탁했다. 정 씨는 지난 21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 씨는 지인을 통해 자신의 SNS에 자필 편지와 후원 계좌를 올리며,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지 않도록 딱 한 번만 도와달라”며 간곡히 호소했다. 이어 “벌써 9주째 세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사는 집마저 곧 강제집행될 위기라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마 없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가 두 달째 눈물로 밤을 지샌다는 소식에 가슴이 찢어진다”며 “초등학교 1, 2학년인 아이들이 너무나 눈에 밟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신의 구속을 둘러싼 형평성에 대해서도 의문 제기를 했다. 정 씨는 “제가 만약 좌파였다면, (그런데도 법원이) 세 아이의 엄마를 이렇게 구속했다면 (여론이) 이렇게 조용했겠느냐”며 “모든 보수는 작은 문제로도 크게 처벌받고, 모든 좌파는 큰 죄에도 무죄를 받는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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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잇=이다현 기자 | 영국 의회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평생 금지하는 ‘담배 및 전자담배법(Tobacco and Vapes Bill)’을 20일(현지시각) 최종 통과시켰다. 흡연 가능 연령의 상한선을 없애는 이 방식은 기존의 ‘특정 연령 이하 판매 금지’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영국의 입법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세대 차단형 금연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나이가 아닌 출생 연도’로 금지... 50세가 돼도 못 산다 이 법의 핵심은 흡연 허용 연령을 매년 1세씩 올려 현재 17세 이하인 대상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평생 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다. 2027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은 이듬해 2028년에는 구매 허용 연령이 19세로 높아져 여전히 살 수 없게 된다. 이 구조가 반복되며 해당 세대는 평생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법은 판매자에게만 적용된다. 담배를 구매하거나 소지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자체는 나이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아니다. 연령 제한을 어기고 담배를 판매하거나 대신 구매해준 사람에게는 200파운드(약 3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 소매업을 위한 신규 허
인싸잇=이다현 기자 | 미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법원에서 국가 안보 위협을 주장하는 와중에, 국방부 산하 국가안보국(NSA)이 앤트로픽의 최신 보안 특화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SA, 국방부 블랙리스트 무관하게 미토스 사용 액시오스는 19일(현지시각) 소식통 2명을 인용해 NSA가 상위 기관인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상황에서도 미토스 프리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 1명은 미토스가 NSA 내부에서 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NSA가 미토스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토스 접근 권한을 가진 다른 조직들은 주로 자체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NSA의 영국 대응 기관인 영국 AI 안전 연구소(AI Security Institute)도 미토스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미토스를 7일 공개했으나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고 약 40개 기관으로 접근을 제한했다.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고 공격 코드까지 자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공격적 사
인싸잇=이다현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개전한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이 54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오는 5월 1일로 예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 법적 데드라인이 미국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민주당이 상원 결의안 표결을 다섯 차례 강행했으나 공화당 반대로 전부 무산된 상황에서,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까지 이 시한을 계기로 대통령의 단독 전쟁 수행에 제동을 걸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향후 정치적 파장이 주목된다. 전쟁권한결의법의 법적 구조는 1973년 베트남전 이후 미 의회는 전쟁권한결의법(공법 제93-148호)을 제정해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군대를 철수시키도록 규정했다. 닉슨 대통령의 거부권을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무력화해 통과시킨 이 법은 헌법 제1조의 의회 선전포고권과 제2조의 대통령 군 통수권 사이의 긴장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이 허용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다. 의회가 선전포고 또는 무력사용 승인(AUMF)을 통과시키거나, 대통령이 병력의 안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이 살상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직후 필리핀과 뉴질랜드 등을 상대로 방위장비 이전 확대에 나서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日, 호위함·전투기 등 완제품 수출 허용… 비전투 목적 제한 완화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해 비전투 목적에 한정했던 기존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살상 능력을 지닌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그동안 일본은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등 5개 유형의 방위장비만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외국과의 공동 개발·생산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호위함과 전투기 등 살상 능력을 갖춘 완제품의 해외 판매는 사실상 막혀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방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제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일본 정부는 5개 유형의 비전투 목적에 묶여 있던 완제품 수출 제한을 풀고 방위장비 수출 범위를 넓혔다. 다만 적을 살상하거나 물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는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수출 대상은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영국, 호주 등 17개국으로 한정되며, 협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영국 내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영국개혁당이 최대 40만명의 난민 자격을 난민 지위를 재심사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20일(현지시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영국개혁당은 최근 5년간 승인된 망명 신청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재심사 기준은 ▲불법 입국 여부 ▲비자 체류 기간 초과 여부 ▲출신 국가의 현재 안전성 등으로, 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 난민 지위를 취소한다는 구상이다. 검토 대상 규모는 약 40만명으로, 영국개혁당 측은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설 예정인 ‘영국 추방본부’를 통해 강제 송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난민 신청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는 유럽인권협약(ECHR) 및 난민협약 탈퇴까지 공약에 포함시키며 제도 전반의 구조 변경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식 이민정책” 논란… 당은 즉각 선 긋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두고 강경한 이민 통제 정책과의 유사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된 이민 단속 정책인 ‘이민세관단속국 (ICE)’ 방식과 유사하다
인싸잇=이다현 기자 |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이 만료되기 이틀을 앞두고 미 해군이 이란 화물선을 나포하면서 양측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이란 외무부는 20일(현지시각) 2차 종전 협상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렬 시 이란 전체 인프라를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외무부 “2차 협상 계획 없다”... 봉쇄를 휴전 위반으로 규정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서 차기 협상에 대한 계획이 없고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외교 프로세스 추진에 진정성이 없음을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말과 행동 사이의 명백한 모순이 미국의 의도에 대한 이란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이란 국영통신 IRNA는 이란의 불참 이유로 “미국의 과도한 요구, 비현실적인 기대, 끝없는 입장 변화, 반복되는 모순, 미 해군의 지속적인 봉쇄”를 들었다. 바가이는 앞서 X 게시물에서 미국의 해상 봉쇄를 “불법이자 범죄 행위”이며 “전쟁 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트루스소셜에 “미국 대표단이 협상을 위해 오늘 저녁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