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인싸잇>은 시중에 출판된 책을 여러 시각에서 바라보며,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정보와 상식, 공감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발전 방향 등을 논하는 여론의 창(窓)입니다. * 일부 내용에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 구매 유도 및 책 내용 중의 상품 및 서비스의 홍보 의도는 전혀 없으며, 기사에 관련 내용을 실지도 않았습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필자는 아이를 키우면서 주거와 소비, 여가, 심지어 식습관까지 모든 걸 아이에 맞추게 됐다. 주변에서는 “아이를 과보호하는 것 아닌가”며 지적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불안해하거나 후회하는 것보단 낫기에 이게 곧 현재 자신의 생활패턴이자 숙명이라고 믿게 됐다. 아이가 말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숫자를 읽고, 글을 쓰고, 영어와 산수까지 익히면서 이제 관심사는 교육 쪽으로 기울게 됐다. 아이에게 부족함 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 가장 학습 분위기가 좋은 학원과 평이 높은 학습지 및 도서 등을 철저히 검색하고, 다른 학부모들과 정보 공유 그리고 아이 친구들의 학습 수준 체크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최근 아이가 OTT의 미국 애니메이션에 푹 빠져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서울 강북의 모텔에서 2명의 남성을 연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SNS 등에서 퍼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해당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유포하는 건 범죄행위의 소지가 짙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이슈가 피의자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함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아 다수의 반발 심리를 자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상에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A씨에 대한 사진을 그대로 드러낸 게시글을 다수 접할 수 있다. 이 중에는 사진뿐 아니라 A씨에 대한 이름과 나이, 범행 수법, 과거 행적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된 게시글도 있다. 어떤 게시글에서는 ‘서울 강북구 숙박업소에서 같은 수법의 남성 변사가 잇따르자, 경찰이 20대 여성을 체포, 신상을 공개했다’며 수사기관이 A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적법하게 허용했다는 취지로 소개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미 경찰은 A씨를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중대범죄피의자등신상정보공개에관한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인싸잇=유승진 기자 | 국세청이 ‘사이버 레카’ 등 악질 유튜버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이들 사이버 레카들이 과거 영상 조회수와 구독자수 등으로 수입을 올렸다면, 최근에는 영상 제작 및 유포 행위를 멈추는 대신 금전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를 우회적으로 받아 소득과 수익금을 분산하는 등으로 탈세 수법을 취하고 있다. 이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국의 더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2일 국세청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면서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유튜버들의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타인에 대한 비방 콘텐츠를 주로 만드는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와 탈세 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 총 16개 업자다. 이중 국세청이 주목하는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다. 이들은 타인을 비방 또는 조롱하고 허위정보를 담은 영상 등을 제작 및 유포해 수익을 챙긴다. 필자가 유튜브 업계에 종사한 경험과 최근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세청이 파악한 대로 이들은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이나 근거도
인싸잇=유승진 기자 |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중장기 투자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1기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완공을 위해 21조 원 대 추가 투자를 확정했다. AI 메모리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키운다는 목표다. SK하이닉스는 2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과 클린룸 페이즈(Phase) 2~6기 건설을 위해 21조 6081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투자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SK하이닉스는 1기 팹과 클러스터 초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건립을 위해 9조 4000억 원 투자를 결정했다. 이번 추가 투자로 1기 팹 건설에 투입하는 총 투자액은 약 31조 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투자는 1기 팹의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고, 페이즈 2~6까지 전체 클린룸을 구축하는데 활용한다. 이에 따라 1기 팹은 총 2개의 골조와 6개의 클린룸으로 구성되며, 클린룸 오픈은 기존 2027년 5월에서 같은 해 2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인싸잇=윤승배 기자 ㅣ 쿠팡이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와 관련해, 대만 이용자 계정 약 20만개를 무단으로 접근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됐다. 전체 유출 규모 3300만개 계정 가운데 일부가 해외 계정으로 드러난 것이다. 25일 쿠팡 공지에 따르면,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한국에서 발생한 동일 사건에서 전 직원이 무단 접근한 계정 중 약 20만개가 대만 소재 계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초기 조사 당시에는 대만 계정이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으나, 추가 포렌식 분석 결과 해당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계정 3300만개 중 무단 접근이 발생한 대만 계정은 20만 4552건으로 파악됐다. 열람된 정보는 이름·이메일 주소·전화번호·배송 주소·최근 주문 내역 약 5건 등 기본 개인정보다. 회사 측은 금융 정보나 결제 데이터, 비밀번호 등 로그인 자격 증명, 정부 발급 ID 등 고도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보안업체 맨디언트의 포렌식 분석을 근거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무단 접근을 한 전 직원이 실제로 저장한 데이터는 단 1개 계정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 직원이 열람한
인싸잇=유승진 기자 |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포인트를 돌파했다. 코스피 상승에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도 이날 최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5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6033.25포인트에 개장했다. 전날 5969.64에서 거래를 마치며 6000 돌파 기대감을 높인 코스피는 이날 장 초반부터 개인 매수세 확대에 6000을 넘어 오전 9시 47분경에는 6040.69포인트까지 올랐다. 코스피의 역사적인 6000포인트 돌파는 지난 1월 27일 종가 기준 5000포인트 달성에서 불과 18거래일 만이다. 코스피의 불장에 주요 종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2.25% 오른 주당 20만 45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20만 원에 거래를 마친 삼성전자는 프리마켓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이달 들어 급등을 넘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고, 2월 첫 거래일인 지난 2월 시가(15만 5700)부터 전날 거래일 종가까지 약 68.9%가 올랐다. 또 전날 ‘100만 닉스’를 뚫은 SK하이닉스도 전 거래일보다 1.09% 오른 101만 6000
인싸잇=유승진 기자 | 청년 고용 한파로 지난해 하반기 7개 특별·광역시에 있는 구(區)지역의 취업자·고용률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인구를 포함한 기타 비경제활동인구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7개 특별·광역시 구 지역 단위 취업자 수는 1158만 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58.8%로 0.2%p 하락했다. 구 지역의 취업자와 고용률이 감소한 건 지난 202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하반기 기준으로는 처음이다. 이에 대해 김락현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했고, 30대와 50대는 상승했으며, 나머지 연령대는 전년과 비슷했다”며 “건설업과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주로 (취업자가) 감소했고, 이런 영향으로 구 지역 고용률이 0.2%p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구 지역은 취업자 수는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228개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서 9개 도 내
인싸잇=윤승배 기자 | 검찰이 대신증권 전직 간부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이 회사 전 간부 A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대신증권 경기도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부장급 직원 A씨는 지난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현재까지 수십억 원대로 추정된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자체 감사를 벌인 뒤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연말께 면직 처리됐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추가 범행사실 및 공범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인싸잇=윤승배 기자 | 국내 증시 급등으로 국내 주요 상장사의 배당금 총액이 1년 만에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번에도 개인 배당액이 3000억 원을 넘기며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24일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상장사 2651곳 중 지난 20일까지 배당 공시를 완료한 694곳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지난해 배당금 총액은 47조 9909억 원으로 전년(41조 6197억 원) 대비 15.3%(6조 3712억 원) 증가했다. 리더스인덱스 측은 “기업 밸류업 정책 등에 힘입은 주주 환원 강화 기조와 반도체, 조선·방산 등 글로벌 호황 업종의 실적 개선, 업황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배당을 확대한 기업은 694곳 중 371곳(53.5%)으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 2024년에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배당하기 시작한 기업도 65곳(9.4%)에 달했다. 반면 배당을 줄인 기업은 152곳(21.9%)에 그쳤다. 배당금이 조 단위를 넘은 기업은 7곳이었다. 우선 삼성전자가 전년 대비 13.2% 증가한 11조 1079억 원으로, 유일하게 10조 원을 돌파했다. 이어 기아가 2조 6
인싸잇=심규진 |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는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환경을 외치는 젊은 활동가” 정도로만 알려져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 정치와 사회운동의 흐름 속에서 그녀는 단순한 활동가를 넘어, 지난 10년간 가장 강력한 글로벌 상징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지난 2018년, 스웨덴 의회 앞에서 홀로 시작한 ‘학교 파업’은 몇 달 만에 전 세계 청년 시위로 확산됐고, 그녀는 UN 연단에서 세계 정상들을 향해 “How dare you”라고 외치며 국제 뉴스의 중심에 섰다. TIME지 올해의 인물 선정, 세계 각국 수백만 명이 참여한 기후 시위, 각국 정부의 정책 의제 변화까지. 그녀는 권력도 조직도 없이 글로벌 담론을 움직인 인물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거대한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앙집권적 지도부도, 정치적 권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의 세대 감정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고, 그녀를 중심으로 형성된 운동은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점에서 그레타는 단순한 환경운동가가 아니라, 21세기형 상징 리더십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또 하나의
겨울엽서 80 주광일 고통뿐인 절망의 날들이 이어지던 겨울이 떠나려하자, 어디서부터인가 새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처럼 겨울 햇살이 포근했던 주말 오후,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많은 자유 시민들은 저마다의 깃발을 흔들면서 절망의 언어를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망울은 오히려 투지에 넘쳐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도한 노시인 한 분, 지팡이를 짚고 그들 사이를 힘들게 걸어가며, 마음속으로 “자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2026.2.21.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
인싸잇=유용욱 주필 | 올해도 어김없이 설 연휴가 지나갔다. 속절없이. 모처럼 온 가족이 둘러앉아 왁자지껄 웃음을 나누던 집은 다시 정적에 잠기고, 원근각지에서 모였던 가족들은 또 제각각 제 갈 길을 찾아 흩어진다. “몸조심해라”, “다음에 또 보자”는 늘 비슷한 작별 인사를 뒤로하고 차에 오르고는 서둘러 시골집을 벗어난다. 설에 모인 가족 중 그 누구도 이 이별이 영원한 헤어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늘 그래왔던 풍경이기 때문이다. 명절 연휴 끝에 모였던 가족들이 시골집을 떠날 때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동구 밖까지 따라 나오신다. 차 시동을 걸고 창문을 내리면 이내 손을 흔들기 시작하신다. 자식들의 차가 골목을 돌아 저 멀리로 형체만 남을 때까지, 어머니는 늘 그 자리에 서 계셨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다. ‘이제 그만 들어가셔도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싶어 일부러 백미러를 피하기도 했다. 마트만 가면 널린 김치며 나물을 보따리에 억지로 쑤셔 넣어 건네주실 때면, 아내 눈치에 괜히 짐만 늘어난다고 투덜대기까지 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투박한 손길에 담긴 ‘절박함’을. 어느덧 환갑을 훌쩍 넘기고 부모가 되어
인싸잇=유용욱 주필 | 1988년 퇴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1995년 7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통치행위 이론’을 근거로 쿠데타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만큼 사법부가 이를 판단할 수 없어 공소권이 없다는 취지였다. 법리(法理)는 있었으나, 권력 지형 앞에서 법치(法治)는 침묵했다. 이후 국민적 분노와 특별법 제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치며 “헌법 질서 파괴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라는 원칙이 뒤늦게 확립되었다.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우리는 30년 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닮은꼴인 또 다른 극단을 마주하고 있다.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록 1심이긴 하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 장면은, 과거의 ‘사법적 방기(放棄)’가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라는 새로운 위기를 드러낸다. 법이 권력을 견제하는 기준이 아니라, 승리한 정치 권력이 패배한 권력을 제거하는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손정화 회계사와 정진우 엔지니어를 1·2호 인재로 영입면서 “두 인재 모두 출마 의지가 확실하며, 이번 영입은 지선 승리와 세대교체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환영식에서 회계사 손정화와 정진우 원전 엔지니어를 1·2호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인싸잇> 취재에 따르면 당 인재영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이번 젊은 인재 영입의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그는 “첫번째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신선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공천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선 이후 보수정당의 체질개선과 세대교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인재의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두 분 모두 출마 의지가 확실하다”며 “비례대표를 포함한 구체적인 출마 지역과 방식은 인재영입위원장과 공관위원장이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영입된 인재들이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라며 “그 방식이 경선 가산점이 될지 전략공천이 될지는 공천관리위원회와 협의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추가 인재영입 방향과 관련해서는 “당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학생 2명이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462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사과하고, 유출 사실의 뒤늦은 공개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시의원이 최근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질의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책임지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사건은 중학생 2명에 의해 따릉이 회원 462만 건 계정의 아이디·이메일·휴대전화번호·생년월일·성별·체중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따릉이 사업 전반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오 시장은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따릉이 개인정보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24개 투자·출연기관 담당자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면서도 “유출은 그 이전인 2024년 6월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자가 지정된 이후였다면 관리 체계가 더 분명했겠지만, 그 이전 사건이라는 점이 허술했던 배경이 된 것 같다”면서도 “이름과 주민등록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성동구 발전 과정에 대한 발언을 반박하며, 오 시장에 성동구청장 출마를 권유했다. 경쟁자이지만 현직 서울시장에 대한 사실상의 도발에 국민의힘 측은 “서울의 격에 맞지 않는 유치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전날 오세훈 시장이 저서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성수동 발전 과정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열린 저서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성수동 발전 과정을 설명하며, 정원오 구청장 이전의 보수당 소속 서울시장 등이 개발에 토대를 쌓아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성수동에 투자하고 도시 계획적인 시도를 한 것은 당시 낙후돼 가장 먼저 발전계획을 세워야 하는 준공업지역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IT진흥지구로 지정했고, 수많은 오피스 빌딩이 생겨나 주중 인구 수만 명을 끌어들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기에 이명박 전 시장 시절 만든 서울숲이 주말 유동 인구도 수만 명을 공급했고, 창
인싸잇=이승훈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비트코인을 외부로 빼돌린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 2021년 11월경 해킹 범죄에 연루돼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은 그대로였으나,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외부 콜드월렛에 비해 보안성이 높은 경찰 콜드월렛을 통해 수사를 위한 가상 자산을 보유하도록 지침을 정했지만, 강남서는 경찰 콜드월렛에 전송하지 않고 외부 콜드월렛에 보관해 왔다고 한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당시 비트코인이 임의 제출된 코인업체 해킹 사건과 연관 있는 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사건의 해커인지 여부 그리고 비트코인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모자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최근
인싸잇=백소영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30분간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조은석 특검, 장우성 특별검사보, 김종우 광주지검장·장준호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비롯해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등 1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한 특검보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특검팀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실 및 증거 인정 여부, 양형 이유 등을 함께 검토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한 결과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팀은 회의에서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기한은 1심 선고 후 7일 이내로 오는 26일까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 집회를 이어갔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를 내리자 현장에서는 탄식과 항의가 뒤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대에는 이른 오전부터 지지자들이 모이면서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선고 시각을 앞두고 여러 집회가 열리며 법원 정문과 인근 도로에는 인파가 몰렸다. 이날 지지자들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교대역 사이 도로, 서울중앙지법 인근 도로 등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일부 참가자들은 전날부터 현장을 지키며 밤을 새운 것으로 전해졌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붉은색 의상이나 소품을 착용한 모습이었으며, 가족 단위나 반려동물과 함께 나온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집회 현장에서는 “계엄 정당, 윤석열 무죄” “공소기각, 윤석열 무죄” 등의 다양한 구호가 울려 퍼졌다. 참가자들은 ‘Yoon Again’ ‘탄핵 무효’ ‘공소기각’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손팻말을 들고 법원 앞 도로와 인도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내란은 없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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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이 대만과 불과 110㎞ 떨어진 요나구니섬에 방공미사일을 배치한다. 중국을 겨냥한 전력 증강으로 동중국해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대만 유사시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이전까지 대만 인근 오키나와현에 속한 섬인 요나구니지마에 육상자위대 방공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오키나와 요나구니섬에 신설될 부대는 적 항공기나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운용하게 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내년 3월 전까지 방공 미사일 부대 배치에 앞서 올해 대공 전자전 부대를 먼저 창설할 계획이다. 대공 전자전 부대는 강력한 전파를 방사하고 방공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위해 적 항공기의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임무를 맡는다. 특히 일본 최서단에 위치한 요나구니섬은 대만과의 거리가 110㎞에 불과해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다. 지난 2022년에는 중국군이 이 섬에서 약 80㎞ 떨어진 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낙하하면서 안보 불안이 커진 바 있다. 현재 주둔하는 부대의 주 임무는 연안 감시와 정보 수집으로 직접적인 방공 능
인싸잇=백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부과를 공식 발효하고, 무역 상대국에 관세 약속 불이행 시 보복 조치를 예고하는 등 ‘관세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 24일(현지시간)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새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 세율을 일단 10%로 적용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15%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에서 특정 핵심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제외됐다. 이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또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제품 등이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국제비
인싸잇=백소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재선된 지 일주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축전을 보내지 않으면서, 일본과 중국 간 외교 갈등이 지속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24일 중국 외교부 발표와 관영매체 등에 따르면,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재선출된 지난 18일 이후 이날까지 시진핑 주석 명의의 축전 발송 여부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주요국 정상의 취임 또는 재선 시 시 주석 명의로 축전을 보내는 게 관례인 점에 비춰볼 때, 이는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 취임 당시에도 시 주석이 아닌 리창 국무원 총리 명의로만 축전을 보낸 바 있다. 당시 해당 사실조차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현재 두 나라의 냉각 기류를 고려할 때 이번에도 정상급 축하를 생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중국 외교부의 린젠 대변인이 지난 23일 밤 홈페이지에 공개한 춘절(春節·중국의 설) 기간 다카이치 총리 재선과 중일 관계 전망에 관한 일본 언론의 질문에 “선거는 일본의 내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일본을 비판한 대목에서 엿볼 수 있다. 린 대변인은 “일
인싸잇=백소영 기자 | 이란이 23일(현지시간) 미국이 자국에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공격의 규모와 관계없이 ‘침략 행위’로 간주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란에 제한적인 작전에 돌입한다면 이란은 협상 테이블을 떠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두 가지 사안은 근본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격은 침략 행위에 해당하며, 당연히 그에 따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을 두고는 “합의 가능성과 관련해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미국의 제재 해제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란이 핵프로그램으로 무기를 개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미국 측 협상 대표단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들이 항복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일방적인 압박과 선입견으로 시작하는 협상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전날 이란 대표단을 이끄는
인싸잇=이승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모든 국가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방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도록 서명한 것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조치는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기본 관세와 상호관세를 부과한 게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10% 관세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법적 근거로 한다. 대통령이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이 권한은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간만 유지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수입품에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다수 의견은 6대 3으로 채택했고, 이는 상호관세 조치를
인싸잇=이승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외 관세 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78%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미투자 집행에 나선 일본은 미국 관세 여파로 지난달 1조 1526억 엔(약 11조 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무역적자는 다른 기업과 국가에 부과한 관세로 78% 줄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78%가 줄었다는 점에 대한 집계 기관 및 조사 기간 등에 관한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568억 달러(약 81조 원)로 집계됐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예상한 시장 전망치인 405억달러 적자보다 많은 수치로, 전달 대비로는 적자 폭이 276억 달러(94.6%) 확대했다. 증가율로 보면 지난 1992년 3월 이후 최대 폭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무역수지를 안정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변동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78%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적자가) 올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