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경찰의 수갑 착용 조치를 둘러싸고 변호인단이 “위법한 과잉 대응”이라고 반발한 가운데, 공권력 행사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해당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 공개를 예고하며 경찰의 공권력 행사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법원을 나섰다. 전 씨는 환하게 웃는 등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수갑 착용 상태로 외부에 노출된 장면 자체가 논란의 불씨가 되면서, 단순한 영장심사 결과를 넘어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전한길 측 ‘질의응답’ 공지→돌연 취소 통보… ‘20분 만에 뒤집힌 일정’ 심사는 정오께 종료됐으나, 이후 현장에서 수갑 착용을 둘러싼 변호인단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하면서 전 씨의 유치장 호송은 약 2시간가량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오후 1시 59분께 같은 장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경과 설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사건의 형사재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벌써 9개월이 흘러가고 있다. 이 사건의 1심부터 최종심까지 법원이 흔들림 없이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그동안 검찰과 언론, 일부 정치권을 통해 제기된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은 죄가 없는 동시에 사실무근으로 사법적 결론이 내려졌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떠올리기도 싫을 법한 이 사건이 민사 법정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에서 이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2015년 5월 26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각 이사회를 통해 합병 결의를 발표한다. 그러면서 두 회사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상장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 1대 0.35를 산출했다. 두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합병사의 신주를 발행해야 한다. 기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각 주주들은 합병비율을 토대로 신주를 받게 된다. 1대 0.35의 합병비율에서 제일모직 주주들은 주식 1주를 내놓으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평택시를 ‘평택군’으로 잘못 표기했다가 뒤늦게 수정하면서 지역 이해도 부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평택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기초적인 지역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국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택군 포승읍 ‘김가네 칼국수’에서 닭칼국수를 먹고, 안중읍 카페 ‘플로리쉬 루팡’에서 말차 라테 한 잔을 마셨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 이어 식당 주인과 카페 직원들로부터 환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문제는 조 후보가 경기도 평택시를 ‘평택군’이라고 표기한 점이었다. 지난 1995년 5월 행정구역 개편 당시 송탄시와 통합되면서 평택군에서 현재의 평택시로 개편됐고, 이후 30년 가까이 ‘평택군’이라는 명칭은 쓰이지 않고 있다. 해당 표현은 온라인상에서 곧바로 논란이 됐고, 조 후보는 이후 게시글 속 ‘평택군’을 ‘평택시’로 수정했다. 이어 저녁 식사 사진을 추가로 올리며 “평택시 안중읍 ‘정희네 순대국’에서 식사했다”며 자신을 “평택 초보”라고 표현했다. 평택 정치권 “평택'시' 된 지가
<도서 인싸잇>은 시중에 출판된 책을 여러 시각에서 바라보며,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정보와 상식, 공감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발전 방향 등을 논하는 여론의 창(窓)입니다. * 일부 내용에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 구매 유도 및 책 내용 중의 상품 및 서비스의 홍보 의도는 전혀 없으며, 기사에 관련 내용을 실지도 않았습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지난달 23일 우리금융지주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임종룡 회장의 3년 연임을 확정했다. 임 회장의 1기 체제에서 횡령과 부당대출 사고 등 내부통제 문제로 잡음이 일었지만, 그동안 성공적 경영 행보를 걸어왔다는 평가가 강했다. 이에 주총 참여 주주의 99.3%가 임 회장의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임종룡 회장은 이미 금융업계뿐 아니라 정재계에서 ‘초엘리트 경제관료’ 출신이자 금융 전문가로 자타가 공인하는 인물이다. 기획재정부 기조실장과 대통령실 경제비서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경력과 평판 어디 하나 우리금융지주 회장직 연임에 부족함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 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와 인연을 맺기 직전인 지난 2022년, 사실
인싸잇=유승진 기자 | ‘HBM 신화’ SK하이닉스의 임직원에 수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회사의 한 생산직 직원의 글이 미디어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자신을 SK하이닉스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20대 직원이라고 밝힌 A씨의 글이 주목받고 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자신의 SK하이닉스 입사 과정을 소개하며 “중학교 때 공부도 잘하지 않아 인문계는 꿈도 꾸지 않고 취업이나 일찍 하려 했다”며 “동네 공업고등학교에 갔다가 편하게 전교 2등하고 지난해 이직해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 등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서 돈 들 일도 없었다. 이만한 가성비 루트가 없다”며 “인생은 메타인지(자기 객관화)가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비록 엄청난 학벌과 스펙은 없지만 SK하이닉스에 입사해 열심히 일했고, 현재 남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회사에 근무하며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현 상황을 두고 A씨는 “인생이 달다”고 표현했다. 그는 자신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당연히 사무직과 생산직은 입사 난이도부터 다른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나는 스스로 수준 파악이 잘 되는 사람이기에 4년제
인싸잇=윤승배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순이익의 30% 성과급과 상여금 800%, 완전 월급제 도입 등을 사측에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전날부터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번 요구안에는 기본급 월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직무 수당 인상·신설,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이 담겼다. 또 별도 요구안으로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기존 750%에서 800%로 인상(매월, 설·추석에 각 50%, 하기휴가에 100% 지급)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자연 감소 인원의 정규직 신규 인원 충원 ▲특별 채용자 차별 철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중 완전 월급제 도입은 현재 생산직의 경우 시급제 기반의 월급 체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노조는 고정급 비율을 높여 실제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요구 사항을 두고 공장 자동화와
인싸잇=전혜조 기자 | 지난달 서울의 칼국수 한 그릇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칼국수에 더해 냉면과 삼계탕, 김밥 등 주요 외식 품목의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 외식비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칼국수 1인분 평균 가격은 1만 38원을 기록했다. 지난 2월 9962원이던 가격이 1개월 만에 0.7% 상승하며 처음으로 1만 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같은 기간 칼국수 외에도 주요 외식 품목 대부분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에서 냉면은 평균 1만 2538원, 비빔밥은 1만 1615원, 삼계탕은 1만 8154원 수준으로 대다수 메뉴가 이미 1만 원을 넘어 2만 원 선을 향하고 있다. 서울에서 1만 원 이하의 외식 메뉴는 김치찌개백반(8654원), 자장면(7692원), 김밥(3800원) 정도다. 외식 물가는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남 지역의 김밥 평균가격은 2833원으로 서울의 74% 수준으로, 삼겹살의 경우 서울에서의 가격(2만 1218원)에 비해 충북(1만 5305원)이 약 39% 저렴했다. 특정 품목은 서울보다 비싼 지역도 있었다. 제주도의 칼
인싸잇=유승진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체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AI5’ 설계를 마쳤다고 밝히며, 제품 생산에 기여하는 삼성전자에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머스크는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에 “테슬라 AI 칩 디자인 팀의 AI5 테이프 아웃을 축하한다”며 “AI6과 도조3, 그 외에 멋진 칩들이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테이프 아웃(Tape-out)’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위한 물리적인 설계를 마무리하고, 제조 시설인 파운드리(제조팀)에 보내는 단계로, 설계 프로레스의 최종 단계를 의미한다. AI5는 차세대 인공지능 칩으로,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자동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등에 장착돼 두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머스크는 AI5에 대해 “역사상 가장 많이 생산된 AI 칩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머스크는 이 게시글의 댓글에 “이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삼성전자와 TSMC에도 감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제품은 삼성전자의 최첨단 2㎚(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인 ‘SF2T’를 활용해 국내 파운드리에서 생산됐다. 머스크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중동 사태 리스크 완화와 미국 기술주 상승 등에 힘입어 코스피가 6000포인트 탈환에 성공하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SK하이닉스가 최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도 3%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21만전자’를 사수하고 있다. 15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오후 1시 5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5.12% 상승한 115만 9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3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연일 주가가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다. 실제로 전날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추정 평균)는 전년 동기 대비 418.09% 증가한 38조 5485억 원이다. 여기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4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는 증권사들도 적지 않다. 키움증권이 40조 2810억 원을, 흥국증권이 40조 950억 원을 그리고 KB증권이 40조830억 원을 각각 예상했다. 이에 증권사마다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일제 상향 조정하고 있고, 특히 SK증권의 경우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싸잇=윤승배 기자 |지난해 대기업집단 오너일가의 1인당 평균 보수(상여금 등 포함)가 2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오너일가 10명 중 가장 보수가 높은 인물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었다. 1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해 기준 총수가 있는 81개 기업집단 중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계열사 460곳에서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오너일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1인당 평균 보수는 27억 1935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25억 4413만 원) 대비 6.9% 증가한 액수다. 또 같은 기간 미등기임원을 제외한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9110만 원에서 1억 120만 원으로 11.1% 늘었다. 대기업 오너일가와 일반 직원의 보수 격차는 26.9배로 전년(27.9배)보다 소폭 축소됐다. 대기업 오너일가와 일반 직원의 보수 격차가 100배 이상이 곳은 두산, 효성, 이마트 등 3곳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총 181억 3000만 원을 수령했는데, 두산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1억 1445만 원으로 그 격차는 158.4배에 달했다. 이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지난해 효성 직원 1인 평균 보수(8829
인싸잇=유승진 기자 |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보유한 지분 가치가 최근 1년여 사이 3배 가깝게 늘며 350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의 비중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267곳의 2024년 말부터 2026년 4월까지의 지분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의 지분 가치는 지난 2024년 말 129조 1610억 원에서 이달 10일 종가 기준으로 353조 3618억 원으로 224조 2008억 원(+173.6%) 급증했다. 국민연금의 보유지분 전체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견인했다. 실제로 조사 기간 중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율은 7.3%에서 7.8%로 0.5%p 상승했으며, 지분 가치는 23조 572억 원에서 94조 7880억 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에 대한 보유 지분율도 7.6%에서 8.1%로 0.5%p 증가했다. 주목해 볼 부분은 지분 평가액으로 9조 5583억 원에서 58조 9906억 원으로 무려 6배 넘게 폭등했다. 두 기업의 증가
봄 엽서 33 주광일 4월 중순인데, 오늘은 반팔셔츠가 어울리는 여름 날씨였습니다. 좀처럼 한번에 오지않는 봄이, 오늘 낮에 단한번에 사라졌습니다. 발걸음 가벼워진 사람들 틈에서, 눈을 비비고 바라보아도, 봄이 간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세월 탓하기엔 부끄러운 나이에, 나는 눈을 비비고 또 비비며, 가버린 봄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보내지 않은 봄을. 내가 보내고 싶지 않은 봄을. 2026.4.14.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
봄 엽서 28 주광일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전 말했습니다. “오늘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이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시시각각 끔찍한 고통의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안의 온 신경이 온 우주와 함께 곤두섭니다. 봄꽃들 피자마자 세찬 비바람에 꽃잎들 떨어져 버린 봄날 저녁, 나는 자비로운 주님의 입김을 생각하며 두손을 모을 뿐입니다. 2026.4.7.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인싸잇=유용욱 주필 | 완도의 냉동창고는 차가웠다. 불이 났음에도, 그 공간은 사람의 숨을 더 먼저 얼려버리는 구조였다. 밀폐된 벽과 천장 사이에 쌓인 유증기, 순식간에 시야를 삼킨 연기, 몇 분 사이에 폭발적으로 바뀐 상황. 그 안에서 두 명의 소방관은 끝내 출구를 찾지 못했다. 불길은 잡혔지만, 그날 이후 우리 사회는 다시 한 번 너무 늦게 질문을 던지게 됐다.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 사람은 세 아이의 아버지였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을 둔 가장. 출근길마다 “안전”을 입에 달고 살았고,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원칙을 중시하던 베테랑이었다. 다른 한 사람은 다섯 달 뒤면 결혼식을 올릴 예비신랑이었다. 휴일도 반납하고 현장을 지키며, 곧 국수를 대접하겠다던 청년. 그날 아침 그들의 지극히 평범하던 하루는 영웅의 서사로 시작되지 않았다. “다녀올게.” “조심히.” 너무도 평범한 인사로 집을 나섰지만, 그 평범함은 끝내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영결식장에서 울려 퍼진 편지 한 장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빠는 나의 영웅.” 어린 자식의 떨리는 목소리는 아빠에 대한 찬사이자 질문이었다. 우리는 과연 이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 첫 주한미국대사 후보로 한국계 여성 정치인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스틸 전 의원은 지난 1955년 한국 이름 박은주로 서울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냈고, 청소년 시기 일본으로 건너가 현지 대학을 다녔다. 그는 이후 1975년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뒤 대학을 졸업했고, 로스앤젤레스 폭동 사태를 계기로 한인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는 신념에 정치권에 발을 들이게 됐다. 이후 그는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을 거쳐 2020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낸 미국 내 성공한 한인으로 손꼽힌다. 스틸 전 의원은 그의 성장 이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에 대한 애정이 아직도 깊다고 한다. 여전히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오징어젓갈과 김치 등 한식을 즐긴다고 한다. 특히 미국인 남편(숀 스틸 변호사) 등 가족들과 자주 한인 음식점을 찾을 정도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 일본 거주 경험 덕분에 일본어 구사 능력도 상당한 것은 물론, 일본 통(通)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에 트럼프 정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미국 방문과 관련해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귀국 후 성과와 경과를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상·하원 의원들과 싱크탱크를 방문하며 여러 의제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고 국무부에서도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NSC와 국무부 관계자들과 안보 문제, 한미 경제협력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면담 대상이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상 문제로 밝히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에 온 순간부터 매우 바쁜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며 방미 성과를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의구심은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란 전쟁 놓고 美 “韓, 같은 보이스 필요” 언급 이번 방미에서는 이란전쟁 관련 메시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장 대표는 “미 행정부 당국자가 한국도 이란전쟁과 관련해 미국과 결이 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한국 정부는 미국과 같은 방향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기본적인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핵심 관계자인 방용철 전 부회장이 국회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직접 만났다”고 증언했다. 국가정보원의 공식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방 전 부회장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느냐”고 묻자 “(필리핀에) 왔다. 얼굴도 봤고 만났다”고 말했다. 방 전 부회장은 해당 질문에 대해 처음에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며 답변을 피했으나,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의 반복된 질의가 이어지자 “위원장 질문이니 답하겠다”고 말했다. 방용철, 리호남 접촉부터 자금 전달까지… 구체적 진술 공개 서 위원장이 “(리호남을) 어디서 만났느냐”, “길에서 줬느냐”라고 묻자, 방 전 부회장은 “(필리핀) 오카다 호텔 후문 입구 쪽에서 만났다” “초저녁 조금 지난 시간에 만났다”고 답했다. 대북 송금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70만 달러를 리호남에게 전달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방 전 부회장은 “돈은 제가 직접 주지는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장영하 전 국민의힘 성남시수정구당협위원장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데 대해 “법원의 불법에도 구제가 100% 원천 차단된 상태”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사법 시스템 전반을 비판하며, 사법부가 이재명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 전 위원장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재정신청 절차와 공소시효 문제를 제시하며 “불기소 처분된 사안이 이후 재정신청을 통해 재판 대상으로 바뀐 구조 자체가 기소독점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건 경과를 정리한 도표를 담은 판넬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장 전 위원장은 김용판 국감 폭로와 자신의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고발, 검찰 무혐의 처분, 이후 재정신청이 이어진 흐름을 설명하며 “공소시효가 완료된 이후 재정신청이 이뤄지고 보충서까지 제출된 점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불변기간이 지난 사안은 다툴 수 없는데, 법원이 이를 사실상 소급 적용해 재판을 진행했다”며 “적법절차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모두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씨는 자신이 “외신 보도를 재인용했을 뿐”이라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자신은 구속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체류 뒤 귀국한 상태로 현재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져 있어 도주 우려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져 있는데 제가 또 얼굴도 이렇게 전 국민에게 다 알려졌는데 어디를 도망가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수사기관이 제기한 도주 우려를 반박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자신이 받고 있는 피의자 혐의 내용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 공개돼 있어 숨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한길 “정치보복” 주장… 외신 재인용·수익 동기 의혹 반박 특히 이번 수사에 대해 “정치적 보복으로 고소·고발해놓은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경찰은 전 씨가 이 대통령과 이 대표 관련 영상 6개를 통해 32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는
인싸잇=이다현 기자 |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방탄소년단(BTS) 관련 청바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3억 원을 편취한 50대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C사 인수대금·로비 자금 명목으로 13억 편취 작곡가이자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음원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A씨는 2021년 8월 경기 하남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대표 B씨 등에게 “BTS 청바지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며 “우리가 설립할 법인으로 라이선스를 이전해 독자적 사업을 수행하자”고 속여 C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받아냈다. 또 “하이브 모 팀장이 청바지 사업 관련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속여 로비 자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합산 피해액은 13억 원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방시혁 의장과 친분이 있다
인싸잇=이다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통망법·전기통신기본법 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됐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릴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의 통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없던 것으로, 검찰 청구 단계에서 혐의가 추가됐다. 고소·고발 혐의만 세 갈래... 경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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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잇=이다현 기자 |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역대급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현재의 위기를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충격으로 규정한 가운데, 각국이 재정 지원을 쏟아내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부채 경고를 발령했다. IEA “일평균 공급 차질 1300만 배럴... 역대 최악”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3월 23일 호주 캔버라 내셔널프레스클럽 연설에서 “1973년·1979년 오일쇼크 당시 각각 500만 배럴씩, 두 차례를 합산해 1000만 배럴의 공급이 차단됐다. 현재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후 4월 1일 CNBC 인터뷰에서는 “현재 하루 1200만 배럴이 차단됐다”고 수치를 높였고, 4월 14일 워싱턴 애틀란틱 카운슬 행사에서는 “지금 이 순간 1300만 배럴을 잃었고, 내일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다시 상향했다. 천연가스 차질도 심각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유럽이 입은 손실(연간 750억 m³)의 약 두 배 수준인 1400억 m³가 차단됐다. 비롤 사무총장은 “에너지 시설 80여 곳이 피해를 입었고, 해협이 열리더라도 완전한 복구에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
인싸잇=이다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안에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며 전쟁이 “거의 끝나간다”고 밝혔다. 이란 측도 협상 의지를 내비치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전선에서 고갈되는 군수품을 충당하기 위해 GM·포드 등 민간 자동차 기업에 무기 생산 참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틀 내 뭔가 일어날 수도”... 밴스·쿠슈너 2차 협상 참여 예정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향후 이틀 안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는 “전쟁이 거의 끝났다고 본다. 이란은 협상 타결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미국 국빈 방문(4월 27~30일) 전 합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매우 가능하다”고 답했다. 협상이 성사될 경우 미국 측 대표는 1차 협상에 이어 JD 밴스 부통령이 맡고,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라고 CNN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게 종전을 위한 외교적 출구전략 마련을 지시했으며, 1차 협상 결렬 이후에도 이란 및 중재자 측과 비공식 접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이 중동발 에너지 불안 속에서 동남아시아를 겨냥한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서며 공급망 방어와 외교 전략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 15일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 현지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약 100억 달러(약 14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동남아 국가들의 원유 조달과 비축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의료용품과 플라스틱 등 필수 물자의 공급망 붕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현재 동남아 지역은 원유 비축량이 적어 중동발 공급 차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석유화학 생산이 위축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의료용 플라스틱 용기·튜브·장갑 등 필수 의료 물자를 수입하는 일본 내 의료 현장에서도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비축 원유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은 법적 제약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신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융자와 일본무역보험(NEXI) 보증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 등 대체 공급처에서 원유를 확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유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 미국대사로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하며 1년 넘게 이어진 대사 공백 해소에 나섰다. 한국계 인사 발탁이라는 점에서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주한 미국대사 후보로 미셸 박 스틸 전 미하원의원을 지명하고 연방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한 미국대사직은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 2024년 1월 이임한 이후 1년 넘게 장기간 공석 상태로 유지돼 왔다. 이번 인선으로 약 1년 이상 이어진 외교 공백이 해소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성명 박은주인 스틸 전 의원은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페퍼다인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했다. 로스앤젤레스 폭동을 계기로 당시 한인 사회가 겪은 피해를 계기로 공직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 정치에 입문해 캘리포니아 정계에서 경력을 쌓았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을 지내며 한인 출신 선출직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로 평가받았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인싸잇=이다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비판해온 교황 레오 14세를 트루스소셜에서 공개 비난했다. 비난 게시글을 올린 지 약 40분 뒤에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게시해 종교계와 국내외 여론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내가 백악관에 없었으면 레오는 바티칸에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밤 트루스소셜에 334단어 분량의 게시글을 올려 레오 14세를 “범죄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 최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나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교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베네수엘라 공격이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교황도 원하지 않으며, 대통령인 나를 비판하는 교황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압도적 선거 승리로 당선된 그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오 14세의 교황 선출 자체가 자신 덕분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레오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누구나 알듯이 그는 충격적인 깜짝 선출이었다. 교황 후보 명단에도 없었고,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선출된 것이며, 교회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데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내가 백악관에 없었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상이 결렬된 직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공식화하며 “이란의 통행료 징수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불법 갈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해군은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봉쇄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란이 국제 수로를 고의로 막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이 해협에 기뢰를 매설해 항로를 위협하고 있다”며 “미군은 기뢰 제거 작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그는 군사적 대응의지를 드러내며 “평화적 선박이나 미군에 적대 행위를 가하는 이란 세력은 누구든 지옥으로 날려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한 선박은 국제 수역에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미 해군은 해당 선박을 수색하고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대해서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갈취에 대한 대응”으로 규정하며 “다른 국가들도 봉쇄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미 ‘장전 완료 상태’”라며 “필요하다면 이란의 남은 전력까지 완전히 제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