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서호 기자 | 현대차그룹이 국내 최초로 로봇을 활용해 ‘아파트 주차난’ 해결에 나선다. 주차로봇이 차량 하부로 들어가 바퀴를 들어 올린 뒤 차량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주택에 우선 투입된다. 현대차그룹은 10일 현대차와 현대위아,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에서 공동주택 주차로봇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실증사업 승인을 받고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실증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주차면 부족과 혼잡, 안전 문제를 로봇 기반 스마트 주차 기술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증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힐스테이트 지하 1층 주차장 내 총 53면 규모의 별도 구역에서 현대위아 주차로봇 두 세트를 활용해 사업을 진행한다. 운전자가 지정된 입출차 구역에서 내리면 주차로봇이 빈 주차면까지 차량을 옮기는 방식이다. 차를 꺼낼 때는 키오스크나 공동주택 월패드를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된다. 주차로봇이 운전자가 원하는 출차 구역까지 옮겨놔 엘리베이터 하차 후 곧바로 차량에 탑승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로봇은 현대위아의
인싸잇=유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재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세제 개편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의 이슈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7%p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6%p 하락한 43.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3%로 같은 기간 2.5%p 올랐다. 이로써 2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였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서울, 보수층,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돼 긍정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유튜브 방송 ‘변기클리닉’에 출연했다. 진행자 강용석과 박종진은 전 목사를 ‘우파의 영원한 행동대장’으로 소개하며 네 차례 구속과 건강 위기, 목회 활동을 시작한 뒤 광화문 집회를 이끄는 인물로 자리 잡기까지의 이야기를 꺼냈다. 광화문 연단에서 거침없이 목소리를 높여온 전 목사는 이날 방송에서 건강과 구치소 생활, 목회·정치 참여의 배경 등 강한 이미지 뒤에 가려졌던 개인사도 공개했다. 진행자들이 안색이 좋아졌다고 반기자 전 목사는 “감옥에 갔다 오면 안색이 좋아진다”고 재치 있게 받아쳤다. 웃음으로 시작했지만 실제 건강 상태는 좋지 않다며 최근 구치소에 들어갈 때는 살아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족에게 유언까지 남겼다고 털어놨다. 전 목사는 어린 시절과 신학교 생활을 돌아보며 지금의 거침없는 성격이 만들어진 과정을 들려줬다. 20대 후반부터 전국의 대형 체육관을 돌며 부흥회를 이끌고 1983년 사랑제일교회를 세우기까지, 젊은 목회자 전광훈의 도전과 자신감도 엿볼 수 있다. 구속과 재판을 둘러싼 전후 사정도 직접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됐던 사건은 2022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기고 있다는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상황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버스 리모델링 하우스’를 청년들의 새 주거 공간으로 제안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황 의원은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미디어상에서는 황 의원의 아이디어를 비판·풍자하는 AI 영상과 이미지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황 의원의 자녀가 과거 고액의 학비로 외국 유학한 사실까지 재조명되며, 미디어상에서 청년들의 분노가 더 커지는 분위기다. 황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폐·중고 선박 리모델링 주택 사례를 언급하며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개조 방식에 따라, 자체 운전을 통해 이동 가능한 이동형 버스 하우스, 외부 차량을 통해 이동이 가능한 트레일러형 버스 하우스를 설계해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간단히 말해 청년들에게 “버려진 버스를 개조한 집에서 살라”는 제안으로, 해당 발언은 금세 뉴스와 SNS 등을 통해 퍼졌다. 이에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비
인싸잇=이서호 기자 | 최근 이어지는 폭염을 피하고자 시원한 실내 데이트 장소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입장료와 식비, 교통비 등을 합치면 하루 데이트 비용이 1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적은 비용으로 시원하면서도 여름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가성비 데이트 코스’를 찾는 수요가 많아지는 분위기다. <인싸잇>은 오픈AI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 앤트로픽 클로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에 날씨가 매우 더운 주말에 시원하면서도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는 서울 및 수도권 데이트 코스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산은 5만 원 안팎이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실내를 조건으로 걸었다. 챗GPT는 서울식물원과 마곡 카페거리를 가장 먼저 추천했다. 냉방이 잘 갖춰진 대형 온실에서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식물원 관람 후 인근 카페와 식당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가성비와 만족도를 모두 갖춘 데이트 코스라고 설명한다. 챗GPT는 “서울식물원은 입장료 부담이 크지 않고 실내 온실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으며, 마곡 일대에는 다양한 카페와 음식점이 밀집해 있어 이동 동선도 효율적”이라며 “한정된 예산으로도
인싸잇= 임종옥 기자ㅣ 한때 초고가 주택 보유자만 부담하는 ‘부자세’로 여겨졌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의 영향으로 중산층 1주택자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거에는 종부세와 거리가 멀었던 주택들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종부세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5년 기준 종부세 납부 의무자는 약 63만 명으로 집계됐다. 주택분 54만 명, 토지분 11만 명(중복 제외)으로 전년보다 약 15% 증가했다. 전체 인구의 약 1.2%, 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약 1.06% 수준이다. 국내 주택 보유자는 약 1600만 명에 달하지만 종부세까지 부담하는 인구는 약 60만~70만 명으로 전체의 약 3%에 불과하다. 때문에 종부세는 지금까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종부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을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인싸잇=이서호 기자 |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KAI) 보유 지분을 15% 이상으로 늘리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신청 대상에 올랐다. 향후 KAI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시스템은 최근 한 달간 KAI 지분 3.45%를 장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화그룹의 KAI 총 지분율은 기존 12.44%에서 15.89%로 높아졌다. 계열사별 보유 지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 법인 1.01% 등이다. KAI 주식을 15% 이상 보유한 한화는 규정에 따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연간 매출 3000억 원 이상 기업이 상장회사 지분을 15% 넘게 취득하면 기업결합 신고 대상으로 공정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한화그룹은 지분을 확대한 KAI 2대 주주로서 사업 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 글로벌 수출 확대 등 KAI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지상·해양 방산과 항공엔진 등은 물론 항공산업 전반에서 역량을 키워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울 전망이다. 앞서
인싸잇=임종옥 기자ㅣ코스피 지수가 10일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6300선 회복에 실패했다. 코스닥지수는 바이오·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6%대 급등, 850선을 넘어섰지만 급등세에 대응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10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0.89포인트(0.65%) 오른 6299.66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6306.33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한때 6394.06까지 상승하며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6300선 아래에서 장을 마쳤다. 이날 거래량은 2억 9091만 7000주, 거래대금은 18조 8401억 9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9002억 원, 5670억 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1조 4887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상승을 제한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이른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000원(0.43%) 내린 23만 원에, SK하이닉스는 2000원(0.14%) 내린 142만 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2.08%, 현대차는 3.16%,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
인싸잇=이서호 기자 | 삼성전자가 일본 이동통신 사업자 NTT 도코모와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AI) 무선망 기반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 회사는 향후 네트워크가 이용자의 상황과 요구사항을 스스로 인지해 최적의 통신 환경을 제공하는 ‘AI 중심 미래 통신망’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10일 도코모와 함께 개발한 AI 무선망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통신 품질 최적화 기술’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AI가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특성과 실시간 무선망 환경을 분석해 서비스 품질을 예측하고 최적의 네트워크 설정을 자동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기존에는 하나의 기지국에 연결된 모든 스마트폰에 동일한 네트워크 설정을 일괄 적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파가 약한 지역에서 연결이 끊기는 등 통신 품질 저하를 발생시킨다는 단점을 지녔다. 이번에 양사가 개발한 기술은 품질 저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 최적의 주파수 대역 등 네트워크 설정을 선택하도록 지원한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전송 속도가 느려져 버퍼링이나 화질 저하가 예상되면 AI가 이를 예측해 최적화된 네트워크 설정을 자동 적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인싸잇= 임종옥 기자ㅣ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상장 유지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저가주와 저시총 기업을 중심으로 상장폐지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관리가 본격화하면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첫 상장폐지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2일까지 종가 기준 주가가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한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진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거래소는 12일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을 공시하고, 실제 관리종목 지정은 13일부터 이뤄진다. 앞서 거래소는 주가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25거래일 연속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사전 공시하도록 했다. 지난 7일 기준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상장사는 코스피 32곳, 코스닥 131곳 등 총 163곳이다. 이 가운데 25거래일 연속 기준을 밑돌아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공시된 기업은 코스피 10곳, 코스닥 38곳 등 48곳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오는 12일까지 주가를 1000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다. 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3일부터 관
인싸잇= 임종옥 기자ㅣ 국내 증시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농심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양호한 실적에 해외사업 확대와 제품 가격 인상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0일 오후 1시 30분 기준 농심 주가는 39만 8000원으로 전일 대비 1.73% 하락했다. 52주 최고가는 62만 9000원, 최저가는 31만 9000원이다. 주가는 약세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기관·개인이 모두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은 7월 말 이후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농심의 저평가 매력에도 주목하고 있다. 교보증권 57만 원, 한화증권 55만 원, 하나증권 54만 원, 유안타증권 53만 원 등 대부분 매수 의견과 함께 현재 주가보다 높은 목표주가를 제시하고 있다. 농심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3조 6980억 원, 영업이익은 10.0% 늘어난 2024억 원으로 전망된다. 1분기 연결 매출액은 93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74억 원으로 20.3% 늘었다. 북미 영업이익이 61% 증가하고 캐나다 법인이 흑자 전환하는 등 해외사업의 수익성 개선이 실
인싸잇=이서호 기자 | 현대차가 최근 신형 그랜저와 아반떼를 성공적으로 출시한 가운데 오는 하반기 다양한 신차를 선보일 계획이다. 회사는 이를 통해 하반기 반등을 노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노사 간 임금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노동조합이 파업을 단행하자 현대차는 깊은 고민에 빠지는 모양새다. 파업으로 생산 지연이 발생하면 신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10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하반기 투싼 풀체인지 모델과 싼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 등을 출시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5월 그랜저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했고 이달에는 아반떼 풀체인지 계약을 시작했다. 모두 계약 하루 만에 1만 대 이상이 계약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수년 전부터 SUV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 상황에서 현대차가 다양한 신형 SUV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기에, 현장에서는 신차 효과를 통한 판매 확대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다만 변수는 존재한다. 노조 파업이다. 이미 현대차는 올해 노조 파업으로 1조 원이 넘는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는 해고
인싸잇 = 유용욱 주필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민생', 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공정과 도덕', 그리고 국가 법질서의 틀을 바로 세우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있다. 그러나 최근 집권 여당을 둘러싼 일련의 궤적은 한국 정치가 국민의 기본적 상식과 절차적 정당성에서 얼마나 참담하게 멀어져 있는가를 증명한다. 야당과 반대파를 향해서는 엄격하기 짝이 없는 도덕성과 법치적 기준을 대대적으로 요구하던 세력이, 정작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과 치명적 비위 의혹 앞에서는 철저한 내로남불과 검증 회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은 그간 일각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국가기관의 공적 절차와 객관적 검증을 전면 부정하는 몰상식"이라며 엄단 방침을 밝혀왔다. 객관적 근거 없는 선거 시스템 불신은 공론장을 파괴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므로, 국가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과 법적 절차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으로 투표율 조작을 지시하고 주도한 엄중한 정황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드러나면서, "공적 시스템을 신뢰하라"던 이들의 주장은 거대한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헌법기관의 무너
여름 엽서 41 - 이종효 요한에게 주광일 나 먼저 세상 떠난 매제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미국 땅 디트로이트에서 착하게 착하게만 살던 매제의 부음이 전해진 날, 서울의 매미는 하루 종일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3년 전 부터 투병 중임을 알면서도 문병 한번 못 해버린 나를, 매미는 줄기차게 꾸짖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디트로이트의 매미도 엉엉 울고 있는지 자못 궁금해지는 불면의 열대야입니다 2026.8.6.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
여름 엽서 40 주광일 매미여. 짧은 삶을 오로지 울다가 떠나는 여름날의 신비여. 그대의 통곡을 들으며 나는 가마솥 더위를 견디어내는 인내를 배웠다. 힘든 세월 살아가는 고통을 잊는 법을 배웠다. 고맙고 고맙다. 이열치열이라더니, 그대의 울음이 나의 눈물을 씻어 주는구나. 퍼렇게 멍든 내 가슴을 나도 모르게 치유해 주는구나. 2026.8.6.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인싸잇=이서호 기자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 기간 동안 국내 증시에서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보다 큰 코스피지수 등락폭을 보일 정도다. 업계에서는 레버리지 ETF 상장이 증시를 뒤흔든 주범으로 지목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마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받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의 일간 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 27일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됐다. 홍콩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돌려 외환 유출을 줄이고 환율을 안정화시키자는 정부의 입김으로 도입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후 출렁이는 국내 증시 반도체 쏠림이 심한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ETF가 출시되자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극심해졌다. 지난 7월 한 달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각각 15번, 4번이나 발동됐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러한 급등락을 보이지는 않았다. 최근 주식시장이 난장판을 겪는 배경으로는 인공지능(AI) 열풍에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공정수 재이용을 확대하고 방류량을 최소화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지난달 행정권고에 이어 기업의 환경책임 강화를 다시 주문한 것으로, 안성시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원수 방류 보류를 요청한 가운데 경기도도 고삼저수지 방류와 관련한 환경 기준 강화에 나섰다. 추 지사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두 번째 반도체 행정지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내린 세 가지 행정지시 사항을 공개했다. 추 지사는 미국 인텔과 대만 TSMC의 미국 공장을 사례로 들며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방류 방향으로 기술 투자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글로벌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기업 역시 방류량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추 지사의 입장이다. 추 지사는 반도체 전략회의에서 용수 공급 여건을 점검한 결과 하루 110만t 규모의 공급이 가능하고, 발전용 화천댐 물을 반도체 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
인싸잇=유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에, 집값 안정이 되지 않는 원인을 “국민의힘의 비협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며 부동산 공급 절벽의 원인이 민주당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여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며 집값 안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국회에서는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는 장본인이 국민의힘”이라며 “말로만 공급을 이야기하지 말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줄고 3기 신도시 건설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늦춘 사실을 모두 잊은 것인가”라며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와
인싸잇=유승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는가”라고 일갈했다. 장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대통령이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국민들이 이게 망언인지조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다”며 “60% 넘는 국민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X(엑스)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대통령에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절절한 글을 올렸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언론 기사는 쉼표, 마침표까지 일일이 검색해서 X에 기사를 삭제하라고 살피는 대통령이, 당무 개입에 대해서는 당원의 댓글까지 일일이 살펴서 당원과 SNS에서 말싸움까지 하는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말문이 막혔는지 1분 가량 발언을 멈추고 침묵했다. 그러
인싸잇= 임종옥 기자ㅣ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각종 보조금과 복지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사례가 14만 건을 넘어서며 환수 결정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부정수급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3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적발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은 총 14만 178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1296억 원, 부정수급 기관과 개인에게 부과된 제재부가금은 5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환수 결정액(1042억 원)보다 24%, 제재부가금(288억 원)보다 74% 증가한 것으로 해당 법 시행된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분야별 환수 결정액은 생계급여가 29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이 229억 원, 주거급여가 10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은 환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환수액은 32억 원으로 전년 6억 원보다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날, 경찰은 현직 경찰관의 아들 불법 촬영 사건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검찰의 경찰 수사 보완 기능이 사라지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은 남지만,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수사할 수는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중심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같은 날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불법 촬영 사건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부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 도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청장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우리 스스로 떳떳하고 부족함이 없어
인싸잇=이서호 기자 |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법률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관련 절차가 반복되면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변호사 선임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수사 주체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직접수사 또는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오는 10월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찰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검찰의 역할은 ‘수사’에서 ‘기소 여부 판단’으로 축소됐다. 검사는 경찰이 넘긴 사건 기록을 검토해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기록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무게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잦아져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피의자·피해
인싸잇=윤승배 기자 | 일본축구협회(JFA)가 대한축구협회(KFA)로부터 성 접대를 받고 경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 심판 4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9일 일본 교도통신 등은 이같이 보도하며, JFA가 해당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공식적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KFA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까지 외국인 심판 10여 명에게 성 접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성 접대는 지난 2014 브라질 FIFA 월드컵 예선을 포함한 7경기에서 이뤄졌으며, 한국은 이 기간 5승 2무 무패를 기록했다. KFA는 서울, 경남 창원, 울산 등에서 안마 업소 비용 수십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7경기에 참여한 심판 중에는 3명의 일본 국적 심판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해당 경기는 2011년 3월 열린 온두라스 국가대표팀과의 친선경기와 이틀 뒤 열린 중국 올림픽 대표팀과 친선경기, 2012년 2월에 열린 쿠웨이트와 월드컵 예선전 등으로 파악된다. 일본언론은 당시 경기를 맡았던 일본인 심판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들 대부분은 이미 은퇴했지만 일부 일본인 심판은
인싸잇=이서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최근 세계로교회에 따르면, 손 목사는 지난 7일(현지 시각 기준)가족과 함께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하고 백악관 신앙사무국도 둘러봤다. 면담은 현지 목사 주도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로교회 측은 “이번 만남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한 관심이 미국 사회와 기독교계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만남이 한 개인이나 한 교회의 만남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과 신앙의 자유를 지켜 나가는 새로운 연대와 교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면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손 목사가 그동안 미국 정부 인사들에게 종교법인 해산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종교·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 왔다는 점에서, 이를 비롯한 내용이 면담에서 다뤄졌을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손 목사는 미국 교계의 초청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약 한 달간 미국
인싸잇=전혜조 기자ㅣ미국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지난달 쿠팡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한 데 이어 온라인 콘텐츠 규제로 문제 제기의 범위를 넓혔다. 짐 조던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과 함께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엑스(X)에 공개했다. 서한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을 수신인으로 하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하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참조인에 포함했다. 의원들은 오는 20일 오전 10시까지 법 시행 방식과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관한 브리핑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상의 발언과 표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집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의견”을 검열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논란이 있는 콘텐츠까지 과도하게 삭제하거나 차단할 가능성
인싸잇=이서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원정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에 임시 혹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 입국한 여성이 낳은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됐다. 미국에 체류하는 타국 정부 직원이 낳은 아이 등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하려는 이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이전에 원정출산에 가담했던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의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지난 6월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주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아주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정출산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의 규모는 수십만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서명을 두고 미국 정
인싸잇=전혜조 기자ㅣ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州)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위법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초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뒤 새 법적 근거를 적용해 사실상 같은 관세를 다시 부과했다는 주장이다. 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는 이날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에 소송을 내고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집행 중단과 위법 판단을 요청했다. 이미 납부한 관세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송 대상은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무역법 301조 관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 상대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원고 측은 이번 조치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다른 법률을 이용해 사실상 되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단했고,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임시 10% 관세도 지난달 법정 시한이 끝나 효력을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3명에 이른다고 공식 발표했다. 2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에 전날 발생한 구마모토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5시 50분경 다카이치 총리는 지진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단에 “이미 부상자가 생겼고, 정전이나 화재가 생긴 지역도 있으며, 도로와 다리의 파손 그리고 건물 붕괴도 있다”고 피해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인명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뒤, “정부 차원에서 전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내각부 조사팀을 구마모토 피해 지역에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8일 오후 4시 27분경, 구마모토현에서 최대 진도 7.1의 강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원 깊이는 약 20km로, 직후 쓰나미 경보 등이 발동됐다. 지진으로 구마모토 카시마초에 위치한 대형 쇼핑센터인 이온몰(이온몰 쿠마모토)이 폭발했다. 이곳은 구마모토 시청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으로, 지진 발생 직후 마트 방문객 200여명이 즉시 피난했지만 곧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