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할리우드 영화배우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가 격투하는 AI(인공지능) 영상이 미디어 업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인지 조작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생생한 영상에 미국 영화 업계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AI로 인한 제작 생태계 파괴 등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이들 콘텐츠 생산자와 다르게 소비자 사이에서는 이번 영상을 두고 AI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이익에 관한 우호적 반응도 적지 않다. 이에 AI 회사와 콘텐츠 생산자의 갈등이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회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논란은 아일랜드계 영화감독 로우리 로빈슨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영상에서 비롯됐다. 해당 영상에는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가 폐허가 된 건물 옥상에서 결투하는 장면이 담겼다. 여기서 두 사람은 주먹을 주고받으며 성범죄 사건으로 사후에도 논란이 되는 미국의 사업가 제프리 엡스타인에 대한 농담조의 이야기를 나눈다. 여기서 피트는 크루즈를 향해 “네가 엡스타인을 죽였어, 이 나쁜 놈. 엡스타인은 좋은 사람이었어”라고 말한다. 이에 크루즈는 “엡스타인은 러시아 작전에 너무 많은 걸 알아버
인싸잇=유승진 기자 |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연평균 수입이 4년 만에 25% 넘게 증가해 7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고소득 유튜버 등은 평균 13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며 전체 소득을 주도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16일 발표한 ‘2020~2024년 귀속분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총 3만 480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미디어 창작자의 총 수입금액은 2조 471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7100만 원 수준이다. 이는 주업종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한 총 수입 금액이다. 유튜버 신고 인원은 지난 2020년 9449명에서 2021∼2022년 1만 명대, 2023년 2만 명대에 이어 2024년 3만 명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24년 1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 유튜버 방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지난 2020년 1인당 평균 수입은 5651만 원에 불과했지만, 4년 만에 약 25.6%
인싸잇=윤승배 기자 |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이끌어 온 ‘충주맨’ 김선태 뉴미디어팀 주무관이 충주시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13일 <충TV>에 올라온 ‘마지막 인사’라는 영상에서 김선태 주무관은 “공직에 들어온 지 10년, 충주맨으로 살아온 지 7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한다”며 “많이 부족한 제가 운 좋게도 성공을 거뒀던 것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응원해준 충주시민분들과 항상 배려해준 충주시청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과 함께했던 7년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충주시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주시에 따르면, 김 주무관의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기 전으로 명절 연휴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김 주무관은 충주시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 제작·운영을 전담하며 ‘충주맨’이라는 별칭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그러면서 전국 공공기관의 홍보 방식에 변화를 이끈 대표적 인물이다. <충TV>의 성공을 이끈 김 주무관은 이러한 공적을 통해 지난 2023년 말, 임
인싸잇=유승진 기자 | 증권 계좌 평균 잔액 1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이 연초 사들인 주식의 절반 정도가 국내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KB증권에 따르면, 지난 1월 첫 거래일부터 지난 9일까지 40일간 증권사 계좌 평균 잔액이 10억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들의 주식 매수 종목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전체 순매수액의 29.1%를 차지했다. 이어 SK하이닉스는 전체 순매수액의 18.1%가 몰렸다.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상 절반 가까운 비중으로 매수 종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의미다. 이들은 인공지능(AI)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탑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액 자산가들은 자동차에 더해 로봇 개발로 최근 기대감이 커진 현대차(9.9%)를 세 번째로 많이 사들였다. 또 두산에너빌리티(4.9%), 네이버(3.4%), 알테오젠(2.6%) 등 순으로 많이 사들였다. 그밖에 코스닥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KODEX 코스닥150’과 ‘KODEX코스닥150 레버리지’도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상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랐다. 고액 자산가들은 해외 주식의 경우 기술주를 위주
인싸잇=유승진 기자 | 쿠팡이 최근 5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분쟁조정 중 가장 많은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쿠팡의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458건으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가장 많았다. 2위는 네이버(220건), 3위는 우아한형제들(105건), 4위는 쿠팡이츠(56건)였다. 쿠팡과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 2021년에 36건에 불과했다. 그런데 2022년 51건, 2023년 70건, 2024년 101건, 2025년 17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달에만 29건이 접수돼 네이버(5건) 우아한형제들(3건) 쿠팡이츠(1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쿠팡 관련 조정신청 458건 가운데 380건이 처리가 완료됐는데,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한 것은 206건 그리고 성립하지 않은 것은 18건, 종결된 것은 156건이었다. 2021년 이후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전체 건수도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해당 건수는 2021년 2894건에서 2025년 4726건
인싸잇=이승훈 기자 | 올해 설 명절 연휴(13~18일) 동안 약 72만 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는 일본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번 6일의 연휴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로 출발하는 이용객은 환승객을 포함해 총 71만 8880명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8만 54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이 12만 3486명으로 뒤를 이었고, 동남아시아 국가 방문객은 20만 4084명, 유럽은 3만 5740명으로 파악됐다. 일자별로 연휴 이틀째인 14일이 13만 675명으로 출국객이 가장 많고,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은 10만 4721명으로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2일부터 9일까지의 추석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21만 명을 넘으며 역대 추석 연휴 중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다. 당시 연휴 기간 인천공항의 총 이용객은 174만 907명으로 일 평균 이용객은 21만 7613명이었다. 지역 별로는 동남아 여행객이 44만 80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43만 1827명과 중국 29만 6168명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인싸잇=윤승배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2월의 둘째 주 국내 항공·방산 업계는 대한항공의위성 탑재용 대형 안테나 전개 시스템 개발 시험 성공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럽 방산 공급망 확대를 위한 루마니아 현지 공장 착공 등의 이슈가 화제가 됐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실적 개선을 이뤘고, 아시아나항공은 하계 중국 노선 확대에 나선다. 한화에어로, 루마니아 공장 착공... 유럽 방산 공급망 확대 기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어로)가 루마니아에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를 생산할 현지 공장(H-ACE 유럽)을 착공했다. 한화에어로는 지난 12일 이같이 밝히며, 향후 새 루마니아 공장을 통해 유럽 내 지상 체계 현지 생산 기반을 확보해 루마니아와 유럽 방산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현지시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듬보비차주 페트레슈티에서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방위사업청 이용철 청장과 루마니아 대통령실 마리우스 가브리엘 라주르카 국가안보·외교정책 보좌관, 루마니아 정부 바나 탄초스 부총리, 암브로지에-이리네우 다러우 경제부 장관, 코르넬리우 슈테판 듬보비차 주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인싸잇=백소영 기자 | 2026년 설을 앞둔 2월 둘째 주 국내 화장품·패션 업계는 봄 시즌을 겨냥한 팝업 전략과 제품군 라인확장과 사회공헌 활동까지 분주한 행보를 보였다. 특히 브랜드마다 오프라인 팝업 매장을 오픈하고 고객 접점을 확대해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앙개’ 봄 신상품 출시... 플래그십 팝업 오픈 삼성물산 패션부문 브랜드 ‘앙개(anggae)’는 올해 신규 봄 컬렉션을 출시하고 서울 강남구 비이커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시즌 콘셉트는 여유로운 움직임을 뜻하는 ‘Puttering(푸터링)’이다. 일상 속 안락함과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며, 포근한 질감과 부드러운 촉감의 소재, 편안한 실루엣을 주요 요소로 내세웠다. 팝업 공간은 브랜드의 감성을 오롯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순 제품 전시를 넘어, 봄 시즌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형태로 기획돼 체류형 소비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CJ올리브영, 성수서 ‘뉴 웰니스 라운지’ 팝업... ‘올리브베러’ 론칭 기념 CJ올리브영은 다음 달 9일까지 ‘올리브영N 성수’에서 웰니스 큐레이팅 플랫폼 ‘올리브베러’ 론칭을 기념해
인싸잇=유승진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2월 둘째 주 유통 업계는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의 실적 개선 그리고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이마트 보유 지분율 증가 등의 이슈가 화제가 됐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반발해 법적 절차에 나선 미국 투자사는 5곳으로 늘어나면서 국제적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용진 회장, 이마트 지분율 소폭 증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마트 보유 지분율을 28.85%로 소폭 확대됐다. 지난 13일 이마트는 정용진 회장의 이마트 보유 주식 수가 796만 493주로, 기존과 변동은 없으나 발행주식 수 감소로 지분율이 직전 28.56%에서 0.29%p 상승했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이명희 총괄회장 보유 지분을 매입하며 받은 주식담보대출을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정 회장이 이 총괄회장의 지분을 인수할 당시 이마트 측은 “정 회장이 이마트 최대주주로 성과주의에 입각한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분 매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마트, 작년 영업이익 584.8%↑ 이마트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8조 9704억 원, 영업이익 322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0
인싸잇=심규진 |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 진영의 시계가 제로(0)에 가깝다.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은 사라졌고, 지지층은 파편화되었으며, 중앙의 장악력은 느슨하다. 이 혼돈의 한복판에 선 장동혁 체제가 직면한 과제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선 ‘정치적 생존’ 그 자체다. 과연 그는 2010년 야권이 보여준 ‘느슨한 연대의 승리’와 2022년 패배 후에도 살아남은 ‘이재명식 생존 모델’을 결합해 자기만의 성(城)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장동혁이 주목해야 할 역사적 변곡점은 2010년 6·2 지방선거다. 당시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서적 결집은 있었으나, 문재인식 1극 체제가 완성되기 전이었다. 정세균이라는 관리형·조정형 리더십 아래서 ‘반MB 정서’라는 광장을 열었고, 그 결과 송영길(인천), 안희정(충남)이라는 ‘깜짝 돌파’를 이뤄냈다. 강력한 권력 중심이 없어도 이슈를 선점한 ‘언더독’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전략적으로 볼 때, 장동혁은 이제 ‘알파독(Alpha-dog)’이 아닌, ‘언더독’의 승리 공식을 채택해야 한다. 강력한 집권 팬덤과 후광 효과에 기대는 알파독의 전술은 현재의 야권 균열 상황에서 작동하기
겨울엽서 72 주광일 을사년을 보내면서, 나는 마치 을씨년스러운 어둠의 터널을 간신히 벗어나는 것 같구나. 병오년 새해여. 푸른 하늘을 가득 채우는 생명의 빛이여. 어서 오라. 희망을 한아름 안고 적토마처럼 뛰어서, 어서 오라. 와서, 황폐한 거짓의 들판을 깡그리 뒤엎고, 진실과 자유의 씨앗을 온 천하에 뿌려다오. 2026.2.12.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
인싸잇=유용욱 주필 | 설을 앞둔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 이동을 시작하고, 또 일 때문에 귀성(歸省)이 어려운 이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가족의 안부를 묻는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작년에 이어 이번 설에도 돌아갈 집도, 안부를 물어볼 가족이 사라진 시간이다. 각각의 사연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무안공항을 출발해 해외로 향했던 가족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으로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는 마침내 기적적으로 동체착륙에 성공했다. 기체는 활주로에 무사히 닿았고, 조종사는 마지막까지 비행기를 세우려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탑승자 대부분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 장면을 지켜본 한 동료 조종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목숨을 건 동체착륙은 거의 완벽했다.” 한 베테랑 조종사의 말이다. 항공기 조종사의 눈으로 보면, 그날, 그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그가 선택하고 목숨을 걸고 결행했던 동체착륙은 ‘기적’이 아니라, 최후의 계산에 이어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속도, 풍향, 활주로 길이, 남은 제동 수단, 그리고 당시 기체 손상 상태를 불과 몇 초 안에 동시에 계산하고 결론
겨울엽서 68 주광일 남의 것 곁눈질 하지않고 천년 만년 꼼짝도 하지않고 한마디 불평없이 묵묵히 기도하는 바위여 겨울바위여 눈꽃 핀 그대 모습 충직한 장군 같구나 2026.2.6.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경제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외자도입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있던 1992년 8월 경기고등학교와 서울
인싸잇=이승훈 기자 | 6·3 지방선거가 D-100을 앞둔 가운데, 여야의 최대 관심지인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밀리는 모양새가 뚜렷하다. 오 시장은 당내 강성 지지층 및 ‘윤어게인’과의 절연 등을 촉구하며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상대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에 더해 당내 입지를 다져가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은 보수세가 강한 강남권에서도 정원오 구청장에 뒤지는 조사 결과도 나오면서, “당 지도부 때리기에 ‘집토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며 향후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MBC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11~13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정 구청장과 오 시장에 대한 양자 지지율 조사에서 정 구청장이 40%, 오 시장이 36%로 조사됐다. 서울시장 출마 예상 후보 중 선호도를 질문한 결과, 정 구청장이 24%로 선두를 달렸다. 이어 오 시장 21%,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1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8
인싸잇=이승훈 기자 |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발언을 둘러싼 ‘노선 변화’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해당 발언을 두고 장동혁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주요 인사가 “중도층 챙기기에 나섰다”거나 “윤어게인·부정선거 등 강성 지지층과 선을 그으려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거나, 언론이 전체 발언 중 일부만을 집어 왜곡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최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장동혁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롯했다. 지난 2일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는 (의총 중) ‘계엄 옹호나 내란 동조, 부정선거와 같은 윤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적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언은 곧바로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샀다. 같은 취지의 발언을 언론 인터뷰에서 반복해 온 같은 당 양향자 최고위원의 주장과 맞물리면서 당내 지지층 분열 논쟁으로까지 번졌다. 이미 양향자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와 오프라인 모임 자리에서 열혈 지지층을 ‘극우’로 규정한 상황에서, 박 수석대변인의 발언은 기름에 불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연금이 해외주식 투자 비중 축소한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방어용 쌈짓돈’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비중을 38.9%에서 37.2%로 강제로 낮췄다”며 “24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해외주식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글로벌 우량주를 팔아치우고, 국민연금을 달러 대신 원화에 묶어두겠다는 것”이라며 “수익률 극대화라는 연기금의 수탁자 책임을 내팽개친 부도덕한 관치금융”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민연금을 국민들이 땀 흘려 모아온 노후 자금이자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정권은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고 지방선거용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며 “국민의 쌀독을 비워서라도 정권의 무능을 덮겠다는 대국민 약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인위적 시장 개입에 대해 지난 1월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는 옐로카드를 던졌다”며 “이 정권이 성공
인싸잇=유승진 기자 |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재직기간 받은 경영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 성과급에 대해서도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임금성을 부정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경영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2007년부터는 이를 생산성 격려금(PI) 및 초과 이익 분배금(PS)으로 변경됐다. 이에 2016년 SK하이닉스에서 퇴직한 두 사람은 “퇴직금 산정에 PI와 PS 등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포함한 금액의 차액만큼 지급하라는 소송을 지난 2019년 1월 제기했다. 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I와 PS가 퇴직금 산정의 기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제기한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오전 10시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그리고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측은 지난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구 회장의 친모와 친동생은 아니며,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해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됐다. 구본무 선대회장이 지난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이미 ㈜LG의 지분 4.2%를 보유한 김 여사는 당시 주식을 상속받지는 않았지만,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 씨 0.51%)와 구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 모녀는 구광모
인싸잇=윤승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 및 대법관증원 법안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9시경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그 결과가 국민들에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통과를 막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라 그사이에도 최종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여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사법 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해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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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잇=백소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북 피해자의 조기 귀국을 위해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의사를 재차 밝혔다. 16일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관저에서 지난 1977년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요코다 메구미의 모친 요코다 사키에 씨 등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납치 문제 해결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끼리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 저의 대(代)에서 무엇을 해서라도 돌파구를 열어 구체적 성과로 매듭지어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3일 일본인 납북 피해자 조기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대집회에 참석해 “하루라도 빠른 납북자의 귀국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미 북측에는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4일 90세 생일을 맞은 요코다 사키에 씨는 이날 면담에서 “(납북 피해자) 구출을 위해 힘을 써달라”며 “납북 문제가 해결된다면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이나 독자 제재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향후 납북 피해자 가족회의 방침을 전달했다. 또 가족회의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유엔이 홍콩 민주화 인사 지미 라이에게 내려진 징역 20년형을 두고 “부당한 정치 판결”이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부당하고 비극적인 결론”이라고 규정하며,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중·영 공동선언에서의 국제적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옹호하는 이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점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며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사실상 파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2년간의 재판과 5년 이상의 구금 생활을 겪은 라이와 그의 가족은 이미 충분한 고통을 겪었다”며 “미국은 중국 당국이 라이에게 인도적 가석방을 허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홍콩 고등법원이 라이 창업주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인도적 가석방을 요구한 바 있다. 영국 정부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78세의 지미 라이에게 20년형은 사실상의 종신형”이라며 “비판 세력을 침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2026년 2월 첫번째 주 국제 사회는 미국이 한국 기업을 생화학무기 전용 품목을 시리아로 이전한 혐의로 제재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다. 또 일본은 TSMC·라피더스 투자를 앞세워 반도체 부활에 속도를 내고, 네덜란드 왕비가 예비군에 입대하는 등 새로운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美, 한국 기업 제재… “생화학무기 전용 가능 품목 시리아 이전 관여” 미국이 한국 기업 ‘JS 리서치’를 생화학무기 전용 가능 품목을 시리아로 이전한 혐의로 제재하며 확산 방지 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6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JS 리서치가 AG(호주그룹) 통제 품목을 시리아로 이전하는 데 관여한 정황이 있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라 제재됐다고 설명했다. AG는 생화학무기 생산에 전용 가능한 물질·장비를 통제하는 43개국 협의체다. 비확산법은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속한 품목이나 WMD·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란·북한·시리아와 거래한 개인·기관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건도 이 범위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지난달 27일 JS 리서치를 포함한 북한 국적자, 중국·레바논·UAE 기업 등을 동시에 제재 명단에
인싸잇=유승진 기자 |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이틀 앞두고 집권 자민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한 공개 지지 발언 이슈까지 더해지며, 자민당이 선거에서 300석 이상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의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약 19만 4000명을 상대로 이번 중의원 총선거에 대한 전화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판세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자민당은 현재 198석을 넘어 총 465석 중 과반(233)을 단독으로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닛케이는 자민당이 중의원 내 17개 전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을 확보하고, 위원장까지 독점하는 절대 안정 다수인 261석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도개혁연합은 현재 167석을 크게 밑도는 60~87석을 예상하며,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도 고전할 것으로 봤다. 또 현재 27석을 보유한 국민민주당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자민당은 총 289개 소선거구 중 180곳에서 우위를 보이고, 비례 의석도 현 60석에서 10석을 추가로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오는 8일 실시되는 일본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과반수가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이 4일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후보자 중 55%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변하고 반대 의견은 24%에 그쳤다. 정당별로는 자민당 후보의 98%, 일본유신회 후보는 100%, 국민민주당 후보도 91%가 개헌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중심이 된 중도개혁연합은 찬성과 반대가 엇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전원이 개헌에 반대했다. 개헌 찬성 후보들이 꼽은 항목은 모두 자민당의 4대 개헌안에 포함된 쟁점으로 1순위 항목은 ‘자위대 근거 명기’(80%)였다. 이어 ‘긴급사태 조항 신설’(65%), 인구가 적은 복수(두 곳 이상의) 현(県)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제도인 ‘참의원 선거 합구 해소’(38%)가 뒤를 이었다. 유신회는 ‘교육 무상화’(79%), ‘헌법재판소 설치’(71%) 등도 주요 개정 필요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자위대와 긴급사태 관련 조항은 유신회와 국민민주당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유신회 후보 중에서는 ‘교육 무상화’(79%), ‘헌법재판소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전화 통화 직후,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 및 베네수엘라산 에너지 등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전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디 총리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과 베네수엘라에서 훨씬 더 많은 원유를 구매하겠다고 동의했다”며 “이 조치는 매주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디 총리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과, 잠재적으로는 베네수엘라로부터 훨씬 더 많이 (원유를) 구매하기로 동의했다”며 “이는 매주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모디 총리에 대한 우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그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발효되는 미국-인도 간 무역 합의에 동의했다”며 “미국은 (인도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디 총리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그는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부과해 온 관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