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FC는 뉴스 미디어 등을 통해 떠오르는 이슈에 관한 팩트체크(Fact Check·사실확인)를 의도하는 보도입니다. 보도에 앞서 이슈를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여러 객관적 사실과 자료 등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특히 잘못된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미디어에 가치를 더하려 합니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전격 단행한 뒤,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자민당은 단독으로 316석을 확보했고, 일본유신회·참정당 등 보수 정당의 가세로 개헌 발의선까지 확보했다. 국내 언론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도하며,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고 있다’ ‘전쟁 가능 국가 개헌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선거 결과를 곧바로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으로 연결하는 이 같은 해석이 일본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의원 선거를 전환점으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기존 군사·헌법 구조와 이미 진행돼 온 제도 변화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미디어FC는 뉴스 미디어 등을 통해 떠오르는 이슈에 관한 팩트체크(Fact Check·사실확인)를 의도하는 보도입니다. 보도에 앞서 이슈를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여러 객관적 사실과 자료 등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특히 잘못된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미디어에 가치를 더하려 합니다. 인싸잇=강인준 기자 | 지난달 31일 치러진 텍사스주 상원의원 특수 선거에서 민주당의 테일러 레메트 후보가 공화당의 리 웜스갠스 후보를 57% 대 43%로 승리했다. 지난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대인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무려 17%p 차이로 압승했던 공화당 텃밭 중 한 곳에서 맞이한 결과인 만큼, 이변이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입장에서는 다소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일부 국내의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전국적 심판’ 또는 ‘트럼프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는 논조로 보도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은 자유지만, 이번 선거 과정을 잘 살펴보면 이는 왜곡된 정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텍사스 주상원의원 선거의 민주당 테일러 레메트
미디어FC는 뉴스 미디어 등을 통해 떠오르는 이슈에 관한 팩트체크(Fact Check·사실확인)를 의도하는 보도입니다. 보도에 앞서 이슈를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여러 객관적 사실과 자료 등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특히 잘못된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미디어에 가치를 더하려 합니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치러지는 일본 총선을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정치 개입’ 또는 ‘일본 개헌에 힘을 싣는 발언’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현재 미-일 외교 분위기와 일본 내 선거 판세, 현지 정치권 반응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와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잉 해석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중의원 총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인 지난 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자신이 강력하고 힘세며 현명한 지도자이며 자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점을 이미 입증했다”고 적었다. 이어 “난 3월 19일에 다카이치
인싸잇=윤승배 기자 |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의 일자리가 6700개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용 악화 상황에도, 글로벌 ‘K-뷰티’ 열풍을 주도하는 CJ올리브영과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SK하이닉스는 각각 2000명 이상 고용을 늘렸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국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중 분할·합병 등이 있는 기업을 제외한 47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 현황(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조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이들 기업의 전체 고용 인원은 162만 5526명으로, 전년 동기(163만 2255명)보다 6729명(0.4%) 감소했다. 고용이 증가한 기업은 조사 대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22개 사(46.6%)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74.3%(165개 사)는 100명 미만의 적은 고용 증가 폭을 보였다. 고용이 감소한 기업은 249개 사(52.3%)에 달했다. 이런 고용 악화 상황에서도 고용을 가장 많이 늘린 기업은 CJ올리브영으로 전년보다 2518명(21.1%) 증가했다. CJ올리브영은 K-뷰티 시장 성장에 따른 브랜드 수요 증가와 점포 확대로 사업장 및
인싸잇=유승진 기자 | ㈜GS가 핵심 자회사인 GS칼텍스의 사업 수익성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실적 개선에 성공하는 동시에 연간 영업이익 감소 폭을 최소화했다. ㈜GS는 지난해 4분기에 매출 6조 4873억 원, 영업이익 7672억 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43%, 23.34% 증가했다. 이에 ㈜GS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25조 18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0.26% 줄었고, 영업이익은 2조 9271억 원으로 4.88% 감소했다. 유통 및 건설, 석유화학, 발전 분야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연간 실적 감소를 최소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 자회사인 GS칼텍스의 정제·윤활유 부문의 수익성 개선을 통한 영업이익 급등이 이번 ㈜GS 실적 방어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GS칼텍스도 같은 날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 11조 7538억 원, 영업이익 6534억 원, 당기순이익 5210억 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5%, 136.5% 증가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6.5%, 75.6% 늘었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 보면, 정유 부문은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미래에셋증권이 지난해 모든 사업 부문에서 실적이 개선되며 처음으로 세전이익이 2조 원을 돌파했다. 스페이스X와 xAI 등 기업에 대한 투자 성공 평가와 호실적까지 더해지며, 최근 1개월 반만에 주가가 129% 이상 오르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9일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9조 2839억 원, 영업이익 1조 915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1.7%와 61.2%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조 5935억 원으로 같은 기간 72.2% 늘었다. 세전이익은 69.9% 증가한 2조 800억 원을 달성했다. 총고객자산(AUM)은 602조 원(국내 518조·해외 84조)으로, 1년 사이 약 120조 원 증가한 것이다. 해외 법인의 세전이익은 지난해보다 약 200% 증가한 4981억 원으로, 전체 세전이익의 약 24%를 차지했다. 선진·신흥국 모두 사상 최대 성과를 냈고, 뉴욕법인은 사상 최대 실적인 2142억 원을 기록했다. 자기자본투자(PI)는 약 6천450억 원의 평가이익을 내면서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브로커리지(위탁매매)와 자산관리(WM), 트레이딩 등 핵심 사업 부문도
인싸잇=윤승배 기자 |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6·27 대책 이후 반년 사이 2조 원이 넘는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서울 내 주택 매수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 직후인 지난해 7월~12월까지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 948억 원에 달했다. 주식·채권을 팔아 충당한 서울 주택 매수 자금은 지난 2021년 2조 58억 원에서 2022년 5765억 원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이후 2023년 1조 592억 원, 2024년 2조 2545억 원, 지난해 3조 8916억 원으로 지난 3년 새 매년 2배 안팎으로 급증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책을 실시한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7개월간 서울 주택을 매수하는 데 들어간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 3966억 원에 달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1945억 원, 1841억 원에서 9월 4631억 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어 10월에는 5760억 원으로
인싸잇=윤승배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와 불법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거래 신고 요건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향후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는 경우, 체류자격(비자 유형) 신고와 해외자금 조달 내역 제출, 국내 주소 신고, 183일 이상 거소 여부 신고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납세의무자) 기준과 연계해 투기성 거래를 걸러내기 위함이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신고할 때,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 내역에는 해외 예금과 해외 대출,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기타 자금에는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새로 포함된다. 특히 국적과 토지거래허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에는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2026년 2월 첫째 주 국내 IT·게임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약관 논란 롤백을 비롯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클래식’의 서비스 확대, 지난해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의 부진한 실적 발표, 넷마블의 대규모 지분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의 이슈가 화제가 됐다. 카카오 ‘패턴 수집’ 약관 논란에 롤백… ”이용자 불안 해소 위함” 카카오는 지난 6일 서비스 약관에서 ‘이용자의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기계적으로 분석해 활용한다’는 약관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약관 개정 이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발을 진화하기 위한 조치다. 카카오 관계자는 “개정 약관에 대한 오해로 이용자 우려가 발생해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재개정하기로 했다”며 “변경된 약관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삭제되는 내용은 서비스 이용 기록과 패턴을 기계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이나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과,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구다. 엔씨소프트, ‘리니지 클래식’… 7일 한국∙대만 동시 출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클래식’이 7일 오후 8시부터 한국과 대만에서 프리 오픈(P
인싸잇=심규진 | 정치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흔히 우유부단의 동의어처럼 쓰인다.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태도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비판받기 쉽다. 그러나 모든 모호성이 회피는 아니다. 때로는 분열된 진영을 묶기 위한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최근 보수 진영 내부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이다. 장동혁 체제를 두고 올드 미디어와 뉴미디어 모두에서 “왜 ‘윤어게인’ 혹은 내란 몰이를 하는 내부 세력과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다 좌우 강경론자들 사이의 대립 구조에 끼여 정치적으로 소비되고 버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은 선 긋기보다 판을 넓힐 때”라는 주장도 있다. 이 논쟁을 단순히 ‘강경 대 온건’의 구도로 해석하는 것은 피상적이다. 본질은 보수가 어떤 방식으로 ‘선명 우파’로서 재구성될 것인가의 문제다. 현재 보수 진영은 구조적으로 언더독(Underdog)이다. 미디어 환경, 여론 지형, 세대 구도 중 어느 하나 유리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분파의 대표가 되어 내부 결속만을 강화하는 전략은 단기적 쾌감을 줄지는 몰라도 확장성은 제한된다. 오히려 내부의 ‘정통성 경쟁’과
인싸잇=강용석 | 최근 뜬금없는 이야기에 기가 찼다.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김세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가압류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지난 2022년 초 대통령이 특별사면되면서 마련했다. 이 집을 사들이는데 약 25억 원이 들었는데, 당시 필자도 그 과정에 관여했기에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이미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 당시 김세의가 21억 원 그리고 필자가 3억 원, 가세연 법인이 1억 원을, 또 유영하 의원(당시 변호사)이 개인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3억 원을 취득세로 납부해 사저를 최종 매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 김세의가 당시 자신이 내놓은 금액 중 10억 원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못 받았으니 이를 갚으라는 것이다. 김세의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동시에 사저를 가압류했다. 사실만을 말하자면, 당시 사저 매입을 완료하고 얼마 뒤 박 전 대통령 측은 15억 원을 분할해 김세의 측에 반환했고, 필자도 그중 3억 원을 돌려받았다. 25억 원 중 15억 원만을 반환한 배경에는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책이 있었다. 박 전 대
인싸잇=강원준 기자 | 술자리에서 “부어라 마셔라”의 분위기를 느껴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다. 요즘 서울의 밤거리의 분위기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새벽까지 불야성을 이루던 번화가는 밤 10시만 돼도 한산한 기운이 감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100대 생활업종 사업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말 호프주점과 간이주점은 각각 2만 2828곳, 9142곳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18곳과 731곳이 줄었다고 한다. 아무리 고물가 시대라지만, 스트레스 해소 창구 중 하나인 주점마저 대부분 메뉴의 가격을 올리다 보니 이곳에 발길을 끊은 것이다. 실제로 2024년 한 해에만 2400곳이 넘는 술집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물론 거리의 불이 꺼진 것을 경기 침체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술잔을 드는 사람들의 태도와 의식에서 시작됐다. 한국 사회의 오래된 회식 문화가 저물고, Z세대를 필두로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라는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취하지 않은 상태(Sober)’에 대한 ‘호기심(Curious)’을 뜻한다. 이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술은 단순히
인싸잇=강용석 |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지난 4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 제기 사건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든 생각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예슬)는 지난 4일 양승오 박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속이 시원한 것도 잠시, 분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다. 필자는 한때 특권을 내려놓을 각오와 함께 명예를 걸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했다. 하지만 권력으로 진실을 누르려는 듯한 말이 안 되고 부당한 일의 연속이었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 함께 싸운 이들이 수년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불려 다니고, 문재인 정권 당시 정치적 탄압까지 받는 걸 봐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가 역시 옳았다’는 마음보다, 그동안의 울분과 안타까움이 더 강하게 밀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건 필자다.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던 어느 날 제보를 받았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박원순 시
인싸잇=이승훈 기자 |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발언을 둘러싼 ‘노선 변화’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해당 발언을 두고 장동혁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주요 인사가 “중도층 챙기기에 나섰다”거나 “윤어게인·부정선거 등 강성 지지층과 선을 그으려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거나, 언론이 전체 발언 중 일부만을 집어 왜곡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최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장동혁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롯했다. 지난 2일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는 (의총 중) ‘계엄 옹호나 내란 동조, 부정선거와 같은 윤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적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언은 곧바로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샀다. 같은 취지의 발언을 언론 인터뷰에서 반복해 온 같은 당 양향자 최고위원의 주장과 맞물리면서 당내 지지층 분열 논쟁으로까지 번졌다. 이미 양향자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와 오프라인 모임 자리에서 열혈 지지층을 ‘극우’로 규정한 상황에서, 박 수석대변인의 발언은 기름에 불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연금이 해외주식 투자 비중 축소한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방어용 쌈짓돈’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비중을 38.9%에서 37.2%로 강제로 낮췄다”며 “24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해외주식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글로벌 우량주를 팔아치우고, 국민연금을 달러 대신 원화에 묶어두겠다는 것”이라며 “수익률 극대화라는 연기금의 수탁자 책임을 내팽개친 부도덕한 관치금융”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민연금을 국민들이 땀 흘려 모아온 노후 자금이자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정권은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고 지방선거용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며 “국민의 쌀독을 비워서라도 정권의 무능을 덮겠다는 대국민 약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인위적 시장 개입에 대해 지난 1월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는 옐로카드를 던졌다”며 “이 정권이 성공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 여성 수입’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를 제명했다. 이번 조치로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진도군수 선거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군수에 대한 비상징계 안건을 상정해 최고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징계 사유와 관련해 “2026년 2월 4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성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며 “당 윤리규범과 인권 감수성에 반하는 발언으로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오는 6·3 지방선거의 진도군수 후보에 대한 민주당 내 경선은 김 군수를 제외한 상태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재각 전남도당 부위원장과 6∼8대 진도군의원 및 군의회 의장을 지낸 김인정 전남도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아울러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를
인싸잇=백소영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의원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인 이 아무개 씨가 지난 2023년 3월,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준비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김 의원이 여기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 수색하던 중 문제의 클러치백과 이 씨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했다. 이에 법원에서 새 영장을 발부받은 후 해당 클러치백을 확보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팀이 당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수색하는 과정에서 클러치백을 발견한 것이라며 위법수집증거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부부 측으
인싸잇=이승훈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국회의원 총선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미술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법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판단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검사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석방됐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국민의힘 공천에서는 탈락했으나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구매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관련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림 구매 직후 김건희에게 직·간접적 방법으로 그림 전달을 교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합리적
인싸잇=이승훈 기자 | 법원이 ‘대장동 게이트’의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곽 전 의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병채 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상도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며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피고인이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의원과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두고선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2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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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유엔이 홍콩 민주화 인사 지미 라이에게 내려진 징역 20년형을 두고 “부당한 정치 판결”이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부당하고 비극적인 결론”이라고 규정하며,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중·영 공동선언에서의 국제적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옹호하는 이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점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며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사실상 파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2년간의 재판과 5년 이상의 구금 생활을 겪은 라이와 그의 가족은 이미 충분한 고통을 겪었다”며 “미국은 중국 당국이 라이에게 인도적 가석방을 허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홍콩 고등법원이 라이 창업주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인도적 가석방을 요구한 바 있다. 영국 정부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78세의 지미 라이에게 20년형은 사실상의 종신형”이라며 “비판 세력을 침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2026년 2월 첫번째 주 국제 사회는 미국이 한국 기업을 생화학무기 전용 품목을 시리아로 이전한 혐의로 제재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다. 또 일본은 TSMC·라피더스 투자를 앞세워 반도체 부활에 속도를 내고, 네덜란드 왕비가 예비군에 입대하는 등 새로운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美, 한국 기업 제재… “생화학무기 전용 가능 품목 시리아 이전 관여” 미국이 한국 기업 ‘JS 리서치’를 생화학무기 전용 가능 품목을 시리아로 이전한 혐의로 제재하며 확산 방지 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6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JS 리서치가 AG(호주그룹) 통제 품목을 시리아로 이전하는 데 관여한 정황이 있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라 제재됐다고 설명했다. AG는 생화학무기 생산에 전용 가능한 물질·장비를 통제하는 43개국 협의체다. 비확산법은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속한 품목이나 WMD·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란·북한·시리아와 거래한 개인·기관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건도 이 범위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지난달 27일 JS 리서치를 포함한 북한 국적자, 중국·레바논·UAE 기업 등을 동시에 제재 명단에
인싸잇=유승진 기자 |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이틀 앞두고 집권 자민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한 공개 지지 발언 이슈까지 더해지며, 자민당이 선거에서 300석 이상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의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약 19만 4000명을 상대로 이번 중의원 총선거에 대한 전화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판세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자민당은 현재 198석을 넘어 총 465석 중 과반(233)을 단독으로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닛케이는 자민당이 중의원 내 17개 전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을 확보하고, 위원장까지 독점하는 절대 안정 다수인 261석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도개혁연합은 현재 167석을 크게 밑도는 60~87석을 예상하며,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도 고전할 것으로 봤다. 또 현재 27석을 보유한 국민민주당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자민당은 총 289개 소선거구 중 180곳에서 우위를 보이고, 비례 의석도 현 60석에서 10석을 추가로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오는 8일 실시되는 일본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과반수가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이 4일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후보자 중 55%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변하고 반대 의견은 24%에 그쳤다. 정당별로는 자민당 후보의 98%, 일본유신회 후보는 100%, 국민민주당 후보도 91%가 개헌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중심이 된 중도개혁연합은 찬성과 반대가 엇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전원이 개헌에 반대했다. 개헌 찬성 후보들이 꼽은 항목은 모두 자민당의 4대 개헌안에 포함된 쟁점으로 1순위 항목은 ‘자위대 근거 명기’(80%)였다. 이어 ‘긴급사태 조항 신설’(65%), 인구가 적은 복수(두 곳 이상의) 현(県)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제도인 ‘참의원 선거 합구 해소’(38%)가 뒤를 이었다. 유신회는 ‘교육 무상화’(79%), ‘헌법재판소 설치’(71%) 등도 주요 개정 필요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자위대와 긴급사태 관련 조항은 유신회와 국민민주당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유신회 후보 중에서는 ‘교육 무상화’(79%), ‘헌법재판소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전화 통화 직후,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 및 베네수엘라산 에너지 등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전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디 총리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과 베네수엘라에서 훨씬 더 많은 원유를 구매하겠다고 동의했다”며 “이 조치는 매주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디 총리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과, 잠재적으로는 베네수엘라로부터 훨씬 더 많이 (원유를) 구매하기로 동의했다”며 “이는 매주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모디 총리에 대한 우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그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발효되는 미국-인도 간 무역 합의에 동의했다”며 “미국은 (인도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디 총리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그는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부과해 온 관세가
인싸잇=백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임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했다. 금리 인하와 관세 정책 등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손발이 맞는 인사가 연준 의장 후보자에 이름을 올린 만큼, 향후 미국을 비롯한 국내 금융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가 수년간 쿠팡 사외이사이자 주주로 활동해온 만큼,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논란이 되는 쿠팡에 대한 국내 상황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현지시간) 오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함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며 “(워시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 온 사이로, 그가 역대 가장 위대한 연준 의장으로 남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워시 전 이사에 대한 후보자 지명을 공식화했다. 지난 1970년 뉴욕주 알바니에서 태어난 워시 후보자는 스탠퍼드대(공공정책학)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1995년부터 약 7년간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에서 근무했다. 이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자문역으로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