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감 단일화를 위한 후보 토론회가 개최된다.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이하 대자유총)는 오는 5일 오후 7시 ‘서울시 교육감 단일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강용석의 <인싸it>과 <KNL>에서 대자유총 공동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토론회에는 김영배·류수노·신평·윤호상·이건주·임해규 등 총 6명의 후보가 참석하며, 다양한 주제로 후보 간 교육 비전 제시와 정책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이 참여하는 단일화 토론회라는 점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 교육감 선거 구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토론회는 강용석 전 변호사와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임헌조 시민소통비서관이 공동 사회를 맡았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제3대·제8대 산업자원부 차관을 역임한 이희범 부영그룹 전 회장이 대표로 있는 시민회가 주관하고, 대자유총의 주최로 진행한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전한길 자유한길단 대표가 강용석·박종진의 유튜브 시사 토크쇼 <변기클리닉>에 출연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진행한 부정선거 끝장토론의 비하인드를 전했다. 전한길 대표는 3일 진행한 <변기클리닉> 녹화에서 이준석 대표와의 부정선거 끝장토론 전 과정에 대해 털어놨다. 그러면서 시청자 반응 그리고 각계 인사들로부터의 격려와 향후 부정선거 대응 관련 행보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전 대표는 최근 24시간을 쪼개 쓰는 일정 속에서도 방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이번 녹화에서 부정선거 토론 외에도 공무원 시험 일타강사 시절의 이력, ‘애기한길·흑화한길’ 비화, 26년 강사 생활을 마무리한 배경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최근 근황과 정치적 행보,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관련 입장,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와 탄핵 반대 활동을 결심하게 된 흐름도 전했다. <변기클리닉> 전한길 편은 오는 7일 12시와 18시, 총 2부로 나눠 유튜브 채널에 공개될 예정이다.
미디어FC는 뉴스 미디어 등을 통해 떠오르는 이슈에 관한 팩트체크(Fact Check·사실확인)를 의도하는 보도입니다. 보도에 앞서 이슈를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여러 객관적 사실과 자료 등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특히 잘못된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미디어에 가치를 더하려 합니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국내 언론의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에 미국인의 찬반을 물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인용 보도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 언론은 “미국인 상당수가 이란 공습에 반대한다”에 초점을 맞춰 보도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실제 이번 여론조사의 원문을 확인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업무 전반에 관한 지지율 조사로, 전제에 따라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지지) 응답 비율의 질문도 적지 않았다. 지난 2일 국내 주요 언론은 「미국인 4명 중 1명만 “이란 공습 지지”」(연합뉴스), 「미국인 27% “이란 공습 지지”…10명 중 4명은 “반대”」(JTBC), 「“미국인 27%만 이란 공습 지지”...MAGA도 “역겹고 사악
인싸잇=강인준 기자 |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라이브 방송 중 언행을 두고 미디어상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 미디어의 지나친 보도 행태가 일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지난 26일 오전 3시 40분경, 정국이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의 1인 라이브 방송(라방)을 진행하던 중 벌어졌다. 이날 정국은 친구 및 친형 등과 술을 마신 뒤 방송에 나왔는데, 도중 옆에 있는 친구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거나, 카메라를 쳐다보며 영어로 욕설했다고 한다. 또 정국은 “라이브 할 때 뭘 조심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편하게 하고 싶다. 라이브하고 싶어서 켰다”며 “회사도 모르겠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과거 흡연했던 사실도 고백했는데, “담배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다. 나 지금 서른인데 이 얘기를 왜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담배 많이 피웠는데 진짜 노력해서 끊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거 얘기하는 순간 회사에서 난리 날 것 같다. 회사랑 얘기된 것도 아니고 답답해서 얘기한 것”이라며 “취해서 이러는 것도 내 성격이고 내 생각 아닌가. 편하게 얘기하자. 회사 신경 쓰지 말자”며 평소
인싸잇=윤승배 기자 | 코스피가 미국의 이란 공습 여파로 6000선이 붕괴됐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 6% 이상 하락하는 등 증시 급락 여파에 코스피에 대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반면 방산과 석유·가스, 해운 관련 주는 급등하고 있다. 3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오후 1시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20% 빠진 5,981.86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개장부터 6100선 아래로 떨어지다가 횡보했다. 11시 19분 최초로 6000대가 붕괴되고 잠시 회복했지만, 11시 55분부터는 완전히 6000선이 무너지면서 오후 1시 이후 5900선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코스피에 대한 하락폭이 커지면서 한국거래소는 오후 12시 5분 53초에 코스피200선물지수에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을 정지(사이드카)했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가 발동된 것은 지난달 6일 이후 1개월 만이다. 이날 코스피는 외국인이 무려 4조 3900억 원 이상 순매도하는 반면, 개인은 4조 2000억 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의 하락에 대장주도 맥을 못 추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후 1시 기준 전 거래일보다 6.24% 하락한 주당 20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
인싸잇=유승진 기자 | 코스피 지수가 6000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빚내서 투자(빚투)’의 규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26일 기준 32조 3684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매수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빚투’의 지표로도 불린다. 지난달 29일 처음 30조 원을 넘어선 뒤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2조 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말 27조 2864억 원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약 20% 불어난 수준이다. 시장별로 보면 빚투 증가세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코스피 신용거래잔고는 지난해 말 17조 1260억 원에서 21조 4867억 원으로 약 25% 늘었다. 코스닥 시장은 같은 기간 10조 1603억 원에서 10조 8716억 원으로 약 7% 오르는 데 그쳤다. 신용거래융자는 통상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이러한 급증은 코스피가 사상 처음 60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지난해 말 대비 약 50% 급등했다. 신용융자는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2026년 2월 마지막 주 국내 화장품·패션 업계는 사업 영역 확장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축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삼성물산은 핏플랍 유통망을 대폭 늘리고, 한국콜마는 디지털 광고 부문 3관왕을 달성했다. CJ올리브영은 ‘TRY ME’ 상표를 출원하며 브랜드 자산 보호에 나섰다. 또 제약사인 동국제약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는 북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삼성물산, 핏플랍 유통망 2배 확대…국내 사업 확장 가속 삼성물산은 국내에서 독점 전개하는 글로벌 슈즈 브랜드 핏플랍이 올봄 상품군 다각화와 유통망 확장을 통해 국내 사업 강화에 속도를 낸다. 스니커즈, 발레리나 슈즈 등 기존 샌들 중심의 제품군은 물론 남성화까지 라인업을 넓혀 카테고리 다변화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5개 단독 매장을 오픈했고 올해 유통망은 전년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고객 접점을 늘리기 위해 매장과 팝업스토어를 오픈하고, 온라인에서는 자사몰인 ‘SSF샵’ 외에도 다양한 외부 제휴몰 입점을 추진한다. 한국콜마, ‘2025 앤어워드’서 디지털광고 부문 3관왕 한국콜마가 자체 콘텐츠 경쟁력을 앞세워 ‘2025 앤어워드(Awards For New Dig
인싸잇=유승진 기자 | 2026년 2월 마지막 주 식음료 업계는 SPC삼립의 10년 만의 사명 변경 그리고 CJ제일제당의 밀가루 가격 인하 이슈가 화제가 됐다. 하이트진로는 얼마 전까지 품귀 현상을 빚기까지 한 ‘두바이 쫀득 쿠키’의 향을 살린 ‘두쫀쿠향에이슬’을 출시했다.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는 식품 업계의 가격 인하 분위기 속에 업계 최저의 2500원 버거를 내놨다. SPC삼립, ‘SPC 지운 삼립’으로 사명 변경 SPC삼립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 상호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다. 변경안이 통과되면 기존 SPC SAMLIP(에스피씨삼립)에서 SAMLIP(삼립)으로 바뀐다. 이는 지난 2016년 ‘삼립식품’에서 SPC삼립으로 사명을 바꾼 지 약 10년 만의 재변경이다. 최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사명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올해 1월 지주회사인 상미당홀딩스를 공식 출범했다. 상미당홀딩스는 SPC의 출발점이 된 빵집 ‘상미당’에서 따온 것으로 창업의 뿌리를 전면에 내세우며 그룹 정체성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파리크라상을 투자·관리 부문과 사업 부문으로 물적분할했다. 12월
인싸잇=윤승배 기자 | 2026년 2월 마지막 주 건설업계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 참가와 현대건설의 현대차와의 아파트 단지 주민을 위한 AI 모빌리티 서비스 추진 이슈가 화제가 됐다. 내달 전국서 중견 건설사 7375가구가 분양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다. 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와 래미안헤리븐반포(신반포4차 재건축)의 설계에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사인 미국의 SMDP와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최상급의 주거 예술을 선보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규모 정비 사업에서 시공사의 재무 건전성은 사업 안정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면서 삼성물산은 업계 유일의 최고 신용등급(AA+)을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반포 19·25차는 통합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하 4층∼지상 49층, 7개 동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2026년 2월 마지막 주 금융 업계는 KB금융의 KB증권에 대한 700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 결정 그리고 하나은행의 무역보험공사와의 3년간 5조 규모 생산적 금융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 이슈 등이 화제가 됐다. KB금융, KB증권에 7000억 운영자금 조달 위한 유증 실시 KB금융이 자회사 KB증권의 약 7000억 원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지난 25일 KB금융은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보통주) 3333만 3333주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1주당 액면가는 5000원, 확정발행가는 2만 1000원이다. 자금 조달 규모는 6999억 9999만 3000원이다. 이번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는 2억 9862만 424주였다. KB증권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자본시장 환경과 금융투자업 내 경쟁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지배력과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유상증자 이유를 설명했다. KB증권은 이를 통해 자본 효율성이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자본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실질적인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개선해 수익성과 건전성을 균형 있게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싸잇=유용욱 주필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 왜곡죄 도입, 재판소원제 허용, 대법관 대폭 증원. 여당은 이를 두고 “사법 대전환의 시대”라 자평하지만, 정작 사법부 내부와 법조계 전반에서는 깊은 무력감과 불안이 감지된다. 전국 법원장들의 집단 유감 표명과 법원행정처장의 전격적 사퇴는 우리 모두에게 이 개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 그런데 이 장면은 현실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이들에겐 이상하게 낯설지 않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기득권 해체’라는 명분과 ‘개혁’이라는 미명(美名)하에 진행됐던 일련의 과정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당시 그들에게 개혁은 언제나 선과 악, 강자와 약자의 구도로 설명됐다. 자신들을 상징한 개혁 주체는 스스로 ‘포위된 약자’로 규정했고, 여기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하는 집단은 곧바로 ‘기득권 세력’이라는 낙인을 감수해야 했다. 그 결과 ‘기득권’은 더이상 사실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응징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이라는 전략적 명칭으로 변질됐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훌쩍 지난 오늘의 사법개혁
봄 엽서 1 주광일 얼었던 강물이 풀리고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풀리자, 봄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대는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 속 칼바람은 여전합니다. 세상 역시 살벌하고 황량하기만 할 뿐, 냉엄한 대기 속에는 봄 향기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급히 봄의 노래를 부르기 보다는, 있는 듯 없는 듯 세상 눈에 띄지않게 살면서, 작은 새들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봄날을 기다려 보렵니다. 2026.3.1.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
인싸잇=유용욱 주필 |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이상할 만큼 조용히 지나갔다. 폐막 소식을 접하고서야 “언제 올림픽을 하고 있었나”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다. 참가 선수들은 여느 때처럼, 아니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싸웠지만 국민적 관심 수준이나 체감 온도는 분명히 달랐다. 문제의 핵심은 ‘선수들의 경기력’이 아니라 ‘중계방송’이었다. 이번 대회는 종합편성채널 JTBC가 단독 중계한 첫 동계 올림픽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냉정했다. 개막식 시청률은 1%대에 머물렀고, 한국 선수의 첫 금메달 순간조차 자사 채널에서 놓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촌극마저 벌어졌다. 단일 채널이 독점해서는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 숫자와 어이없는 상황으로 명백히 증명된 셈이다. 이런 JTBC의 ‘위험한 선택’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모순이 누적돼 발생한 잘못된 판단의 결과다. JTBC 수뇌부는 201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고가의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한 뒤, 국내 지상파(이를 관계자들 사이에선 ‘Korea Pool’이라 부른다)를 대상으로 한 재판매를 통해 비용을 회수하겠다는 전략을 세웠
인싸잇=심규진 | 조선시대 예송 논쟁은 흔히 “본질과 상관없는 명분 싸움”의 대표 사례로 이야기된다. 왕실 상복을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를 두고 나라가 갈라졌다는 사실만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 논리에 불과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예송 논쟁의 본질은 전혀 달랐다. 그 핵심은 단순한 예법이 아니라, 왕권의 정통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조선의 질서를 정의할 권리를 가지는가라는 문제였다. 예법은 표면에 불과했고, 본질은 정치적 정체성과 권력 재편이었다. 그래서 예송은 단순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이후 붕당 정치의 구조를 결정한 사건으로 역사에 남았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는 갈등 역시 겉으로는 예송 논쟁처럼 보인다. 윤어게인 아젠다의 제도권화, ‘윤석열 없는 윤어게인’, 그리고 절윤 노선까지. 외부에서는 “또 명분 싸움이다”, “본질 없는 기싸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중도층의 시각에서는 먹고사는 문제와 직접 연결되지 않기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 논쟁은 단순한 명분 싸움이 아니다.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윤어게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제도권 정치의 직접적인 플레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민의힘이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알리고 사법독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도보투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진 투쟁을 통해 3대 법안들을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전국 단위 여론전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은 사법독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전면에 내걸고, 이번 대장정을 단순한 집회가 아닌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실천 행동’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사법부 독립성 침해 가능성과 권력 분립 원칙 훼손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전국의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행사는 이날 오후 13시 30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14시부터 국회 정문을 출발해 신촌,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약 3시간에 걸친 도보행진이 이어질 예정이다. 행진 종료 후에는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도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구호 제창과 개회 선언, 규탄사, 출정사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도보행진 대열 정비 후 본격적인 도보행진에 나선다. 당
인싸잇=이승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우리 정부를 향해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대북정책이 결국 짝사랑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이라도 북한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우리 국가 안보 태세까지 스스로 낮췄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라며 “굴종에 가까운 유화적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저자세로 북한 퍼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이런 반응을 내놓는 건 분명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단단히 약점이 잡힌 것이 분명하다”며 “대한민국 국가 안보는 북한 퍼주기로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강력한 동맹과 단단한 원칙, 확고한 억제력만이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21일 진행된 노동당 제9차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김정은이 역대 한국 집권 세력이 북한 체제 붕괴를 기도해 왔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손정화 회계사와 정진우 엔지니어를 1·2호 인재로 영입면서 “두 인재 모두 출마 의지가 확실하며, 이번 영입은 지선 승리와 세대교체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환영식에서 회계사 손정화와 정진우 원전 엔지니어를 1·2호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인싸잇> 취재에 따르면 당 인재영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이번 젊은 인재 영입의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그는 “첫번째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신선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공천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선 이후 보수정당의 체질개선과 세대교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인재의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두 분 모두 출마 의지가 확실하다”며 “비례대표를 포함한 구체적인 출마 지역과 방식은 인재영입위원장과 공관위원장이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영입된 인재들이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라며 “그 방식이 경선 가산점이 될지 전략공천이 될지는 공천관리위원회와 협의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추가 인재영입 방향과 관련해서는 “당
인싸잇=유승진 기자 |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할 수 있을 것처럼 피의자들을 속여 억대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 간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찰 간부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법무법인 사무장 B씨를 통해 알게 된 도박·코인 사기 사건 관련 피의자들로부터 현금 5000만 원과 유흥대금 7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총 80차례에 걸쳐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수당 788만 원까지 받아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 피의자를 A씨에 중개해 뇌물 수수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무장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과 유흥대금을 제공한 C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
인싸잇=백소영 기자 |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간 긴장을 조성했다며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 아무개 씨에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해 온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사업상 이익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파악했다. TF는 지난 20일 오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며 그의 증거 인멸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TF는 오 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간 긴장이 조성하는 동시에 우리 군의 군사 사항을 노출하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했다고 판단했다. TF는 오 씨와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 아무개
인싸잇=백소영 기자 |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형태의 가방과 지갑으로 리폼하더라도, 소유자 개인의 사용이 목적이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루이비통이 리폼 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번 사건이 이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리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소유자가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이는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리폼 업자가 소유자 요청에 리폼한 뒤, 이를 반환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지하에 있는 리폼 업체 소속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의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과 지갑을 제작하고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의 수선비를 받으면서 비롯됐다. 이를 두고 루이비통은 A씨가 새로운 형태지만 여전히 루이비통 로고가 있기에
인싸잇=백소영 기자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에 이어,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 카타르에너지(QE)가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라스라판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가동을 중단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특히 이란이 석유 수출길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한편, 동아시아 오일쇼크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의 장기화에도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수급에 대비돼 있다는 입장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미 동부시간 오전 7시 55분경(한국시간 2일 오후 11시 55분) 네덜란드 TTF거래소에서 천연가스 선물 근월물 가격은 1㎿h(메가와트시)당 46.52유로로 전 거래일 대비 46% 폭등했다. 이어 동북아시아 지역 천연가스 가격지표도 크게 올랐다. 로이터가 인용한 S&P 글로벌 플라츠 데이터에 따르면, LNG 일본·한국 마커(JKM)는 같은 시간 100만BTU당 15.068달러로 전장 대비 약 40% 증가했다. 카타르 국방부는 이란 드론 2대가 전날 수도 도하 남쪽에 있는 메사이드의 발전소 물탱크와 북부 라스라판의 에너지 시설을 각각 공격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어 카타르에
인싸잇=백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들에 하메네이의 죽음이 독재로부터 “조국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추가 공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란 이슬람혁명으로 쫓겨난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라비는 하메네이의 죽음을 축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 중 하나(one of the most evil people in History)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며 “이는 이란 국민뿐 아니라, 위대한 미국인들, 그의 피에 굶주린 집단에 의해 죽거나 피해를 당한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정의”라고 밝혔다. 이어 “하메네이는 미국의 지능과 고도로 정교한 추적 시스템을 피하지 못했다”며 “그나 그와 함께 제거된 다른 이란 지도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선제 침공 사실을 발표했던 것과 같이 이번 하메네이의 사망이 이란 국민들에게 “조국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인싸잇=백소영 기자 | 미국의 이란 침공이 28일(현지시간) 현실화됐다. 이번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주거지 등이 타격을 입었고, 현지에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측도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전쟁 위험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핵 프로그램 재건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임박한 이란의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실제로 미국이 이란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같은 시간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도 상대로 예방적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개시 발표와 함께 올린 영상에서 이란 국민들을 향해 “1979년부터 이란을 통치해 온 이슬람 지도부에 맞서 봉기하라(by rising up against the Islamic leadership)”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라(seize control of your destiny)”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임무를 마치면 당신들(이란 국민)의 정부를 장악하라.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이자 전 빈과일보 사주인 지미 라이(黎智英)가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승소해 1심 유죄 판결이 파기됐다. 다만 중국 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선고한 20년 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제사회가 이어온 석방 촉구 움직임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26일 로이터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채널뉴스아시아(CNA) 등에 따르면 홍콩 항소법원은 2022년 라이에게 선고된 사기 혐의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형량을 전면 파기했다. 같은 사건으로 징역 21개월을 선고받은 넥스트디지털 전 임원 웡와이컹 역시 유죄가 뒤집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넥스트디지털이 홍콩 과학기술단지공사(HKSTP)로부터 임대한 공간을 출판·인쇄 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라이 일가가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 ‘디코 컨설턴트’가 약 20년간 해당 공간을 사용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아 최대 1억 1000만 홍콩달러(약 200억 원)의 토지 할증료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사기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회사 차원의 계약 문제를 임원 개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 범죄 성립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이 대만과 불과 110㎞ 떨어진 요나구니섬에 방공미사일을 배치한다. 중국을 겨냥한 전력 증강으로 동중국해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대만 유사시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이전까지 대만 인근 오키나와현에 속한 섬인 요나구니지마에 육상자위대 방공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오키나와 요나구니섬에 신설될 부대는 적 항공기나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운용하게 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내년 3월 전까지 방공 미사일 부대 배치에 앞서 올해 대공 전자전 부대를 먼저 창설할 계획이다. 대공 전자전 부대는 강력한 전파를 방사하고 방공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위해 적 항공기의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임무를 맡는다. 특히 일본 최서단에 위치한 요나구니섬은 대만과의 거리가 110㎞에 불과해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다. 지난 2022년에는 중국군이 이 섬에서 약 80㎞ 떨어진 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낙하하면서 안보 불안이 커진 바 있다. 현재 주둔하는 부대의 주 임무는 연안 감시와 정보 수집으로 직접적인 방공 능
인싸잇=백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부과를 공식 발효하고, 무역 상대국에 관세 약속 불이행 시 보복 조치를 예고하는 등 ‘관세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 24일(현지시간)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새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 세율을 일단 10%로 적용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15%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에서 특정 핵심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제외됐다. 이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또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제품 등이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국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