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윤승배 기자 | JTBC의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로 인해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올림픽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공유해 온 문화적 공공재”라며 “폐막(22일)을 앞둔 이번 대회가 JTBC 단독 중계로 치러지고 지상파 3사(SBS·KBS·MBC)가 배제되면서 시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던 시청 경로가 줄어들고, 올림픽의 사회적 공유와 확산도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 영역에 있어야 할 올림픽 중계를 특정 사업자의 ‘독점 상품’으로 전환한 구조가 ‘올림픽 실종’이라는 체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미디어 공공성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연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보편적 시청권을 ‘권고’가 아닌 ‘집행’의 대상으로 삼아 즉각 개입하라”고 촉구하고 “독점 구조가 반복된다면 시청권 회복을 위한 모든 가능한 공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JTBC는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하고, 지상파 3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계획하고 주도 및 실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떠한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이를 최대한 자제하려 했다는 점 등을 들어 특검이 구형한 사형에 이를 정도의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과거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도 인권을 강조하며 사형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법안까지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왜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는가”라며 재판부를 지탄하고 있다.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보낸 것을 국헌 문란이자 폭동 행위로 판단하며 내란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없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으로 자제한 점 그리고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를 찾기 힘든 점 등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할리우드 영화배우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가 격투하는 AI(인공지능) 영상이 미디어 업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인지 조작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생생한 영상에 미국 영화 업계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AI로 인한 제작 생태계 파괴 등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이들 콘텐츠 생산자와 다르게 소비자 사이에서는 이번 영상을 두고 AI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이익에 관한 우호적 반응도 적지 않다. 이에 AI 회사와 콘텐츠 생산자의 갈등이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회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논란은 아일랜드계 영화감독 로우리 로빈슨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영상에서 비롯됐다. 해당 영상에는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가 폐허가 된 건물 옥상에서 결투하는 장면이 담겼다. 여기서 두 사람은 주먹을 주고받으며 성범죄 사건으로 사후에도 논란이 되는 미국의 사업가 제프리 엡스타인에 대한 농담조의 이야기를 나눈다. 여기서 피트는 크루즈를 향해 “네가 엡스타인을 죽였어, 이 나쁜 놈. 엡스타인은 좋은 사람이었어”라고 말한다. 이에 크루즈는 “엡스타인은 러시아 작전에 너무 많은 걸 알아버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정부가 총사업비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CPSP)’ 최종 입찰 제안서 제출을 앞두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막판 지원에 나선다. 방위사업청은 20일 과천청사에서 국방부, 해군,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 지원 확약서 서명식’을 개최하고, 한화오션 및 HD현대중공업과 함께 정부 지원과 산업협력(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ITB) 이행 의지를 담은 확약서에 서명했다. 이들 기업이 제안한 산업협력 과제를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공식 보증서를 전달하면서, 수주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확약서에는 CPSP 수주를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함께 발굴한 산업협력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겼다. 청와대와 관계 부처는 산업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 관리 체계를 강화해 제안 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국제적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앞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2월 원팀을 구성해 같은 해 11월 캐나다의 제안요청서 공고를 계기로 상호협력해 제안서를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협업을 통
인싸잇=윤승배 기자 | 2026년 설 연휴가 있던 2월의 세 번째 주 식음료 업계는 국내 대형 제분 업체의 밀가루 판매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전원회의 심의 이슈가 화제가 됐다. 공정위는 밀가루 가격 재결정 명령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맥도날드는 11개월 만에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했고, 농심은 ‘흑백요리사 2’ 출연 셰프와 콜라보한 ‘2026 농심면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오뚜기는 4년 연속 보통주 1주당 9000원의 현금배당에 나선다. 공정위, 밀가루 담합 의혹 전원회의 심의... 가격 재결정 명령도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기업간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을 밀약한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들 제분 7사는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이다. 이들은 지난 2024년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했으며, 담합 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 규모는 5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
인싸잇=윤승배 기자 | 2026년 설 연휴가 있던 2월의 세 번째 주 건설업계는 공사비 2조 원대 규모의 성수1지구 수주 입찰에 유력 후보인 현대건설이 발을 빼면서, GS건설의 단독입찰이 유력해졌다는 이슈가 화제가 됐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입찰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 및 관련자 징계 등을 약속했다. ‘공사비 2조 원대’ 성수1지구, 현대건설 빠지고 GS건설 단독입찰 유력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성수1지구) 수주 유력 후보군이었던 현대건설이 시공사 선정에 빠지기로 하면서 GS건설의 단독입찰이 유력해졌다. 당초 현대건설과 GS건설의 양강 승부가 예상됐지만, 현대건설은 압구정 정비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날 오후 2시 마감까지 성수1지구 입찰에 GS건설이 단독으로 입찰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GS건설은 성수1지구 입찰 마감일 하루 전인 지난 19일 조합 사무실을 찾아 입찰 서류를 제출하고 입찰 보증금 1000억 원을 전액 현금 납부했다고 한다. 성수1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일대 19만 4398㎡에 지하 4층~지상 최고 69층, 17개 동, 총 3014가구를 조성하는
인싸잇=윤승배 기자 | 2026년 설 연휴가 있던 2월의 세 번째 주 제약·바이오 업계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이 위치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생산능력이 116만L에 달한다는 이슈가 화제가 됐다. 한미약품은 전이성 흑색종 신약 ‘벨바라페닙’의 2상 환자에 대한 첫 투약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는 동성제약과 국제약품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JW이종호재단, ‘2026 JW성천상’ 수상 후보자 공모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 JW이종호재단이 ‘2026 JW성천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JW중외제약은 지난 19일 이같이 밝히며, JW성천상은 고(故) 이종호 명예회장이 JW중외제약의 창업자인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 존중’ 정신과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한 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은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공헌하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료인을 매년 발굴해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올해는 기관 추천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와 동료 의료진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천 경로를 확대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JW성천상 후보 자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간호사 등
인싸잇=유승진 기자|2026년 설 연휴가 있던 2월의 세 번째 주 유통업계는 SSG닷컴과 이마트의 즉시배송 서비스 거점 확대 이슈가 주목을 받았다. 편의점 브랜드 GS25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2’ 콜라보 상품이 80만 개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고, 공정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 영업정지 제재 조치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법정관리 돌입 1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인수처를 찾지 못한 채 폐점이 늘고 자금난만 심화되는 모양새다. SSG닷컴, 이마트와 즉시배송 서비스 거점 넓혀 SSG닷컴이 이마트와 협업해 서울권 17곳, 경기권 27곳, 강원권 2곳, 충청권 5곳, 전라권 9곳, 경상권 18곳, 제주권 2곳까지 즉시배송 서비스인 ‘바로퀵’ 거점을 확대한다. SSG닷컴은 20일 이같이 밝히며, ‘바로퀵’ 물류거점을 이달 말까지 전국 80곳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바로퀵’은 식품∙생활용품 등 이마트 매장 상품을 점포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에서 배달대행사의 이륜차로 도착지까지 1시간 내외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물류 인프라 확대에 힘입어 ‘바로퀵’의 지난달 매출은 전월 대비 30% 증가했다. 특히 제철 과일과 채소, 육류 등 이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2026년 설 연휴가 있던 2월의 세 번째 주 IT·게임 업계는 지난해 실적 개선을 이룬 엔씨소프트에 대한 증권가의 주가 상승 전망 이슈가 화제가 됐다. KT는 해킹 사고를 알고도 늑장 신고한 건으로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작년 실적 개선 호재... 증권가 “엔씨소프트, 주가 상승 기대감↑” 엔씨소프트가 지난해 실적 개선 호재에 증권가에서 주가 상승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키움증권은 엔씨소프트에 대해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 그리고 목표주가는 43만 원으로 유지했다. 이날 김진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아이온2 매출 지속성이 일정 구간에서 확보되는 가운데 리니지 클래식이 기존 리니지 연계 라인업별 P2W(확률형 중심) BM(비즈니스모델)에 대한 매출 감소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리니지 클래식이 정액제 기반의 ‘마일드한 과금’으로 전환되며 BM 노이즈를 낮추고, P2W 게임별 매출 감소에 대한 ‘버퍼’를 추가해 실적 안정감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또 신작 아이온2를 올해 이익 증가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매출 지속성과 글로벌 확장 여부가 가시화되면 실적 개선 폭이 확대될 수
인싸잇=유용욱 주필 | 1988년 퇴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1995년 7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통치행위 이론’을 근거로 쿠데타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만큼 사법부가 이를 판단할 수 없어 공소권이 없다는 취지였다. 법리(法理)는 있었으나, 권력 지형 앞에서 법치(法治)는 침묵했다. 이후 국민적 분노와 특별법 제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치며 “헌법 질서 파괴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라는 원칙이 뒤늦게 확립되었다.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우리는 30년 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닮은꼴인 또 다른 극단을 마주하고 있다.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록 1심이긴 하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 장면은, 과거의 ‘사법적 방기(放棄)’가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라는 새로운 위기를 드러낸다. 법이 권력을 견제하는 기준이 아니라, 승리한 정치 권력이 패배한 권력을 제거하는
겨울엽서 78 주광일 2026년 2월 19일 오후 3시,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이성은 이미 사망하여 부존재함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결로써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 국민들은 법치가 무너진 세상에서 순치된 짐승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불의에 저항하다가 죽어가야 할 것입니다. 해서, 망구의 노시인은 시방, “자유가 없는 봄이라면, 봄이여, 오지 말아다오”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2026.2.19.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겨울엽서 77 주광일 어제 오전 오랫만에 겨울산을 혼자 오르면서,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나이 여든 셋이 된 나의 육신이 얼마나 쇠잔해졌는지,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낄수 있었습니다. 해발 293 미터 밖에 되지 않아서 젊은 시절 내 등산목록에서는 빠져있던 우리 동네 우면산이, 절대로 깔볼수 없는 산임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내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볼수 있게 해주는 커다란 거울 임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2026.2.18.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인싸잇=심규진 | 최근 민주당 내부의 권력 지형을 지켜보며 영화 <좋은 친구들(Goodfellas)>의 서사가 떠오른다. 마틴 스코세이지가 그려낸 이 걸작은 단순한 조폭 영화가 아니다. 그것은 ‘정통성을 가진 시스템’과 ‘실리와 폭력으로 무장한 외부자’들이 결탁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는 권력의 생태학을 다룬 보고서에 가깝다. ‘메이드 맨(Made Man)’의 순혈주의와 시스템형 권력 영화 속 마피아 본체는 철저히 이탈리아계 혈통과 규율을 중시한다. 이른바 메이드 맨 시스템이다. 다른 피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메이드가 되지 못한다. 유대계·아일랜드계 혈통이 섞인 세 친구는 그래서 정통 계보원으로서 메이드가 되지 못하고, ‘associate’에만 머문다. 과거의 행적이 투명하게 추적되고(tracked down), 조직의 생리를 체득한 이들만이 주류가 된다. 지금의 친문 세력이 바로 이 지점에 서 있다. 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정통성 그리고 당의 공적 계통을 장악해 온 ‘혈통적 일체감’이다. 이들은 보안과 통제가 가능한 구조 안에서 움직이며, 자신들만의 문법으로 조직을 관리한다. 친문 시스템을 조율하는 인물은 문재인이 대중 정치 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인싸잇의 정치 섹션 코너 ‘정치셀럽’은 정치권에서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과의 인터뷰’를 다룹니다. 인터뷰 대상은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정당인 등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 분야에서 대중에 영향력 있는 유튜버, 법조인, 언론인, 학자, 기타 일반인 등의 셀럽을 포함합니다. 이들과 현 시국, 정치 철학, 목표, 개인사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갈등과 화만 돋우는 정치’가 아닌 ‘흥미롭고 배울 게 많은 정치’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 세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군인 아버지라면 엄격한 부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 왔는지 교육관을 들려 달라.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복잡한 이론보다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가 전부라고 생각해 왔다. 군인이라고 해서 집에서도 군대식으로 키운 적은 없고, 세 아이 모두에게 늘 ‘평범하게,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면 된다’는 기준만 제시했다. 학원이나 과외를 과하게 시키기보다는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운동이나 활동이 있으면 지원해 주되, 크게 벗어나는 부분만 최소한으로 코치해 주는 방식이었다. 실제로 큰아이와 둘째 아이는 한민고를 거쳐 각자 적성에 맞는 대학과 전공을 찾아갔고, 막내는 공부보다는 게
인싸잇의 정치 섹션 코너 ‘정치셀럽’은 정치권에서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과의 인터뷰’를 다룹니다. 인터뷰 대상은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정당인 등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 분야에서 대중에 영향력 있는 유튜버, 법조인, 언론인, 학자, 기타 일반인 등의 셀럽을 포함합니다. 이들과 현 시국, 정치 철학, 목표, 개인사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갈등과 화만 돋우는 정치’가 아닌 ‘흥미롭고 배울 게 많은 정치’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파면 통보를 받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은 이제 시민들과 함께 아스팔트에 서서 자신이 겪은 계엄 사태의 경위와 군·안보 현안을 증언하는 인물이 됐다. 대통령 경호와 대테러·대침투 등 특수 작전을 맡는 707특수임무단은 흔히 ‘대한민국 군의 최정예 창끝’으로 불리는 부대다. 그런 부대의 지휘관이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으로 시민들 옆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은 최근 우리 군과 정치·사법 제도, 안보 정책을 둘러싼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인터뷰 내내 김 전 단장은 군과 부대원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보이면서도, 현 상황이 장병들에게 가져올 혼란과 조
인싸잇=이승훈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주진우 의원은 <연합뉴스>에 “현재 구도로는 ‘(국민의힘의) 부산시장 선거는 불안하다, 내지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시장 선거 출마 여부에 확정적으로 답을 할 순 없지만 여러 가능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의원은 아직 출마를 결심한 단계는 아니다. 다만 박형준 현 부산시장의 독주체제가 굳어진다면 이는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에 출마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제 이름 좀 알리겠다는 의도로 경선 참여를 결심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경선에 나간다면 승리를 목표로 할 것”이라며 “경선 룰인 당원 50%, 일반 국민 50%인데, 일반 국민에서 민주당 지지자가 제외되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본다”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주 의원은 지난 설 연휴에 지역 정치인과 기업인 등을 만나 시장 출마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부산 국회의원들과도 만나 경선 참여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군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 집회를 이어갔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를 내리자 현장에서는 탄식과 항의가 뒤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대에는 이른 오전부터 지지자들이 모이면서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선고 시각을 앞두고 여러 집회가 열리며 법원 정문과 인근 도로에는 인파가 몰렸다. 이날 지지자들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교대역 사이 도로, 서울중앙지법 인근 도로 등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일부 참가자들은 전날부터 현장을 지키며 밤을 새운 것으로 전해졌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붉은색 의상이나 소품을 착용한 모습이었으며, 가족 단위나 반려동물과 함께 나온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집회 현장에서는 “계엄 정당, 윤석열 무죄” “공소기각, 윤석열 무죄” 등의 다양한 구호가 울려 퍼졌다. 참가자들은 ‘Yoon Again’ ‘탄핵 무효’ ‘공소기각’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손팻말을 들고 법원 앞 도로와 인도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내란은 없었다’ ‘무죄
인싸잇=유승진 기자 |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재직기간 받은 경영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 성과급에 대해서도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임금성을 부정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경영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2007년부터는 이를 생산성 격려금(PI) 및 초과 이익 분배금(PS)으로 변경됐다. 이에 2016년 SK하이닉스에서 퇴직한 두 사람은 “퇴직금 산정에 PI와 PS 등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포함한 금액의 차액만큼 지급하라는 소송을 지난 2019년 1월 제기했다. 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I와 PS가 퇴직금 산정의 기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제기한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오전 10시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그리고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측은 지난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구 회장의 친모와 친동생은 아니며,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해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됐다. 구본무 선대회장이 지난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이미 ㈜LG의 지분 4.2%를 보유한 김 여사는 당시 주식을 상속받지는 않았지만,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 씨 0.51%)와 구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 모녀는 구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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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잇=이승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외 관세 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78%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미투자 집행에 나선 일본은 미국 관세 여파로 지난달 1조 1526억 엔(약 11조 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무역적자는 다른 기업과 국가에 부과한 관세로 78% 줄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78%가 줄었다는 점에 대한 집계 기관 및 조사 기간 등에 관한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568억 달러(약 81조 원)로 집계됐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예상한 시장 전망치인 405억달러 적자보다 많은 수치로, 전달 대비로는 적자 폭이 276억 달러(94.6%) 확대했다. 증가율로 보면 지난 1992년 3월 이후 최대 폭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무역수지를 안정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변동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78%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적자가) 올해 중
인싸잇=윤승배 기자 |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성년자 성 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에 대한 사건 파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은폐(Cover-Up)’를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연례 세계 포럼에 참석한 힐러리 전 국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조속히 공개하라. 그들(트럼프 행정부)은 시간을 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실행해왔다. 다만 해당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로 카나 하원의원은 “법무부가 600만 쪽 이상의 엡스타인 관련 문서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검토와 편집을 거쳐 약 350만 쪽만 공개된 상태”며 트럼프 행정부의 은폐 의혹을 지적했다. 이날 힐러리 전 국무장관은 배우자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엡스타인 청문회 증언’을 위한 미 의회 출석에 대해 “우린 숨길 게 아무것도 없다”며 “우리는 파일들의 완전한 공개를 거듭 요구해 왔다”고 해명했다. 클린턴 부부는 과거 엡스타인과 개인적 친분을 유지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
인싸잇=백소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북 피해자의 조기 귀국을 위해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의사를 재차 밝혔다. 16일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관저에서 지난 1977년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요코다 메구미의 모친 요코다 사키에 씨 등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납치 문제 해결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끼리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 저의 대(代)에서 무엇을 해서라도 돌파구를 열어 구체적 성과로 매듭지어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3일 일본인 납북 피해자 조기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대집회에 참석해 “하루라도 빠른 납북자의 귀국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미 북측에는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4일 90세 생일을 맞은 요코다 사키에 씨는 이날 면담에서 “(납북 피해자) 구출을 위해 힘을 써달라”며 “납북 문제가 해결된다면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이나 독자 제재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향후 납북 피해자 가족회의 방침을 전달했다. 또 가족회의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유엔이 홍콩 민주화 인사 지미 라이에게 내려진 징역 20년형을 두고 “부당한 정치 판결”이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부당하고 비극적인 결론”이라고 규정하며,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중·영 공동선언에서의 국제적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옹호하는 이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점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며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사실상 파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2년간의 재판과 5년 이상의 구금 생활을 겪은 라이와 그의 가족은 이미 충분한 고통을 겪었다”며 “미국은 중국 당국이 라이에게 인도적 가석방을 허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홍콩 고등법원이 라이 창업주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인도적 가석방을 요구한 바 있다. 영국 정부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78세의 지미 라이에게 20년형은 사실상의 종신형”이라며 “비판 세력을 침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2026년 2월 첫번째 주 국제 사회는 미국이 한국 기업을 생화학무기 전용 품목을 시리아로 이전한 혐의로 제재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다. 또 일본은 TSMC·라피더스 투자를 앞세워 반도체 부활에 속도를 내고, 네덜란드 왕비가 예비군에 입대하는 등 새로운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美, 한국 기업 제재… “생화학무기 전용 가능 품목 시리아 이전 관여” 미국이 한국 기업 ‘JS 리서치’를 생화학무기 전용 가능 품목을 시리아로 이전한 혐의로 제재하며 확산 방지 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6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JS 리서치가 AG(호주그룹) 통제 품목을 시리아로 이전하는 데 관여한 정황이 있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라 제재됐다고 설명했다. AG는 생화학무기 생산에 전용 가능한 물질·장비를 통제하는 43개국 협의체다. 비확산법은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속한 품목이나 WMD·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란·북한·시리아와 거래한 개인·기관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건도 이 범위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지난달 27일 JS 리서치를 포함한 북한 국적자, 중국·레바논·UAE 기업 등을 동시에 제재 명단에
인싸잇=유승진 기자 |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이틀 앞두고 집권 자민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한 공개 지지 발언 이슈까지 더해지며, 자민당이 선거에서 300석 이상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의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약 19만 4000명을 상대로 이번 중의원 총선거에 대한 전화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판세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자민당은 현재 198석을 넘어 총 465석 중 과반(233)을 단독으로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닛케이는 자민당이 중의원 내 17개 전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을 확보하고, 위원장까지 독점하는 절대 안정 다수인 261석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도개혁연합은 현재 167석을 크게 밑도는 60~87석을 예상하며,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도 고전할 것으로 봤다. 또 현재 27석을 보유한 국민민주당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자민당은 총 289개 소선거구 중 180곳에서 우위를 보이고, 비례 의석도 현 60석에서 10석을 추가로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