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서호 기자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최근 시작됐다. 이 가운데, 해당 지원금의 불명확한 지급 기준을 놓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보도 등 미디어상에서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정부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보다 줄어든 지급 인원과 다소 모호한 지급 대상 기준, 현금성 지원 정책 자체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며 나오는 반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을 놓고 미디어상에서는 지난해 정부에서 시행한 민생지원금과 달라진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로, 대상자는 약 36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를 지난해 민생지원금과 단순 비교하면 약 1000만 명 줄어든 셈이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차 지원 대상 선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한
인싸잇=이서호 기자 |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정 달성과 이에 따른 대규모 성과급이 예고된 가운데, 현대차 직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를 한탄하는 글을 올리며 미디어상의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거의 매년 임금 협상을 통해 대규모 성과급과 자사주 등을 받지 않는가”라며 해당 글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이 잇달고 있다. 18일 온라인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전날 현대차 직원 A씨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린 ‘인생은 참 운이 99%인 것 같다’라는 제목의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내가 입사할 때만 해도 현대자동차가 당연히 1황(압도적으로 1등을 의미하는 인터넷 용어)이었고 삼성전자는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래도 대기업 타이틀 달아보겠다고 가는 정도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SK하이닉스는 전문대 애들이 보통 가니 당연히 마이스터고 졸업생보다 공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현대차 성과급을 평생 벌어도 삼전 하이닉스 애들보다 못 번다는 게 뭔가 내가 알던 상식이 아예 어긋나 버린 것 같아서 부러운 느낌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음”이라며 “과연 이 후폭
인싸잇=윤승배 기자 | 차기 지도자로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17%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14%)와 김민석 국무총리(13%) 등보다 소폭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 자유유튜브 총연합회(대자유총, 회장대행 강용석)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지도자로 누구를 가장 지지하는가”라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7%가 장동혁 대표라고 답했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14%, 김민석 국무총리 1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1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9%,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5%를 각각 기록했다. 기타인물은 15%로, 없다는 응답도 13%에 달했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장동혁 대표는 18~29세와 30대, 7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 김민석 총리, 조국 대표, 정청래 대표, 이준석 대표 순으로 18~29세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각각 23%·4%·15%·9%·6%·11%를 각각 기록했다. 다음으로 30대의 경우 16%·16%·8%·7%·4%·8%로 장 대표와 한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연어 술파티와 진술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를 두고, 국민의 22%만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박 검사에 대한 대검의 징계 청구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응답의 비율은 34%에 달했다. 대한민국 자유유튜브 총연합회(대자유총, 회장대행 강용석)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에 국민의 22%만이 “당연한 조치”라고 답했다. 반면 “징계할 사안인지 납득하기 어렵다”와 “핵심 의혹을 뺀 보여주기식 조치”에 대한 응답은 각각 34%로, 이번 대검의 징계 청구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국민들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이 다른 답변의 비율에 비해 가장 낮았다. 70세 이상에서는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이 29%, “징계 사안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28%, “핵심 의혹을
인싸잇=이서호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SNS에 올린 반도체·AI 산업 호황에 따른 ‘국민배당금’ 구상에 대해, 국민의 57%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 자유유튜브 총연합회(대자유총, 회장대행 강용석)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배당금 구상이 김용범 정책실장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됐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7%가 “이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국민배당금 구상이 김용범 실장 개인의견이라고 생각한다는 답은 35%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의 비율은 9%였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국민배당금 구상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됐다는 응답이 높았다. 여당의 주요 지지층인 40~50대도 “이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응답이 “김용범 실장의 개인 의견”이라는 답보다 각각 55%에 38%, 50%에 43%로 높았다. 18~29세는 국민배당금 구상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응답이 67%에 “김용범 실장의
인싸잇=유승진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전날 밤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사태를 일단락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을 통해 사업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파격적 보상안이 제시되면서,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은 올해 최대 약 6억 원(세전, 연봉 1억 원 기준)의 성과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임금협상 합의 소식이 나오자, 삼성전자의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급등하며 장 초반 6%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인 여명구 부사장은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회사는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저희 내부 갈등으로 심려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끝까지 노력해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 조합원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임금협상을 주재하기 위해 동석한
인싸잇=임종옥 기자ㅣ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최근 단기 급등 이후 조정 국면에 들어간 모습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관세 부담 vs AI(인공지능)·로봇·하이브리드 성장”의 힘겨루기에도 각종 호재에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미국금리 상승과 원자재 가격상승에 영향을 받으며 국내 자동차 업계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관세 강화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북미 판매 비중이 높은 현대차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동안 로봇, AI자율주행 기대감으로 크게 오른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여기에 임금협상 노사갈등 우려까지 더해졌다. 현대차는 2026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45조 9389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세 영향 등 비용 부담이 늘어나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1% 급감했다. 김귀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대차의 기업가치는 자동차 본업 106조 원, 로봇 44조 원, SDV(Software Defined Vehicle·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인싸잇=임종옥 기자ㅣ 현대건설이 최근 GTX 철근 누락 등 악재 이슈로 주가가 연일 급락하고 있다. 다만 하반기 원전 수주 기대감과 외국인 투자자의 꾸준한 매수세에 상승 기대 요인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에서 대규모의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의 주가도 영향을 받고 있다. 철근 누락 소식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슈화된 지난 15일 이후 20일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현대건설의 주가는 하락 마감했다. 구체적으로 현대건설은 지난 15일 시가(16만 7500원)부터 20일 종가(13만 6200원)까지 18.68% 이상 주가가 떨어졌다. 이번 GTX-A 관련 이슈가 공공 인프라 사업 관련 논란으로 향후 수주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대건설은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즉각 잘못을 인정하며 사후 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현대건설은 당초 설계보다 강화된 공법으로 부실한 부분을 보강하고, 약 30억 원의 추가 공사 비용도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공사 문제로 인한 잡음은 한동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해당 이슈가 이번 6·3 지방선거의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양당 후보간
인싸잇=이서호 기자 | 삼성전기(대표이사 장덕현)가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 부품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글로벌 대형 기업과 1조 5000억 원 규모의 실리콘 캐패시터 공급 계약을 따내며 AI 인프라 핵심 공급망에 본격 진입했다.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회사의 주가는 전날 대비 7.5% 급등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전기는 20일 글로벌 대형 기업과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실리콘 캐패시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11조 3145억 원)의 약 14%에 달하는 수준이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계약은 삼성전기가 지난해부터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온 실리콘 캐패시터 사업에서 거둔 첫 번째 굵직한 성과다. 약 1년 만에 회사 내 주요 사업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실리콘 캐패시터는 실리콘 웨이퍼를 기반으로 제작되는 초소형·고성능 캐패시터다. 주로 AI 서버용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 내부에 탑재되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최근 AI 반도체는 처리 데이터양이 급증하
인싸잇= 임종옥 기자ㅣ 코스피가 전날 하락 마감에 이어 약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 결렬 발표 이슈와 외국인 투자자의 2.9조 원대 순매도가 코스피 하락을 부채질했다. 이날 외국인의 순매도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받으며 낙폭을 최소화했다. 20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0.86% 하락한 7208.95포인트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86포인트(+0.73%) 오른 7324.52로 시작했으나 바로 하락 전환했다. 오전 중 삼성전자 노사 합의 결렬 발표 직후, 코스피는 7053.84까지 내려 앉았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서서히 낙폭을 줄여 오후 7200선을 회복했고, 7208.95(-0.86%)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였고, 결국 2조 9293억 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1조 7104억 원 그리고 기관은 1조 1070억 원 각각 순매수했다. 사실상 외국인 매도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그대로 받은 셈이다. 이날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사회적 논란으로 까지 번지고 있는 노사 협상의 결렬 소식이 전해지자, 장중 5%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을 통한 강제 중재
인싸잇=이서호 기자 | 삼성전자 노사 간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됐다.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며, 회사는 대화의 창을 열어두는 모습이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는 등 파업 전까지 막판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20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 절차 종료에 따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노조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노조는 사후조정 3일 동안 성실히 임하며 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노조는 예정대로 21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회사는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성과급 배분 방식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언급했다. 회사는 “노
봄 엽서 59 주광일 1961년5월16일 새벽 육군 소장 박정희는 한강대교를 건넜다. 목숨을 건 결단이었다. 그를 따라나선 국군장병들과 함께였다. 박정희, 그는 극심한 혼란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가난에 허덕이던 이 땅의 백성들을 구하겠다는 무지개 꿈을 가지고, 어둠에 쌓인 한강을 건넌 것이었다. 이 시각부터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선진국으로의 첫발을 내딛 었던 것이다. 처음엔 미미한 군대 이동에 불과하였으나, 나중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구국의 혁명으로 승화된 것이었다. 그날 새벽, 동녘 하늘이 유달리 발그레하였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 벌써 65년 전 새벽의 일인 것이다. 2026.5.16.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
봄 엽서 58 주광일 봄꽃들 맥없이 지고난 후, 문득 되돌아보니 우물쭈물 우왕좌왕 허송세월 끝에 어느새 나이 여든넷. 살날 많지 않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 그래도 두려운 마음은 내게 없다네. 떨리던 마음도 흐르는 세월에 닳아버렸는가? 아무튼 남은 순간 순간을 통회하며 살아갈 일이다. 2026.5.17.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경제 발전
인싸잇=심규진 | 예상과 달리 이번 선거 국면에서는 서울보다 부산이 더 어려운 전장이 되어가고 있다. 그 핵심 원인 중 하나는, 한동훈 팬덤의 과도한 내부 공격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친한계 부산 정치인들의 행보 때문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반면 서울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감사의 정원’ 이슈 등을 통해 정치의 중심에 서며 우파 지지층 재결집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결국 선거는 ‘누가 더 자기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고 나오느냐’의 싸움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부산 역시 마찬가지다. 2030 세대, 지역 민생, 산업·청년 의제를 우파적 가치와 연결하며 선거판의 주도권을 쥐고 가야 한다. 후보 스스로가 전선의 중심에 서서 미디어와 온라인 이슈를 장악할 때 지지층도 결집한다. 문제는 현재 일부 친한 성향 강성 지지층이 보이는 움직임이 사실상 ‘반국민의힘 정서’와 결합하며 지방선거 패배주의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어차피 투표하지 않을 층의 눈치를 보기 위해 기존 지지층을 실망시키는 전략은 중도 확장이 아니라 핵심 기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정치 환경은 과거 보수 전성기 시절의 ‘중도 확장 공식’이 그대로 통하던 시대와는
인싸잇=심규진 | 많은 이들이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나오면 자연스럽게 정치적 동력을 잃을 것이라 예상했다. 부산 북구에서 전재수 조직세가 강하고, 박민식이라는 기존 보수 진영 인물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동훈은 예상보다 훨씬 강한 생존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분명 한동훈은 30% 안팎, 박민식 전 장관은 20% 내외에서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기존 정치권과 평론가들이 여전히 과거의 지역주의·조직정치 프레임으로 한동훈 현상을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변수는 지역 조직보다도 팬덤과 미디어 환경이었다. 특히 한동훈은 강한 팬덤 정치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 레거시 미디어 역시 그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 정치 지형의 변화가 반영돼 있다. 과거 공중파와 조중동 중심의 레거시 미디어는 팬덤 정치와 뉴미디어 정치에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김어준식 정치 유튜브나 강성 지지층 정치에 대해 “선동적이고 비제도적”이라는 시선을 보낸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레거시 미디어 역시 더 이상 독자적으로 스타 정치인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미 대중성과 화제성을 확보한 인물을 증폭·소비하는
인싸잇=전혜조 기자|주광덕 국민의힘 남양주시장 후보 선거캠프 시민드림캠프 법률지원단이 최현덕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주광덕 후보 측 법률지원단은 20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고 “최 후보가 정약용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가 고발은 지난 18일 1차 고발과 19일 공개질의에 이은 후속 조치다. 법률지원단은 지난 18일 최 후보가 “부시장 재임 시절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4500억 원을 환수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아 1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최 후보를 향해 ▲해당 발언을 직접 한 것이 맞는지 ▲4500억 원 환수 근거가 무엇인지 ▲퇴임 이후 추진된 도민환원사업을 부시장 재임 시절 성과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답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법률지원단은 “명확한 해명을 못 하면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20일 추가 고발은 정약용도서관 건립 성과와 관련한 발언을 별도로 문제 삼은 것이다.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최 후보는 지난 4월 1일과 5일 유튜브 채널 ‘민트TV’ 정책토론회,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을 연일 정조준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뭉쳤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국민의힘 내부 결집을 주문했다. 장동혁 “민주당 후보 도덕성 연일 도마”… 갑질·유흥 의혹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도덕성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뿌리까지 썩은 민주당을 퇴출시키는 선거”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전과 4범 대통령을 뽑았다가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며 “폭력 후보, 갑질 후보, 유흥 후보들을 당선시키면 지방자치까지 부패하고 망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서는 과거 폭력 사건 논란을 거론했다. 장 대표는 “때린 기억이 안 나고 5·18만 기억이 나는 모양”이라며 “좌파들의 선택적 기억 상실, 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뒤늦게 주범이 나타났는데 주범은 재판도 안 받고 정원오는 경찰까지 두드려 패는 게 판결문에 있다”며 “‘1588’도 아니고 대리 자수가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재수 민주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6·3 지방선거 옥천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황규철 현 군수의 수성과 국민의힘 전상인 후보의 탈환전 구도로 치러지고 있다. 전 후보는 <인싸잇>과의 인터뷰에서 제1호 공약으로 ‘옥천 100년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수용만 하던 옥천을 ‘가져오는 옥천’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청호 규제는 전 후보가 말하는 ‘수용의 땅’ 옥천을 설명하는 핵심 배경이다. 대청호는 대전·청주 등 충청권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으로, 지난 1980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수질 보전을 위한 중첩 규제가 적용돼 왔다. 이 과정에서 옥천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개발 제한과 재산권 제약을 감내해 왔다. 전 후보는 이 규제의 시간을 단순한 희생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자연을 훼손하고 콘크리트를 붓는 개발이 아니라, 40~50년 동안 보존돼 온 자연을 사람들이 걷고 쉬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옥천을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제2의 남이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무엇보다 전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887표 차이로 패한 뒤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며 중앙정부 예산과 지역 현안 해결 방식을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사건에서, 대법원이 “승강장의 미관이 훼손된 정도도 상당하다”고 본 2심의 벌금형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벌금 300만 원,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전장연 공동대표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3년 2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이고, 바닥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공동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기는 하지만 제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스티커가 역사 내 안내 표지판을 직접 가리지 않는 위치에 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아울러 이용객들이 통행에 불편을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의료기사 업무 근거를 의사·치과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까지 넓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환자 안전과 의료 면허체계를 흔드는 법안”이라며 국회 앞에서 집단 반발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목이 선거전에 쏠린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급히 논의되고 있다며 졸속 심사 중단과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의협 집행부,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과 치협 집행부, 각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이날 오후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을 두고 환자 안전과 의료 면허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사의 직접적 지도 원칙을 약화시키고,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의료기사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인싸잇=전혜조 기자|2차 종합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국정원 정무직 출신 인사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국정원 전산서버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40여 명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뒤 국정원 내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를 진행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외교·정보라인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국정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측과 접촉을 시도한 정황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에게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오는 19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조 전 원장 측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에게는 이달 22일 출석을 통보했다. 한편, 특검은 오는 24일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 안에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안동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에너지 안보 협력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중동 위기로 아시아에 ‘힘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일 에너지협력 “시의적절”… 아시아 비축망 구상도 주목 요미우리신문은 20일자 사설에서 지난 19일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를 꼽았다. 신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원유나 석유제품 부족 사태에 대비해 상호 대여 체제를 만들기로 한 점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다카이치 내각이 주도하는 ‘아시아 에너지 확보 프레임워크’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된 점에도 주목했다. 이 구상은 일본 정부 기관이 아시아 각국 정유소에 금융 지원과 보험을 제공해 중동 산유국과의 거래를 보증하는 방식이다. 사설은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석유 비축량이 일본보다 적다”며 “아시아 전체의 비축 구상은 지역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 협력의 범위는 원유·석유제품 상호 융통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비축망 구축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대만 입법원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가결 정족수에 미달해 부결됐다. 현직 총통 탄핵안이 본회의 표결까지 오른 것은 대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라이 정부와 야권이 장악한 입법원 간 대립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대만 중앙통신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은 19일 라이 총통 탄핵안에 대한 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56표, 반대 50표로 탄핵안을 부결 처리했다. 대만 헌법상 총통·부총통 탄핵안은 전체 입법위원 과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입법원 재적 의원은 113명으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76명의 찬성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날 찬성표는 56표에 그치면서 가결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표결에는 국민당 소속 한궈위 입법원장 등을 포함해 총 7명이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탄핵안은 제1야당 국민당과 제2야당 민중당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야권은 줘룽타이 행정원장이 입법원을 통과한 재정수지구분법에 서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표결을 앞두고 국민당과 민중당은 라이 총통의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미국이 필리핀 연례 연합훈련 ‘발리카탄 2026’에서 동맹·파트너국 간 작전정보와 전장상황을 공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임무 네트워크(IMN)를 처음 운용한 가운데, 일본·필리핀·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이 포함된 연동 명단에서 한국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가 한미 정보협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미국도 인도태평양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다자 정보공유망 운용 명단에서 한국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현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대미 신뢰 관리 능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美 주도 ‘인태 정보망’ 첫 실전 운용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군사전문매체 <네이벌 뉴스>(Naval News)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필리핀 전역에서 진행된 ‘발리카탄 2026’ 훈련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 임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국적 공통작전상황도(COP)를 운용했다. 발리카탄은 미국과 필리핀이 매년 실시하는 대표적 연합훈련이다. 올해 훈련에는 미국과 필리핀을 비롯해 호주·일본·프랑스·캐나다·뉴질랜드 병력 등이 참여했으며 전체 규모는 1만 7000여 명에 달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올해 훈련에서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이 필리핀에 호위함과 훈련기 이전을 추진하는 데 이어 88식 지대함 미사일 수출까지 검토하면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일본·필리핀 방위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필리핀 요청 계기로 88식 지대함 미사일 수출 검토15일 NHK와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88식 지대함 미사일’을 필리핀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 측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지난 5일 필리핀을 방문했을 당시 88식 지대함 미사일 도입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본 방위성은 해당 장비의 수출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88식 지대함 미사일은 지상에서 해상의 함정을 공격하는 장비로, 사거리는 100여km에서 백수십km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가 운용해 온 장비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순차적으로 퇴역시키고 신형 미사일로 교체할 방침이다. 이번 검토는 기존에 운용 중인 88식 지대함 미사일 물량을 필리핀에 이전 여부를 따져보는 절차로 풀이된다.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88식 지대함 미사일 수출 문제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에 바람직한
인싸잇=이다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국 현직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트럼프 1기 이후 9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친분을 앞세우며 유화 모드를 연출하는 동안, 시 주석은 첫 공개 발언부터 대만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미중 관계의 한계를 설정했다. “위대한 지도자”에 팔 두드리기... 트럼프식 보디랭귀지 이날 오전 인민대회당 앞에서 의장대 사열로 시작된 환영 행사에는 미중 양국 국기를 든 어린이들이 도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린이들을 향해 웃으며 박수를 쳤고, 시 주석은 짧게 손을 흔들었다. NYT는 두 정상의 이 대비된 반응이 각자의 스타일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두 정상은 이후 명·청대 제례 건축물인 천단을 함께 둘러봤다. 붉은 카펫 위를 나란히 걷는 내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팔을 두 차례 가볍게 두드렸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라일 모리스는 NYT에 “트럼프가 팔을 두드린 것은 각별한 친밀감을 표시하는 신호”라며 “눈에 띄는 건 시 주석이 트럼프의 ‘파워풀’(손을 잡아당기는 제스처)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이 일본 국회에 전달된 가운데, 같은 날 다카이치 총리가 페르시아만에 체류하던 일본 관계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소식을 직접 밝히며 한일 정상외교와 중동 해상안보 현안을 동시에 관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14일 다카이치 방한 일정 日국회 전달… 정상회담서 에너지·안보 논의 전망 일본 정부가 오는 19~20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한국 방문 일정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TBS 등에 따르면 오자키 마사나오 관방부 장관은 14일 열린 중의원 의원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하는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회담에서 이란 정세를 감안한 에너지 안정 공급 문제와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 한일 정상 간 외교 일정은 양국 관계 관리뿐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과 지역 안보 현안을 함께 다루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호르무즈 선박 통과 발표… “이란 대통령에 직접 요청”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