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승진 기자 | 국세청이 ‘사이버 레카’ 등 악질 유튜버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이들 사이버 레카들이 과거 영상 조회수와 구독자수 등으로 수입을 올렸다면, 최근에는 영상 제작 및 유포 행위를 멈추는 대신 금전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를 우회적으로 받아 소득과 수익금을 분산하는 등으로 탈세 수법을 취하고 있다. 이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국의 더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2일 국세청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면서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유튜버들의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타인에 대한 비방 콘텐츠를 주로 만드는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와 탈세 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 총 16개 업자다. 이중 국세청이 주목하는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다. 이들은 타인을 비방 또는 조롱하고 허위정보를 담은 영상 등을 제작 및 유포해 수익을 챙긴다. 필자가 유튜브 업계에 종사한 경험과 최근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세청이 파악한 대로 이들은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이나 근거도
인싸잇=윤승배 기자 | JTBC의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로 인해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올림픽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공유해 온 문화적 공공재”라며 “폐막(22일)을 앞둔 이번 대회가 JTBC 단독 중계로 치러지고 지상파 3사(SBS·KBS·MBC)가 배제되면서 시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던 시청 경로가 줄어들고, 올림픽의 사회적 공유와 확산도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 영역에 있어야 할 올림픽 중계를 특정 사업자의 ‘독점 상품’으로 전환한 구조가 ‘올림픽 실종’이라는 체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미디어 공공성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연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보편적 시청권을 ‘권고’가 아닌 ‘집행’의 대상으로 삼아 즉각 개입하라”고 촉구하고 “독점 구조가 반복된다면 시청권 회복을 위한 모든 가능한 공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JTBC는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하고, 지상파 3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계획하고 주도 및 실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떠한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이를 최대한 자제하려 했다는 점 등을 들어 특검이 구형한 사형에 이를 정도의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과거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도 인권을 강조하며 사형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법안까지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왜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는가”라며 재판부를 지탄하고 있다.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보낸 것을 국헌 문란이자 폭동 행위로 판단하며 내란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없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으로 자제한 점 그리고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를 찾기 힘든 점 등
인싸잇=윤승배 기자 | 일본계 투자은행 노무라금융투자가 코스피 목표치를 최대 8000포인트로 제시했다. 코스피가 5000을 넘고 6000포인트 도달을 앞두면서, 국내외 증권투자업계에서는 코스피가 7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잇달고 있다. 신디 박 노무라 연구원은 23일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전망보다 대폭 상향한 7500~8000포인트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예상 주가수익비율(PER) 12.0~13.0배, 주가순자산비율(PBR) 2.1~2.2배를 적용한 결과다. 신디 박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목표치 상향의 배경으로는 메모리 업종의 이익 확대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한 일반 메모리 및 HBM 슈퍼 사이클, 인공지능(AI) 인프라 체인과 방산 업종의 이익 강세를 들었다. 그는 “메모리 기업들이 2026년 한국 전체 순이익의 64%를 차지하며 성장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행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8000선 돌파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 올해와 내년 코스피 상장사의 주당순이익(EPS)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29%와 2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1월(96%, 23%)과 지난해 1
인싸잇=유승진 기자 |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HD현대 정기선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만나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4대기업 총수들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와 브라질 수출투자진흥청(ApexBrasil)의 공동 주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기조연설을 맡은 룰라 대통령도 등장했다. 이들 총수들은 룰라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전, 브라질 수출투자진흥청 측 초청으로 룰라 대통령과 비공개 차담회를 가졌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룰라 대통령은 국내 기업들의 브라질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기조연설에서도 브라질 내 한국 대기업 유치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차담회에 초청된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LG, HD현대는 모두 브라질 현지에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상파울루와 마나우스에 스마트폰과 생활가전 생산법인을 두고 있다. 또 브라질 현지 법인과 중남미 권역본부를 운영 중인 현대차그룹은
인싸잇=윤승배 기자 | 내달 전국 아파트에 9597가구의 입주가 예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 이상 줄어든 규모로, 이처럼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이사 철 주택 공급 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 동월(2만 7251가구) 대비 약 65% 그리고 전월(1만 5663가구) 대비 39% 감소한 수준으로, 올해 들어 월별 입주 물량 중 가장 적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5513가구, 지방 408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전월(7024가구) 대비 22% 감소했고, 특히 지방은 전월 8639가구에서 약 53% 줄어들며 전국적으로 공급 조정 국면에 들어선 모양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 규모 단지 입주가 진행된다. 서울과 경기는 전월과 유사한 수준의 물량 공급이 예상되지만, 인천 지역 입주 물량의 공백이 영향을 끼치면서 수도권 전체 물량의 감소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입주 물량은 줄었지만, 서울과 경기의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주자들이 선호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입주를 시작해 지역별 수요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싸잇=유승진 기자 |5대 시중은행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최근 3년 사이 2.3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 다주택자들이 빌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약 36조 46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개인 다주택자들의 주담대 잔액은 전체 주담대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약 6%로, 지난 2023년 1월 말 15조 8565억 원보다 약 130% 늘어났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전체 주담대 잔액이 513조 원대에서 610조 원대로 20%가량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 폭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지난 2023년 초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22년 말 15조 4202억 원에서 2023년 말 26조 688억 원, 2024년 말 38조 4028억 원으로 연간 10조 원 넘게 뛰었다. 이후 가계부채 관리 등을 위해 은행들이 다주택자 대출 한도를 조이면서 지난해 상반기 말에는 39조 867억 원으로 소폭 늘어났다. 그러다가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다시 주담대 잔액이 감소세로 돌
인싸잇=윤승배 기자 | 코스피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9조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첫 주식 거래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9조 1560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는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의 연간 코스피 순매도액인 4조 6550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같은 기간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3조 79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코스피가 올해 들어 38% 이상 급등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보유 종목을 팔면서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다.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반도체 관련 종목에 집중됐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9조 5540억 원 순매도해 가장 많이 팔았다.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서만 59% 급등했고, 지난 19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19만 원을 돌파했다.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SK하이닉스로 5조 9720억 원 규모다. 이어 현대차(5조 2940억 원), SK스퀘어(6370억 원)·현대모비스(6090억 원)·현대글로비스(5420억 원)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순매도 상위에 올랐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싸잇=백소영 기자 | 2026년 설 연휴가 있던 2월의 세 번째 주 국내 화장품 업계는 한국콜마의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발표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보유 지분 정리 이슈가 화제가 됐다. 한국콜마, 지난해 K뷰티 호황에 역대 최대 실적 기록 20일 한국콜마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조 7224억 원, 영업이익 239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11.0%, 23.6% 오르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34.3% 증가한 1683억 원을 기록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K뷰티 호황에 따른 고객사와의 동반성장과 자회사 이노엔의 안정적인 성장이 역대 최대 실적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차녀, 증여세 납부 위해 보유 지분 정리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퍼시픽홀딩스)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가 아모레퍼시픽 주식 전량 및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일부를 장내 매도했다. 지난 20일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서호정 씨는 지난 11~20일 5회에 걸쳐 25만 6795주를 매도했다. 이는 약 88억 6600만 원 규모다. 이로써 서호정 씨의 아모레퍼시
인싸잇=심규진 |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는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환경을 외치는 젊은 활동가” 정도로만 알려져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 정치와 사회운동의 흐름 속에서 그녀는 단순한 활동가를 넘어, 지난 10년간 가장 강력한 글로벌 상징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지난 2018년, 스웨덴 의회 앞에서 홀로 시작한 ‘학교 파업’은 몇 달 만에 전 세계 청년 시위로 확산됐고, 그녀는 UN 연단에서 세계 정상들을 향해 “How dare you”라고 외치며 국제 뉴스의 중심에 섰다. TIME지 올해의 인물 선정, 세계 각국 수백만 명이 참여한 기후 시위, 각국 정부의 정책 의제 변화까지. 그녀는 권력도 조직도 없이 글로벌 담론을 움직인 인물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거대한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앙집권적 지도부도, 정치적 권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의 세대 감정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고, 그녀를 중심으로 형성된 운동은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점에서 그레타는 단순한 환경운동가가 아니라, 21세기형 상징 리더십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또 하나의
겨울엽서 80 주광일 고통뿐인 절망의 날들이 이어지던 겨울이 떠나려하자, 어디서부터인가 새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처럼 겨울 햇살이 포근했던 주말 오후,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많은 자유 시민들은 저마다의 깃발을 흔들면서 절망의 언어를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망울은 오히려 투지에 넘쳐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도한 노시인 한 분, 지팡이를 짚고 그들 사이를 힘들게 걸어가며, 마음속으로 “자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2026.2.21.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
인싸잇=유용욱 주필 | 올해도 어김없이 설 연휴가 지나갔다. 속절없이. 모처럼 온 가족이 둘러앉아 왁자지껄 웃음을 나누던 집은 다시 정적에 잠기고, 원근각지에서 모였던 가족들은 또 제각각 제 갈 길을 찾아 흩어진다. “몸조심해라”, “다음에 또 보자”는 늘 비슷한 작별 인사를 뒤로하고 차에 오르고는 서둘러 시골집을 벗어난다. 설에 모인 가족 중 그 누구도 이 이별이 영원한 헤어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늘 그래왔던 풍경이기 때문이다. 명절 연휴 끝에 모였던 가족들이 시골집을 떠날 때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동구 밖까지 따라 나오신다. 차 시동을 걸고 창문을 내리면 이내 손을 흔들기 시작하신다. 자식들의 차가 골목을 돌아 저 멀리로 형체만 남을 때까지, 어머니는 늘 그 자리에 서 계셨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다. ‘이제 그만 들어가셔도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싶어 일부러 백미러를 피하기도 했다. 마트만 가면 널린 김치며 나물을 보따리에 억지로 쑤셔 넣어 건네주실 때면, 아내 눈치에 괜히 짐만 늘어난다고 투덜대기까지 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투박한 손길에 담긴 ‘절박함’을. 어느덧 환갑을 훌쩍 넘기고 부모가 되어
인싸잇=유용욱 주필 | 1988년 퇴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1995년 7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통치행위 이론’을 근거로 쿠데타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만큼 사법부가 이를 판단할 수 없어 공소권이 없다는 취지였다. 법리(法理)는 있었으나, 권력 지형 앞에서 법치(法治)는 침묵했다. 이후 국민적 분노와 특별법 제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치며 “헌법 질서 파괴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라는 원칙이 뒤늦게 확립되었다.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우리는 30년 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닮은꼴인 또 다른 극단을 마주하고 있다.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록 1심이긴 하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 장면은, 과거의 ‘사법적 방기(放棄)’가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라는 새로운 위기를 드러낸다. 법이 권력을 견제하는 기준이 아니라, 승리한 정치 권력이 패배한 권력을 제거하는
인싸잇=이승훈 기자 |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가 최근 전·현직 원외당협위원장 25명(현직 18명)의 장동혁 당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에 반발하며 “당의 정통성과 통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73인의 현직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은 협의회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원외당협위원장들은 115만 당원의 이름으로, 보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는 “장동혁 대표는 115만 당원의 지지와 신임을 받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지도자로, 기존 75만 당원의 결의와 40만 명의 새로운 보수 시민들이 합류한 결과”라며 “이는 당의 미래를 향한 강력한 민의의 표현으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도 당원의 뜻 위에 설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전·현직 원외당협위원장 25명을 향해 “당의 이름을 팔며 돈벌이하거나 따뜻한 양지만 쫓아 ‘희생’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인사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친한동훈계 인사와 결탁해 당을 혼란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제명된 한 인사와의 연대를 통해 당의 정당한 질서를 부정하고
인싸잇=이승훈 기자 |대한자유유튜브총연합회(이하 대자유총)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이른바 ‘절윤(切尹)’ 선언을 하지 않은 것에 지지를 표명하며 보수 재건의 단일대오를 선포했다. 21일 대자유총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며, 무차별적인 내란 몰이는 악의적인 정치적 프레임’으로 규정한 장동혁 대표의 역사 인식과 깊이 있는 통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자유총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과 1심 판결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한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는 무너져 내리는 법치주의의 최소한의 선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항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자유총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서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남용해 재판 중단을 시도했다고 규탄했다. 대자유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 심판과 형사 재판에 당당히 임하고 있는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제84조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다수의 본인 관련 재판을 중단시키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싸잇의 정치 섹션 코너 ‘정치셀럽’은 정치권에서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과의 인터뷰’를 다룹니다. 인터뷰 대상은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정당인 등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 분야에서 대중에 영향력 있는 유튜버, 법조인, 언론인, 학자, 기타 일반인 등의 셀럽을 포함합니다. 이들과 현 시국, 정치 철학, 목표, 개인사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갈등과 화만 돋우는 정치’가 아닌 ‘흥미롭고 배울 게 많은 정치’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 세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군인 아버지라면 엄격한 부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 왔는지 교육관을 들려 달라.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복잡한 이론보다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가 전부라고 생각해 왔다. 군인이라고 해서 집에서도 군대식으로 키운 적은 없고, 세 아이 모두에게 늘 ‘평범하게,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면 된다’는 기준만 제시했다. 학원이나 과외를 과하게 시키기보다는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운동이나 활동이 있으면 지원해 주되, 크게 벗어나는 부분만 최소한으로 코치해 주는 방식이었다. 실제로 큰아이와 둘째 아이는 한민고를 거쳐 각자 적성에 맞는 대학과 전공을 찾아갔고, 막내는 공부보다는 게
인싸잇=백소영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30분간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조은석 특검, 장우성 특별검사보, 김종우 광주지검장·장준호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비롯해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등 1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한 특검보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특검팀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실 및 증거 인정 여부, 양형 이유 등을 함께 검토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한 결과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팀은 회의에서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기한은 1심 선고 후 7일 이내로 오는 26일까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 집회를 이어갔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를 내리자 현장에서는 탄식과 항의가 뒤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대에는 이른 오전부터 지지자들이 모이면서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선고 시각을 앞두고 여러 집회가 열리며 법원 정문과 인근 도로에는 인파가 몰렸다. 이날 지지자들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교대역 사이 도로, 서울중앙지법 인근 도로 등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일부 참가자들은 전날부터 현장을 지키며 밤을 새운 것으로 전해졌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붉은색 의상이나 소품을 착용한 모습이었으며, 가족 단위나 반려동물과 함께 나온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집회 현장에서는 “계엄 정당, 윤석열 무죄” “공소기각, 윤석열 무죄” 등의 다양한 구호가 울려 퍼졌다. 참가자들은 ‘Yoon Again’ ‘탄핵 무효’ ‘공소기각’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손팻말을 들고 법원 앞 도로와 인도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내란은 없었다’ ‘무죄
인싸잇=유승진 기자 |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재직기간 받은 경영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 성과급에 대해서도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임금성을 부정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경영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2007년부터는 이를 생산성 격려금(PI) 및 초과 이익 분배금(PS)으로 변경됐다. 이에 2016년 SK하이닉스에서 퇴직한 두 사람은 “퇴직금 산정에 PI와 PS 등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포함한 금액의 차액만큼 지급하라는 소송을 지난 2019년 1월 제기했다. 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I와 PS가 퇴직금 산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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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잇=백소영 기자 | 이란이 23일(현지시간) 미국이 자국에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공격의 규모와 관계없이 ‘침략 행위’로 간주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란에 제한적인 작전에 돌입한다면 이란은 협상 테이블을 떠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두 가지 사안은 근본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격은 침략 행위에 해당하며, 당연히 그에 따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을 두고는 “합의 가능성과 관련해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미국의 제재 해제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란이 핵프로그램으로 무기를 개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미국 측 협상 대표단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들이 항복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일방적인 압박과 선입견으로 시작하는 협상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전날 이란 대표단을 이끄는
인싸잇=이승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모든 국가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방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도록 서명한 것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조치는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기본 관세와 상호관세를 부과한 게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10% 관세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법적 근거로 한다. 대통령이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이 권한은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간만 유지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수입품에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다수 의견은 6대 3으로 채택했고, 이는 상호관세 조치를
인싸잇=이승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외 관세 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78%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미투자 집행에 나선 일본은 미국 관세 여파로 지난달 1조 1526억 엔(약 11조 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무역적자는 다른 기업과 국가에 부과한 관세로 78% 줄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78%가 줄었다는 점에 대한 집계 기관 및 조사 기간 등에 관한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568억 달러(약 81조 원)로 집계됐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예상한 시장 전망치인 405억달러 적자보다 많은 수치로, 전달 대비로는 적자 폭이 276억 달러(94.6%) 확대했다. 증가율로 보면 지난 1992년 3월 이후 최대 폭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무역수지를 안정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변동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78%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적자가) 올해 중
인싸잇=윤승배 기자 |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성년자 성 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에 대한 사건 파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은폐(Cover-Up)’를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연례 세계 포럼에 참석한 힐러리 전 국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조속히 공개하라. 그들(트럼프 행정부)은 시간을 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실행해왔다. 다만 해당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로 카나 하원의원은 “법무부가 600만 쪽 이상의 엡스타인 관련 문서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검토와 편집을 거쳐 약 350만 쪽만 공개된 상태”며 트럼프 행정부의 은폐 의혹을 지적했다. 이날 힐러리 전 국무장관은 배우자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엡스타인 청문회 증언’을 위한 미 의회 출석에 대해 “우린 숨길 게 아무것도 없다”며 “우리는 파일들의 완전한 공개를 거듭 요구해 왔다”고 해명했다. 클린턴 부부는 과거 엡스타인과 개인적 친분을 유지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
인싸잇=백소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북 피해자의 조기 귀국을 위해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의사를 재차 밝혔다. 16일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관저에서 지난 1977년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요코다 메구미의 모친 요코다 사키에 씨 등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납치 문제 해결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끼리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 저의 대(代)에서 무엇을 해서라도 돌파구를 열어 구체적 성과로 매듭지어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3일 일본인 납북 피해자 조기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대집회에 참석해 “하루라도 빠른 납북자의 귀국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미 북측에는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4일 90세 생일을 맞은 요코다 사키에 씨는 이날 면담에서 “(납북 피해자) 구출을 위해 힘을 써달라”며 “납북 문제가 해결된다면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이나 독자 제재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향후 납북 피해자 가족회의 방침을 전달했다. 또 가족회의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유엔이 홍콩 민주화 인사 지미 라이에게 내려진 징역 20년형을 두고 “부당한 정치 판결”이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부당하고 비극적인 결론”이라고 규정하며,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중·영 공동선언에서의 국제적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옹호하는 이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점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며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사실상 파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2년간의 재판과 5년 이상의 구금 생활을 겪은 라이와 그의 가족은 이미 충분한 고통을 겪었다”며 “미국은 중국 당국이 라이에게 인도적 가석방을 허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홍콩 고등법원이 라이 창업주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인도적 가석방을 요구한 바 있다. 영국 정부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78세의 지미 라이에게 20년형은 사실상의 종신형”이라며 “비판 세력을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