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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월)

경찰·검찰

경찰, 유튜버 전한길에 구속영장 신청... 이재명·이준석 명예훼손 혐의

인싸잇=이다현 기자 ㅣ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오는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비자금·이준석 학력... 두 혐의의 전말 11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전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는 두 갈래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방송에 내보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유포해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으로부터 각각 고소·고발을 당했다. 전 씨는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3차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준석 대표의 학력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앞서 하버드대에 직접 조회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전례가
- 이다현 기자
- 2026-04-11 19:41
대자유총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는 반헌법적 과잉수사” 표현의 자유 침해 규탄 성명

인싸잇=강인준 기자 ㅣ 경찰이 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이하 대자유총)가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자유총은 11일 발표한 공식 규탄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를 형사 구금으로 위축시키려는 반헌법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형사사법의 최후수단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전 씨가 현재 회원은 아니지만, 연합회 창립 당시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디지털 공론장에서 권력 감시와 공적 비판이라는 1인 미디어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 사정으로 단체를 탈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행한 공적 발언의 헌법적 보호 가치까지 부정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자유총은 “이번 사안은 구속 요건을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전 씨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해 왔고, 주거와 신원이 명확하며, 문제 된 발언 역시 공개된 영상과 기록으로 이미 확보돼 있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 강인준 기자
- 2026-04-11 18:20
김병기, 공천헌금 등 13개 의혹 수사 가속… 7차 피의자 조사 재소환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공천헌금 수수 등 총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7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재소환됐다. 1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7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6차 조사 이후 이틀 만에 이뤄진 추가 소환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55분 경 서울 마포구 청사에 출석했으나 “구속영장 신청이 안 될 것으로 보는지”, “수사 지연 비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허리 통증이 있는 상태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6차 조사 당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느냐”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횟수나 강제수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해당 발언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뒤
- 백소영 기자
- 2026-04-10 21:12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중국 간첩설’ 퍼트린 유튜버,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행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중국 간첩설’을 퍼트린 유튜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효제)는 지난달 19일 ‘배터리 아저씨’란 별칭으로 잘 알려진 유튜버 박순혁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박순혁 우공이산TV’에 올린 영상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많이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이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해당 영상에서 최 회장의 이혼 사유와 SK하이닉스 경영권을 중국과 연결 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영상에서 “SK하이닉스를 중국 것으로 만들려면 중국인을 후계자로 삼으면 된다”며 “김희영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게 SK하이닉스를 넘겨주고 중국 쪽에서 포섭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영상 게시로부터 약 1개월 뒤인 지난해 2월 말 경찰에 박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같은 해 3월부터 6월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4-08 18:19
서울시, 반포 일대 ‘부동산 중개 카르텔’ 적발... 檢 송치

인싸잇=전혜조 기자 ｜ 서울시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단체 회장 A씨와 B씨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 지난달 26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민사국은 5일 이같이 밝히며, 이들이 단체를 꾸려 회원사가 아닌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막고 이를 어긴 회원에게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민사국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20개 업체 규모의 단체 ‘D회’를 조직해 2000만~3000만 원을 낸 업소만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에게 6개월간 거래정지라는 사적 제재를 주도했다. 심지어 A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대화방에는 “공멸하지 않으려면 비회원을 축소·위축시켜야 합니다” “D회 총회 결과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2곳에 대해 6개월간 회원자격을 정지합니다”라는 등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을 제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국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은 지역별로 공동중개망을 사용하는데, 해당 공동중개망을 볼 수 없게 하면 자연스럽게 영업활동을 중단할 수밖
- 전혜조 기자
- 2026-04-05 18:01
주진우, 전재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전재수 “허위 주장” 반박

인싸잇=전혜조 기자｜부산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주 의원이 합동수사본부가 금품 수수를 확인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주 의원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전 의원이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는데도 이를 전면 부인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이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가리 시계 의혹까지 함께 수사해야 한다며, 일부만 떼어내 처리하는 ‘사건 쪼개기’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전 의원의 ‘통일교 천정궁 방문 부인’과 ‘금품 수수 전면 부인’ 발언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오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산경찰청과 합동수사본부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뒤, 오후 3시 30분 부산경찰청 민원봉사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과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음에도 부산시장 출마를
- 전혜조 기자
- 2026-03-27 21:49
檢, ‘北 무인기’ 대학원생에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인싸잇=전혜조 기자｜검찰이 북한에 민간 무인기를 보낸 대학원생 오 아무개 씨를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그러면서 오 씨 등에 대한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제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윤수정)는 북한 개성 일대에 민간 무인기를 비행시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 씨를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함께 무인기 제작과 운용에 관여한 같은 회사의 대표 장 아무개 씨와 대북이사 김 아무개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다만 이들에게 수사 단계에서 함께 적용됐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군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2대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고, 북한은 수거한 기체와 SD카드를 토대로 지난 1월 10일 비행 이력과 영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명을 냈다. 오 씨는 앞서 지난 2월 26일 일
- 전혜조 기자
- 2026-03-25 17:45
종합특검, 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강제수사

인싸잇=전혜조 기자ㅣ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 출범 이후 검찰 조직을 상대로 한 첫 강제수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반부패1·2과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중앙지검이 지난 2024년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부당하게 종결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 지휘 과정과 내부 보고·의사결정 흐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 전혜조 기자
- 2026-03-23 15:44
특검 구속 요청에 김현태 707 전 단장 “결과 이미 정해놓고 하는 여론몰이” 반박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특검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의 구속 필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가운데, 김 전 단장은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하는 여론몰이에 지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18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김 전 단장이 불구속 기소 이후 ▲기자회견 당시와 다른 태도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 점 ▲계엄군을 저지한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제기한 점 ▲유튜브 및 집회 발언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단장은 20일 <인싸잇>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특검팀 주장 전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특검 구성에 대해 그는 “특검 측 검사 한 명을 제외한 세 명은 모두 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라며 “그 세 명이 우리를 최초 조사했던 군검사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조사 검사와 재판 검사는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접견과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접견은 10분 제한이고 CCTV와 녹음이 모두 이뤄진다”며 “기록 인원도 있고 벽으로 분
- 백소영 기자
- 2026-03-20 18:53
장경태, 警 수심위 ‘송치의견’ 뒤 탈당… 민주당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요구”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서 준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이 나온 뒤, 20일 오전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에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탈당 의사를 밝혔다. 서울경찰청 수심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장 의원 사건을 심의한 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2차 가해 혐의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밀준수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 후 송치를 권고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후 피해자의 신원 노출 등 2가 가해 혐의로도 피소된 상황이다. 장 의원은 이날 수심위 판단에 대해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심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또 “결백 입증에 자신이 있다”며 “이재명 정
- 전혜조 기자
- 2026-03-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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