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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금)

경찰·검찰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행… “무리한 법 적용” 반발

인싸잇=윤승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들로부터 409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4일 이같이 밝히며, 지 부장판사에 접대의 대가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제외하는 대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A·B씨가 약 409만 원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금융자료와 택시 이용내역 등을 토대로 지 부장판사가 해당 술자리에 4~5시간 머문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해당 주점에서 결제한 내역은 모두 6건으로 확인됐으며,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 등이 같은 장소에 모인 술자리를 두 차례로 특정했다. 반면 2024년 9월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416만 원이 결제된 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전체 금액을 참석자 5명으로 나눌 경우 1인당 향응 액수가 100만 원 미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또 접대와 재판상 편의 제공 사이의
- 윤승배 기자
- 2026-09-04 17:52
警, ‘공직기강 특별경보’에도 또 성비위… 술 취한 경감 강제추행 혐의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경찰청이 잇단 비위에 회식 금지와 음주 자제령까지 내린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서울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50대 남성 A경감을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했다. A경감은 전날 새벽 서울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감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으며 용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이후 A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당시 A경감은 휴가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 경찰청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부실수사, 수사정보 유출 등 경찰관들의 비위가 잇따르자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6일까지 열흘간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이 기간 경찰관들에게 음주를 자제하도록 하고 회식은 일절 금지했으며 불필요한 행사도 가급적 연기하도록 지시했다.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에는 관서장 주재 대책회의를 매일 열도록 했으며 의무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 전혜조 기자
- 2026-09-04 15:55
‘가족과 공항 귀빈실 이용’ 용혜인…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과거 가족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이 표시된 의류를 착용한 관계자들과 함께한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일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 2023년 3월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떠나면서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 국토교통부령인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과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부모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민위는 당시 제주 방문이 가족여행이었던 점 등을 들어 용 후보자의 귀빈실 이용 과정에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는 당시 논란이 일자 공항공사에 ‘공무 외 사용’으로 신청했고 별도 안내 없이 승인을 받아 이용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고발 내용에
- 전혜조 기자
- 2026-09-02 16:10
警, 한밤중 고위직 대폭 물갈이… 시도청장 18명 중 14명 교체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정부가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전체 치안감 직위의 81%가 바뀌었으며 전국 시도경찰청장에는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鄕避制)’가 전면 적용됐다. 국가수사본부 주요 보직에도 수사 전문가를 배치하면서 경찰 지휘부와 수사라인이 대폭 재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에 임명하는 등 2026년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12일 발표된 치안정감·치안감 승진 내정에 따른 후속 보직 인사다. 경찰 조직 2인자인 경찰청 차장에는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차장은 신임 경찰청장이 임명될 때까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서울경찰청장에는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에는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각각 임명됐다. 세 사람은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로 이름을 올렸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이다.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개 보직이 치안정감 자리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 가운데 14명인
- 전혜조 기자
- 2026-09-02 14:07
박상용, ‘증인 선서 거부’ 혐의 경찰 출석… 국회 고발장엔 엉뚱한 판례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고발장에 사건과 무관한 판례와 실제 결정문에 없는 내용이 법적 근거로 제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고발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검사는 “국회 조작기소 특위는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선서 거부와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그 고발 내용으로 조사까지 한다”며 “국가의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수사를 할 동안 한 명이라도 더 실종자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국조특위는 박 검사가 지난 4월 3일과 14일 열린 청문회에서 두 차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위원장의 현장 대기 요구와 퇴장 지시 등을 따르지 않은 채 회의장 안팎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지난 5월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검사는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소명 기회
- 전혜조 기자
- 2026-08-27 16:50
법원,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경찰관 체포적부심 인용… 석방 결정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장미란 씨 등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지가 확인되고 출석 의사도 밝힌 만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긴급체포란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수일 전부터 주거지가 확인되고 출석 의사를 밝혔으며 수일 전부터 수사가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이 충분해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하고 계속 필요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이번 결정은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한 것으로 A 경장의 유·무죄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 실종 신고를 처리하면서 실제로 연락하지 않고도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기록해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
- 전혜조 기자
- 2026-08-24 16:47
檢, ‘노태우 비자금 의혹’ 강제 수사 돌입... 김옥숙 여사 자택 등 압수수색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검찰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조세 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옥숙 여사의 서울 연희동 사저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904억 원의 비자금 흔적이 담긴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부상했다. 김옥숙 여사는 지난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메모를 작성했다. 메모에는 동생인 노재우 씨 등의 이름과 함께 2억~300억 원의 숫자 그리고 ‘선경 300억원’이 각각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특히 1998년 4월 작성 메모 아래에는 ‘맡긴 돈 667억+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8-21 11:13
초대 중수청장 인선 본격화… 국민 천거 시작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이끌 초대 청장 인선이 본격화됐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과 단체도 적합한 인물을 천거할 수 있으며, 후보추천위원회는 중대범죄 수사 역량과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초대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를 국민에게 천거받는다. 개인은 물론 법인과 단체도 중수청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천거 사유를 기재해 행안부에 제출하면 된다. 천거 대상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법률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했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대상이 된다. 다만 중수청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천거서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비공개 서면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인사기획관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으며 팩스와 전자우
- 전혜조 기자
- 2026-08-19 14:28
정성호, 대검 ‘징계 어렵다’ 결론에도…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청구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다른 결론을 내렸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수원지검 소속 검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집단 퇴정에 관여한 검사 4명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조치다. 징계 의견을 받은 검사 가운데 2명은 이미 사직원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장관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2명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대검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발생했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이 대거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정해진 기간 안에 마치
- 전혜조 기자
- 2026-08-14 18:34
종합특검, 나경원 등 야당 의원 4명 기소… 내란특검 각하 뒤 재수사

인싸잇=전혜조 기자ㅣ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내란특검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한 사건을 채증영상과 공무원 진술 등을 토대로 재수사해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 의원 등 4명은 2025년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인간벽을 형성해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관저 앞에 모여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도 위법하다며 집행에 반대했다. 종합특검은 이 가운데 체포 반대 주장과 현장 행동을 주도했다고 판단한 나 의원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진술과 94GB 상당의 채증영상,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와 유죄 판결문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 등이 단순히 반대 의사를 표시한 데 그치지 않고 다수의 사람과 인간벽을 형성해
- 전혜조 기자
- 2026-08-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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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4일 2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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