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전 마레이컴퍼니 대표이사)에 대한 강제구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태블릿 통신 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로 지목되는 김성태 현 마레이컴퍼니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한수 전 행정관은 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넉 달 가까이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변 고문은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강제구인 요청과 함께 18일 공판은 또다시 김한수 불출석을 사유로 연기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에 차제에 김성태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적어도 태블릿 통신 계약서 위조 혐의에 대해선 별도 증언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 고문 측 이동환 변호사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와 김성태 증인신청서를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제4-2형사(항소)부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김한수가 지난 4월 15일 증인으로 채택된 이래 무려 4차례나 ‘폐문부재’ 사유로 증인소환장이 전달되지 못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6월 10일에는 법원 집행관이 직접 증인소환장을 들고 김한수 자택을 찾았으나 이마저도 폐문부재로 반송됐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이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이 2021년
※ 본 콘텐츠는 군함도 문제와 관련 일본 측 정보센터 전시 내용의 시정을 요구한 제44차 유네스코 결의에 대한 가토 고코(加藤康子) 일본 산업유산국민회의(産業遺産国民会議) 전무이사의 반박 입장문(‘가토 고코 전무이사의 제 44회 유네스코 결의에 대한 의견(加藤康子専務理事の第44回ユネスコ決議に関するコメント)’)이다. 일본 군함도(하시마) 측 당사자의 정확한 입장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입장문 전문을 번역 소개한다. 가토 고코 씨는 하시마 탄갱을 포함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세계유산등록 추천서 원안을 집필한 인물로, 산업유산국민회의를 설립, 1차 사료를 기본으로 생존한 옛 하시마 도민, 탄갱 관계자들의 증언을 수집하며 정확한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가토 고코 전무이사의 제 44회 유네스코 결의에 대한 의견(加藤康子専務理事の第44回ユネスコ決議に関するコメント) 유네스코 결의, 유네스코・이코모스 전문가 보고서에 관하여: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을 유네스코에 등록한 지 6년, 그리고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공개한 지 1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44차 유네스코 결의 및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이코모스(국제
문재인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차이나바이러스 백신 2차 접종자가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현재 2차접종자의 비율이 60%에 육박하는 등 차이나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상태다. 델타변이(delta variant)의 확산이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백신 접종자의 경우 델타변이에 감염되더라도 사망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게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역조치를 발표, 이미 백신을 접종한 대다수의 미국인들과 과도한 방역으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보수우파 매체인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27일(현지시간) 칼럼니스트인 캐롤 마르코위츠(Karol Markowicz)가 작성한 “델타변이 히스테리로 인해 이미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또 다친다(‘Delta’ hysteria is another hammer blow to already flattened small businesses)”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우리는 다시 광분하고 있다(We’re in a frenzy again)”며 “그리고 상공인들은 우리의 공황 때문에 다
공산독재로 악명이 높은 쿠바에서 자유를 외치는 반정부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500여명이 쿠바 공산정권에 의해 체포됐고, 급기야 미국은 시위 진압에 앞장선 쿠바 국방장관과 내무부를 제재하면서 쿠바 시위대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성향 매체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22일(현지시간) 알렉산더 윌리엄 샐터(Alexander William Salter) 텍사스 테크 대학 경제학과 부교수가 투고한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 정치적 자유도 없음을 일깨워주는 쿠바 사태(Cuba Reminds Us There Is No Political Freedom without Economic Freedom)”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미국 내 일부 좌익 언론이 쿠바 시위를 ”공산정권의 폭정에 대한 시위가 아닌 차아니바이러스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라고 왜곡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칼럼은 “시위대가 외치는 ‘자유(Freedom)’ 구호와 그들의 손에 들린 성조기를 보면 시위의 성격을 확실히 알 수 있다”며 “쿠바인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고, 이제 그들에게 자유의 기회가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칼럼은 쿠바가
김경수 서울구치소 수갑면제 특혜 사건과 관련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을 대리하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가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변 고문은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법정구속이 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에 대해서 서울구치소가 수갑을 채우지 않고서 유독 특혜를 줬던 것은 불법이요 반칙이라면서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손승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변 고문 측의 패소를 선고했다. 수갑을 면제시켜주는데 있어서 김 전 지사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 판결 요지다. 변 고문은 이에 불복,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이유서에서 이동환 변호사는 앞서 1심 법원의 판결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특히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판단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변호사는 손승우 판사의
지난 대선 당시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네이버 등에서 수만개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후 1심과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최대집 대통령 예비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 여론조작 유죄 확정, 그리고 윤석열과 최재형의 ’입바른’ 논평들의 역겨움’ 제하의 논평을 게재, 김경수 뿐 아니라 윤석열-최재형 등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대선후보들이 낸 논평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최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경수의 확정 판결에 대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로 정권의 탄생부터 3년 10개월을 함께 한 것인데, 김경수가 2019년 1월 여론조작 사건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은 대체 무슨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었길래 문재인 정권의 잔혹한 정치보복극이었던 소위 적폐청산 수사에 열을 올리며 ‘생사람’을 잡고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재
최대집 대통령 예비후보가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덕수궁 상연재 본관2층 11호실에서 코로나 방역 관련 국민투표 제안과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날 최 후보는 현 정권의 방역 전략이 자영업을 사실상 말살하는 방역 전략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영국, 싱가폴 등과 같이 방역 폐지 내지 완화 등을 통한 근본적 방역 전략 전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양측에서 개헌을 통해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바꾸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대집 대통령 예비후보가 내각제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 후보는 20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 지난 6월말 대통령 당선 후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도를 언급했다. 이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사실상의 내각책임제인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제안한 사실도 소개했다. 최 후보는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여당에는 제법 많은 내각책임제 개헌론자들이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도 개헌의 구체적 내용은 내비치고 있지 않지만 임기 초반 개헌론자인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대선 후보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내각제 개헌 추진 세력들은 우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세웠던 것 같지만 일단 그는 개헌론을 부정하였다”며 “이제 또 꽤 오랜 시간 준비를 해 온 듯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내각제 개헌론을 들고 나왔으니, 도대체 대선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지난 15일 제20대 대선 대통령 예비후보로 정식 등록한 최대집 후보가 정부의 차이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신인 최 후보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최근 확진자 수 급증을 이유로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는 “나는 지금까지 알려진 코로나19 질환의 임상적, 역학적 특성과 필수적 사회활동 정상화의 절대적 필요성 등을 이유로 현 정부의 확진자 수 증감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의 강화와 완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함을 최근에 강력하게 주장하여 왔다”며 “그러나 현 정부의 방역 대응을 보았을 때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러한 방역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역 전략의 몇 가지 선택지를 준비하고 이를 일정 기간 국회 토론, 전문가와 국민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국민투표에 부의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제안했다. 그는 “영국, 싱가폴 등 몇몇 나라에서는 거리두기, 이동 제한, 봉쇄 등 방역 조치의 폐지 내지 완화 등으로 근본적 방역 전략의 전환을 이미 시
부정선거 선동을 하면서 보수진영 국민들로부터 수십억원 대 무차별 모금을 해온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 서북청년단 정함철 대표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최근 조갑제TV, 미디어워치TV 등에 출연해 4.15 총선에서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주장한 형태의 부정개표는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가세연은 물론 민경욱 등에게 관련 공개토론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정함철 대표는 지난 7월 17일에는 직접 강남 신사동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을 방문해 항의 시위를 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가세연 사무실 앞에서 2차 시위를 예고한 상황이다. 정 대표는 가세연 측을 향해 본인의 가세연 방송출연을 통한 공개토론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만약 이 대안과 기회마저 저버리고 끝내 보수궤멸의 늪과 벼랑끝으로 자유애국시민들을 내몬다면, 제 목숨과 서북청년단 조직 재건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가세연 사무실 앞 시위 현장 사진과 영상, 그리고 정 대표가 가세연 김세의 대표에게 보낸 공개편지 전문이다. [서북청년단 정함철 대표가 가세연 측에 보내는 공개편지]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님께! 지난 7월 1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미국 빅테크(Big Tech) 기업이 차이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은 차이나바이러스가 중공 우한(Wuhan)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합당한 의혹 제기 조차도 징계와 차단을 했을 정도다. 한술 더 떠서, 바이든 정부는 최근 이들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어떤 내용을 삭제하고 어떤 내용을 홍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면서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다. 이에 대해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매체인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17일(현지시간) 보수주의 파트너십 연구소(Conservative Partnership Institute)의 수석이사인 레이첼 보바드 (Rachel Bovard)가 투고한 “정부가 SNS를 통제하는 것은 폭정이다(Government dictating what social-media bans is tyrannical)” 제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회의적인 보수주의자들과 일부 자유주의자들이 지난 수년간 우려해온 일을 지난 목요일에 강행했다”며 “그는 세계 최대
차이나바이러스의 4차 확산으로 인해 도심에서의 시위 및 기자회견이 모두 금지된 가운데, 낙태반대 시민단체인 ‘케이프로라이프(Kpro-life)’의 송혜정 대표가 16일 정오 광화문 정부청사 여성가족부 앞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했다. 이날 송 대표는 섭씨 34도에 달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팻말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 이하는 이날 행사의 사진과 성명서. 생명파괴 여성파괴 가정파괴 여가부를 폐지하라! 케이프로라이프는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지지한다. 코로나 4단계 조치로 인해 기자회견 대신 1인시위를 통해 여가부 폐지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여가부 폐지 주장은 많은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말해왔고 국민들의 청원도 여러 번 있었다. 국민의 힘에서 여가부폐지가 거론된 것을 환영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극심한 남녀갈등과 성과 가정이 해체되는 위험한 현상의 근간은 젠더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이다. 여가부는 이것을 우리 사회에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낙태를 여성인권이라 조장하며 낙태죄폐지에 앞장서고, 더 나아가 재생산권을 통해 생명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가족질서를 해체하고,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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