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국제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에 2022년 1월 17일자로 게재된,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사도금광을 헐뜯는 한국에 사실로 반박하라佐渡金山をけなす韓国に事実に基づく反論をせよ」)’를,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사도금광을 헐뜯는 한국에 사실로 반박하라(佐渡金山をけなす韓国に事実に基づく反論をせよ) 지난해 12월 28일, 일본의 문화청 문화심의회(文化庁 文化審議会)는 니가타 현의 사도긴잔(佐渡金山, 사도금광)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천 후보로 선정했다. 그러나 문화청은, 선정 자체는 추천 결정이 아니며 추후 정부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주석을 달았다. 2월 1일이 유네스코 추천서 제출 시한이다. 그러나 이미 1월 중순을 넘겼음에도 아직 추천이 결정되지 않는 이상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일본 정부는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한국이 민·관을 앞세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추천 후보 선정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는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19일 오후 2시, 한국여기자협회가 있는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낭독 후 제출할 성명서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한국여기자협회에 드립니다. 본인은 언론감시 매체 미디어워치의 대표고문을 맡고 있고 JTBC가 입수한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의 것”이라 주장했다는 이유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사전구속을 당했고 1년여 투옥 생활을 하다 보석으로 석방된 변희재라고 합니다. 귀 협회는 지난 2017년 1월, JTBC 태블릿 보도 관련 심수미 기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동 대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사상 초유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실체를 밝힌 JTBC의 태블릿PC 특종 보도를 주도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직접 만나 ‘최순실씨가 제일 잘 하는 일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라는 단독보도를 이끌어냈고 JTBC 특별취재팀이 이후 결정적인 증거인 태블릿PC를 발견하는데 혁혁한 기여를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JTBC의 고영태 증언 및 태블릿PC 보도는 최순실 등 비선 세력의 국정농단을 자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1차 대국민
JTBC의 태블릿PC 관련 날조보도에 대한 애국진영 인사들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투쟁’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17일 오전 11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프리덤뉴스와 미디어워치, 신의한수가 주관했고, 프리덤뉴스 김기수 대표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을 비롯, 2017년 1월 17일 방심위 투쟁의 현장에 함께 했던 애국인사들 수십명이 참석했다. 당시 애국인사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치한 목동 방송회관에서 JTBC의 태블릿 관련 왜곡보도를 징계할 것을 촉구하는 철야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김기수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에 이어 방심위 투쟁의 과정을 보여준 동영상을 상영했다. 이어 변희재 고문이 태블릿PC 관련 법정투쟁기를 소개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태블릿PC의 조작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감됐던 변 고문은 “JTBC는 최초 보도 당시 태블릿을 ‘데스크탑’이라고 언급하면서 고의적인 왜곡보도를 했다”며 “이에 태블릿을 사용한 적이 없는 최서원씨지만 당황한 상태에서 데스크탑 사용 사실을 인정했던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건 JTBC 스스로도 인정한
친문 핵심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수갑면제 특혜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지난 2020년 6월 ‘김경수 수갑 면제 특혜’와 관련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2019가단265059)을 제기했다. 김 전 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2월부터 수갑을 차지 않고서 공판에 참석하는 특혜를 누렸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국정원장들이 재판 출석 때마다 항상 수갑을 찼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이에 변 고문이 보석 석방 이후인 2020년에 김 전 지사에 유독 수갑 착용을 면제해준 서울구치소의 불공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3일 “법원이 김 지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수갑 면제는 시비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을 확산시켰다. 변 고문은 지난해 6월 7일에 즉시 항소했고, 지난 7월 21일에는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서 “1심 법원의 판결은 재량권 일탈 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의 육성이 MBC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을 의식했는지, MBC는 주요 내용을 삭제한 뒤 방영해 앞뒤 맥락이 확인이 안되는 내용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권력은 무서운 거야’ 대목. 이 대목에서 MBC는 김건희가 ‘서울의 소리’를 겨냥해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무사하지 못할 거야”라고 협박하는 발언을 삭제시켰다. 또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평소 김건희와 그의 모친을 비판해온 ‘열린공감TV’를 언급하자,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우리가 안시켜도 경찰이 알아서 입건해요”라며 자신의 권력관을 서슴없이 풀어놓았다. 이는 아무리 사적 통화라 하더라도 공식 대권 후보의 부인이 기자라고 신분을 밝힌 인물에게 권력으로 언제든지 비판 언론을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일로, 향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시 심각한 국정농단, 정치보복이 벌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본인이 직접 선거 출마한 것도 아니면서 “내가 정권을 잡으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국정농단을 미리 암시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입건해요”라는 건 경찰을 사냥개로 줄세우려는 의도가 다 드러
새해 들어 연일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태블릿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이규택, 이하 ‘명예회복위’)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이동환 변호사의 법적투쟁과 여론전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이동환 변호사는 최서원 씨를 대리해 오는 18일 오후 2시 교대역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앞서 검찰과 법원이 ‘최서원(최순실)의 것’으로 못박아버린 태블릿을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관련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서원 씨 측이 반환을 요청할 태블릿은 그간 최 씨의 것으로 알려졌던 ‘JTBC 태블릿’과 ‘장시호 태블릿’ 두 대이며, 현재 최 씨는 두 태블릿 모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에는 현재 관련 태블릿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변희재 고문은 물론 명예회복위 위원들도 함께 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19일 오후 2시,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도 태블릿 관련 두 건의 기자회견이 명예회복위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명의로 연이어 열린다. 먼저 명예회복위는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여기자협회를 대상으로 지난 2017년 JTBC 방송사와 심수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JTBC 태블릿의 계약서 조작에 가담한 SK텔레콤을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11일 제출했다. 변 고문은 소장에서 “원고가 사전구속 및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SK텔레콤)는 검찰의 증거 조작에 협조하고, 법원에 허위 내용으로 사실조회 회신하는 등 원고(변희재)의 무죄 입증에 결정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손해배상 청구 사유를 밝혔다. 변희재 고문은 현재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기소돼 피고인으로 ‘태블릿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시작된 재판은 피고인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현재 항소심이 중단된 상태다. 이 재판에서 변희재 고문 측은 검찰이 태블릿 계약서를 조작한 결정적 증거를 잡아냈다. 이에 법원은 SK텔레콤에 원본 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바로 이때 SKT텔레콤은 원본이 아니라, 검찰 조작본을 제출했다. 변 고문은 36장에 달하는 소장에서 SK텔레콤이 제출한 계약서가 조작이라는 여러 증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했다. 예를들어 계약서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인이 공존하고, 계약일자와 대리점명, 연락받을번호 등이 누락돼 있다. (관련 기사: [SKT
세계 4대 테니스 대회 중 하나인 호주오픈(Australian Open) 참가를 위해 입국하려던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Novak Djokovic)가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조코비치는 백신 면제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주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에 조코비치는 소송을 제기했고, 호주 법원은 10일(현지시간) 조코비치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명령을 내렸으나 호주 정부는 다른 장관의 직권으로 그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코비치의 입국비자 취소에는 호주 일반 국민들의 분노가 원인이다. 백신 접종에 이은 강도 높은 봉쇄(lock-down) 조치에 지쳤던 호주인들이기에, 스포츠 스타라고 해도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게 대부분의 여론이다. 오늘날 호주에도 한국과 같이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음이 확인된 것. 영국의 좌파 성향 유력 매체인 ‘가디언’은 7일(현지시간) 호주의 대표적인 지식인 클라이브 해밀턴(Clive Hamilton) 찰스스터트(Charles Sturt) 대학교 교수의 칼럼 “부자와 일반인에 대해 코로나 방역 관련 이중잣대가 존재한다고 느낀 호주인들(Th
미국 민주당은 2020년 5월 시작된 BLM(Black Lives Matter) 폭동 이후로 경찰 예산을 삭감하고 권한을 줄이는 등 경찰을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는 경찰력에 공백이 생겼으며, 살인 등 강력범죄의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공화당의 트로이 넬스(Troy Nehls) 하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법 집행 감사절(National Law Enforcement Appreciation Day)을 맞아 폭스뉴스(Fox News)에 “민주당은 경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Democrats must abandon endless assault on police)” 제하의 칼럼을 기고했다. 넬스 하원의원은 서두에서 법 집행 감사절을 맞아 공동체에 당당히 봉사하고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용기 있는 분들을 기리면서 “경찰을 공격하는 민주당의 각종 언행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넬스 하원의원은 “우리는 급진적인 ‘경찰 예산 삭감(defund police)’ 운동에 맞서서 우리의 법 집행 영웅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며 “경찰 예
여러 문제로 대립하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6일 저녁 의원총회에서 두 번째 화해를 하면서 ‘원팀’을 선언했지만, 당내외에서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무소속 최대집 대선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 “이준석-윤석열의 ‘사랑과 전쟁’ 막장극” 제하의 글을 게재, 두 사람의 어설픈 화해와 그간 행보를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최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2021년 11월 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금년 1월 초까지 60일간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 등과 끝없는 의견 충돌로 파열음을 내왔다고 지적하면서 “변변한 국가 전략 제시, 정책 공약,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 등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최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헤어지고 만나고, 만나고 헤어지고, 헤어지고 만나고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보통 영화나 연극의 로맨틱 스토리에서는 남녀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클라이맥스를 지나, 갑작스럽게 신뢰를 되찾아 갈등이 해소되면서 화해에 이르고 극이 종결,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거나 감동을 선사한다”며 “그러나 이 이윤 커플의 헤어짐과 만남의 막장 현실극에는 드라마와 다르
2021년 1월 6일은 일부 시위자들이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무단으로 진입해 시위를 한 날이다. 당시 시위자들은 2020년 11월에 열린 대선 결과의 의회 승인을 저지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2020년 여름 전국을 뒤덮었던 BLM(Black Lives Matter) 폭동 당시엔 폭도들의 불법에 일방적으로 두둔한 미국 좌파세력은 국회의사당에서의 시위자들에 대해서는 180도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서 각종 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과 좌파 언론은 ‘국회의사당 시위 1주년’ 분위기를 이용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대비하는 중이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5일 “1월 6일에 집착하는 민주당(Democrats need Jan. 6)”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서두에서 2020년 1월 6일에 있었던 국회의사당 폭동은 끔찍한 일이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반란(insurrection)이 아니었고, 민주당과 좌파 언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도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바이든 정부는 모든 면에서 실패했고, 그 결과 대통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5일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무소속 최대집 후보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상의 출신이면서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낸 최 후보는 6일 성명을 내고 해당 의약품의 의료적 필수성 여부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건강보험 급여화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고려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후보는 남성형 탈모와 탈모약인 프로페시아란 의약품을 필수적인 의료라고는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남성형 탈모의 높은 유병률을 감안하고 장기 처방, 복용해야 하는 이 의약품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급여화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탈모약을 건보 적용하겠다는 것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해서는 급여화의 원칙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뭐든 하고 보겠다는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후보는 지금 건강보험 급여화에서 가장 시급한 항목은 탈모약이 아니라 면역항암제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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