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전쟁)의 휴전을 추진하면서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물 공동채굴 계약을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미국의 강력한 이해관계를 형성해서 사실상 인계철선과도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활동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면서 향후 우크라이나군의 방어력을 강화시킬 군사적 지원은 미국보다는 유럽연합(EU)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영국군 연구소의 선임 연구위원인 잭 와틀링(Jack Watling)이 기고한 “이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전장(Europe’s War in Ukraine)”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유럽 국가은 미국의 지원 없이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자체적인 안보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잠재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미국의 지원 없이 이 책임을 떠맡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칼럼은 미국이 현재까지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오동운)에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정민영 등 박근혜 특검수사 제4팀과 서울중앙지검이 은폐하고 있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보고서와 기록을 확보하라는 수사의뢰서를 보냈다. 변희재 대표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 사건과 관련 이미 3년 전에 윤석열, 한동훈 등을 고발해놓았다. 변희재 대표가 윤석열, 한동훈 등 특검 제4팀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04단독 재판부(재판장 이회기 부장판사)는 원고 측인 변희재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포렌식 수사보고서 및 기록을 제출하라고 지난달 24일자로 서울중앙지검에 문서제출을 명령했다. 관련 검찰의 회신이 이번달 21일자로 법원에 당도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회신을 통해 수사기록과 언론보도에 적시된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수사기록이 아닌 2월 1일자 포렌식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수사의뢰서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대검찰청 2017. 2. 1.자 ‘분석보고서’ 3쪽을 보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을 상대로한 태블릿 계약서 조작 의혹 관련 민사소송 재판부에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변 대표 측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25일 해당 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에 이같은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서 이 변호사는 “위 사건은 2022년 7월 22일 재판에서 ‘신규계약서’ 위조에 대한 사실관계는 관련 형사재판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해 잠정 중단됐다”며 “하지만 그 후 원고는 문서감정전문기관의 필적 감정을 통해 ‘신규계약서’와 피고가 제출한 ‘청소년계약서’가 모두 김한수가 다시 작성하는 방식으로 위조된 계약서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원고는 또 다른 문서감정전문기관에 동일한 내용의 필적감정을 의뢰했다. 지난 2023년 3월 27일 제출한 필적 감정결과를 교차 검증하고, 재확인한다는 취지에서 또 다른 문서감정전문기관에 감정 의뢰를 하였던 것”이라며 “그 결과 지난번 필적감정 때와 마찬가지로 ‘신규계약서’의 1, 3쪽과 ‘청소년계약서’의 1, 3쪽은 모두 김한수의 필적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김한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소년계약서’가 김한
[ 박승배·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 ]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국무위원과 판검사를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를 한다. 즉, 국회는 고위공무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재는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는 선출 권력이지만, 헌재는 선출 권력이 아니다. 따라서 탄핵절차는 선출권력이 비선출권력의 결재를 받는 기이한 과정이다. 국민 위에 고위공무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최근 헌재는 국무위원들이 헌법을 위반했지만 파면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런 기각 결정은 헌재의 재량권과 국무위원들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재량권 강화는 횡포로 이어질 수 있다. 권력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재량권만 주어지고,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이다. 최근 헌재의 행태를 보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탄핵 심판권이 박탈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약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결정이나 내리고 있으니 말이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장관, 판검사에 대한 파면권이 헌재에서 국회로 이전되고,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소환제가 도입되기를 바란다. 위 제도는 선출직/비선출직
보수 명망가 23인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 진영의 서정욱 변호사에 이어 성창경 성창경TV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4일,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조우석 전 KBS 이사, 권순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정안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 23인은 성명을 내고 “박근혜 탄핵 위해 태블릿 조작한 한동훈은 우리도 고소하라”고 한 전 대표를 저격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정욱 변호사에 이어 성창경 성창경TV 대표까지 고소했다. 서 변호사와 성 대표는 한동훈의 현대고등학교 인맥 등으로 검찰을 움직인다는 등의 비판적 내용을 방송했다”며 “권력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정도의 논평은 논객이 비판과 경고 차원에서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 권력자로서는 수위가 과하다 싶으면 그냥 반론으로 대응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서정욱 변호사와 성창경 대표는 박근혜 탄핵 무효 운동 때부터 현장과 유튜브를 통해 보수적 가치를 위해 함께 싸워온 보수의 동지”라며 “상식적으로 같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박근혜 탄핵 문제와 윤석열 탄핵 문제를 동시에 다룬 저서 ‘두 번의 사기탄핵, 내각제를 노렸다’ 출간을 위해 북펀딩을 진행한다 변희재 대표는 24일 네이버 카페 ‘변희재의 진실투쟁’에 “‘두 번의 사기탄핵, 내각제를 노렸다’ 북 펀딩을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려 이같이 밝혔다. 변 대표에 따르면 북펀딩 목표액은 3천만 원으로 이는 책 1만 부 인쇄에 필요한 인쇄비와 책 디자인 비용 등으로 쓰인다. 펀드 가입 방법은 신한은행 110-573-927298(예금주 변희재)에 (1인당 30만원 이상) 입금한 후, 책을 배송 받을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pyein10@naver.com 메일로 보내면 된다. 펀드 가입자들은 4월 말 책이 출간된 후 변 대표가 사인한 2권의 책과 함께 원금을 돌려받는다. 변 대표는 “미디어워치가 기존에 발간한 4권의 책 모두 1만 권을 넘었기에, 1만 권을 기준으로 할 때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미디어워치 측에 권당 1만 원(정가 1만 9천 원 예상), 즉 1만 부면 1억 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온다”며 “4월 말 출간하면 온라인 서점의 경우 바로 현찰 결제를 해주기에 북펀딩 3천만 원은 바로 상환이 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정민영 등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특검 제4팀을 상대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이하 ‘제2태블릿’) 조작 손배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관련 재판에서 이들의 결정적인 증거인멸과 증거조작 혐의가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04단독 재판부(재판장 이회기 부장판사)는 원고 측인 변희재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과거 국정농단 특검 수사 당시의 제2태블릿에 대한 포렌식 수사보고서 및 기록을 제출하라고 지난달 24일자로 서울중앙지검에 문서제출을 명령했다. 관련 검찰의 회신이 이번달 21일자로 법원에 당도했다. 특검 제4팀은 2017년 1월 5일에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로부터 제2태블릿을 임의제출 받았고 이날 바로 포렌식 작업을 했다고 일주일여 후인 1월 11일 당시 특검 이규철 대변인 명의로 발표했다. 당시 이규철 대변인은 “태블릿PC의 연락처 정보가 최순실 씨의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으로 돼 있었고, 주로 사용한 이메일의 계정 역시 최 씨가 예전에 쓰던 것으로 확인됐다. 태블릿PC의 비밀 패턴도 최 씨 휴대전화와 같다. 특검팀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태블릿PC를 복원했기 때문에 재감정은 필요없다”고 밝혔으며
중국산 AI 딥시크(Deepseek)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은 선진국들로부터 기술을 빈번하게 훔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중국 기업들이 훔치는 지적 재산의 규모는 연간 수천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술 절도’ 행위에는 주로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들이 앞장서고 있다.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인 아이작 해리스(Isaac Harris)와 마크 몽고메리(Mark Montgomery) 및 중국 전문가인 패트릭 제네빈(Patrick Jenevein)이 공동으로 기고한 “중국과 맞서려면 트럼프 정부는 中 국영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야(To Confront China, President Trump Should Target its State-Owned Enterprises)”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지난 2016년 중국의 대표적인 국영기업인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AVIC)가 미국 항공우주 기업의 설계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런 행위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이재명에 줄선 어용 논객들이 근 한달여간 “무조건 8:0 탄핵 조기 인용”이란 거짓말을 남발하는 사이, 유시민 작가만이 최근 탄핵 기각 가능성을 짚고 있어 주목된다. 물론 유시민 작가 역시 이제껏 100% 탄핵 인용 거짓 선동을 해왔던 인물이다. 그러나 유 작가는 이번주 수요일 매불쇼에 출연,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0.001%지만 기각될 수 있다고 친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난 뭘 하지?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뒷머리로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무차별 탄핵 조기 인용이란 거짓선동에 앞장섰던 MC 최욱이 화들짝 놀라 제지했으나, 유 작가는 “우리 인간사회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이 다 벌어진다. 정말 긴장되고 흥미진진하지 않냐”는 표현까지 썼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시USA 등 친 이재명 커뮤니티에서도 만약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당선무효형 등으로 출마가 불가능해지면 유시민 작가를 대통령으로 밀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유 작가 이전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지역언론들과의 간담회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나갈 수 없게 된다면, 내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발언한 적도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탄핵 조기 인용 거짓선동꾼들이 사
[편집자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21일(금) 오후 2시로 예정된 고소인 조사에서 변희재 대표가 제출할 ‘수사요청서’를 칼럼 형식으로 공개합니다.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고소인 변희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 당시에 이른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조작한 혐의를 밝혀내어 촛불 운동가들과 함께 이들의 자백을 촉구하는 집회를 30차례 이상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고소인 변희재는 특히 지난해 8월경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한동훈 등 검찰 규탄 집회에 참여, 거기서 피고소인 박선원을 소개받아 자리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소인 변희재는 윤석열,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의 전모를 설명한 바 있고, 이에 피고소인 박선원은 아사히신문사 기자의 전화번호를 건네주며 고소인 변희재에게 도움의 의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즉, 고소인 변희재는 피고소인 박선원의 주장처럼 윤석열 탄핵을 방해한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피고소인 박선원을 음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인물입니다. 다만, 고소인 변희재는 박근혜 탄핵 당시의 태블릿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정청래 등 국회 소추단이 윤석열 탄핵안에서 내란죄를 자의적으로 뺀 것이 결국 절차적 흠결로 남아 탄핵안 각하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이에 똑같은 맥락에서 뇌물죄가 삭제된 채 ‘직업선택의 자유침해’라는 국회 소추안에 전혀 없는 다른 사유로 탄핵당한 박근혜와 관련해서도 탄핵 무효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박근혜 탄핵 절차 당시 국회 소추단장인 권성동과 야합해 국회 탄핵안을 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탄핵안을 작성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기 변명을 하고 나섰다. 강일원 전 재판관은 지난 3월 2일 매일경제에 기고한 칼럼에서 윤석열 탄핵안과 박근혜 탄핵안, 그리고 노무현 탄핵안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강 전 재판관은 먼저 윤석열과 관련한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 “국회는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탄핵 사유로 기재했는데, 국회 대리인단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다. 주요 탄핵 사유의 철회가 가능한지 그 절차는 어떤 것인지 헌법이나 법률에는 규정이 없다”며, “과거에 있었던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중에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문제가 된 탄핵 사유 중 형사범죄와 관련된 사항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각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며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도 중국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전술 무기를 준비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 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대만해협 인근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뉴스위크(Newsweek)’는 17일(현지시간) 홍콩에 거주하는 라이언 챈(Ryan Chan) 기자의 기사 “중국 코앞에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는 일본(US Ally Mulls Missiles on China's Doorstep)”를 게재했다. 챈 기자는 일본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큐슈(Kyushu) 섬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챈 기자는 대만, 필리핀과 함께 ‘제1도련선(1st island chain)’을 구성하는 일본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만 문제로 인해 중국과 외교 마찰을 겪고 있으며,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북한이 수시로 일본 인근 해역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일본의 미사일 전력 강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챈 기자는 일본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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