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2시 대전 평강교회(둔산로 18)에서 ‘대전지역시민연합‘ 주최로 ‘공자학원 퇴출을 위해 대전지역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국내외로 중공의 간첩조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자학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판 세미나가 열린 것은 대전 지역이 국내 최초다. 이날 세미나는 태블릿 재판 등으로 알려진 이동환 변호사가 사회를 봤으며, 법조계를 대표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종교계와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강지철 목사가, 학생들을 대표해서 서영기 군이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용복 미래세종일보 논설위원장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 국내 첫 공자학원 실태조사 보고서 나온다 대전에서도 ‘공자학원 퇴출’ 세미나 열린다 [포토]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중공대사관 앞 공자학원 폐쇄 촉구 집회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자신에 대한 비판 집회를 중단시켜 달라며 지난달 24일 가처분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을 위시한 국민행동 측은 호사카 교수에게 위안부 문제를 다룬 그의 책 ‘신친일파’와 관련하여 정식의 학술토론을 요구하는 집회를 지난 두 달 동안 매주마다 세종대 정문 앞에서 이어왔다. 호사카 교수 측의 소송대리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 준비서면에서 호사카 교수를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국제관계 및 동북아 아시아 정세에 관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학자적 노력과 지식인의 양심에 비추어 학술적 업적의 결과로 ‘신친일파’ 서적을 출간한 이”라고 소개했다. 호사카 교수 측 소송 대리인은 이번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핵심 사유로 “국민행동 측이 호사카 교수의 학술적 업적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연히 모욕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호사카 교수가 근무하고 있는 세종대 정문에서 매주 집회를 개최해 교수로서의 업무를 방해하고 세종대 학생들과 교직원들도 크게 불편함과 곤란함을 겪고 있다”는 점도
언론중재위원회가 태블릿PC 사건 왜곡보도와 관련, 노컷뉴스에 대한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의 반론보도 요청을 수용키로 했다. 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5층 언중위에서는 변 고문의 반론보도신청 건 제1차 조정심리가 열렸다. 변 고문은 지난달 16일 노컷뉴스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신청했다. 문제가 된 노컷뉴스 보도는 지난달 14일자 ‘[뉴스업]최순실-민경욱-트럼프의 공통점은? "조작"’이라는 제목의 라디오방송 및 전문 인터넷기사. 노컷뉴스는 여기서 마치 태블릿PC 조작설은 최서원의 지시로 만들어진 거짓이며, 이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확정이 난 것처럼 왜곡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노컷뉴스는 “최순실을 비롯한 일당들이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 단서들을) 조작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고, 이 조작설을 유포했었던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변 고문은 이에 대해 “마치 제가 최서원 씨의 지시를 받아서 태블릿 조작설을 주장했다가 구속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에서 ‘태블릿PC는 최서원의 것’으로 최종 확정판결을 내린 것처럼 주장하며, 이어서 본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며 “
30일,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노력(慰安婦問題についての我が国の取組)’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자국 입장문 한국어판을 공개했다. 이 입장문은 올해 10월 21일, 일본어판과 영어판이 공개됐으며 2일에는 독일어판이 공개됐다. 일본 외무성이 위안부 문제로 새삼 이런 입장문을 내놓게 된 데는 특히 독일 베를린에서의 위안부상 설치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일본 외무성의 입장문에 따르면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초로 공식적으로 나섰던 것은 1995년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가 협력하여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약칭:‘아시아여성기금’) 설립과 관계된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 정부가 약 48억 엔을 거출하고 일본인 일반시민으로부터 약 6억 엔의 성금을 거둬 만들어졌다. 일본은 이로써 당시 아시아 각국의 위안부들에게 의료·복지지원사업 및 ‘사과금’(atonement money)을 지급함과 동시에 역대 총리대신으로부터 ‘사죄의 서한’을 보냈다. 일본 정부는 이후 2015년 12월에 또다시 한국의 박근혜 정권 당시 한일외교합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설립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한국돈
시민단체인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Citizens for Unveiling Confucius Institutes, CUCI: 이하 운동본부)’가 한국 내 공자학원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공식 발표한다. 운동본부는 3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20년 12월 3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한국 내 공자학원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자학원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가 발표되는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이 행사는 국민의힘 정경희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공자학원 관련 영상 관람으로 시작된다. 이후 본행사인 보고서 발표회는 CUCI 한민호 공동대표(전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의 사회로 진행되며, 보고서 집필진인 이제봉 울산대 교육대학원 교수, 최창근 ‘신동아’ 객원기자 등이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연구진은 ▲공자학원은 중국공산당의 선전도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자학원 교육 내용과 문화 행사 상당 부분이 중국공산당 찬양 내용을 담고 있고 ▲공자학원은 중국공산당 의 정책을 지지하고, 중국 공산주의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지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공자학원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법원에 요청한 사실조회 신청서 전문입니다. 지난 20일 두우해운과 거림해운은 유튜버 안정권과 변 고문 간의 민사소송(2020가단5074449) 법정에, 안 씨가 자사에서 공무감독으로 재직했다는 내용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30일, 변 고문은 안 씨가 실제로 연봉 3억 원가량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안 씨는 펜앤드마이크에서 개최한 청춘콘서트에 출연해 “연봉 3억 원대를 받는 선주감독으로 여객선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편집자 주 [두우해운을 상대로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서]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위 사건에서 원고가 ‘연봉 3억 원대를 받는 여객선 분야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자신의 경력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원고가 2010.02.01.~2012.02.01. 기간 동안, 두우해운주식회사에서 재직할 동안 받았던 급여를 알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요청하여 원고의 ‘연봉 3억’ 주장이 사실인지 밝히기 위해 본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실조회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칭 : 두우해운주식회사 주소 : (04
‘JTBC 실질사주’ 홍석현과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두 사람의 회동 날짜는 11월 20일이란 말도 있고 11월 6일이란 말도 있다. 어쨌건 두 사람이 11월에 만났다는 건 윤 총장도 인정한 사실. 그렇다면 원론으로 돌아가서 두 사람은 그때 왜 만났을까. 우연히 만났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하다. 단 네 사람(역술가, 운전기사까지)이 새벽 11시에 인사동의 한 술집에서 만난 것이 과연 우연일까. 약속하고 만났다면 만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삼성 사건’으로 만났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은 일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남은 것은 ‘태블릿PC 사건’이다. 2018년 10월부터 12월 선고까지 ‘태블릿PC 1심(2018고단3660) 재판’ 중반 이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짚어봤다. 결론적으로, 태블릿PC 1심재판은 무죄변론의 특성상 검찰의 기소 이후 점임가경으로 치달았다. 중반 이후에는 JTBC 기자들이 줄줄이 불려나와 태블릿PC 가짜뉴스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위증하다 적발당하기 일쑤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적극 보도하고 신문광고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널리 알렸다. 10월 1일, JTBC 심수미 기자와 김필준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심수미는 이
미국의 대형 식료품 유통업체인 홀푸드(Whole Foods)의 대표이사가 공개 석상에서 사회주의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발언을 해 화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2030대 젊은층엔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극좌성향 유권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인으로서는 용기 있는 발언이다. 미국의 자유우파 성향 매체인 '저스트 더 뉴스(Just the News)’가 29일(현지시각)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존 매키(John Mackey) 홀푸드 대표이사는 최근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주의를 “빈곤으로 가는 길(the path to poverty)”이라고 규정하고 자본주의는 “인류가 만든 최고의 작품(greatest thing humanity’s ever done)”이라고 언급했다. 매키 대표이사는 “좌파들은 부를 분배하자고 하지만, 사회주의는 가난을 분배하는 것”이라며 “그들은 모두를 궁핍하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주류인 학계는 대부분 기업에 대해 적대적이며, 예전에도 항상 그랬다고 지적했다. 매키 대표이사는 “기업의 목적은 타인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당하기 직전, 대검찰청 예규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JTBC 태블릿PC를 포렌식하고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명령한 성명불상의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8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태블릿 사건’에서 대검찰청 예규 제805호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을 위반해 불법 포렌식을 실시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보냈다. 변 고문은 불법포렌식에 관련된 포렌식 수사관과 홍성준 검사도 위법 사항을 조사한 뒤 직위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대검은 변 고문의 진정서를 접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전문] [민원서류] 윤석열은 대검 예규 위반한 검사 실명 공개하라) 이에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전효곤 검사는 민원 회신서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이 건 진정서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였으나 형사처벌을 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종결한다(공람종결)”고 처분했다. 이 처분결과 통지서는 26일 변 고문에게 송달됐다. 2016년 10월 25일 검찰은 태블릿PC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증거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김한수는 태블릿PC 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김한수 알리바이’의 뼈대를 설계한 최초의 검사가 윤석열을 비호하며 본색을 드러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용제(金容帝, 1980년생, 연수원 37기) 부산지검 형사1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 법무부차관, 검찰과장께 드리는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이 글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언론사주 홍석현과의 부적절한 만남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한 데 대해 “심각히 우려되고”, “회의감이 든다”면서, “혼란과 답답함”, “개탄스러움”을 느낀다고 썼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감찰 절차와 앞으로 있을 징계심의 절차의 시시각각이 누락 없이 소상히 기록되고 영구히 보존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 기록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대한 동조와 침묵이든 후대의 시민들과 검사 각인이 이 사건을 곱씹고 음미하고 기억하는데 쓰일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제는 도대체 어떤 검사이길래, 일개 평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비토하고 검찰 고위직들에게 훈계를 할까. 김용제 검사는 2016년 10월 29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의 ‘실사용자’인 김한수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처음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5일 오후 12시, 구 주한일본대사관 맞은 편 위안부상 바로 옆에서 제51차 위안부상 철거 및 수요집회 중단 촉구 정기 수요맞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공대위 집회에서는 이우연 공대위 공동대표(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위안부 문제 인식을 비판하는 공대위 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이번 공대위 제51차 광화문 집회 사진과 공대위 성명서. [51차 공대위 성명]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 개회사를 비판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하 강경화)은 24일 열린 ‘제2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에서 행한 개회사를 통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과 생존자 중심의 해결을 위한 3원칙을 밝혔다. 이는 장관의 공식 발언인 만큼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보아 무방하다. 먼저, 강경화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뤄졌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생존자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당시 생존자 80.4%에 해당하는 37명의 수령자들의 목소리는 무엇이었는가. 더욱이 정대협이 지원금 1억원 수령을 원하는 구 위안부 A씨에게 이를 받지 말라고 종용한 증거
세계 슈퍼챗 1위 유튜버 안정권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2020가단5074449)에서 최근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냈다.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는 소장의 중요 내용을 바꾸는 것. 애초에 안정권은 자신이 한국해양대를 나오지 않았고, 세월호 도면을 설계한 죄로 감옥에 간 게 아니라는 변 고문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즉, 해양대 입학이 사실이고 세월호 도면 설계한 경력으로 감옥에 간 게 맞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변 고문 측이 한국해양대 입학증명 서류와, 세월호 도면을 설계한 죄로 감옥에 갔다는 걸 입증할 판결문, 범죄증명기록 전체를 사실조회 신청을 하자 조용히 꼬리를 내렸다. 안정권 측은 학력과 경력 진위 여부에 관한 쟁점을 모두 포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재판부는 변 고문 측에 “피고 측이 요청한 사실조회는 원고 안정권 측이 청구 원인에서 모두 누락시켰기에, 굳이 사실조회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한 뒤, 원고 측 변호사를 향해 “안정권은 해양대에 입학한 사실이 없고, 세월호 도면을 설계한 죄로 감옥에 간 게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거지요?”라고 물어 안 씨 측 변호사에게 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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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2월 02일 00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