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국회 과방위가 SK 최태원 회장의 증인 소환을 의결했다. 그러나 사실 최 회장은 SKT 고객정보 유출사태의 총책임을 지고 스스로 국회에 나왔어야 할 직책을 갖고 있다. 최 회장은 SK 본사 회장 뿐 아니라 SK텔레콤의 회장직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2022년 2월 21일 그룹총수로는 이례적으로 계열사 SK텔레콤의 회장으로 취임한다. 대다수의 언론은 "AI사업을 진두지휘 하기 위해서"라는 SK텔레콤 측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적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어차피 AI 전문가 유영상 대표를 스카웃했고, 이 사업은 유 대표가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본인 재판에서 SK텔레콤이 위조한 계약서 증거 제출 건을 다루는 입장에서 최태원의 SK텔레콤 회장 취임을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본인은 2020년 5월에 SK 본사 앞에서 당시 그룹 회장 최태원을 상대로 SK텔레콤이에서 박근혜와 본인의 재판에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의 신규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한 점에 대해, 그룹 총수로서 총괄적인 조사를 통해 책임을 다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SK그룹이나 SK텔레콤도 이에 대해 일체의 해명이나 반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의 찬양이 낯 뜨거울 정도로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자유주의 논객’이라고 알려져 온 정 전 주필은 유튜브 영상과 칼럼 등을 통해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적극 홍보해 왔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연일 선명한 좌파성향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정 전 주필의 찬양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3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후보는 근로자의 날인 오는 1일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2023년과 2024년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연거푸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과정에서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보편화된 강성노조의 각종 불법·과격 파업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이재명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 정규재 전 주필이
변희재 대표가 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 SK텔레콤(이하 SKT)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혐의를 신고하고 조사를 의뢰했다. SKT는 변희재 대표의 태블릿 사건 재판에 두 차례에 걸쳐 위조된 계약서를 고객서버에서 출력, 제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변 대표는 “SK텔레콤은 두 차례에 걸쳐, 위조된 계약서를 고객서버에 불법으로 입력한 뒤 이를 재판에 제출하는 대범함을 보여주었다”며 “내 사건 외에도 수시로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조작하여 입력하는 일을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대표는 최종적으로 "본인은 KISA에, SK텔레콤이 위조하여 재판에 제출한 태블릿 신규계약서와 청소년 샘플계약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고객서버에 불법으로 입력되었는지 조사, 확인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라고 신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인터넷진흥원은 내규에 따라 14일 내에 신고자에게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조작 및 침해 관련 인터넷진흥원 신고 전문] 변희재 본인은 2016년 10월 24일 JTBC가 보도한 태블릿 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 전 청와대 국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여, 2018년 12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
[최대집·한국민족회의 대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SK텔레콤 가입자 여러분. 오늘, 저는 SK텔레콤의 유영상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8일 발생한 SK텔레콤 내부 서버의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해 23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되는 심각한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민생 향상을 위해 시민사회운동과 의료정책운동에 헌신해 온 시민사회운동가이자 의사입니다. 또한, SK텔레콤의 가입자로 20년 이상 귀사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온 한 사람으로서, 이번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유심 정보는 단순한 개인 정보가 아닌, 휴대폰 인증과 금융 거래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산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국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건국 이래 초유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야기한 SKT가 경쟁사들에 비해 정보보호 투자비를 삭감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정보보호 투자비는 가입자가 많을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음에도, SKT는 2022년 627억원에서 2024년 600억으로 줄여서 LG유플러스의 632억 보다도 총액이 적게 되었다. 가입자수는 SKT가 무려 2272만명, KT가 1315만명, LG유플러스가 1078만명으로 SKT가 거의 몇배 가량 많다. 일부 전문가들은 SKT 측이 돈벌이 때문에 많은 가입자수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투자액을 줄였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박근혜 국정농단과 관련된 SKT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사건을 밝혀낸 본인의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 수시로 고객DB에 불법으로 접근해 계약서 같은 원천적인 고객 정보를 위조해서 서버에 불법 입력해온 SKT로선 보안정책을 강화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서버 관리 직원조차 함부로 서버 접속을 할 수 없도록 보안 시스템을 겹겹이 쳐놓는다. 그리고 전세계의 화이트 해커들에게 자사의 보안시스템을 뚫어보라 제안하고, 성공하면 100만달러의 상금을 주기도 한다. 그렇게 실시간으로 전세계
* 본 글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SK텔레콤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와 관련해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 25합의부에 보내는 변론기일 지정 요청서입니다. SK텔레콤의 사용자 약 2500만명의 유심 등의 주요 고객정보가 해킹으로 인해 유출된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SKT 측은 해킹 흔적 발견 즉시 관련 기관에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법 규정도 어긴 채, 무려 45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했습니다. 사용자들에겐 문자도 아닌 홈페이지에만 고지해 놓고서, 사용자 스스로 피해를 막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절대적으로 시급한 유심 교체도 택배 발송 등을 하지 않고 무조건 사용자들에게 대리점에 오도록 했기에, 소비자들은 몇시간씩 줄만 서있다 허탕치기 일쑤입니다. 원고 변희재는 일찌감치 2022년 5월부터, SK텔레콤 측이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의 실사용자 김한수를 은폐하기 위해 고객 정보 중 가장 중요한 신규계약서를 위조했고, 그 위조된 계약서를 서버 DB에 불법적으로 입력했다가 출력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및 본인의 재판에 제출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본인은 SK텔레콤은 물론 SK 본사 앞에서 이에 대해 해명하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SKT에서 해킹으로 인한 고객 유심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SKT 측은 고객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고객들의 의심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SKT 측은 현재 비용 문제로 고객의 유심 교체 요구조차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SKT 측에서 피해 정도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서버 등을 조작할 수 있지 않냐는 의혹도 곳곳에서 제기된다. 본인은 실제 SKT가 박근혜 탄핵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 태블릿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계약서를 서버에 넣는 등, 서버 조작을 단행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이다. 어찌보면 SKT가 정치 재판에 개입하면서 수시로 자신의 서버의 암호를 풀고 조작하는 과정에서 보안시스템이 흔들렸을 수도 있다. 다른 이통사가 아닌 오직 SKT에서만 벌어진 계약서 위조, 서버 조작, 해킹으로 인한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기 때문이다. SKT 측의 더 황당한 대응은 명백히 필적 감정으로 인한 계약서 조작이 걸렸음에도, 이를 인정 사과하기는커녕 법원과 경찰, 검찰을 장악해 이를 밝힌 본인을 범죄자로 몰아 처벌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SKT 측은 태블릿 실사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만난 후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각종 찬사를 늘어놓았다. 조 대표는 지난 24일 이데일리 유튜브에 출연, 이 후보와의 회동과 관련해서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명랑한 사람”, “탈이념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웬만큼만 해도 윤석열보다는 낫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등의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를 칭송했다. 조갑제 대표가 보수우파 진영에서 누구보다도 이념과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극좌성향 인사인 이 후보에 대한 이런 칭송은 도를 넘었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일관성마저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조 대표는 광우병 난동사태가 한창이던 2008년 5월 14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 ‘광우병선동센터 KBS, MBC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는 좌익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 반드시 보복·복수·응징해야 한다”며 “복수 못하는 인간은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서서 이명박 대통령 탄핵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광우병 소고기 수입 논란으로 인해 10% 미만으로
(주)리얼미터와 (주)PAC이 정치선진화를 위해 정치권 등용문 역할을 수행하는 정치학교, 대한민국리더십헌정아카데미를 준비했다. 교육 총 책임자는 윤여준 전 장관으로 내달 5월 14일(수) 개강한다. (주)리얼미터 측은 보수, 윤여준 전 장관 외에도 김민석 의원, 김기현 의원 등 진보 진영의 명망 있는 강사분들을 초빙했다고 한다. 기간: 2025년 5월 14일 ~ 8월 20일 (매주 수요일 저녁)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수강료: 200만원 (카드 무이자 6개월 할부 결제 가능)문의: 1551-1276 or 010-7240-7725 realmeter.academy@gmail.com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운영하던 타이 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저택 비용 등 총 2억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상직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계가족인 사위에 돈을 챙겨준 대가로,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그리고 2020년 총선 공천을 주었다는 것이다. 뇌물액수가 1억원이 넘기 때문에 특가법상 징역 10년,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가능하다. 문재인 지지층은 “어떻게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인가”라며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준으로 보면 문재인보다 훨씬 더 억울한 인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일단 문재인의 경우 사위가 직계가족이므로, 사위가 받은 돈은 문재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규정해서 뇌물죄가 성립될 수가 있다. 물론 원칙적으론 당사자인 문재인이 받지 않고 제 3자인 사위가 돈을 받았으면 제3자 뇌물공여죄를 1차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과 이상직 간의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이 오갔음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에 사위를 직계가족으로 규정해서 문재인이 뇌물을 받은 것과 똑같이 뇌물죄를 적용했을 것이다. 이건 박근혜의 경우도
러시아와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에 맞서는 동맹 구축에 합의했지만, 양국의 상호 신뢰를 하락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러시아 언론은 러시아를 방문한 중국인들이 러시아군의 방탄조끼와 군복 등을 밀반출한 후 모조품을 러시아에 재판매하다 러시아 당국에 적발된 사실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선임 편집위원인 브랜든 J. 와이처트(Brandon J. Weichert)의 칼럼 “중국과 러시아의 ‘무제한’ 파트너십의 한계(The Limits of China’s “No Limits” Partnership with Russia)“를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러시아 정부는 중국인의 군사 장비 도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거부했지만 이것이 반가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The Russian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has refused to publicly comment on the thefts of military equipment by Chinese citizens. But one can be certain that thi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해당 글은 변희재 대표가 한동훈, 윤석열, 김영철, 정민영, 박주성 등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제4팀 소속팀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에, 서현주 전 대검찰청 수사관의 소명서 등의 문서를 제출명령 해달라는 의견서를 칼럼 형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장시호가 제출했다고 밝힌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이 공개한 태블릿에 2017년 1월 25일 12시 58분경 찍힌 남성의 신원이 전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검찰주사보 서현주로 확인되었다. 서현주는 현재 광주에서 사설 포렌식감정업체를 운영 중이다. 이를 확인하게 된 계기는, 서울중앙지검 측이 원고가 요구한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수사기록을 제외한 채, 한동훈, 윤석열 등 피고인들이 최서원의 태블릿으로 조작하기 위해 무수한 증거조작 및 증거 인멸혐의를 감추기 위해 불법적으로 만들어낸 2월 1일자 포렌식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 작성자 명이 서현주였고, 인상 착의가 태블릿에 사진 찍힌 인물과 흡사했다. 결국 언론사 펜엔마이크의 박순종 기자가 서현주와 직접 통화해서 그가 태블릿에 찍힌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박순종 기자는 서현주로부터 “내 사진 관련해서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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