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를 대표하는 지식인과 활동가 46인이 “대법원은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을 즉각 조사하고 징계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JTBC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4-2부(나)재판부(엄철,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의 행태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애초 문제의 태블릿을 개통하고, 통신요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납부했음은 물론, 필적감정에 의해 신규 이동통신 계약서 위조 혐의까지 받고 있는 김한수에 대한 증인 심문은 이 재판에서 필수적인 일”이라며 “전임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 역시 이에 동의하였고 김한수는 일찌감치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 항소심 재판부에 엄철 재판장이 부임하면서 현 항소심 재판부는 전임 항소심 재판부의 김한수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며 재판을 파행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이에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가 김한수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엄철 재판장은 ‘내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는 수준의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철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요구한 공판 녹음조차 거부를 했다”며 “대법원 규칙 제3
いわゆる「崔順実タブレット」での青瓦台文書閲覧記録は一件もないことが国科捜の鑑定結果で確認されたなか、「国政壟断」事件の初期から検察がJTBC放送社の「崔順実タブレット」スクープ報道の内容に合わせて青瓦台文書捏造捜査を行った事実が新たに確認された。 29日、メディアウォッチは、タブレット名誉毀損裁判所に検察側が提出した証拠である「崔順実タブレット」捜査報告書を全体的に再検討した結果、2016年末の「国政壟断」事件当時、検察が「崔順実タブレット」での青瓦台文書ファイル「アクセス」記録を「閲覧」記録に変更・置換する方法で虚偽の捜査報告書を作成した事実を明らかにした。 JTBCは2016年10月24日、「崔順実タブレット」と関連するスクープ報道の一環として、ドレスデン演説文を青瓦台文書流出問題の代表例として視聴者に伝えた。当時、JTBCは、「（民間人のチェ・ソウォン(崔順実)氏が）朴大統領の演説前日にドレスデン演説文の原稿を受け取って見たことが確認された」と文書の閲覧を断言した。さらに、「崔氏が事前に受け取った原稿のあちこちに赤い文字もある」とし、崔順実による文書の修正まで示唆した。 その後、検察はまるでJTBC放送社と共謀したかのように、この放送内容をそのまま踏襲する捜査結果を発表した。ソウル中央地方検察庁のキム・ドヒョン検察捜査官は、ゴ・ヒョンゴン検事(現水原高検次長検事)に報告する
While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NF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record of the so-called “Choi Soon-sil Tablet” accessing any Blue House documents, it has now been revealed that prosecutors conducted a manipulation investigation of these documents based on JTBC's initial report on the "Choi Soon-sil Tablet" at the outset of the "manipulation of state affairs" controversy. On the 29th, MediaWatch reviewed the entire "Choi Soon-sil Tablet" investigation report submitted as evidence by the prosecution to the court. They discovered that, during the "manipulation of state affairs" controversy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나)의 주심판사인 이훈재 부장판사가 언론의 자유는 물론, 사법의 언론 존중을 강조하는 취지의 논문을 썼던 것으로 확인돼 향후 재판 전개에 있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은 합의부에서 세 사람의 판사에 의해 합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합의부는 재판장과 달리 다른 합의부원인 주심판사와 배석판사가 재판장의 견해와 다른 독립적 판단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합의부는 법정에서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하지만 특히 주심판사가 사건을 책임지고 담당하면서 실제 판결문 작성을 맡는다. 형사항소4-2부(나)의 경우 더구나 비슷한 경력의 판사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인만큼 주심판사인 이훈재 판사의 소신과 사상에도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훈재 “사법과 언론은 실체적 진실 규명으로 사회 정의 실현하는 공동선 추구해야” 이훈재 판사는 예비 법관 시절인 2002년 10월에 ‘사법 관련 보도·논평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학위논문을 제출, 이로써 석사학위 인준을 받았다. 해당 학위논문은 언론의 사법 관련 보도·논평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서 미국, 일본과 같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소득세율 (Income tax rate)이 가장 높은 주이며,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가 심한 지역으로도 유명하다.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민주당의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최근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의 입법 회기를 9월까지 연장해서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주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추진 중이다. 사실상 국유화에 버금가는 조치를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자유우파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지난 7일(현지시간) “
いわゆる「崔順実タブレット」にはドレスデン演説文はもちろん、その他の青瓦台文書も閲覧された証拠がないという事実が国立科学捜査研究院の鑑定資料で確認された。 29日、メディアウォッチは、国科捜鑑定資料の再検討を通じて、「崔順実タブレット」を通じたキム・ハンス前青瓦台行政官とチェ・ソウォン(改名前の崔順実)による青瓦台文書閲覧記録は一件も確認されなかったと最終的に確認した。 国科捜は2017年11月に裁判所の依頼で「崔順実タブレット」を鑑定し、鑑定会報書とともに自動分析報告書であるFinal Mobile Forensics 5を裁判所に提出した。この自動分析報告書うち、ハンコムビューア履歴は、「崔順実タブレット」での文書の最終閲覧開封時刻を時間帯別に整理して示している。本紙が確認した結果、このハンコムビューア履歴で朴槿恵大統領任期間中の2013年1月16日から2016年10月18日の間には文書閲覧記録が全くなかった。 ハンコムビューア履歴で、キム・ハンス前青瓦台行政官と推定される「崔順実タブレット」ユーザーがタブレット内部保存文書を最後に閲覧したのは2013年1月16日午前10時57分(GMT基準)と確認された。これは朴槿恵大統領の就任式(2013年2月25日)より少なくとも1ヶ月前の時点である。この時点まで「崔順実タブレット」ユーザーの文書閲覧記録は合計19件で、すべて大統領選挙と
The expert report from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NFS) confirmed that there is no evidence indicating the so-called "Choi Soon-sil Tablet" had view to the Dresden speech or other Blue House documents. On the 29th, MediaWatch confirmed through a review of the NFS report that there was no record of former Blue House administrator Kim Han-soo or Choi Seo-won (formerly Choi Soon-sil) viewing any Blue House documents via the "Choi Soon-sil Tablet." In November 2017, at the request of the court,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NFS) conducted an examination of the "Choi Soon-sil Tablet" and submit
(2024年 8月 23日) タブレット名誉毀損控訴審裁判で、裁判所が被告人側の証拠調査再開申請を一方的に却下したことで、被告人側が裁判を拒否し法廷から退廷する事態が発生した。これに同調する傍聴人の二人に対しても監察裁判が開かれるなど、全面的な波乱事態が起きた。 22日午後3時30分、ソウル中央地方法院西館第422号法廷で開かれたタブレット名誉毀損控訴審第13回公判(ソウル中央地方法院刑事事件訴訟4-2部(ナ)、オム・チョル、イ・フンジェ、ヤン・ジジョン部長判事)には、被告人側である黄意元メディアウォッチ編集局長と李佑熙前編集局長、そして傍聴人として宋永吉ソナム党代表(前民主党議員代表)と孫惠園前民主党議員などが出席した。主要被告人である邊熙宰メディアウォッチ代表理事は、被告人召喚状が送達されずこの日の公判に不参加した。 この日、オム・チョル裁判長は裁判が開始されると同時に、黄意元局長が被告人の意見書などを通じて要求した証拠調査再開申請、求問權申請、証人申請、公判録音申請などをすべて受け付けない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 黄局長は「妥当な理由を説明することもなく、却下する法律がどこにあるのか。 証拠調査の問題は配席裁判官と合意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のに、合意されたのか」と裁判所に抗議した。これに対しオム裁判長は、「(申請を受け入れる)必要がないというのが理由だ」と切り捨て、黄局長の要
(August 23, 2024) During the Tablet libel appeal trial, the court rejected the defendant’s motion to reopen the investigation into key evidence, prompting the defendants to walk out of the courtroom and refuse to stand trial. The court proceeded to hold a separate hearing for two bystanders who voiced their dissent over the ruling, throwing the entire case into turmoil. At 3:30 p.m. on August 22, the 13th hearing of the Tablet defamation appeal took place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Criminal Case Litigation Division 4-2 Na), presided over by Judges Um Chul, Lee Hoon-jae, and Yang Ji-j
(2024年 8月 15日) 朴槿恵大統領弾劾の決定的な理由となったドレスデン演説文の流出が、国立科学捜査研究院の鑑定資料を通じ、虚偽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朴前大統領の公務上秘密漏洩罪の有罪判決はもちろん、憲法裁判所での大統領罷免判決についても再審の道が確実に開かれたとの評価が出る。 14日、メディアウォッチは被告人としてタブレット名誉毀損控訴審裁判所に意見書を提出し、「崔順実タブレット」に関連する国科捜鑑定資料(2017年11月21日付)を詳細に引用、JTBC放送社と検察側が主張してきたチェ・ソウォン(改名前の崔順実)がタブレットを通じてドレスデン演説文を閲覧及び修正したとしたという事実は、全て虚偽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と伝えた。 朴槿恵大統領の弾劾の核心理由はドレスデン演説文流出問題 JTBC放送社の「国政壟断」スクープ報道の中で最も決定的な内容は、2014年3月にあった当時朴槿恵大統領のドイツ・ドレスデン演説「韓半島統一のための構想」と関連したものだった。JTBC放送社は、崔順実が大統領の演説前日に極秘事項である演説文をタブレットを通じて閲覧し、内容の修正まで関与したと報道した。 検察は、このJTBC社の「崔順実タブレット」報道を既定事実として捜査・起訴し、裁判所も関連裁判で朴前大統領に公務上秘密漏洩罪の有罪判決を下した。憲法裁判所もまた、大統領罷免の第一の理由として
(August 15, 2024)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leak of the Dresden speech, which was a central element in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has been disproven according to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s (NFS) evaluation report. This revelation calls into question the court's conviction of former President Park for leaking official secre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to remove her from office, potentially paving the way for a retrial. On November 14, Media Watch submitted an opinion to the Appeals Court, referencing a detailed expert analysis from the National Forensic S
최서원 씨가 “최근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 가족을 수사하면서 단골 메뉴인 경제공동체론이 부각되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 4일자로 본지 앞으로 보내온 옥중서신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과거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을 경제공동체로 엮었던 검찰을 비판했다. 이날 최서원 씨는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특검은 법전에도 없는 법에 근거하지도 않은 그들만의 기획으로 현직 박근혜 전 대통령과 민간인인 나를 경제공동체로 엮어 뇌물죄 등으로 기소했다”며 “이 나라의 특검 검사들의 권력이 무한대였고 법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신자용 특수부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모든 일을 낱낱이 불고, 특검의 모든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말하지 않을 경우, 또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삼족을 멸하겠다면서 201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밤을 변호사도 없이 겁박과 협박을 하면서 강요했다”며 “딸 유라는 인터폴 수배로 국내로 잡아들여 감옥에서 썩게 할 것이며 손주는 평생 얼굴도 들지 못하게 죄인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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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09일 14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