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4일 JTBC 측이 보도한 최서원의 태블릿 조작 관련,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에서 내달 초에 공식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와 황의원 전 대표가 홍성준 전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배소송 소장이 각각 9월 9일과 9월 11일 송달 완료되어, 한 달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70(재판장 박재민)이다. 태블릿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을 넘어,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판가름나게 되는 흐름이다. 특히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에서, 과거 정권의 검찰의 조작 수사를 은폐해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직접 증거를 조작하여 불법 기소한 문재인 정권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홍성준 검사와 달리, 현재 정성호 장관의 법무부가 어떤 답변을 할지 주목된다.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은 JTBC 방송사가 보도한 태블릿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가다. 변희재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홍 검사가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은 태블릿 사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들인 검찰의 2016년 11월 11일자 G메일 수사보고서, 그리고 정호성-최서원이 주고받은 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침묵하는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향해 "나는 정말 당신들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변호사법 제1조에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대한변협이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 상황속에서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심지어 경실련이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우려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최고급 호텔에서 사기꾼 조씨를 불러 엉터리 청문회를 진행한 서영교 의원에게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여하며 최고급 스테이크를 드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행사를 크게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변호사 단체가 할 역할과 책무는 다 하면서 하라는 것"이라면서, "정의의 붓으로 입에 풀칠 하는 건 참을 수 있고, 스테이크 입에 넣고 환하게 웃고 있는 것도 참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질 수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침묵하는 비겁함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정말 당신들이 난 부끄럽다"고 언급했다.
최근 여권에서 정청래 당대표,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 등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도 겸직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더 깔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탄핵을 들먹인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더 황당한 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재판소"라면서,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중국에 가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하는 것이 그 나라 방식"이라면서,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고 ,형식적으로는 더 깔끔할 테니까"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라면서, "그 방파제를 무너뜨
*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대표 변호사에게 보낸 공문 전문입니다.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 변호사님께, 2년 전에 윤석열과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 관련 진상규명을 함께 마무리하자는 첫 제안문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덕수의 정민영 변호사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제4팀에서 윤석열, 한동훈과 함께 수사를 했지만, 검사 집단의 라인은 아니므로 나름 진실을 이야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2년간 정민영 변호사와 덕수에서는 오히려 윤석열과 한동훈 편에 서서 태블릿 조작의 진실을 덮는 쪽에 서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다음과 같은 문구로 제안서를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노파심에 강조드리지만, 워낙 구체적인 조작증거들이 다 확보되어 설사 정민영이 윤석열 쪽에 줄을 서서 진실을 은폐한다 해도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봐야 정민영과 그를 돕는 여러 변호사님들의 정치적, 사회적 명예만 추락할 뿐입니다.” 결국 그 2년간 결정적인 조작 증거들이 속출하여, 다시 제안서를 보내드리게 된 것입니다. 첫째, 태블릿에 찍힌 의문의 남성이 결국 대검찰청의 서현주 포렌식 수사관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서현주는 다음과 같은 수순
지난해 12월 계엄사태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보여준 이중적인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한 전 대표가 내란재판의 피고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 대변인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이 내란 재판 출석을 피하는 이유는 피고인 전환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라며 “한동훈은 비상계엄 사태를 예고해온 민주당보다도 앞장서 위헌·위법적 계엄을 규정하고 내란을 단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자신을 체포하려 했다는 등 (한동훈이) 스스로 떠벌리고 다닌 내부 정보의 출처가 특검이 궁굼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계엄사태 직후 한 전 대표가 대통령으로부터 ‘당에 모든 권한을 일임한다’는 대답을 받아낸 사실에 주목하면서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민주당에 동조한 한동훈이었기에, ‘내란에 협조하는 대가로 국정 운영의 전권을 얻으려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변할 길이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계엄 반대’ 경력을 자신의 경쟁력으로 주장해 온 한 전 대표의 바램과는 달리, 그가 계엄사태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단정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가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와 삼권분립 부정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고든 창 변호사는 15일(현지시간) 자신의 X(트위터)에 “이제 이재명은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Lee Jae-myung is now attacking the judiciary)”며 한국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공유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임을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공유한 후, “현재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환송심 판결을 받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명령을 사실상 무시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공정한 선거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판결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이 대선 승리 후 현직 대통령의 소추 면제를 시사하는 헌법84조를 발동하여 모든 재판을 정지시켰다고 언급하고 “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무효가 되기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판결에 관여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임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이는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공격이며 사실상
지난 2022년 3월 대선 직후 별 관심없이 치러진 그해 5월 지자체 선거와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는 석연치 않은 흐름이 전개된 바 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임태희 전 국회의원 및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 여타의 보수 후보들을 제치고 진보 측 성기선 후보에 승리한 것이다. 임태희 전 실장은 보수 정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자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도 매우 가까운 친윤·친정권 인사였다. 이런 임태희가 경기도교육감에 출마를 하니, 다른 보수 후보들은 출마할 엄두도 못 내며 손쉽게 보수 단일후보가 되었다. 그리고 각종 선거를 직접 치러 봤으며 전국 선거를 기획한 경험이 있는 거물 정치인으로서, 그는 교육 전문가로서 처음 선거를 치른 성기선 후보를 상대로 54% VS 46%로 승리를 했다. 임태희 전 실장이 보수 정치의 거물이라는 점은 인정이 되나, 과연 초·중·고등학교 교육 전문가로서의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표였다. 임태희씨가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던 교육자로서의 경력은 한경대 총장 뿐이다. 그의 전공 분야는 학사와 석사 모두 경영학이다. 이명박 정권 당시에는 내각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단순히 대학 총장으로서의 3년 정도 경력으로 경기도 초·중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와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가 11일 조국혁신당 중앙당사 앞에서 주최한 '한동훈 특검 촉구' 집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신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변희재 대표가 연단에 서서 조국혁신당에게 한동훈 특별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변 대표는 "보수 집회는 제가 참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다"면서 "지난 5일 장시호 씨가 투신 자살 쇼를 한 것은 같이 조작 날조 수사를 한 한동훈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어 "한동훈이 조작한 태블릿 PC는 거의 100% 조작이 거의 확인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 대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한동훈은 그때 갑자기 변절한 게 아니고, 박 대통령 수사할 때부터 원래 문재인파였다"면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이기자 한동훈이 페이스북을 비활성화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변 대표는 "한동훈이 특검에 들어가자 한 일이 첫 번째는 장시호 태블릿 조작,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조작이다"고 지적한 후 결국 문재인 눈에 들어가 중앙지검 3차장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변 대표는 "저는 한동훈이 조국과 애초부터 한 패라 보고, 만약 조국이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 안하면 조국과 한동훈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 기자께, 12일 언론중재위에서 TV조선과의 조정 결과, “8월 5일자 TV조선 신통방통에서 언급된 최동석 등의 태블릿 관련 발언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과는 다른 장시호가 제출한 제2 태블릿이고, 이에 대해선 어떠한 법적 판단도 결정된 바 없다.” 이 수준에서 반론보도를 하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애초에, 제2 태블릿은 한동훈, 김영철 등이 최서원 측의 안모 비서의 것을 조작했다는 점을 다 밝힌 제 입장에서, 이 수준의 반론보도는 아쉬울 따룸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 MBC, 한겨레, MBN 등 여타 언론사와의 협의에서도 태블릿 조작 증거를 눈 앞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에서도 최소한의 반론보도를 요구하는데도 이들 언론사들은 이를 무차별 거부한 바 있어, TV조선과 반론보도 협의가 된 것은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MBC와 한겨레 등은 “태블릿이 조작되었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반론보도로 나가면 독자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9년간 태블릿 조작을 밝히려 진실투쟁을 해온 제 입장에서는 “MBC와 한겨레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면, 그간 거짓보도로 세뇌된 두뇌가 깨어날까 두려워한다는 말인가. 자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정민영 등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제4팀 인사들에게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작업을 수행한 게 맞느냐”는 석명을 요구했다. 변 대표는 특검 제4팀이 장시호 제출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조작했다며 손배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 제 104부(재판장 이회기)가 맡고 있다. 해당 재판에서 서울중앙지검은 9월 2일자 제출한 회신서에서 “포렌식 기록과 자료는 모두 대검 서현주가 수행한 2017년 2월 1일자 것”이라 답변, 이규철 당시 특검 대변인이 발표한 1월 5일자 포렌식 기록과 자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민영이 작성한 2017년 1월 5일자 수사보고서, 특검이 박근혜 재판에 제출한 1월 10일자 수사보고서 모두 포렌식 추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변 대표 측은 “재판부는 2017. 1. 5. 자 메일 계정 관련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피고 정민영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특검’이 2017. 1. 5.경에 포렌식 감정을 했는지를 석명하라고 명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석명서를 신청했다. 변 대표는 “혹여라도, 2017. 1. 5.에 포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 전문입니다. 권오을 장관님, 저는 정통 보수매체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입니다. 과거 보수진영에서 활동하실 때 여러 차례 인사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에 설치한 박정희 대통령 동상 관련, 좌우단체들이 매일 충돌하는 것을 보고 제언을 드리고자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정통 보수매체인 미디어워치 입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대구역에 설치된 동상은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아니라, 홍준표 동상입니다. 본인이 직접 동대구역에서 살펴본 결과 논란의 여지도 없습니다. 2025년 1월 6일, 절대 다수가 보수성향 회원인 네이버 변희재의 진실카페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도 동대구역 동상과 관련해 194명이 홍준표 동상, 12명이 박정희 동상, 15명이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보수성향의 카페 회원들 역시 박정희나 홍준표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보이는 그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2009년 중국 하얼빈에서 들여온 안중근 동상 관련, 당시 국가보훈처는 정밀 조사하여 “안중근의 얼굴이 아니다”고 판단
2024년 5월 10일경 김영철 전 검사가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 등과 관련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서초경찰서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지난 2일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김영철 전 검사의 고소에 대해 연합뉴스, YTN 등등 대다수 언론사는 “김 부장검사는 장 씨를 상대로 증언 연습을 시켰다거나 구형량을 미리 알려준 적 없고, 사적인 인연을 이어가지도 않았다며 강 기자와 변 대표가 손해를 배상하고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들은 "김 부장검사는 장 씨의 녹취록을 제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인 A씨가 어떤 경위로 자료를 제공했는지,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 추가 고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장시호가 사적 친구에게 발언한 녹취록을 그대로 보도하며, 특히 최서원의 태블릿 반환소송 과정에서 “장시호의 태블릿 관련 발언은 모두 거짓”이라는 판결문까지 확보했다. 김영철, 한동훈 등 특검제4팀의 지시 없이 장시호가 왜 태블릿 관련 거짓말을 하여, 최서원 것으로 조작하는데 공모했겠냐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에서 진행되는 김영철 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SKT 최태원, 박정호, 유영상 등의 경영진과 김한수가 공모한 태블릿 계약서 위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남대문경찰서 김성훈 서장 앞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 수사심의위 소집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고소인 등이 “경찰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경찰서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수사본부나 시·도청에 설치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해당 사건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변희재 대표는 지난 5월 20일 경 SKT 최태원, 박정호, 유영상 등을 고발했고, 6월 18일 1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21일 태블릿 신규계약서 원 작성자인 마레이컴퍼니 김성태 대표는 서부지법에서 “2012년 6월 22일 태블릿 개통 당시 김한수는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한수가 현장에 없었음에도 태블릿 신규계약서 1쪽과 3쪽이 김한수 필적으로 적혀있으니, 위조 사실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변 대표는 기존의 SKT 인사들과 별개로 지난 8월 4일, 김한수의 태블릿 신규계약서 위조와 관련해 김씨를 모해증거인멸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윤석열·한동훈·장시호·서현주·조재학 등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특검4팀 인사들에 대해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자료를 폐기 및 증거인멸한 혐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특검이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을 수행한 기록도, 자료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 2017년 1월 11일, 특검 이규철 대변인의 “특검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태블릿 사용자를 최서원으로 확인했다”는 브리핑은 전면 거짓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변 대표는 이규철의 거짓 브리핑을 기사화한 조선일보, KBS, 연합뉴스 등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서울중앙지검의 공식 답변을 감안하더라도, 특검이 당시 포렌식 작업을 수행했다는 증거 역시 명확하다. 즉 포렌식 작업을 수행한 결과, 태블릿 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닌 최서원 측의 안모 비서라는 증거가 쏟아져 나오니, 어느 순간 해당 자료를 폐기 및 증거인멸했다는 것이다. 2017년 2월 1일자,에 2차로 포렌식 작업을 수행한 대검의 서현주 전 수사관도 펜앤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특검에서 1차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했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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