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투고
후원안내 정기구독

자유통일강대국코리아 (역사/외교)

전체기사 보기

[단독] ‘위안부’ 이용수 결혼한 적 없다? 수년 동안 결혼생활 이력 확인돼

‘가짜 위안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용수 씨가 최근 기자회견에서의 신상 관련 증언으로 또다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 달라고 호소하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이 씨는 직접 육성으로 자신이 14살에 위안부로 끌려갔으며, 지금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하지만, 이 씨의 이러한 증언은 관련 본인이 했던 초기 증언과는 현저하게 다르며, 이에 거짓말로 볼 수 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위안부가 된 나이가 14살? 초기 증언에서는 만 16살이라고 밝혀 먼저 지적받는 부분은 위안부가 됐을 당시 이 씨의 나이다. 이 씨는 1992년 8월 15일 KBS ‘생방송 여성, 나는 여자정신대 – 민족수난의 아픔을 딛고서’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었다. “네, 저는 그 때 나이 열여섯살인데, 헐벗고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원피스 한 벌하고 구두 한 켤레를 갖다줍디다. 그걸 주면서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아주 그 때는 뭐 그런 줄도 모르고 좋다고 따라갔습니다.” 정대협이 1993년도에 발간한

[김병헌 칼럼] 김원웅 광복회장의 반일 선전·선동은 지금도 진행 중

[김병헌 ·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최근 보도에 따르면 광복회장 김원웅 회장이 ‘위안부=매춘부’라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한 마크 램자이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고 한다. 김 회장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행태다. 외국의 대학 교수가 연구 성과를 논문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이와같은 일을 벌인 김원웅의 행태는 대한민국이 문화적 야만국임을 세계만방에 알린 국가적 수치이다. 해당 논문에 이의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될 일이다.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을 평가할 능력도 갖추지 못한 일개 정치인이 입국 금지라는 방법을 쓴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처사로 여겨진다. 이 사건 이전에도 김원웅의 반일 선전・선동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공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초등학교’ 명칭 변경 사건이다. 김원웅은 한 방송에서 ‘국민학교’의 국민은 ‘황국신민’을 줄인 것이며, 이는 일본

[전문] 미디어워치가 하버드대학과 미국 지식인들에게 보낸 이메일

본지는 지난 11일과 14일, 미국 지식인들과 하버드대학 구성원들에게 램자이어 교수 위안부 논문 문제와 ‘가짜 위안부’ 이용수 증언 행사 보이콧 문제와 관련한 이메일을 발송했다. MBC는 본지가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학 교수 등 미국 지식인들에게 보낸 이메일과 관련, “외부인은 이 문제(램자이어 교수 위안부 논문 논란)를 논할 권한이 없다”며 압박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관련 사실을 보도했다. 하지만 본지가 보낸 이메일의 맥락은 전문가들로부터 정식의 논문심사를 거쳐 학술지에 편집게재가 된 논문을 왜 이런 학술적 논의 과정과 아무 관련도 없는 외부인들이 왈가불가하느냐와 관계된다. 본지는 해당 이메일에서 미국의 지식인들에게 이 문제로 논문이나 기타 학문적 방식으로 대응을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아울러 이 이메일을 토론 제의로 봐도 좋으며 그쪽에서 토론을 원한다면 기꺼이 응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한편, MBC와 JTBC는 본지가 하버드대학 측에 ‘가짜 위안부’ 이용수 증언 행사의 보이콧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시비하는 보도도 내보냈다. 본지는 해당 이메일에서 이용수가 1992년 8월 15일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증언한 영상과 이후 2007년 2월 1

[이우연 칼럼] 학문적 판도라의 상자가 될 하바드대 교수의 위안부 논문

[이우연 ·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어느 사회에서나 매춘부의 성(性)노동은 고된 것이었으며 자신에 대한 사회의 평판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었다. 그런 만큼 그들은 고수입을 누렸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이전의 일본 유곽에서 일했던 매춘부나 전시의 일본군 위안부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사정은 그들이 유곽이나 위안소 업자와 맺은 계약에서 잘 나타난다.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은 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그가 업주와 매춘부 또는 군위안부의 계약을 연계봉공(年季奉公)으로 파악하면서 그 계약구조를 잘 설명했다. 램자이어 교수에 따르면, 위안부 계약구조의 첫째는 취업 이전에 매춘부·군위안부에게 주어지는 전차금(前借金), 둘째는 그들이 노동하는 연수(年數)를 규정한 계약기간(年季), 셋째는 매출액을 업자와 매춘·군위안부가 분할하는 비율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기고문 ‘하버드대 위안부 논문 논란, ‘반일 종족주의’ 쇠퇴 전환점 될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전전(戰前)의 매춘부보다 전시의 군위안부 대우가 좋았다 물론 이러한 특징을 램자이어 교수가 처음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 관계 연구자들에게는 잘 알려진 바이다. 그의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전전(戰前)의 매춘부보다 전

[단독] 위안부 이용수 “실은 원피스와 구두에 홀려 위안부 됐다” KBS 영상 발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알려진 이용수 씨가 일본군 강제연행이 아니라 실은 위안소 포주의 유혹에 위안부가 됐다는 증언을 한 내용이 공영방송사 방영 기록으로까지 남아있음이 확인됐다. 큰 파문이 예상된다. 1992년 8월 15일 KBS ‘생방송 여성, 나는 여자정신대 – 민족수난의 아픔을 딛고서’는 당시 최초로 위안부 증언을 한 김학순 씨를 중심으로 이용수 씨 등도 출연해 이른바 ‘피해자’ 증언을 했다. 당시 얼굴도 이름도 가렸던 이용수 씨는 사회자 오숙희 씨가 “어떻게 정신대(위안부)로 가게 됐습니까?”하고 묻자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네, 저는 그 때 나이 열여섯살인데, 헐벗고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원피스 한 벌하고 구두 한 켤레를 갖다줍디다. 그걸 주면서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아주 그 때는 뭐 그런 줄도 모르고 좋다고 따라갔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자 오숙희 씨는 다소 당황한 듯 “아, 그래서 꼬임에 넘어가셨군요”라고 하면서 이 씨의 증언이 일본군 강제연행 증언이 아니라고 재확인까지 해줬다. 일본군 강제연행을 부인한 이 씨의 증언은 새삼스러운게 아니다. 1993년도에 정대협이 채록한 ‘증언집 I 강제로 끌려간

[김병헌 칼럼]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 위안부에 대한 미몽을 깨우는 경종이 될 것

[김병헌 ·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의 마크 램자이어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는 위안소 주인과 계약 관계에 있는 ‘매춘부(prostitute)’이며 일본군의 ‘성노예’가 아니라는 취지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자 각종 언론들이 야단이다. 이름만으로도 권위를 인정받는 하버드 대학 로스쿨 교수의 연구 성과를 두고 해당 분야 전문가도 아닌 기자들이 팩트체크까지 한다고 호들갑이다. 언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점은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과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이미 수많은 자료로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가 일제의 강제성을 인정했음에도 램자이어 교수가 ‘위안부=매춘부’라거나 ‘일본군 성노예’가 아니라고 한 주장은 한 마디로 ‘망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에서 유아기를 보내고 일본 정부로부터 욱일장까지 받았다는 본질과 무관한 과거 이력을 거론하며 일본에 우호적 논문을 썼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하지만, 언론의 램자이어 교수에 대한 비판이나 공격은 위안부 실체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먼저 일본군의 ‘관여’가 곧 강제성을 의미한다는 부분이다. 국내외 언론뿐만 아니라 유수의 연구자들조차 일

정규재·김대호·주동식·한민호 “하버드대 위안부 논문은 망언이 아니다”

4.7 재보궐선거 부산·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규재·김대호 자유연합 후보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이 발표한 하버드대 램자이어 교수 논문 관련 성명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지난 총선 당시 서울종로·광주서구갑에 국회의원 후보로 각각 출마했던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한민호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 대표도 역시 성명에 동참의사를 전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학문의 자유와 성노예설에 대한 토론을 요구하는 ‘학자의 양심’이 결국 정치계와 시민사회계로까지 확산되는 조짐이다. 앞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등은 9일자로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논문,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본격적 토론의 계기로 삼아야!’ 제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램자이어 교수의 위안부 문제 논문이 국제학술지에서 동료심사 등 적절한 평가를 거쳐 게재승인을 받은 논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경우 일단 관련 진지한 학술토론부터 이뤄져야 하는 것이 학문의 관례와 논리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성명은 국내 언론들이 학술토론의 대상인 위안부 문제로 또 다시 ‘망언’ 저널리즘을 펼치며 거친 마녀사냥에 몰두하는 행태에 대해서 비판했다. 아울러 하버드의 한국계 학생들이 논문

‘반일 종족주의’ 저자 등 “하바드대 교수 위안부 논문이 어떻게 망언이냐”

하버드대 교수 램자이어 교수의 위안부 논문 논란과 관련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등이 학문의 자유와 위안부 성노예설에 대한 본격적 토론을 요구하는 성명을 9일자로 발표했다. 성명은 국내 언론이 위안부 문제로 또 한번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전문적인 내용이 담긴 학자의 학술논문을 두고 특정 언론들이 국민정서에 어긋난다며 무조건 ‘망언’으로 선동 규정하는 세태를 개탄했다. 성명은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이 국제학술지에서 동료심사 등 적절한 평가를 거쳐 게재승인을 받은 논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 학계의 전문가들이 이미 그 논의에 가치를 부여한 논문을 두고 학계와 무관한 인사들이 관련 토론조차 막으려는 행태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성명에 따르면,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은 ‘위안부=매춘부’를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의 논문이 아니다. 이 논문은 위안소 업주와 위안부 간의 독특한 계약형태 및 계약조건에 대해 분석한 논문이다. 오히려 논문은 전시 군인을 상대한 위안부는 민간인을 상대한 기존 매춘부와 다른 존재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성명은 학자의 논문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관련 학술토론으로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일부 하바드 한국

[겟칸하나다] 일본학술회의를 즉각 해산하라!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하나다(月刊Hanada)’의 2020년 12월호에 게재된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 후쿠이(福井)현립대 교수의 ‘일본학술회의를 즉각 해산하라!(日本学術会議は即刻、解散せよ!)’를 ‘겟칸하나다’ 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황철수) 일본학술회의를 즉각 해산하라!(日本学術会議は即刻、解散せよ!) [필자소개]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는 후쿠이(福井)현립대 교수이자 국가기본문제연구소 평의원·기획위원, 납치피해자를 구출하는 전국협의회(拉致被害者を救う会全国協議会) 부회장이다. 1957년 오사카에 출생했다. 교토대 대학원 법학 연구과 정치학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저서로 ‘미국·북조선 항쟁사(アメリカ・北朝鮮抗争史)’ 등 다수가 있다. 전형적인 족벌의 담합(典型的な内輪の談合) 스가 요시히데 수상이 학자 6명을 임용을 배제했던 일본학술회의 문제와 관련 “학문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떠드는 대학 교수들의 모습에 기가 막힐 수 밖에 없다. 먼저 떠오른 것은, ‘야랑자대夜郎自大, 편집자주 : ‘야랑’이 스스로 자기가 크다고 주장한다는 말로, 식견이 좁은 이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잘난체를 한다는 뜻)’라는 말이었다. 아사

[포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제21차 기자회견, 김복동 국민훈장 취소 촉구

한일우호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2일 화요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위안부 김복동의 국민훈장 서훈 당장 취소하라!”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김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되려면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의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라는 정의에 부합해야 하는데 김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씨는 공무를 사칭한 사기범이자 포주에게 끌려갔다고 하였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국민훈장 서훈의 공적 모두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자격으로 활동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김복동씨가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뭐가 대단하다고 온 나라가 국가 원로로 떠받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민훈장을 줄 수 있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와 이인규 대외협력단장은 “김복동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취소를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다음은 국민행동 기자회견 사진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전문. [제21차 국민행동 진정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복동에게 서훈한 국민훈장을 취소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

청와대, ‘이용수 진상조사’ 국민청원 벌써 3번째 비공개

한일우호 시민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씨의 증언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합니다” 제하 청원을 청와대가 또 다시 비공개 처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이 씨의 거짓말 문제와 관련한 청원을 비공개 처리한 것은 벌써 3번째다.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가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용수씨의 증언에 대한 진상조사를 2차례 요구한 데 이어 재차 청원을 했지만, 청와대는 별도의 설명 없이 ‘청원 요건에 위배된다’며 다시 이같은 조치를 한 것. 김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위안부피해자법'’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이란 대전제를 충족해야 한다”며 “일제는 곧 일본군을 말함인데, 당시 위안부가 된 조선의 어떤 여인도 일본군에 의해 강제도 동원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용수 뿐 아니라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두가 허위 등록한 가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마 청와대는 이 청원이 공개됐을 경우의 후폭풍이 두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번 청원 글이 비공개 전환되자마자 “이용수의 ‘일본군

[단독] 부산 한얼고등학교, 전국 최초 위안부상 철수 조짐

부산 문현동 한얼고등학교(교장 구배성, 구 부성고등학교)가 학교 정면 현관의 위안부상을 학교 뒷편 외진 곳으로 치운 것으로 확인됐다. 위안부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얼고(당시 부성고)는 7년 전인 2014년 2월, 부산 소재 학교 중에선 최초이자 국내 학교 중에서는 두 번째로 위안부상을 학교에 설치했다. 해당 위안부상은 서울 서초고 교내 위안부상을 본뜬 것으로 정부방송인 한국정책방송원의 KTV국민방송에서도 제막식 소식을 전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한얼고 위안부상은 현재는 학교 정면에서 학교 뒷편으로 옮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식 제막식까지 열어 건립된 동상이 다른 장소로 옮겨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위안부상을 뒷편으로 치운 시점과 사유를 묻는 본지 질의에 한얼고 한 관계자는 “소녀상은 2016년 경에 옮겼다”면서 “새 위치가 소녀상 쪽에서 학생들을 바라보기 더 좋은 위치라는 취지에서 학교 뒷편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한얼고 전 이사장인 한효정 씨는 학교 관계자와는 결이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최근 교내 설치 위안부상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지적에 한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 논문] 한국 위안부 운동의 ‘내분’

※ 본 논문은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http://harc.tokyo)의 논문집 ‘역사인식문제연구’ 제7호(가을/겨울호, 2020년 9월 18일)에 게재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 力) 교수의 ‘한국 위안부 운동의 ‘내분’ - 옛 위안부의 정대협 비판이 갖는 의미(韓国の慰安婦運動の「内紛」- 元慰安婦の挺対協批判の持つ意味)’ 제하 논문을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첨부한 일부 사진과 캡션은 미디어워치 편집부가 덧붙인 것이다. (번역 : 미나모토 히카루) 한국 위안부 운동의 ‘내분’ - 옛 위안부의 정대협 비판이 갖는 의미(韓国の慰安婦運動の「内紛」- 元慰安婦の挺対協批判の持つ意味) 니시오카 쓰토무(西岡 力)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회장,모라로지연구소(モラロジー研究所) 교수,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머리말(はじめに) 30년 이상 격렬한 반일 활동을 전개해 온 한국의 위안부 운동이 내분(內紛)에 휩싸였다. 위안부 출신 인사가 지원 조직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 계기였다. 2020년 5월 7일, 옛 위안부 출신으로 반일 활동가인 이용수(李容洙) 씨(이하 경칭 생략)가 지원 조직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포토] 이용수, 길원옥 등 거짓 고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제20차 기자회견

한일우호 시민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27일 수요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허위 등록 및 국고보조금 부당지급 등의 혐의로 전 위안부 출신이라고 알려진 이용수, 길원옥씨를 비롯해 담당 공무원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이용수, 길원옥은 일본군으로부터 강제연행돼서 성노예 당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위안부피해자법 제4조 1항에 해당하는 각종 국가보조금을 받는 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국민행동 측은 이날 기자회견 후 곧바로 종로경찰서로 가서 이용수씨와 길원옥 씨에 대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보조금 중단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담당 공무원과 여가부 장관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국민행동의 기자회견 사진 및 성명서. [제20차 국민행동 기자회견 성명서]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와 길원옥의 국고 보조금 부당 수급을 고발한다!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일본 외무성, ‘국제법 위반 위안부 판결 반대’ 한일 법률가·지식인 성명 소식 전해

일본 외무성이 한일 양국 법률가와 지식인의 위안부 판결 비판 공동성명을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 명의로 접수한 사실을 26일자로 외무성 홈페이지에 공식 공개했다. 일본 외무성은 당일 오후 6시 25분, 가토 관방장관이 수상 관저에서 다카이케 가쓰히코(髙池勝彦) 다카이케(髙池)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레이타쿠(麗澤)대학 교수, 다카하시 시로(高橋史朗) 레이타쿠대학 교수, 오카지마 미노루(岡島実) 다이쿠(第九)법률사무소 변호사, 하세 료쿠세(長谷亮介)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연구원으로부터 15분간 예방을 받았다고 알렸다. 일본 정부 측에서는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총리보좌관 등이 동석했다. 예방 자리에서 다카이케 변호사 등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항의하는 한일 법률가·지식인 공동성명’을 가토 관방장관에 직접 전달했으며, 가토 관방장관은 “일본과 한국의 법률가와 지식인이 공동으로 이러한 성명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이를 일본 정부 내부에서 공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다. 또한 가토 관방장관은 “이번 판결은 국제법과 일한 양국 간의 합의에 분명히 위배되며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韓日 법률가·지식인, “국제법 위반 위안부 판결 반대한다” 공동성명 발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법률가들과 지식인들이 공동으로 한국 서울중앙지법 위안부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이날 김기수·유승수·김병헌·주동식 등 15명의 한국 측 유력인사들과 다카이케 가쓰히코(髙池勝彦)·오자키 유키히로(尾崎幸廣)·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 등 20명의 일본 측 유력 인사들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이 전제하고 있는 역사인식은 오류이며 주권면제라는 국제법 원칙에도 반한다면서 강력히 항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은 이번 위안부 판결이 지난 2018년 전시노동자와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이어 또 다시 한일 우호의 근간의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협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학계에서는 일찍이 논파된 바 있는 위안부 관련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을 그대로 전제한, 사실부정 역사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만큼 이번 판결이 도입한 법리인 ‘강행규범(jus cogens)’은 애초 설 자리가 없다. 한편, 성명은 위안부 판결이 국제예양과 주권평등의 원칙을 짓밟고 일본국의 주권면제를 부정한 것도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성명은 마지막으로 한국정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