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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제13차 집회, 세종대 호사카 유지 규탄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2일 오후 1시, 서울 세종대 정문 앞에서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규탄 집회를 열었다. 국민행동은 그간 매주 월요일 오후에 고정 집회를 열었지만,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비롯한 극좌세력에 속한 괴한들이 매주 집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함에 따라 이번 집회는 날짜와 시간을 긴급히 바꿔서 열었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우리 집회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지, 정체불명의 괴한들과 싸우려는 생각은 없다”며 “집회의 자유를 결코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집회 날짜와 시간을 고정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는 아무 다툼없이 잘 마무리됐고, 참가자들은 호사카 유지를 향해 ‘당당하면 직접 나와서 토론하자’고 일관되게 호소했다. 아래는 국민행동 집회 사진과 성명서. [제13차 국민행동 성명서] 호사카유지, 일본군 위안부가 어째서 성노예인가? ? 오늘날 국내적으로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고 대외적으로 한일 외교를 파탄지경에 빠트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중심에는 정의기억연대가 있다. 1990년부터 위안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신대 문제를 내
[포토] 공자학원 퇴출을 위한 시동, 대전 지역에서 국내 최초 비판 세미나 개최

1일, 오후 2시 대전 평강교회(둔산로 18)에서 ‘대전지역 시민단체 연합‘ 주최로 ‘공자학원 퇴출을 위해 대전지역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 세미나가 열렸다. 국내외로 중공의 간첩조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자학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판 세미나가 열린 것은 대전 지역이 국내 최초다. 이날 세미나는 한민호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대표가 개회사를 했으며, 태블릿 재판 등으로 알려진 이동환 변호사가 좌장 및 사회를 봤다. 발제는 법조계를 대표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학생들을 대표해서 서영기 군이 했다. 토론은 언론계를 대표해서 김용복 미래세종일보 논설실장이, 종교계와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강지철 대전생명샘교회 목사가 맡았다. 관련기사 : 中 공산당 이념선전 논란 공자학원, 대전서 첫 퇴출 촉구 공개세미나 열려 국내 첫 공자학원 실태조사 보고서 나온다 대전에서도 ‘공자학원 퇴출’ 세미나 열린다 [포토]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중공대사관 앞 공자학원 폐쇄 촉구 집회
호사카 유지, 비판 시민단체 상대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논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자신에 대한 비판 집회를 중단시켜 달라며 지난달 24일 가처분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을 위시한 국민행동 측은 호사카 교수에게 위안부 문제를 다룬 그의 책 ‘신친일파’와 관련하여 정식의 학술토론을 요구하는 집회를 지난 두 달 동안 매주마다 세종대 정문 앞에서 이어왔다. 호사카 교수 측의 소송대리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 준비서면에서 호사카 교수를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국제관계 및 동북아 아시아 정세에 관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학자적 노력과 지식인의 양심에 비추어 학술적 업적의 결과로 ‘신친일파’ 서적을 출간한 이”라고 소개했다. 호사카 교수 측 소송 대리인은 이번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핵심 사유로 “국민행동 측이 호사카 교수의 학술적 업적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연히 모욕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호사카 교수가 근무하고 있는 세종대 정문에서 매주 집회를 개최해 교수로서의 업무를 방해하고 세종대 학생들과 교직원들도 크게 불편함과 곤란함을 겪고 있다”는 점도

일본 외무성,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노력’ 입장문 한국어판 공개

30일,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노력(慰安婦問題についての我が国の取組)’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자국 입장문 한국어판을 공개했다. 이 입장문은 올해 10월 21일, 일본어판과 영어판이 공개됐으며 2일에는 독일어판이 공개됐다. 일본 외무성이 위안부 문제로 새삼 이런 입장문을 내놓게 된 데는 특히 독일 베를린에서의 위안부상 설치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일본 외무성의 입장문에 따르면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초로 공식적으로 나섰던 것은 1995년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가 협력하여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약칭:‘아시아여성기금’) 설립과 관계된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 정부가 약 48억 엔을 거출하고 일본인 일반시민으로부터 약 6억 엔의 성금을 거둬 만들어졌다. 일본은 이로써 당시 아시아 각국의 위안부들에게 의료·복지지원사업 및 ‘사과금’(atonement money)을 지급함과 동시에 역대 총리대신으로부터 ‘사죄의 서한’을 보냈다. 일본 정부는 이후 2015년 12월에 또다시 한국의 박근혜 정권 당시 한일외교합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설립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한국돈

국내 첫 공자학원 실태조사 보고서 나온다

시민단체인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Citizens for Unveiling Confucius Institutes, CUCI: 이하 운동본부)’가 한국 내 공자학원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공식 발표한다. 운동본부는 3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20년 12월 3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한국 내 공자학원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자학원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가 발표되는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이 행사는 국민의힘 정경희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공자학원 관련 영상 관람으로 시작된다. 이후 본행사인 보고서 발표회는 CUCI 한민호 공동대표(전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의 사회로 진행되며, 보고서 집필진인 이제봉 울산대 교육대학원 교수, 최창근 ‘신동아’ 객원기자 등이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연구진은 ▲공자학원은 중국공산당의 선전도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자학원 교육 내용과 문화 행사 상당 부분이 중국공산당 찬양 내용을 담고 있고 ▲공자학원은 중국공산당 의 정책을 지지하고, 중국 공산주의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지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공자학원

[포토] 제51차 '위안부상 철거 및 수요집회 중단 촉구’ 공대위 수요맞불집회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5일 오후 12시, 구 주한일본대사관 맞은 편 위안부상 바로 옆에서 제51차 위안부상 철거 및 수요집회 중단 촉구 정기 수요맞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공대위 집회에서는 이우연 공대위 공동대표(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위안부 문제 인식을 비판하는 공대위 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이번 공대위 제51차 광화문 집회 사진과 공대위 성명서. [51차 공대위 성명]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 개회사를 비판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하 강경화)은 24일 열린 ‘제2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국제회의’에서 행한 개회사를 통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과 생존자 중심의 해결을 위한 3원칙을 밝혔다. 이는 장관의 공식 발언인 만큼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보아 무방하다. 먼저, 강경화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뤄졌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생존자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당시 생존자 80.4%에 해당하는 37명의 수령자들의 목소리는 무엇이었는가. 더욱이 정대협이 지원금 1억원 수령을 원하는 구 위안부 A씨에게 이를 받지 말라고 종용한 증거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난징사건의 피해자수(南京事件の被害者数)’

※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日本語版)’에 게재된, ‘난징사건의 피해자수(南京事件の被害者数)’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20년 11월 26일판, 번역 : 황철수). 관련해서는 앞서 번역된 ▲ ‘난징사건(南京事件)’(한국어 번역), ▲ ‘난징사건 논쟁(南京事件論争)’(한국어 번역) 항목도 병행 참조해주기 바란다. 난징사건의 피해자수 (南京事件の被害者数) ‘난징대학살의 피해자수(南京大虐殺の被害者数)’(편집자주 : 위키 항목 제목과는 달리 여기서는 ‘난징대학살’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음)는, 난징사건 논쟁에 있어서 피해자수 문제에 대해서 해설하는 내용이다. 목차 1 개설 2 희생자수에 대한 제설 2.1 삼십만 명 이상 2.2 이십만 명 이상 2.3 십 수만 명 이상 2.4 사만 명 상한설 2.5 수천~ 이만 2.6 ‘학살’ 부정설 2.7 전시국제법상 합법설 3 참고문헌 1 개설(概説) 난징사건(南京事件)은 중국의 옛 수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많은 군인과 시민을 포함하여 구미(欧米, 서양) 선교사와 학자를 포함한 목격자가 있는 사건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희생자(사망) 숫자에 관한 논의는 30만 명설에서 0명설까지 폭이 넓다. 관련

대전에서도 ‘공자학원 퇴출’ 세미나 열린다

충절의 고장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공자학원을 퇴출시키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열기가 뜨겁다. 지난 10월 27일(화) ‘공자라는 미명하에’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가 성황리에 개최된 데 이어 오는 12월 1일에도 공자학원 퇴출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대전-충청지역 시민들로 구성된 ‘대전지역 시민연합’은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평강교회(둔산로 18)에서 ‘공자학원 퇴출을 위해 대전지역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태블릿 PC 재판 항소심의 변호인으로 유명한 이동환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종교계와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강지철 목사, 법조계를 대표해서 김소연 변호사, 학생들을 대표해서 서영기 군이 발제하고 토론으로 이어진다. 김용복 미래세종일보 논설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공자학원의 문제점과 퇴출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지에서 꾸준히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공개 세미나가 열리는 것은 전국에서 대전이 처음이다. 이 행사는 뜻있는 시민들이 스스로 모여 조직한 행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충남대학교와 우송대학교에 똬리를 틀고 있는 공자학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

[포토]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중공대사관 앞 공자학원 폐쇄 촉구 집회

시민단체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https://blog.naver.com/gongbanmom)가 24일 오전 11시30분, 명동에 위치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공 공산당의 선전공작기관인 공자학원의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하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은지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부 공동대표, 한영복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사무총장, 한민호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며 공자학원의 실체를 맹렬히 비판했고 오상종 자유호국단 대표는 기자회견 주최를 돕고 자유발언도 했다. 한민호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후 유튜버들과의 인터뷰에서 “공자학원을 폐쇄하자는 이번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공자학원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며, 12월초에는 대전 시민들이 주축이 된 세미나를 크게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기자회견 사진과 성명서. 중국공산당 선전공작기관 공자학원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한다 공자학원은 ‘공자’를 내걸어 경계심을 풀게 하고,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 치하의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하고 친중 인맥을 양성

[포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호사카 지지 기자회견 현장 앞에서 맞불시위

좌파 시민단체인 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세종대 정문 앞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24일 오전 10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현장 바로 앞에서 1인 침묵시위를 열었다. 연석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낭독하며 국사교과서연구소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연석회의는 과거 창립총회에 추미애 당시 국회의원(현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기도 하는 등 좌익 계열 지역 시민단체다. 이날 연석회의 기자회견에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시의원과 광진구 구의원까지 참석했다. 이날 호사카 유지 교수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의 1인 침묵 시위 사실을 예견하지 못한 듯 했다. 여권 정치인들까지 함께 한 기자회견 자리이지만 호사카 유지 교수는 내내 당황한 내색을 보이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바로 자리를 떠났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24일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며 10인 이상의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됐고, 이 행사는 집회신고 없이 기자회견으로 진행됐다. 그럼에도

[포토] 세종대 학생의 외침, “나는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 실망했다”

23일 오후 2시, 세종대 정문 앞에서 진행된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호사카 유지 비판 집회에서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은, 집회 주최 측과는 별개로 진행된 세종대 한 재학생의 “나는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 실망했다” 주제 1인 시위였다. 세종대 기계공학과 13학번이라고 자신의 학적을 밝힌 이 학생은 호사카 유지 교수가 이전에 국민행동 집회에 참석했던 세종대 출신을 자처한 한 ‘인도계 학생’을 거론하며 ‘색출’에 나섰던 문제를 강하게 문제삼았다. 학생은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교양학부의 모든 외국인을 관장한다. 집회 참여 외국계 학생에 대한 색출 시도 자체가 엄청 심각한 학생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판이 진실을 해부하는 학문의 칼이 아닌, 사람을 몰아가고 저주하는 하나의 정치적 무기라면, 우리 세종대학교는 진영논리와 선동정치로부터 교양과 양심의 상아탑을 지킬 수 있는가?” 문재인 선거캠프에 참여했고 지금도 송영길 의원 등의 비호를 받는 관변 반일 학자인 호사카 유지 교수가 반드시 답해야 할 세종대 학생의 송곳 질의다. (관련기사 : [포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제12차 집회, 세종대 호사카 유지 규탄) 관련기사 : [포토] 위

[포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제12차 집회, 세종대 호사카 유지 규탄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23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 정문 앞에서 “호사카 유지, 일본군 위안부가 어째서 성노예인가?”라는 내용의 규탄 집회를 열었다. 반일 좌익 성향으로 유명하며, 지난 12일 황소를 타다 낙상을 당해 어깨뼈가 부러진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이날도 어김없이 정체불명의 괴한들과 함께 반대편에 나타나 국민행동의 집회를 방해했다. 이 집회를 관리하는 광진경찰 관계자는 ‘집회 방해자들이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매일 세종대 정문 양쪽에 집회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이경자 전국학부모연합 대표가 새로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대표는 세종대학교 호텔경영학과(과거 수도여자사범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출신으로 알려졌다. 국민행동의 집회와는 별개로 세종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재학중이라고 밝힌 오종택 씨도 “나는 호사카 유지 교수님에게 실망했다”라는 주제로 세종대 정문 앞에서 1인 침묵시위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아래는 국민행동의 집회 사진과 성명서. (관련기사 : [포토] 세종대 학생의 외침, “나는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 실망했다”) [제12차 국민행동 성명서] 호사카유지, 일본군 위안부가 어째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24일 중공대사관 앞 기자회견

중공 공산당이 여론전을 위해 전세계에 설치한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의 폐쇄를 권고하는 기자회견이 중공대사관 앞에서 열린다. 그동안 공자학원의 실체와 폐해를 조사해왔던 공자학원 조사 시민모임과 공자학원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연합하여 발족한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Citizens for Unveiling Confucius Institute, CUCI: 이하 운동본부, https://blog.naver.com/gongbanmom )’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명동 중공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공자학원은 공자를 내세워서 중국공산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중국공산당이 해외 각국 대학에 설치한 기관으로서, 통일전선전술을 수행하는 선전·첩보기관”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500개 이상 설치했으나, 일찍이 그 정체가 노출되어 서구사회를 위주로 폐쇄가 이루어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우리나라에는 2004년 세계 최초로 서울에 공자학원이 설치된 이래,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23개가 운영되고 있다”며 “중국공산당의 인권탄압과 부패, 독재는 철저히 감추고 중국에

니시오카 쓰토무 “피해자도 거짓말을 한다 … 전시 노동자의 경우”

※ 본 칼럼은 일본 모랄로지연구소(モラロジー研究所) 홈페이지에 게재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모랄로지연구소 교수(레이타쿠대학(麗澤大学) 객원교수 겸임)의 ‘피해자도 거짓말을 한다…전시노동자의 경우(被害者もウソをつく、戦時労働者の場合)’를 저자 본인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번역 : 미나모토 히카루) 피해자도 거짓말을 한다…전시노동자의 경우(被害者もウソをつく、戦時労働者の場合) 의도적인 거짓말을 선전하는 세력: 신서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에서(意図的なウソを喧伝する勢力――新著『反日種族主義との闘争』より) 나는 여기 ‘도덕살롱’이라는 칼럼란 등을 통해 옛 한국인 위안부 여성들이 자신의 경력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진정한 일한(日韓) 우호를 위해서는 상대의 말을 그대로 믿어 결론을 먼저 내리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의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옛 위안부들의 거짓말을 조장, 이용해 온 이들이 바로 일한 양국에 존재하는 반일 세력이며 특히, 일본 국내의, 이른바 ‘양심파’ 학자들이나 운동가들이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일한 관계를 악화시켜 온 장본인들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국에서도 이영훈 전 서울

니시오카 쓰토무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의 진실투쟁을 응원한다“

※ 본 칼럼은 일본 모랄로지연구소(モラロジー研究所) 홈페이지에 게재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모랄로지연구소 교수(레이타쿠대학(麗澤大学) 객원교수 겸임)의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의 투쟁(「反日種族主義」著者らの戦い)’을 저자 본인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번역 : 미나모토 히카루)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의 투쟁(「反日種族主義」著者らの戦い)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 움직임(『反日種族主義』の著者らに対する刑事告訴の動き) 결국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이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7월 7일, 옛 위안부 등 10명이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반일종족주의’ 저자인 이영훈, 주익종, 이우연 3명과 추가로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까지 총 4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위안부 출신으로 최근 정대협을 강하게 비판해 화제가 된 이용수 씨와 옛 위안부 유족 3명, 옛 전시노동자 유족 3명, 옛 해군 군속으로서 중국에서 전사해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진 고 이화섭 씨의 유족 1명 등이다. ‘반일종족주의’의 저자가 옛 위안부나 전시노동자의 유족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3자가 행하는 ‘고발’과

[포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제11차 집회, 세종대 호사카 유지 규탄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16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 정문 앞에서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는 국민을 둘로 갈라놓은 단어, 친일의 뜻은 아는가?”라는 내용의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또 찾아와 집회와 아무런 상관없는 문구와 노란색 세월호 현수막을 흔들며 집회를 계속 방해했고 경찰은 국민행동 집회와 정체불명의 괴한들의 기자회견 사이에 질서유지선을 세운 것 외에는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으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반일좌익 성향으로 유명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지난 12일 황소를 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던 중 낙상을 당해 어깨뼈가 부러져 국민행동 집회를 방해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다. 아래는 국민행동의 집회 사진과 성명서. [제11차 국민행동 성명서] 호사카유지, 친일의 의미를 아는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문재인을 비롯한 반대 세력의 ‘친일교과서’라는 악의적 프레임에 걸려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이어서 국정 반대세력은 이를 교육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빌미로 삼아 기어코 끌어내리고야 말았다. 그들은 집필진이 구성되기도

[일본정부] 위안부 문제 관련 고노담화에 대한 공식 검증보고서

본 보고서는 2014년에 일본 정부가 공식 작성한 것으로, 1993년에 있었던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관련 ‘고노담화(河野談話)’가 발표된 경위에 대한 검증 조사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일본에서 당대 최고의 근현대사 사가이자 위안부 문제 전문가로 손꼽히는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교수가 작성 과정에 참여해 특히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단, 이 보고서 자체는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실상을 캐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지는 않았다.) 본 보고서의 함의는, ‘고노담화’란 당시 한일 양국이 단지 표면적인 선린, 화해만을 목표로 하여 진행한 밀실야합의 산물이면서(심지어 문구 하나하나까지 한국 정부의 입김이 들어갔다), 그때까지도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본 정부의 외교참사라는 것이다(위안부들의 앞뒤 안맞는 엉터리 증언이 아무런 검증도 없이 수용됐다). 비단 ‘고노담화’ 뿐만이 아니라, 역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 파악이 없이 설립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 등 관련 일본의 한국에 대한 모든 외교적 노력은 실패만을 거듭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본 보고서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제 해결이란 반드시 확고한 진실에

[공대위·진명행]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반론

본 보고서는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반론으로서, 한국의 한일우호 시민단체인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와 한국의 대표적 실증역사 논객인 ‘진명행의 역사저널’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다(주된 내용은 모두 ‘진명행의 역사저널’이 기술하였다). 이 보고서는 앞서 일본 정부의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공식 반론보다도 사실 관계 측면에서는 더 치밀한 내용으로, 추후 일본어판, 영어판으로도 번역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과 캡션은 모두 미디어워치 편집부가 작성한 것이다.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반론 -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책위원회·진명행 역사저널- 1. 서론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진명행의 역사저널’이 공동으로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반론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를 먼저 밝힌다. (1)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학술적인 연구의 성과나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지 않고, 보고자의 선입견에 기반한 가설을 도출하기 위해 왜곡된 증언과 창작, 역사적 근거가 불충분한 허구의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보고서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UN기구의 권위를 손상하였기에 이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한국과 북한,

[일본정부]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공식 반론문 (법률면) (2)

이전기사 : [일본정부]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공식 반론문 (사실면) (1) 제4장 법률 면에 관한 반론(第4章法律面に對する反論) I. 특별보고자 보고서 부속문서1 에 관계되는 국제법상의 기본적 논점 법적 논점에 관계되는 특별보고자의 구체적 주장에 대해 개별적으로 코멘트하기 전에 본 특별보고자 보고서 부속문서1에 관계되는 국제법상의 기본적 논점을 정리하여 두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생각한다. 역시 이하의 이론은 국제법의 기초지식으로서 상식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제법에 정통하지 않은 법률가가 종종 빠지기 쉬운 맹점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 국제법의 법원(法源) 및 그 적용 (1) 국제법은 국제법 주체인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어디까지나 국가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형성, 적용 및 집행된다.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 상호의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 성립하고 그 조약에 참가한 제 국가 사이에서만 타당하기 때문에 특별국제법으로서 존재하는데 반해서, ‘관습국제법’은 제 국가의 관행을 기초로 하여 성립하고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전체의 국가를 구속하는 일반 국제법으로서 존재한다고 한다. (2) 특별보고자는 본건

[일본정부]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공식 반론문 (사실면) (1)

이 반론문은 1996년에 UN인권위원회(현 이사회)에 제출된, 이른바 위안부문제에 관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일단 당시 위원회에 배포한 후 즉각 취하했던 것이다. 즉각 취하된 문서이다보니 일본정부의 이 반론문의 존재는 십수년이 지난 후 뒤늦게 알려져, ‘겟칸세이론(月刊‘正論’)’ 2014년 6월호, 7월호에 ‘위안부, 대(對) UN의 일본정부 ‘환상의 반론서’ 전문(慰安婦, 對國聯連の日本政府 ‘幻の反論書’ 全文)’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국민들에게는 최초 공개됐다. 관련 우여곡절에 대해서는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가 쓴 칼럼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폐기해야 고노담화 재검토의 돌파구가 열린다(クマラスワミ報告否定が河野談話見直しへの突破口だ)’(한국어 번역)를 참고하라. 일본 정부(외무성)의 반론문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사실 면보다 특히 법률 면에 대한 반박이다. 반론문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상세한 설명으로, 비록 국제법상 논의이긴 하지만, 달리보면 과거사 문제로 늘 논쟁이 많은 한국에서도 무조건적인 과거 문제 들춰내기가 어떤 도덕적, 논리적, 법률적 문제를 떠앉게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고 하겠다. 국내 어느 로스쿨에서도 다뤄져 본 적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일본어판 번역)

아래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 일역한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일본어판‘ 전문(全文)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원본은 영어판이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이 보고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한편으로 이 보고서의 일본어판일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내용을 가감없이 번역 소개한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한역한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한국어판’과도 비교해봐주기 바란다. 바로 아래는 이 보고서에 대한 사실면, 법률면의 반박이다.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폐기해야 위안부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린다 [일본정부]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공식 반론문 (사실면) (1) [일본정부]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공식 반론문 (법률면) (2) [공대위·진명행]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반론 아래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번역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수고해주셨다. 여성에 대한 폭력(女性に対する暴力) 전시 군의 성노예제도 문제에 관하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및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