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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나토 회동 요청 거절한 이재명, 이란과 중국 편에 섰나?

이재명 정권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동을 하자는 트럼프 측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되어 외교참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애초에 트럼프의 경우 바이든 때와 달리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부담을 늘이는 것을 요구, 불편한 관계로 인해 참석 여부 자체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이란, 이스라엘 전쟁 상황이 심각해지고, 미국 스스로 이란의 핵시설 폭격을 가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트럼프 정권은 나토 회의를 통해, 이란 핵시설 폭격의 정당성과 명분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트럼프 측에서 직접 파트너십 국가인 일본, 뉴질랜드, 호주, 한국의 정상과 회동을 갖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이라고 6월 23일자 일본 닛케이 아시아에서 보도했다. 한국의 6월 22일자 연합뉴스에서도 “나토에 따르면 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간 별도 회동이 예정됐다. 이 일정은 애초 공개된 초안에는 없었다가 22일 오전(현지시간) 추가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에서는 중동 정세 악화를 이유로 나토 참석을 거부한 셈이 된다. 더구나 추미애, 정청래 등 이재명 정권의 실세들은 연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
이재명, 호주 앨버니지 총리에 ‘얼평’으로 외교 결례 논란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호주 앤토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총리와의 면담에서 한 발언이 외교적으로 파문을 확산시키고 있다. 호주의 유력 언론인 뉴스닷컴(News.com.au)은 17일(현지시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G7에서 앤토니 앨버니지 총리를 놀라게 하다(South Korean President Lee Jae-myung’s zing on Anthony Albanese at G7 meet)”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서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앤토니 앨버니지 총리가 목소리에 비해 젊고 잘생겼다고 말하면서 굴욕적인 일격을 날렸다(South Korean President Lee Jae-myung has delivered a humbling blow to Anthony Albanese, claiming the Prime Minister was much younger and better-looking than he sounded)”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앨버니지 총리의 ‘얼평(얼굴 평가)’을 한 부분을 '굴욕적 일격(humbling blow)'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특히 기사는 부제목에서 “한국 대통
美 내셔널인터레스트 “러시아와 중국의 파트너십엔 한계가 있어”

러시아와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에 맞서는 동맹 구축에 합의했지만, 양국의 상호 신뢰를 하락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러시아 언론은 러시아를 방문한 중국인들이 러시아군의 방탄조끼와 군복 등을 밀반출한 후 모조품을 러시아에 재판매하다 러시아 당국에 적발된 사실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선임 편집위원인 브랜든 J. 와이처트(Brandon J. Weichert)의 칼럼 “중국과 러시아의 ‘무제한’ 파트너십의 한계(The Limits of China’s “No Limits” Partnership with Russia)“를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러시아 정부는 중국인의 군사 장비 도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거부했지만 이것이 반가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The Russian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has refused to publicly comment on the thefts of military equipment by Chinese citizens. But one can be certain that thi

臺 타이페이타임즈 “美中 대립이 대만 안보에 도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해 세계 70여개국은 즉각적인 협상에 나서는 등 그간의 불공정 무역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매년 미국을 상대로 약 3천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거두는 중국은 아직 미국과의 협상에 미온적이며,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정면대결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연일 군사훈련을 이어가면서 대만 침공 준비를 실행에 옮기는 중이다. 이에 미국도 지난 4월 초에 발표한 ‘임시 국방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인 ‘타이페이타임즈(Taipei Times)’는 19일(현지시간) “미-중 경쟁에서 대만의 입장(Taiwan’s stance in US-China rivalry)”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먼저 사설은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을 가져가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이 중국을 의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중국의 전략적 배치가 초

美 폭스뉴스 “미국이 불공정무역을 용인하면서 1조 달러씩 무역적자를 내야 하느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국내외에서 찬반 여론이 치열하게 대립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패권을 상실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까지 나온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폭스뉴스(Fox News)’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이며 후버 연구소의 연구원인 빅터 데이비스 핸슨(Victor Davis Hanson)이 기고한 “비판자들이 답변을 거부하는 관세 관련 질문 10가지(10 tough Trump tariff questions critics don't want to answer)”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먼저 칼럼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자들은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와 50년 연속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 동등화 또는 무역 적자 축소를 달성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무역 전쟁(Trade War)’이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칼럼은 “그렇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유럽과 중국 등이 미국을 상대로 대규모 무역 흑자를 내기 위해 부과한 비대칭 관세와 각종 무역장벽은 ‘무역 평화(Trade Peac

美 뉴욕포스트 “미국만 중국에 무역제재를 하는 건 아냐”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즉각 올리는 조치를 9일(현지 시간) 단행하는 대신 미국과 협상에 나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선 상호관세 조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는 협상 가능성을 남겨두되, 사실상의 ‘주적’인 중국에 대해서는 압박을 계속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유력 매체인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9일(현지시간) 자레드 다우닝(Jared Downing) 기자의 분석기사 “중국은 공장을 늘리면서 물량공세로 미국의 산업을 무너뜨려고 한다(How China has amped up its factories and is threatening to crush US industry with a new ‘tsunami’ of cheap products)”를 게재했다. 기사에서 다우닝 기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막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서두에서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쓰나미’가 미국 산업을 향하고 있으며, 그 장본인은 바로 중국(A $1.9 trillion “tsuna

美 뉴스위크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에 대해 중국이 34%의 보복관세로 대응할 입장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입히기 위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뉴스위크(Newsweek)’는 7일(현지시간) 중국 전문가이며 반중인사로 유명한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의 칼럼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이유 하나(China Can't Win a Trade War Against the U.S. for One Simple Reason)”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미국이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총 관세율은 115%에 달한다고 전제하고 “중국은 지금 불안정한 위치에 있으며 미국 시장이 절실히 필요한데, 시진핑에게 더 나쁜 소식은 트럼프가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또 칼럼은 중국이 전 세계에 자신들의 상품을 과잉 공급하는 약탈적이고

美 내셔널인터레스트 “미국의 에너지 정책 전환은 세계에도 이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로 미국 에너지 정책을 재편하는 중이다. 바이든 정부에서 중시했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석유, 천연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에 대한 개발을 재개한 상황이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가 전세계 경제와 지정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2일(현지시간) 지정학 전문가인 로건 웨스트(Logan West) 다뉴뷰연구소 객원연구원이 기고한 “트럼프의 대외 에너지 정책은 승리의 공식(Trump’s Foreign Energy Policy is a Winning Formula)”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인해 전 세계 전력 인프라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국 지도자들이 이러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어느 국가와 협력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이 과거 주요 에너지 공급국이었던 러시아와 결별한 사실도 소개했다. 칼럼은 미국의 막대한 액화천연가스(LNG) 매장량과 압도적인 원자력 발전 능력을 감안하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英 스펙테이터 “트럼프가 감당하기엔 러시아의 요구가 너무 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전쟁)의 휴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을 집요하게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초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갈등이 관건이었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정권교체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노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의 유력 매체인 ‘스펙테이터(The Spectator)’는 지난 31일(현지시간) “푸틴이 트럼프를 너무 밀어붙였다(Putin has pushed Trump too far)”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트럼프가 최근 NBC와의 인터뷰에서 휴전 협상에 미온적인 러시아에 대해 “화가 났다(pissed-off)”고 언급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푸틴이 조금이라도 감각이 있다면 이 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If Putin has any sense at all, he’ll take those words very seriously)”이라고 밝혔다. 또 기사는 지난 한 달 동안 푸틴은 미국의 새 정부가 자신들의 편이 되었다는 생각에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고, 그 동안 우크라이나는 홀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푸틴

美 페더럴리스트 “권력이 공산당에 집중되는 한 중국의 부패는 해결되지 않을 것”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시진핑 중국 공산당(중공) 총서기의 가족들이 여전히 수천만 달러 규모의 기업 지분과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널리 알려진 공산당의 근본적인 부패 의혹을 확인시킨 것이다. 보고서는 부패가 시진핑의 장기집권 때문만이 아닌 중국 공산당 창당 초기부터 존재해 온 고질적인 문제이며, 당의 권력 집중, 투명성 부족, 독립적인 감시 부재 등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자유우파 매체인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중국 정권의 부끄러운 약점을 드러낸 ODNI의 부패 보고서(ODNI Report On Corruption Exposes Embarrassing Weaknesses In China’s Regime)” 제하의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ODNI 보고서에 따르면 시진핑의 반부패 캠페인은 정치적 경쟁자 제거를 위한 전술이 아니라 만연한 부패가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지정학적 야망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사는 “중국의 한 도시에서는 관리들 중 8%에서 65% 가량

美 포린어페어스 “유럽이 미국 없이 우크라이나 방어하려면 GDP 3%보다 더 많은 국방비 필요”

미국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전쟁)의 휴전을 추진하면서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물 공동채굴 계약을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미국의 강력한 이해관계를 형성해서 사실상 인계철선과도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활동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면서 향후 우크라이나군의 방어력을 강화시킬 군사적 지원은 미국보다는 유럽연합(EU)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영국군 연구소의 선임 연구위원인 잭 와틀링(Jack Watling)이 기고한 “이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전장(Europe’s War in Ukraine)”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유럽 국가은 미국의 지원 없이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자체적인 안보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잠재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미국의 지원 없이 이 책임을 떠맡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칼럼은 미국이 현재까지는

美 내셔널인터레스트 “트럼프는 中 국영기업을 견제하라”

중국산 AI 딥시크(Deepseek)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은 선진국들로부터 기술을 빈번하게 훔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중국 기업들이 훔치는 지적 재산의 규모는 연간 수천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술 절도’ 행위에는 주로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들이 앞장서고 있다.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인 아이작 해리스(Isaac Harris)와 마크 몽고메리(Mark Montgomery) 및 중국 전문가인 패트릭 제네빈(Patrick Jenevein)이 공동으로 기고한 “중국과 맞서려면 트럼프 정부는 中 국영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야(To Confront China, President Trump Should Target its State-Owned Enterprises)”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지난 2016년 중국의 대표적인 국영기업인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AVIC)가 미국 항공우주 기업의 설계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런 행위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美 뉴스위크 “日, 중국 본토 겨냥한 미사일 배치 검토”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각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며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도 중국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전술 무기를 준비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 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대만해협 인근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뉴스위크(Newsweek)’는 17일(현지시간) 홍콩에 거주하는 라이언 챈(Ryan Chan) 기자의 기사 “중국 코앞에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는 일본(US Ally Mulls Missiles on China's Doorstep)”를 게재했다. 챈 기자는 일본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큐슈(Kyushu) 섬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챈 기자는 대만, 필리핀과 함께 ‘제1도련선(1st island chain)’을 구성하는 일본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만 문제로 인해 중국과 외교 마찰을 겪고 있으며,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북한이 수시로 일본 인근 해역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일본의 미사일 전력 강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챈 기자는 일본이 미국

臺 타이페이타임즈 “대만인이 제3국에서 中 공안에 체포될 수 있어”

중국 공산당이 전시사령부 건물 건설을 시작하는 등 오는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에 나섰다는 각종 정황이 확인됐다. 여기에 중국이 해외에서 대만인들을 불법 체포해서 중국 본토로 보낼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대만 현지의 분위기는 심각해졌다.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인 ‘타이페이타임즈(Taipei Times)’는 16일(현지시간) “중국의 해외 세력을 조심하라(Beware China’s overseas arm)”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중국이 해외에서 대만인을 체포하려 할 수 있다는 정보 보고서를 인용하며 대만인들에게 해외 여행 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 대만 외교부의 보고서를 소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15일(현지시간) 공개된 바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6월 대만 내 독립주의자들의 궐석 재판을 실시하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22개 지침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를 경악시켰다. 그간 중국은 세계 곳곳에 경찰서를 운영하면서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중 반정부 성향의 인사들을 협박해서 중국으로 송환시키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중국 국적자가 아닌 대만인까지도 중국 본토로 납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사설은 “대만 정보기

美 내셔널인터레스트 “미국은 제1도련선을 포기하지 않아”

중국 공산당은 대함탄도미사일과 폭격기 등의 전력을 강화하면서 반접근·지역거부(A2/AD) 역량에 힘을 쏟고 있다. 조만간 있을 수도 있는 대만 침공전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감안한 조치다. 미국 현지에서도 중국군과 대만해협에서 결전을 벌이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오키나와에서 대만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First Island Chain)’을 사실상 포기하고 제2도련선을 지키는데 집중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분석도 한다. 지정학 전문가인 브랜든 J. 바이처트(Brandon J. Weichert) 편집위원의 지난달 21일 칼럼 “이미 중국이 대만을 장악했을 수도 있다(Taiwan May Already Be Lost To China)” 가 그 사례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10일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에릭 라이스(Eric Lies) 연구원이 기고한 “미국은 제1도련선을 포기하지 않았다(No, The First Island Chain Isn’t Lost)” 제하의 칼럼으로 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칼럼은 미국이 제2도련선에서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대만 해협에 대

美 뉴욕포스트 “트럼프의 기발한 해결책이 관세 문제에서도 통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대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도 생필품 및 원자재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대 후반을 유지하는 중이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4일(현지시간)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인한 단기적 고통이 장기적 이익으로 이어지길 바라며(Hope the short-term pain of Trump’s tariffs bring long-term gain)”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트럼프의 강경책이 당장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핵심 산업을 미국으로 복귀시킬 뿐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세계 경제 질서의 지각변동을 촉발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저렴한 생산비용을 노리고 중국, 멕시코 등지로 이전했던 미국 기업들이 돌아올 뿐 아니라 중국의 경제력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논리다. 사설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트럼프의 기발한 접근 방식은 다른 문제에서도 유용하다고 입증된 바 있다(T

臺 타이페이타임즈 “트럼프와의 대화에서는 이념에 집착하지 말아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 삭감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방비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미국 국무부는 홈페이지에서 중국을 지칭하는 명칭을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PRC)에서 ‘중국’(China)으로 수정하는 등 중국 공산당 정권에 비타협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침공 위협에 노출된 대만은 최근 국방비를 GDP의 3%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대만산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양국 관계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서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인 ‘타이페이타임즈(Taipei Times)’는 1일(현지시간) “가치의 균형과 새로운 세계 질서(Balancing values and a new world)”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전 세계 정부, 동맹국, 적국 모두 이에 적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트럼프는 미국과 동맹국과의 관계를 공유된 가치에

美 내셔널인터레스트 “신형 미사일로 중국에 군사적 우위 확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 군 효율화와 예산 절약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는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인도-태평양(Indo-Pacific) 사령부의 예산은 삭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견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임 편집위원인 브랜든 J. 바이처트(Brandon J. Weichert)의 칼럼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에 악몽을 선사할 미 육군의 신형 정밀타격 미사일(China’s Indo-Pacific Nightmare: The U.S. Army’s New Precision-Strike Missile)” 을 게재했다. 칼럼은 미국 육군의 신형 정밀타격 미사일(Precision Strike Missile, 이하 PrSM)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 체계라고 소개하면서 이 미사일이 적의 미사일 기지와 레이더, 헬기 등을 성공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칼럼은 중국이 반접근·지역거부(A2/

美 포린어페어스 “中 경제 생각보다 더 허약.. 미국은 무리한 디커플링 말아야”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경쟁은 국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며, 단순한 군사적·경제적 경쟁을 넘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의 대결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출범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1기보다 더 강력한 대(對)중국 경제제재를 감행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친중세력의 거짓말과 선동에 속은 미국과 자유세계가 중국의 국력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중국을 겨냥한 무리한 정책을 기획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다트머스 대학 교수인 스티븐 G. 브룩스(Stephen G. Brooks) 와 미국 재무부 정책 분석가인 벤 베이글(Ben A. Vagle)이 공동으로 기고한 “중국을 제대로 제압하는 방법(The Real China Trump Card)”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미국의 상당수 분석가들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과 동등하거나 적어도 근접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지만, 실제 경제력을 고려하면 미국이 여전히 큰 격차로 앞서 있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칼럼은 한때 미국을

美 페더럴리스트 “USAID 없애도 中 반사이익은 없어”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해외 원조 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세계적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미국 민주당에서는 미국이 해외 원조를 중단하면 중국이 그 틈을 파고들면서 경제적·지정학적 공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한다. 미국의 자유우파 성향 매체인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는 17일(현지시간) 이와 관련해서 경제전문가이자 기업인인 헬렌 랄레이(Helen Raleigh)가 기고한 “중국은 USAID가 사라진 빈집에 뛰어들지 않을 것(No, China Won’t Swoop Into The Void USAID Leaves Behind)”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민주당의 이런 우려가 과장된 것이며, 중국의 해외 원조에 대한 진정한 동기를 오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칼럼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공산당이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BRI)’를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며 “그렇기에 중국의 대외 원조는 전략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에너지 및 교통망 프로젝트에 집중된다”고 밝혔다. 이어 칼럼은 트럼프 정

美 포린폴리시 “한국은 중국을 겨냥한 대응수단이 많다”

최근 한국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강해지자 1960~70년대생 운동권 출신이 주력인 친중파는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그들의 친중 논리 중 하나는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수입처”라는 논리다. 한국 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중국이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반중 정서가 확산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게 국내 친중세력의 주장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세계 최강국’ 미국을 겨냥해서 반미 폭력시위를 일삼던 자들의 논리 치고는 일관성이 전혀 없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의존도는 급감했다. 중국이 반도체를 제외한 여러 핵심 산업에서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한국 제품의 수입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이 역시 국내 친중 세력이 애써 외면하는 현실이다.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런던 킹스칼리지 국제관계학과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Ramon Pacheco Pardo) 교수의 칼럼 “한국이 중국에 대해 가진 대응수단은 생각보다 많다(South Korea Has More Leverage Over China Than You Think)” 를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기존의 통념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