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긴장되는 중이다. 미국 등 자유진영 국가들이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에 충격은 더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니키 헤일리(Nikki Haley) 전 유엔대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Fow New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ICBM 발사 실험에 대해 “김정은이 물속에서 피냄새를 맡았다(smells blood in the water)”라고 규정하고 “바이든 정부의 약점(perceived weakness)을 보고서 반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던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강행하지 않았다. 또한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무질서하게 철수시킨 것이 북한, 러시아, 중국 등 깡패국가(rogue state)들에 나쁜 신호를 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헤일리 전 대사는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 똑같은 강도로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Biden administration must respond with the same stren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다시 전세계에 냉전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끝내 막지 못하고 우크라이나를 무기력하게 넘겨줬다는 점에서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자유보수 우파 성향 라디오 토크쇼인 “클레이 트레비스 & 벅 섹스턴 쇼(The Clay Travis and Buck Sexton Show)”에 출연, 중공도 곧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침공한 직후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재임 시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소개하면서 “나는 푸틴이 항상 우크라이나를 원한다는 걸 알았다(I knew that he always wanted Ukraine)”며 “나는 그에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안 된다고 항상 얘기했고, 이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나눈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퇴임하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후 푸틴이 기회를 감지했고,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독립국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의 만행에 전세계가 분노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꺼내 들고 러시아 독재자 푸틴을 응징할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 러시아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는 하지 않고 있다. 비자 발급 중단과 자산 동결 등의 고강도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25일 선언한 일본 정부와는 대조적이다. 실제로 해외 언론인들과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의 이런 기회주의적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의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 한국 특파원인 크리스천 데이비스(Christian Davis)는 2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독자제재 거부 결정은) 미국의 아시아 지역 핵심 파트너이면서 다른 국가들의 안전보장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인 한국이 내린 결정(Quite something from a key US partner in Asia that relies for its existence on the security guarantees of others)”이라면서 비꼬는 글을 남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