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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겨울엽서 55 - 주광일
겨울엽서 55 주광일 칼바람에 떨고있는 겨울나무, 앙상한 가지에 잎새 하나 없어도 아무 것도 바라지않네. 아무도 원망하지않네. 누구도 흉내낼수 없는 극기로 헐벗은 몸으로 얼음장같은 날씨를 이기는 겨울나무, 이제는 안다네. 냉혹한 겨울바람이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봄을 실어오고 있음을. 2026.1.24.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경제 발전
- 주광일
- 2026-01-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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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관세 25% 인상” 발언에 靑 ‘긴급 대처’… 국힘 “李·여당 책임”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한미 무역합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공식 통보는 없었다”며 긴급 대책회의에 돌입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일의 책임을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돌리며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2025년 7월 30일 체결한 무역협정이 아직 국회에서 승인되지 않았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어 “협정 미이행을 이유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밤중에 날벼락’과도 같은 발언에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해당 발표에 관한 어떤 논의나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언론에 밝혔고,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으로 긴급 파견해 현지에서 하워
- 백소영 기자
- 2026-01-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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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캐나다 5개 기업과 맞손... ‘60조 잠수함 수주’ 탄력
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한화오션이 캐나다 현지 철강, 인공지능(AI) 우주 분야 기업들과 전략적 협력을 맺었다. 현재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 수주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보가 캐나다 정부가 입찰 심사에서 중시하는 현지 산업 참여 확대와 절충교역(ITB) 등 이른바 ‘바이 캐네디언’(Buy Canadian) 기조에 대한 한화의 맞춤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화그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산업협력 포럼’에서 캐나다의 철강 및 AI, 우주 분야 기업 5곳과 전략적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우선 한화오션은 캐나다 최대 철강업체인 알고마 스틸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지원을 위한 MOU를 맺었다. 두 회사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전제로 캐나다 현지 강재 공장 건설과 잠수함 건조·정비(MRO) 인프라에 활용될 철강 제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화오션은 약 3억 4500만(약 3650억 원) 캐나다 달러(CAD)를 출연한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캐나다에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1-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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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국민의힘 김종혁 ‘탈당권유’에... 보수 레거시 언론 ‘친한계’ 위주 보도
인싸잇=한민철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가 친한동훈계(이하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권유’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보수성향 레거시 언론으로 분류되는 조선·중앙·동아일보(조중동)은 이번 처분에 대한 당내 친한계의 반발에 집중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탈당 권유 처분 관련 소식은 <조선일보>의 지난 26일 저녁 「[단독] 국힘 윤리위, 김종혁 사실상 제명... 한동훈 몰아내기 예고편인가」제하의 기사에서 처음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윤리위의 결정문에 담긴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김 전 최고위원의 향후 대응방안과 한동훈 전 당대표의 “지금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언급했다. 이후 <조선일보> 계열 언론사는 「張 퇴원날, 김종혁 사실상 제명… 결국 한동훈 몰아내나」등의 기사로 국민의힘 윤리위의 이번 결정을 다소 비판적 시각에서 다뤘다. 동시에 당내 친한계의 반발을 조명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이번 이슈에 대한 논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신문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한동훈 쳐내기 시작됐다”…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1-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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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思] 이혜훈 논란의 결말... 자충수 빠진 국민의힘, 실리 챙긴 李 대통령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보수 표밭인 서초에서만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던 한 인물이, 타 지역구에서는 번번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이제는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걸 진작에 자각했을지도 모른다. 바로 어제까지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불린 이혜훈 전 의원의 이야기다. 지난해 12월 28일 이재명대통령은 경제 전문가로서의 실무 역량과 정파를 초월한 위기 극복·개혁,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여당은 ‘탕평과 실무중심의 파격 발탁’이라고 치켜세웠고, 국민의힘은 지명 당일곧바로 제명 조치로 맞서며 정치권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환호와 제명 논쟁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울 아파트 부정 청약의혹부터 인천 영종도 땅 투기 의혹, 과거 인턴 보좌진을 향한 폭언과 갑질 폭로, 장남의 특혜 입학 의혹, 이른바부모 찬스 의혹까지. ‘의혹 종합세트’를 방불케 하는 논란이 일제히 터져 나온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에 여당 내에서도 더이상 그를 옹호할 수 없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 전 의원에 대한 후보자 지명을
- 백소영 기자
- 2026-01-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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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겨울엽서 54 - 주광일
겨울엽서 54주광일 살벌한 이 겨울꽁꽁 언 길 바닥에서 단식하고 있는 저 청년은 누구인가 오로지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며이 추운 날 나흘째 밥을 굶는 투사에게누가 관심조차 두지 않는가 차디찬 길 한 모퉁이사람 눈길 피해 서서몸도 성치않은 노시인 남몰래 흐르는 피눈물 감추지 않는다. 2026.1.23.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경제 발전 과정
- 주광일
- 2026-01-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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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李 대통령 “중복상장” 지적 사흘 만에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철회
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LS그룹이 ㈜LS의 증손회사인 에식스솔루션즈의 기업공개(IPO)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IPO를 두고 중복상장 문제를 지적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지 사흘 만이다. LS그룹은 26일 “소액 주주와 투자자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주주 보호와 신뢰 제고를 위해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S는 이번 결정으로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 전 투자유치(Pre-IPO)에 참여한 재무적투자자(FI)와 새로운 투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LS는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에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해 심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상장 추진 과정 중 LS 소액 주주들 사이에서 중복상장 논란이 불거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08년, LS그룹이 미국에서 인수한 에식스솔루션즈는 지주사인 LS㈜의 증손회사로 세계 1위 특수 권선(피복 구리선) 제조기업이다. LS그룹은 북미 전력망 교체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며, 약 5000억 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에식스솔루션즈의 IPO를 추진했다. 그런데 모회사와 비상장 증손회사가 동시 상장되면 모회사 소액 주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1-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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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단식 효과’(?)… 국민의힘 지지율, 민주당에 오차범위 추격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오차범위 안으로 좁혔다. 장동혁 당대표의 8일간 단식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식장 깜짝 등장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2.7%, 국민의힘은 39.5%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3.2%p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의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다.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2.5%p 상승했고, 민주당은 0.2%p 소폭 올랐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에서 6.7%p, 서울에서 5.3%p, 인천·경기에서 4.5%p 각각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6.3%p, 중도층에서 4.0%p 상승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6.8%p, 70대 이상에서 4.1%p, 60대에서 3.6%p 지지율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서 3.8%p, 중도층에서 2.5%p 각각 하락했다. 다만, 광주·전라에서는 9.7%p, 대구·경북에서 7.2%
- 백소영 기자
- 2026-01-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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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타임지 “이란 반정부 시위 사망자, 3만 명 넘을 듯”
인싸잇=유승진 기자 ㅣ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전국적인 인터넷 차단에 나선지 48시간 동안 보안군이 반정부 시위대를 학살해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내부 고위 인사의 증언이 나왔다. 미국 <타임지>는 25일(현지시간) 이란 보건부 고위 관계자 2명을 인용해 “8~9일 이틀간 3만 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란 참전용사·순교자 재단이 공식 발표한 시위 사망자 3117명, 군경 등 보안 대원·무고한 시민 2427명, 테러리스트·폭도 690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미국 인권단체도 사망자 5459명을 집계하고 있으며, 1만 7031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지 의료계의 집계도 정부 공식 통계와 비슷한 규모를 가리킨다. 현지 병원이 비밀리에 집계한 사망자 수는 23일 기준 3만 304명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독일계 이란인 안과 의사 아미르 파라스타 박사는 “이 숫자에는 군 병원이나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한 지역의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이란 국가안전보장회의 집계 기준 전국 4000여 곳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졌다. 파라스타 박사는
- 유승진 기자
- 2026-01-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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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신규원전 건설 원안대로... ‘문재인 式 탈원전’ 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인싸잇=이승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2기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필두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8년 만에 백기를 들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제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와 2개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거쳤다. 그 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순으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그리고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도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60% 이상으로 나왔다. 11차 전기본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성환 장관은 “기후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한다”며 “전력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 이승훈 기자
- 2026-01-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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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2일 18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