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에너지 수요 절감 방안으로 자동차 5부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대 노인층의 대중교통 무임 이용 제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중동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보고받은 뒤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인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방안도 연구해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노인 중에도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어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을 제한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수요를 분산시킬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연구해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은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범사회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5부제나 10부제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장관은 현재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5부제가 다소 느슨하게 운영돼 왔다며 향후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경우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현재의 ‘주의’ 단계에서는 자율적으로 5부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한 단계 높은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의무 시행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애인과 생계형 운전자, 전기·수소차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민간 의무화 이전의 중간 단계 대책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그는 “민간에서 5부제는 권장인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공영주차장 이용에 일정한 제약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출퇴근 시간의 한시적 조정을 통한 교통 수요 분산, 전기·가스 절약 할인제도와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활용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