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승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청와대 참모 다수가 다주택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들을 향해 “부동산 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공직자는 재임 기간에 실사용 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 유예 만료 전 매각을 촉구하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했다”며 “그러나 정부 스스로가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로남불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과 규제 확대 정책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들이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하며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끝나지 않는다”며 “실제로 주택을 팔지 않는 행태를 목격하면서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28명 중 8명(28.57%)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또 서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4개월 만에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노재헌 주중대사가 530억 4461만원을 신고해 이번 공개 대상 현직자 중 재산 1위에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1월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규 임용 71명, 승진 80명, 퇴직 173명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362명이다. 노 대사는 본인 명의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28억 원), 서대문구 연희동 건물(19억 7588만 원), 용산구 이태원동 주상복합건물(55억 원), 용산구 동빙고동 다세대주택 전세임차권(10억 2000만 원) 등 건물 132억 388만 원을 포함했다. 아울러 예금(126억 1858만 원), 증권(213억 2247만 원·상장주식 65억 1873만 원·비상장주식 47억 6718만 원·채권 34억 8339만 원 등), 대전 동구 토지(11억 625만 원), 보석류(롤렉스 시계 700만 원), 골동품·예술품(동양화 및 서양화 1억 3600만 원), 헬스 등 회원권(2억 4300만 원) 등을 신고했다.

인싸잇=이승훈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10명 중 4명에 달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향후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하는 국민도 절반에 가까웠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동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26%가 ‘잘하고 있다’, 40%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질문에는 절반에 달하는 48%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 19%, ‘변화 없을 것’ 20%로 두 답변의 수치를 합해도 상승 예상보다 약 10%p를 밑돌았다. 한국갤럽은 “부동산 업계가 매우 강력하다고 평했던 규제를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최근 이 대통령이 몇 년간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거듭 천명했지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상승론에 더 힘 실렸다”고 분석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론에 힘이 실리면서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도 과반 이상인 58%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내릴 것’이란 전망은 10%, ‘변화 없을 것’이란 의견은 20%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을 대상으로 전

인싸잇=이승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2기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필두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8년 만에 백기를 들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제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와 2개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거쳤다. 그 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순으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그리고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도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60% 이상으로 나왔다. 11차 전기본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성환 장관은 “기후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한다”며 “전력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