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선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주택 공급 문제 해결에 관해 집중적으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번 부동산 토론회가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 부동산 정책의 신속한 전환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4일 오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와 주택건설·금융업계,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특정 의제에 국한하지 않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에 있어, 주택 공급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해당 주제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필요성, 1·29 방안 이행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 가구 착공 계획을 발표한

인싸잇=이동수 기자 | 앞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거쳐야 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를 규정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신분증 절취·해킹을 통한 명의 도용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안면인증은 영업 현장의 혼란과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다음 달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대체 수단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일정 요건 아래 개통을 허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앱으로,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대체 인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어 11월부터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msafer)’를 계약 시 기본적으로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회선 총량제’를 도입해 180일 이내 4개 회선을 초과해 개통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폰 실사용자 등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

인싸잇=이서호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22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금융감독원 연수원 출근길에서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준 여러분들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의 창업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의 프로젝트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시작했다”며 “어떠한 정책적 취지도 국민의 개인정보와 신뢰를 지키지 못한 책임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중기부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외부 첫 접근을 차단하는 등 긴급 보안 조치를 시행했다”며 “현재 관계 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과 유출의 경위, 피해범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보안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보안 전문기관과 보안 진단과 개선 대책 마련도 함께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일로 인해 청년들의 창업을 향한 열정과 도전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기부는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 북한을 거쳐 방한한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적 접촉면을 넓히고 있지만,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방북 직후 “북한은 의미 있는 대화 채널을 열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발라크리쉬난 장관과 회담하고 한반도 정세와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북한·한국을 차례로 방문했으며, 지난 26~27일 평양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을 만난 뒤 한국을 찾았다. 정부는 발라크리쉬난 장관의 중국·북한·한국 연쇄 방문을 계기로 싱가포르 측에 대북정책 방향과 대화 의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29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정부의 대화 의지를 싱가포르 측에 전달했다”며 “긴장 완화,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등에 대해서는 북한도 언젠가 화답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도 “현재로서 대화할 기미가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했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가 싱가포르 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