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다현 기자 ㅣ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 단계에 들어간다. 청와대는 15일 세종 집무실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고, 이후 설계와 건축 공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대상 부지는 약 35만㎡ 규모다. 총사업비는 98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부지 조성 공사는 약 1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지 정비와 동시에 건축 설계 공모도 병행해 추진한다. 이달 말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한 뒤 약 1년간의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부터 본격적인 건물 건축에 착수한다는 일정이다. 청와대는 전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9년 8월 세종 집무실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점은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제시한 목표 일정과도 맞닿아 있다. 이번 사업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으며, 퇴임식 역시 세종에서 치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세종 집무실 건립을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단순한 행정시설 신

인싸잇=이다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 기간제법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공개 지적하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한 기간제 활용 실태 조사에 착수했으며, 기간 상한 연장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검토 중이다. “보호하자고 만든 법이 2년 이상 고용금지법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현실에서는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사실상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돼 버렸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한 4~5년, 심지어 10년 쓸 부분도 1년 11개월 쓰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1년 11개월 계약하는 식으로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만 2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한 것이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국세청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내걸고 부동산 탈세를 신고 참여 독려에 나선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별도 개설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해 왔고, 이를 통해 현재(3월 말)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 탈루, 보유세 회피를 위한 부동산 타인 명의신탁 등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제보를 토대로 다른 과세자료를 검토해 탈루 혐의를 철저히 분석한 뒤 탈루가 확인된다면, 세무조사를 진행해 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탈루 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 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탈세 적발을 위해 국민의 제보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탈세뿐 아니라, 가격담합과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와 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도 탈세 정황이 확인된다면 적극적인 제보를

인싸잇=전혜조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을 하루 앞두고 보수 총결집과 대통합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총결집과 대통합을 이뤄 부산을 살리고, 부산에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며 “이번 선거는 부산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것인지, 주저앉을 것인지를 가르는 운명의 갈림길”이라며 “이기면 부산이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선도 도시가 되지만, 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뒤로 밀려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국가가 사실상 일당 지배로 전락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데 이어 사법 개악으로 사법부와 대법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며 “지방 권력까지 가져가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일당 지배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권분립과 법치가 무너지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선택적 정의가 횡행하고 있다”며 “합법의 탈을 쓴 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