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체기사 보기

대만 첫 총통 탄핵안 표결 ‘부결’… 라이칭더, ‘정족수 고비’ 넘겼다

재정수지구분법 충돌서 비롯 제1야당 국민당·제2야당 민중당 주도 탄핵안 추진 찬성 56표·반대 50표… 가결 정족수 76표에 미달 취임 2주년 앞둔 라이칭더 정부… 여소야대 갈등 지속 전망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대만 입법원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가결 정족수에 미달해 부결됐다. 현직 총통 탄핵안이 본회의 표결까지 오른 것은 대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라이 정부와 야권이 장악한 입법원 간 대립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대만 중앙통신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은 19일 라이 총통 탄핵안에 대한 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56표, 반대 50표로 탄핵안을 부결 처리했다. 대만 헌법상 총통·부총통 탄핵안은 전체 입법위원 과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입법원 재적 의원은 113명으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76명의 찬성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날 찬성표는 56표에 그치면서 가결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표결에는 국민당 소속 한궈위 입법원장 등을 포함해 총 7명이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탄핵안은 제1야당 국민당과 제2야당 민중당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야권은 줘룽타이 행정원장이 입법원을 통과한 재정수지구분법에 서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표결을 앞두고 국민당과 민중당은 라이 총통의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