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임종옥 기자ㅣ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10% 관세’ 만료가 다가오면서 한국산 제품에 최대 12.5%의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당초 함께 추진되던 ‘과잉생산 관세’는 조사 지연으로 도입이 늦어지고, 우선 ‘강제노동 관세’가 글로벌 관세의 공백을 메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8일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련 관세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USTR은 지난 6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오는 9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관세율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부과해 온 10% 글로벌 관세의 법적 적용 시한이 오는 24일 만료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기 전,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대체 관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 정부와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측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12.5% 추가 관세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관세 부과가 불가피할 경우 1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인싸잇=전혜조 기자 ｜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 강력한 보복 공습에 나섰다. 7일(현지시간)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국제 해역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승선한 상선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한 것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일련의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이번 공격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 세척을 이란이 공격한데 대한 대응”이라면서 “이란의 공격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휴전에 대한 명백한 위반(a clear violation of the ceasefire)”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이날 같은 이유로 이란산 원유 판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철회했다. 이란산 원유의 생산·인도·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발급한 60일짜리 임시 일반면허를 취소한 것이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뒤 60일간 후속 협상을 하는 기간에 면제하기로 한 이란산 원유 제재를 되돌린 셈이다. 이는 OFAC가 이란의 계속되는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해 경제적·군사적 압박에 나서며 경고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국과

인싸잇=이동수 기자 |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 본부 앞에서 티베트인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사망했다. 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티베트인 남성 롭가 랑젠(42)은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유엔 본부 앞에 설산사자기(중국 병합 이전 티베트 국기)를 꽂은 뒤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해당 남성은 1분 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벨뷰 병원(Bellevue Hospital)으로 이송했으나 의료진은 그에 대한 사망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분신 현장 옆에서는 “중국은 티베트에서 물러나라”는 피켓이 발견됐다. 1984년생인 롭가 랑젠은 뉴욕·뉴저지 티베트 국민회의 의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생중계했다. 고인은 사망 직전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지난 1일 중국에서 시행된 ‘민족단결촉진법’을 비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률은 소수민족 언어 교육을 축소하고 중국의 민족단결을 외국에서 저해할 경우 피의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중국 당국이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민단체 ‘프리 티벳’은 “2009년 이후 150명이 넘는 티베트인이

인싸잇=전혜조 기자ㅣ미국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소유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했다는 내용의 중간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과도한 규제와 조사를 벌였으며,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중국 내 기기 회수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공개된 35쪽 분량의 중간보고서는 한국이 오랫동안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규제와 과도한 조사를 벌이고,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해 경쟁을 제한해 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의 절반 이상은 쿠팡 사례에 집중됐다. 하원 법사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여러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십 건의 조사를 받았고, 4,229건의 자료 제출 요구와 652건의 직원 면담을 거쳐야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미국 기업인 쿠팡에 한국 경쟁사보다 불리한 규제를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고서는 국정원이 쿠팡 측에 중국 상하이에서 전직 직원이 보관하던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회수하라고 요구했고, 잠수부를 동원해 강에 버려진 노트북까지 인양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국정원의 협조 요청이 사실상 법적 의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