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날, 경찰은 현직 경찰관의 아들 불법 촬영 사건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검찰의 경찰 수사 보완 기능이 사라지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은 남지만,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수사할 수는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중심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같은 날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불법 촬영 사건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부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 도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청장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우리 스스로 떳떳하고 부족함이 없어

인싸잇=이서호 기자 |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법률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관련 절차가 반복되면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변호사 선임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수사 주체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직접수사 또는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오는 10월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찰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검찰의 역할은 ‘수사’에서 ‘기소 여부 판단’으로 축소됐다. 검사는 경찰이 넘긴 사건 기록을 검토해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기록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무게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잦아져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피의자·피해

인싸잇=이서호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명이 지난해 12월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이 신청인들에게 각각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 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을 이번 배상 책임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또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긴 시간 동안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낸 만큼 악용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와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모두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쿠팡 서비스를 자주 사용해 온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만큼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배상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이는 대규

인싸잇=임종옥 기자ㅣ 국내 증시가 사상 처음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초유의 급락 사태를 겪자 개인투자자들이 주주 권익을 대변하는 정당 창당에 나섰다. 시민단체 활동만으로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직접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30일 가칭 ‘국민과 주주’ 창당을 위한 발기인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주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창당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최근 국내 증시 급락의 배경으로 기업의 이익 배분과 장기 경영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지배구조를 지목했다. 여기에 정부가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고, 투자심리 악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창당과 함께 정부를 향한 요구도 제시했다. 본부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촉구하며, 자본시장 정책과 기업 경영에 대한 정부의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기인 모집은 네이버카페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를 통해 진행된다. 한 주만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물론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간접적으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