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대법원이 내린 첫 확정 판단이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을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에게 작전에 능한 정보사 요원 명단을 요구했고, 실제 요원들의 실명과 특기 등이 포함된 정보를 전달받은 정황이 다뤄졌다. 노 전 사령관은 이와 별도로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군 관계자들로부터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10월 사이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서울 교육 행정의 관료주의와 이념 편향성을 바로잡겠다며 “교육청 공문 시대를 종결하고 학교 현장에 교육 운영의 자율권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윤호상 서울시 좋은교육감 단일 예비후보는 12일 서울 교육의 인사·행정 혁신안을 발표하며, 교육청 중심의 ‘탑다운(Top-down)’ 행정을 폐기하고 학교 현장이 주도하는 ‘바텀업(Bottom-up)’ 경영으로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윤 후보는 서울 시내 2100여 명의 교장과 원장을 ‘명예 교육감’으로 위촉하고, 학교 경영에 대한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윤 후보는 먼저 내부형 교장 공모제 B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 B형은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윤 후보는 이 제도가 특정 집단의 승진 통로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정당한 절차와 실력에 기반한 인사 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인사 시스템을 복원해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교육 행정의 방향도 교육청 주도에서 학교 현장 주도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경찰이 집회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 “편의성보다 개인정보 악용 우려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서 방문 신고 → 온라인 접수 전환 경찰청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회·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온라인 집회신고제 도입과 집회·시위 대응 방식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과 이상식·임호선·양부남·모경종·박정현 민주당 의원, 황운하·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사단법인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오는 8월 말부터 온라인 집회신고제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집시법상 집회·시위 주최자는 집회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집회 신고는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접수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이 때문에 주요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경찰서 앞에서 대기하거나, 신고 가능 시점에 맞춰 현장을 찾는 불편이 반복돼 왔다. 경찰은 온라인 집회신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제기된 직권남용·내란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잇달아 각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부속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해당 고발은 김 부속실장의 나이·학력 등 개인정보 비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과, 강선우 의원에 대한 후보자 사퇴 압박 의혹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위 공무원인 김 부속실장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으며, 강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주장과 관련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 사퇴 압박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추정적 언론 보도 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개시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