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제기한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오전 10시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그리고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측은 지난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구 회장의 친모와 친동생은 아니며,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해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됐다. 구본무 선대회장이 지난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이미 ㈜LG의 지분 4.2%를 보유한 김 여사는 당시 주식을 상속받지는 않았지만,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 씨 0.51%)와 구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 모녀는 구광모

인싸잇=윤승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 및 대법관증원 법안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9시경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그 결과가 국민들에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통과를 막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라 그사이에도 최종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여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사법 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해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인싸잇=백소영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의원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인 이 아무개 씨가 지난 2023년 3월,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준비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김 의원이 여기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 수색하던 중 문제의 클러치백과 이 씨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했다. 이에 법원에서 새 영장을 발부받은 후 해당 클러치백을 확보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팀이 당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수색하는 과정에서 클러치백을 발견한 것이라며 위법수집증거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부부 측으

인싸잇=이승훈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국회의원 총선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미술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법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판단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검사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석방됐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국민의힘 공천에서는 탈락했으나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구매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관련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림 구매 직후 김건희에게 직·간접적 방법으로 그림 전달을 교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