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용욱 주필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 왜곡죄 도입, 재판소원제 허용, 대법관 대폭 증원. 여당은 이를 두고 “사법 대전환의 시대”라 자평하지만, 정작 사법부 내부와 법조계 전반에서는 깊은 무력감과 불안이 감지된다. 전국 법원장들의 집단 유감 표명과 법원행정처장의 전격적 사퇴는 우리 모두에게 이 개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 그런데 이 장면은 현실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이들에겐 이상하게 낯설지 않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기득권 해체’라는 명분과 ‘개혁’이라는 미명(美名)하에 진행됐던 일련의 과정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당시 그들에게 개혁은 언제나 선과 악, 강자와 약자의 구도로 설명됐다. 자신들을 상징한 개혁 주체는 스스로 ‘포위된 약자’로 규정했고, 여기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하는 집단은 곧바로 ‘기득권 세력’이라는 낙인을 감수해야 했다. 그 결과 ‘기득권’은 더이상 사실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응징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이라는 전략적 명칭으로 변질됐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훌쩍 지난 오늘의 사법개혁
봄 엽서 1 주광일 얼었던 강물이 풀리고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풀리자, 봄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대는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 속 칼바람은 여전합니다. 세상 역시 살벌하고 황량하기만 할 뿐, 냉엄한 대기 속에는 봄 향기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급히 봄의 노래를 부르기 보다는, 있는 듯 없는 듯 세상 눈에 띄지않게 살면서, 작은 새들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봄날을 기다려 보렵니다. 2026.3.1.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
인싸잇=유용욱 주필 |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이상할 만큼 조용히 지나갔다. 폐막 소식을 접하고서야 “언제 올림픽을 하고 있었나”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다. 참가 선수들은 여느 때처럼, 아니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싸웠지만 국민적 관심 수준이나 체감 온도는 분명히 달랐다. 문제의 핵심은 ‘선수들의 경기력’이 아니라 ‘중계방송’이었다. 이번 대회는 종합편성채널 JTBC가 단독 중계한 첫 동계 올림픽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냉정했다. 개막식 시청률은 1%대에 머물렀고, 한국 선수의 첫 금메달 순간조차 자사 채널에서 놓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촌극마저 벌어졌다. 단일 채널이 독점해서는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 숫자와 어이없는 상황으로 명백히 증명된 셈이다. 이런 JTBC의 ‘위험한 선택’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모순이 누적돼 발생한 잘못된 판단의 결과다. JTBC 수뇌부는 201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고가의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한 뒤, 국내 지상파(이를 관계자들 사이에선 ‘Korea Pool’이라 부른다)를 대상으로 한 재판매를 통해 비용을 회수하겠다는 전략을 세웠
인싸잇=심규진 | 조선시대 예송 논쟁은 흔히 “본질과 상관없는 명분 싸움”의 대표 사례로 이야기된다. 왕실 상복을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를 두고 나라가 갈라졌다는 사실만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 논리에 불과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예송 논쟁의 본질은 전혀 달랐다. 그 핵심은 단순한 예법이 아니라, 왕권의 정통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조선의 질서를 정의할 권리를 가지는가라는 문제였다. 예법은 표면에 불과했고, 본질은 정치적 정체성과 권력 재편이었다. 그래서 예송은 단순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이후 붕당 정치의 구조를 결정한 사건으로 역사에 남았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는 갈등 역시 겉으로는 예송 논쟁처럼 보인다. 윤어게인 아젠다의 제도권화, ‘윤석열 없는 윤어게인’, 그리고 절윤 노선까지. 외부에서는 “또 명분 싸움이다”, “본질 없는 기싸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중도층의 시각에서는 먹고사는 문제와 직접 연결되지 않기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 논쟁은 단순한 명분 싸움이 아니다.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윤어게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제도권 정치의 직접적인 플레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애써 취재해서 기사 써놓으면 뭐 합니까. 그놈의 ‘데스크’가 기사와 제목을 엉망으로 바꿔놓는데. 주말에 일해도 좋고, 늦게까지 술 마셔도 좋고, 선배에게 혼나도 좋은데, 내 기사 망쳐놓는 데스크는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한 유명 일간지에 다니는 후배 기자가 최근 필자에게 털어놓은 하소연이다. 후배는 이 일간지에서 벌써 5년간 기자 생활을 해왔다. 그런데 불과 1년 전 바뀐 국장 때문에 이직이나 아예 기자를 그만두고 싶다며 한숨 짓는다. 취재한 내용을 기사로 써서 국장에게 넘기면, 기사 내용을 사실과 다르거나 맥락에 맞지 않도록 수정한다고 한다. 또 제목도 처음에 자신이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르게 바뀌어 최종 등록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후배는 국장이 제목을 지나치게 길게 단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실제로 필자가 해당 일간지의 홈페이지를 찾아 각 기사의 제목을 봤을 때, 마치 B급 연예·스포츠 매체에서나 볼 법할 정도로 지나치게 길고, 그래서 핵심 파악도 어려운 수준이었다. 만약 필자가 후배의 입장이었더라도 매일 국장을 향해 다른 기자들과 나쁘게 뒷담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경제 전문 인터넷매체 소속인 후
인싸잇=심규진 |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는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환경을 외치는 젊은 활동가” 정도로만 알려져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 정치와 사회운동의 흐름 속에서 그녀는 단순한 활동가를 넘어, 지난 10년간 가장 강력한 글로벌 상징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지난 2018년, 스웨덴 의회 앞에서 홀로 시작한 ‘학교 파업’은 몇 달 만에 전 세계 청년 시위로 확산됐고, 그녀는 UN 연단에서 세계 정상들을 향해 “How dare you”라고 외치며 국제 뉴스의 중심에 섰다. TIME지 올해의 인물 선정, 세계 각국 수백만 명이 참여한 기후 시위, 각국 정부의 정책 의제 변화까지. 그녀는 권력도 조직도 없이 글로벌 담론을 움직인 인물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거대한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앙집권적 지도부도, 정치적 권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의 세대 감정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고, 그녀를 중심으로 형성된 운동은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점에서 그레타는 단순한 환경운동가가 아니라, 21세기형 상징 리더십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또 하나의
겨울엽서 80 주광일 고통뿐인 절망의 날들이 이어지던 겨울이 떠나려하자, 어디서부터인가 새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처럼 겨울 햇살이 포근했던 주말 오후,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많은 자유 시민들은 저마다의 깃발을 흔들면서 절망의 언어를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망울은 오히려 투지에 넘쳐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도한 노시인 한 분, 지팡이를 짚고 그들 사이를 힘들게 걸어가며, 마음속으로 “자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2026.2.21.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
인싸잇=유용욱 주필 | 올해도 어김없이 설 연휴가 지나갔다. 속절없이. 모처럼 온 가족이 둘러앉아 왁자지껄 웃음을 나누던 집은 다시 정적에 잠기고, 원근각지에서 모였던 가족들은 또 제각각 제 갈 길을 찾아 흩어진다. “몸조심해라”, “다음에 또 보자”는 늘 비슷한 작별 인사를 뒤로하고 차에 오르고는 서둘러 시골집을 벗어난다. 설에 모인 가족 중 그 누구도 이 이별이 영원한 헤어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늘 그래왔던 풍경이기 때문이다. 명절 연휴 끝에 모였던 가족들이 시골집을 떠날 때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동구 밖까지 따라 나오신다. 차 시동을 걸고 창문을 내리면 이내 손을 흔들기 시작하신다. 자식들의 차가 골목을 돌아 저 멀리로 형체만 남을 때까지, 어머니는 늘 그 자리에 서 계셨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다. ‘이제 그만 들어가셔도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싶어 일부러 백미러를 피하기도 했다. 마트만 가면 널린 김치며 나물을 보따리에 억지로 쑤셔 넣어 건네주실 때면, 아내 눈치에 괜히 짐만 늘어난다고 투덜대기까지 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투박한 손길에 담긴 ‘절박함’을. 어느덧 환갑을 훌쩍 넘기고 부모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