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강용석 | 6·3 지방선거의 최고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연일 화제다. 서울권 유권자가 부동산 정책에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더 민감하며,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기존보다 좁혀지는 상황에서 남은 기간 ‘역전과 사수’를 정하는 이슈가 부동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도 서울시민으로서 두 후보의 부동산 관련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원오 후보의 발언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정 후보는 지난 4일 서울 지역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후보들과의 간담회에서 오세훈 후보의 그동안 서울시장으로서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함과 동시에, 오 후보의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은 전·월세 지옥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꼬집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오세훈 후보는) 5년 동안 시장을 하면서, 전·월세 폭등 왜 대비하지 않았는가. 집값 폭등, 전월세 폭등 등 본인이 만든 일을 현 정부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스스로에 대한 자기비판이다.” “(오세훈 후보는)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문제가 10∼15년 걸리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데 반은 맞고 반
인싸잇=심규진 | 정치는 결국 프레임의 전쟁이다. 누가 먼저 이름을 붙이고, 누가 상대를 규정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최근 몇 년간 보수 진영이 가장 크게 밀렸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언어의 전쟁’에서였다. 그 대표적 사례가 이른바 ‘윤어게인’ 프레임이다. 재래식 미디어와 야권은 이 단어를 통해 국민의힘 내부를 끊임없이 갈라놓으려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정치인들을 하나의 낙인 아래 묶어 세력화하고, 다시 그것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조차 이 프레임에 질질 끌려다녔다는 점이다. 맞고도 숨었다. 공격받고도 해명만 했다. 결국 지지층은 위축됐고, 후보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 장동혁 대표의 외신 기자회견은 이 흐름에 균열을 냈다. 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열심히 싸워왔던 사람들이다. 윤석열과 가까웠느냐는 기준 자체가 주관적이다. 나는 윤석열 정부에서 재보궐로 국회의원이 됐다. 윤석열 정부 내내 원내대변인, 사무총장, 최고위원을 맡으며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민주당과 싸워왔다. 우리는 모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뛰고 노력
봄 엽서 46 (박광식을 위하여) 주광일 5월의 첫번째 주말인 오늘, 햇빛이 안 났어요. 남산 전망대에서 보는 서울 도심이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마도 도시안개 때문이었을 거에요. 그때 내게 전화가 왔어요. 내 한평생의 친구가 의식불명이라, 임종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나는 심호흡을 깊게 한번 하고, 되도록 천천히 남산 산책길을 걸어 내려왔어요. 나도 언젠가는 친구를 따라갈 것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무 일 없는 듯, 천천히 천천히 내려왔어요. 2026.5.2.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봄 엽서 45 주광일 오랜 고통 끝의 기적은 간절한 기도 끝의 응답 같은 것. 5월의 첫날 밤하늘엔 별빛 가득합니다. 이 땅의 착한 사람들의 눈망울도 반짝반짝 빛납니다. 하느님의 은총처럼. 나는 두 손을 모읍니다. 고통받는 착한 사람들을 위하여. 2026.5.1.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경제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외자도입법의 역할'이라는
봄 엽서 44 주광일 꽃잎 피고 졌을 뿐 밋밋하고 무덤덤하게 흘러버린 4월이 떠나는 길목에 누군가 5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엉크러져버린 이 땅에 통쾌한 기적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5월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2026.5.1.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경제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외자도입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인싸잇=강용석 | 민주당이 독재·후진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기상천외에 법안을 결국 내놨다. 3일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그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가 조작됐고, 그 결과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거나 재판이 진행돼 오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물론 속내는 따로 있어 보인다. 특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 그의 죄를 지워보겠다는 발상이다. 당사자들은 부정하겠지만,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으며, 특검법에도 그 의도를 쉽게 엿볼 수 있다. 특검법 제6조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와 권한에 대해 ‘대장동과 대북송금 등 12개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특검이 공소 유지를 포기한다면, 더 이상 재판을 이어갈 필요가 없어진다.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이 대통령에 대해 재판을 진행할 수도 그리고 그를 처벌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법을 공부해 봤다면 알겠지만, 공소 취소가 이뤄지면 신문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그 사례는 매우 드물다. 솔직히 법
봄 엽서 43 주광일 모든 건 사라지고 잊혀지는 거라고, 당신은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흔적을 지울 수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꽃비가 되어 흩날리던 벚꽃들을 보면서도, 나는, 그 자리에 금방 새로 돋아날 연두빛 새 생명을 기다렸음을, 솔직하게 밝힙니다. 2026.4.30.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파업 이슈로 언론과 SNS 등 미디어상에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과거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발언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발언은 지난 2011년 3월 10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부에서 기업 간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발족한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한 ‘초과이익공유제’에 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건희 회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기업가 집안에서 자랐고, 학교(일본 와세다 대학교 상학부 卒)에서 경제학 공부를 계속해왔는데, 이익공유제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해도 안 가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또 이 회장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말이다.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를 떠나서 도대체 경제학책에서 배우지도 못했고,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사회주의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는 말이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연초 계획보다 더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