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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진 칼럼] 유럽식 좌파 포퓰리즘의 수입, 한국은 왜 위험한가

국민배당금 운운으로 코스피 꺼트린 김용범 기본소득·국민배당·반기업 정서가 무너뜨리는 한국형 성장 모델

인싸잇=심규진 | 요즘 2030세대가 더불어민주당과 좌파에 대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돈 뿌리기식 기본소득 포퓰리즘이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청년들이 의외로 해외에서 더 강하게 현실을 체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스페인에서 만난 한국 교환학생들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이 친구들은 유럽에 와서 오히려 좌파식 복지 정책과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런 돈 뿌리기 포퓰리즘의 연원은 어디일까? 놀랍게도 오늘날 좌파 포퓰리즘 정책들의 상당수는 유럽 복지국가 모델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유럽과는 전혀 다른 물적 토대와 사회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무분별하게 수입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사실 임대차법 같은 것도 겉으로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을 교란해 소비자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기기도 한다.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꼽히는 임대차법 역시 유럽 좌파식 정책을 한국 현실과 다르게 직수입한 결과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장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정책을 운영해 왔는데, 그 결과 공급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