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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토)

국회

국민의힘, ‘ETF 게이트’ 전방위 공세… 공수처 고발·국정조사·특검 추진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를 ‘ETF 게이트’로 규정하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대한 공수처 고발과 국정조사, 특별검사 추진에 나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나경원·윤용근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이른바 ‘ETF 국민사기 3인방’으로 규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제시했다. 이들은 “김용범 전 실장은 이미 도주하듯 사퇴했지만 사표 한 장으로 국민 계좌에서 증발한 54조 원의 청구서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수사당국의 즉각적인 초동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 등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특정 종목의 등락을 2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금융당국이 충분한 검증 없이 도입을 서둘렀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의 경고에도 정상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당초 하반기로 예정됐던 상장
- 전혜조 기자
- 2026-09-04 17:18
주진우 “김성수 대법관 후보, ‘처남 찬스’ 의혹… 전전세도 현행법 위반”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저가 거주’ 의혹과 관련해 처남이 임차한 아파트를 다시 빌려 거주한 이른바 ‘전전세’ 사실을 집주인이 알지 못했다며 현행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처남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 80만 원도 계좌 거래내역상 34개월간 지급 기록이 없다며 증여세 납부와 후보자직 사퇴를 요구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거주를 둘러싼 ‘처남 찬스’ 의혹과 전전세 계약, 실제 동거 여부를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아파트에 보증금 3억5000만 원을 내고 거주했다. 이후 2021년 6월 처남이 임차한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이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남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김 후보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전세 방식이 활용됐다. 주 의원 측이 제시한 KB부동산 시세 기준 도곡렉슬 43평형의 전세 시세는 19억5000만 원이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집주인에게 전전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문
- 전혜조 기자
- 2026-09-04 10:49
장동혁 “김승원 ‘신약 청탁’ 명백한 뇌물죄”… 용혜인엔 “의원직도 물러나야”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두고 “명백한 뇌물죄”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각종 논란을 거론하며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다. 장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이라며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브로커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고, 김 후보자는 브로커의 문자를 복붙해서 식약처장에게 보내고 식약처장의 문자를 다시 복붙해서 브로커에게 보냈다”며 “일이 성사되자 김 후보자가 직접 계좌번호까지 찍어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죄는 약속이나 요구만 해도 성립된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만 아니었다면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을 ‘정치 검찰’의 수사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레퍼토리까지 복붙하는 복붙 전문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이 이러한
- 전혜조 기자
- 2026-09-03 18:01
김승원, 청문회 前 서영교에 “송구합니다”… ‘식약처 청탁’ 재조명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를 주관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자신의 ‘식약처 청탁’ 관련 기소유예 사건을 미리 설명하며 “송구합니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 위원장에게 자신의 식약처 관련 기소유예 처분과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메시지에는 검찰이 3년간 검사 11명을 투입해 수사했지만 500만 원 약속의 직접 증거와 실제 특혜가 없었고, 관련 재판에서도 알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2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역 의원이던 김 후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한 민원을 전달했다. 김 후보자가 같은 달 12일 김 처장에게 보낸 문자에는 제넨셀이라는 회사명과 생약제제과·임상제도과·통계분석팀 등 담당 부서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담당 실무자들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받
- 전혜조 기자
- 2026-09-02 18:21
국민의힘, 김용범 사퇴에 “꼬리 자르기”… ETF 국조 추진·특검 요구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사퇴를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덮기 위한 ‘꼬리 자르기’로 규정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에도 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추가 경질도 촉구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이날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달 30일 개각에서 유임됐던 김 전 실장이 하루 만에 사의를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약 15개월 만에 첫 실장급 사퇴가 이뤄졌다. 장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용범은 국민에게 쫓겨난 것”이라며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용범은 꼬리이고 몸통은 이 대통령일 것”이라며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김 전 실장이 주도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국민의 통장은 털렸으며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고 비판했다. 개인투자자 피해가 증권가 추산 54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통한 정책
- 전혜조 기자
- 2026-09-01 14:06
나경원, 용혜인 겨냥 ‘기생소득방지법’ 발의… “위성정당 혈세 먹튀 차단”

인싸잇=유승진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최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논란이 일고 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겨냥한 ‘위성정당 혈세 먹튀 방지법’ 대표 발의에 나선다. 나 의원은 독자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입당·복당·합당 등 ‘위장 제명’ 방식으로 원래 소속 정당에 복귀하는 경우, 지방선거 득표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정당을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나 의원은 이번 법안을 ‘용혜인방지법’이자 ‘기생소득방지법’이라고도 지칭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문제를 두고 “단순한 선거 제도상의 논란을 넘어 국고 손실 문제로 이어지고 있고,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이라도 원내 의석을 보유하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경우,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균등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2021년과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용 후보자를 국
- 유승진 기자
- 2026-09-01 13:46
장동혁 “사관학교 통폐합, 이재명 정권 ‘국방농단’... 반드시 막아낼 것”

인싸잇=유승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국방농단”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종득 의원 주최로 열린 ‘사관학교 폐지 저지 국민연대 발대식 및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애국 시민과 국민이 함께 싸운다면 사관학교 폐교를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반대하는 133개 시민·예비역 단체로 구성된 국민연대가 참석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으로 미래전 대비와 합동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군을 강하게 한다면서 실제로는 군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관학교 통합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군 정치화에 빗대며 “군을 정권의 도구로 만들어 허약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병력 30만 명이 넘는 22개국 가운데 사관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나라는 두 곳뿐”이라며 “미국은 오히려 우주군 사관학교까지 창설하며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
- 유승진 기자
- 2026-08-31 19:39
이진숙 “5·18 유공자 명단·공적 공개해야”… 법률 개정안 발의 예고

인싸잇=윤승배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민주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고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진숙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된다면 민주주의의 제1 가치이자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가 5·18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5·18 민주유공자법 등 관련 법률에 유공자 명단과 공적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 범위와 절차를 법률로 규정해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현재 광주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5·18 보상심의 권한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의원은 “저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적 평가를 존중한다”며 “국가가 누구를 유공자로 인정했으며, 어떤 공적을 인정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했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의문을 가지는 5·18 유공자 명단을 밝히라는 것”이라며 “엄정한 심사는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투명한 공개는 공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 윤승배 기자
- 2026-08-31 19:21
용혜인 성평등장관 지명에 진영 넘어 반발… ‘갈등 조정 적임자’ 맞나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동발의와 젠더 관련 발언 등을 거론하며 용 후보자가 성별·세대 갈등을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두 차례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력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한 점을 들어 장관 적격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용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왔다며 세대와 성별 갈등을 넘어 ‘모두의 성평등’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1990년생인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첫 1990년대생 장관이 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자가 군 복무 경력 우대 정책을 반대하고 20대 남성을 겨냥한 발언을 해왔다며 “임기 내내 혐오와 분열을 자양분 삼아 정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평등 장관이 아니라 성차별 장관이 돼 분열적 규제를 양산할 것”이라며 이번 지명을 “이재명 정부를 끝장낼 자폭 카드”라고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 전혜조 기자
- 2026-08-31 12:57
장동혁, 제주 실종사건 현장 방문… “실종 허위 종결, 범죄 연관성 의심”

인싸잇=유승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의 ‘여성 실종 신고 허위 종결’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현장을 찾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경찰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배경에 범죄 연관성을 의심하면서, 정부를 향해서도 수사체계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28일 실종사건 현장인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농장을 방문해 “수색 중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로 사건 종결 처리를 한 건 누가 봐도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수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수사해야 하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 고의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어떤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실종자 발견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경찰이 처음부터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장 대표는 “야자수잎을 쳐낸 높이가 성인 키 높이밖에 안 되는데 목을 매 자살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발견됐을 때 발이
- 유승진 기자
- 2026-08-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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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4일 2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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