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강용석 |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둘러싼 고성이 오갔다고 한다. 이날 정점식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이 끝나자 당내 소장파 모임이라는 ‘대안과 미래’ 소속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등이 장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송석준 의원은 장 대표에 대해 “사퇴하지 않는다면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조롱으로 압박했다고 한다. 내년 8월까지 당 대표 임기가 남은 장 대표의 조기 사퇴를 이들 의원들이 요구하는 명분은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했고, 여기에는 장 대표가 자신들이 주장한 ‘노선 변경’을 따르지 않은 게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패의 기준을 어느 당이 더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는지만으로 두고 따져봤을 때, 민주당의 승리가 맞다. 하지만 민주당은 애초 자신들이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자리를 싹쓸이할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결국 12곳에 그쳤다. 무엇보다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다. 또 국민의힘은 재보궐 선거에서도 경기 평택을,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등 4곳에서 승리했다. 이중 민주당 측은
인싸잇=강용석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저는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 때문에 (6·3 지방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따지면, 아마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 만약 제가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 이걸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난 폭등했을 것.” “부동산 문제 자신있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며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한 전직 민주당 대통령을 떠오르게 하듯 이재명 대통령이 이처럼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자화자찬하는 와중, 같은 날 쏟아진 기사들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양도세 중과 한 달… 서울 아파트 매물 10% 증발, 집값은 68주째 상승」(뉴스1) 「“청약 당첨돼도 못 사겠네”… 서울 국평 분양가 21억 넘었다」(한국경제) 「‘반도체 직주근접’ 동탄, 신고가 거래 비중 6개월째 상승」(뉴시스) 「수도권 아파트 신고가 줄었지만…영등포·동작·동대문 아직 ‘활활’」(한겨레) 정부의 대출 규제와 전방위적 세금 압박의 결과, 서울 아파트 매물이 줄어 가격은 68주째
인싸잇=강용석 | 5공 정권이 막을 내린 1987년. 그해 추위가 몰아치던 12월 16일에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일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다. 필자의 또래라면 이것이 당시 선거 과정에서 ‘3김 씨’의 단일화 무산만큼이나 파장이 적지 않았던 이슈이기에 여전히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시 서울 구로구 선거구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 시간 종료 전 투표함을 트럭에 옮겨 싣고 이를 은닉하려 한 게 시민에 의해 발각됐다. 해당 투표함은 미봉인 상태로 빵과 과일상자 사이에 숨겨져 있었고, 시민들은 “부정선거”라고 소리치며 구로구청 선관위 사무실에서 소란이 일었다. 당시 스마트폰도 SNS도 없었던 시절이지만, 선거 다음 날 시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구로구청으로 몰려왔고 문제의 투표함 주위를 둘러싸고 부정선거를 외치며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시민들은 구로구청을 사실상 점거해 농성에 돌입했다. 심지어 당시 한 시민은 분신함으로써 부정선거에 항의했다. 필자도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시 투표함을 지키고 부정선거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구로구청에 몰려온 시민들은 6000여 명에 달했고, 선거가 치러지고 나흘이 지난 12월 20일까지도 부정선거 시
인싸잇=강용석 |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2곳을 석권했지만, 이들의 기대가 컸던 서울과 대구 그리고 경남 지역을 국민의힘으로부터 탈환하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선방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압승”을 부르짖던 더불어민주당은 절반의 성공밖에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여당에게 ‘절반의 성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 바로 기존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전국 득표율의 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한 이번 선거의 전국 득표율(전국 개표율 99.92% 기준)을 살펴보면, 민주당 51.5%에 국민의힘 42.4% 수준으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총 투표 수 2722만 8948표(무효표 포함) 가운데 민주당은 1402만 8262표, 국민의힘은 1155만 7285표를 각각 얻었다고 한다. 민주당이 약 247만 표를 앞섰지만, 광역단체장 주요 지역 선거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한 곳에서 득표율 차이가 그다지 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부산(전재수 50.52%, 박형준 47.90%), 울산(김상욱 48.73%, 김두겸 45.74%), 강원(우상호 51.81
인싸잇=강용석 | 스타벅스가 정치권과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5·18 관련 논란 때문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의 홍보물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고 한다. 해당 홍보물이 SNS 등에서 퍼지면서 5·18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동시에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언론은 이번 논란을 그냥 놔주지 않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엑스에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이벤트를 지적하며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도 지난 2019년 논란이 된 무신사의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의 광고 사진을 게재하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또 여당 정치인을 중심으로 스타벅스 불매를 선언하며 스타벅스 로고가 적힌 종이를 불태우거나, 스타벅스
인싸잇=강용석 | 6·3 지방선거의 최고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연일 화제다. 서울권 유권자가 부동산 정책에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더 민감하며,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기존보다 좁혀지는 상황에서 남은 기간 ‘역전과 사수’를 정하는 이슈가 부동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도 서울시민으로서 두 후보의 부동산 관련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원오 후보의 발언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정 후보는 지난 4일 서울 지역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후보들과의 간담회에서 오세훈 후보의 그동안 서울시장으로서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함과 동시에, 오 후보의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은 전·월세 지옥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꼬집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오세훈 후보는) 5년 동안 시장을 하면서, 전·월세 폭등 왜 대비하지 않았는가. 집값 폭등, 전월세 폭등 등 본인이 만든 일을 현 정부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스스로에 대한 자기비판이다.” “(오세훈 후보는)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문제가 10∼15년 걸리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데 반은 맞고 반
인싸잇=강용석 | 민주당이 독재·후진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기상천외에 법안을 결국 내놨다. 3일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그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가 조작됐고, 그 결과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거나 재판이 진행돼 오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물론 속내는 따로 있어 보인다. 특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 그의 죄를 지워보겠다는 발상이다. 당사자들은 부정하겠지만,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으며, 특검법에도 그 의도를 쉽게 엿볼 수 있다. 특검법 제6조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와 권한에 대해 ‘대장동과 대북송금 등 12개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특검이 공소 유지를 포기한다면, 더 이상 재판을 이어갈 필요가 없어진다.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이 대통령에 대해 재판을 진행할 수도 그리고 그를 처벌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법을 공부해 봤다면 알겠지만, 공소 취소가 이뤄지면 신문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그 사례는 매우 드물다. 솔직히 법
인싸잇=강용석 | 지상파 방송은 곧 권력이었다. 지상파 방송 뉴스가 조·중·동과 함께 특종을 장악하며,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만들어 내고, 누군가를 악마로 혹은 천사로도 꾸며낼 능력이 있었다. 과거 필자가 알고 지낸 한 방송 기자는 “내가 마음먹고 방송 잘못 내면 회사 하나 망하게 할 수 있다”고 코웃음을 쳤는데, 아직도 그 거만하고 세상 다 가진 듯한 모습이 역력하다. 그들은 방송 권력을 무기로 뉴스는 물론이고 드라마와 음악 등 문화 영상 콘텐츠 시장을 주도했다. 국민들이 지상파 방송을 보러 TV 앞에 모여들다 보니, 자연스레 광고 시장마저 장악했다. 기업마다 방송 중간에 광고를 경쟁적으로 넣으려 했다. 단가는 타협 따윈 없이 방송사가 부르는 게 값이었다. 백화점과 시장보다 방송에서 파는 게 곧 돈이 되다 보니 현대와 롯데, GS, 신세계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홈쇼핑 시장에 진출하려 애를 썼다. 이는 옛날 옛적의 일이 아니다. 불과 2000년대 중후반 대한민국 미디어 업계의 보편적 상황이었다.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포털에서 원하는 뉴스를 검색하고, 지상파 앵커보다 정치·시사 유튜버를 통해 많은 뉴스를 시청하며, TV 예능프로보다 먹방·여행 유튜버가
인싸잇=강용석 | 6·3 지방선거의 격전지로 떠오른 대구시장 선거에서 여당의 김부겸 후보에 맞설 국민의힘 후보가 추경호 의원으로 확정됐다. 추경호 의원은 후보로 확정된 후 지난 27일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대구 앞산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면서 “대구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보수의 심장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참배록에 적었다. 사실 이날 언론은 추 의원보다 ‘탈락한 다른 국민의힘 후보’에 더 관심이 많은 듯했다. 공전 배제(컷오프)로 반발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의 향후 선거 지원 여부의 질문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단일대오를 강조하면서 “대구 시민들께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는 뜻에 전적으로 같이하고 함께 해 주기로 했다”며 이 전 위원장 등의 지원을 기대했다. 이번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의 컷오프와 이에 대한 반발에 당사자만큼이나 다수의 보수 국민은 안타까워했다. 이 전 위원장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구시장 선거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그랬기에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대구까지 좌파에게 넘어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며 불출마를 선언하며 보인 눈물은 상당수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인싸잇=강용석 |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폐지 이슈 탓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엑스에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사실상 장특공제 폐지를 시사하는 글이었다. 특히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그만큼 정부 여당이 단결해 장특공 폐지를 향해 나아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실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