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승진 기자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6%p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 자유유튜브 총연합회(대자유총, 회장 이영풍)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수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사법부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 처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48%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42%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였다.

또 여당이 지난달 말 이 사법개혁 3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7%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택했다. 이어 “여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43%), “잘 모르겠다”(10%) 순이었다.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3법 심의·의결 처리에 대한 조사 결과의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서울과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서울에서는 찬성 44%에 반대 48% 그리고 대구·경북은 찬성 33%에 반대 57%를 기록했다.

경기·인천 지역은 찬성 50%에 반대 43%, 부산·울산·경남은 찬성 44%에 반대 38%의 구도였다.

지지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86%가 대통령의 사법개혁 3법 심의·의결 처리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86%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58%가 반대를 선택했다.

자신의 투표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의 73%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진보 성향의 경우 87%가 찬성을 꼽았다. 중도 투표 성향 응답자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1%, 49%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3.8%(2만 6355명 중 1002명)이며, 올해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