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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FC] “담합은 했지만, 폭리를 취하진 않았다”
미디어FC는 뉴스 미디어 등을 통해 떠오르는 이슈에 관한 팩트체크(Fact Check·사실확인)를 의도하는 보도입니다. 보도에 앞서 이슈를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여러 객관적 사실과 자료 등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특히 잘못된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미디어에 가치를 더하려 합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아온 CJ제일제당 등 제당사 전직 임직원들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담합이 분명하다면서도, 그동안 언론 미디어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지적한 ‘폭리 취득’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담합을 한 건 명백하더라도, 제당사들에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는 합리적 명분이 있었고, 그 이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5부(부장판사 류지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아무개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공동 피고인인 전직 삼양사 대표와 두 회사의 전·현직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4-2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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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삼성물산 합병에 피해” 국민연금 vs 이재용 손배소 ③ - 만약 당시 합병하지 않았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사건의 형사재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벌써 9개월이 흘러가고 있다. 이 사건의 1심부터 최종심까지 법원이 흔들림 없이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그동안 검찰과 언론, 일부 정치권을 통해 제기된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은 죄가 없는 동시에 사실무근으로 사법적 결론이 내려졌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떠올리기도 싫을 법한 이 사건이 민사 법정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에서 이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국민연금은 지난 2024년 이재용 회장 등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언론에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이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회장 등이 두 회사 합병의 적절성과 기대효과 및 문제점 등을 성실히 검토·판단했는가, 그리고 회사와 주주, 특히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이익을 최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4-2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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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FC] ‘현실화 가능성 제로’ SK하이닉스 성과급 국민 공유설
미디어FC는 뉴스 미디어 등을 통해 떠오르는 이슈에 관한 팩트체크(Fact Check·사실확인)를 의도하는 보도입니다. 보도에 앞서 이슈를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여러 객관적 사실과 자료 등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특히 잘못된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미디어에 가치를 더하려 합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임직원들이 받게 될 대규모 성과급도 화제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을 국민들과 공동으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과거 회사가 공적자금 투입으로 부활한 만큼, 현재의 이익에 국민의 몫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으며, 현실화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직장인들이 모이는 익명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사람의 “대기업 성과는 국민과 함께 만든 것인 만큼, 성과급도 나눠야 한다”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블라인드에 “하이닉스 성과급은 왜 하이닉스만 받는가”라며 “과거 SK하이닉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4-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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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이슈] 대전시 스타로 귀환한 '오월드 늑구'… 빵·사인·AI 밈으로 확산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대전 <오월드>를 탈출했다가 돌아온 한국늑대 ‘늑구’가 현재 격리 공간에서 회복 중인 가운데, 지역 사회에서는 ‘늑구빵’ 판매·전광판 응원 문구·온라인 밈 확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늑구의 귀환은 동물 포획 소식을 넘어 지역 사회의 관심과 소비, 온라인 반응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체중 3kg 줄고 낚싯바늘 제거… 격리 공간서 회복 관리 늑구는 지난 8일 오전 사육시설 철조망 아래를 파고 탈출한 뒤, 17일 오전 0시44분께 대전 중구 안영IC 인근에서 포획됐다. 포획 뒤 검진에서는 늑구의 체중이 탈출 전보다 약 3kg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위장에서는 2.5~2.6cm 크기의 낚싯바늘이 발견돼 내시경 제거 시술이 이뤄졌다. 늑구는 이후 <오월드> 내 격리 공간과 동물병원에서 상태를 관찰받고 있다. 현재 외부 노출은 최소화한 채 안정을 취하고 있다. 소고기·생닭 먹으며 안정 되찾아… 합사 여부는 회복 뒤 판단 늑구는 분쇄한 소고기와 생닭을 먹으며 회복 중이다. 지난 18일에는 분쇄육 650g을 무리 없이 섭취했고, 다음 날에는 먹이 섭취량이 더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오월드> 측은 늑구가 탈출
- 백소영 기자
- 2026-04-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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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주가 반등에 돌아온 ‘SK하이닉스 주식 투자 수익 인증’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HBM 신화’ SK하이닉스 주식에 투자해 10년 만에 33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인증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반등하면서, 이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 수익률 인증 게시글이 미디어상에서 다시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추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주가의 꾸준한 상승과 SK하이닉스의 이미지 및 실적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10여 년 전 SK하이닉스에 투자해서 결혼자금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어머니가 주식에 대해 전혀 몰랐던 나를 데리고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만들어주시더니 30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넣어주시고 SK하이닉스 주식을 사주셨다”며 “나중에 결혼자금에 보태라고 하셨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주식이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작성자가 글과 함께 첨부한 계좌 화면에는 SK하이닉스 주식 보유 현황이 담겼다. 여기에는 잔고 수량은 782주, 매입가는 3만 3554원, 현재가는 114만 6000원이 표기돼 있다. 매입가로 추정했을 때 10년 전쯤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4-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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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이재명 떡볶이 먹방’ 황교익,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임명 논란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이재명 대통령과 ‘떡볶이 먹방’ 등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오르며 미디어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해당 분야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잡음이 적지 않음에도 친이재명 인사로 불리는 인사가 잇달아 주요 공직을 맡게 되면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미디어상에서는 “가깝다고 한 자리씩 주면 최순실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재차 소환하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일 신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임명하고, 이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황 신임 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9년 4월까지 3년이다. 최휘영 장관은 황 신임 원장에 대해 “깊은 통찰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혁신하고 기관이 K-컬처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농민신문사 기자를 거쳐 향토지적재산본부 연구위원, 서울공예박람회 총감독, 부산푸드필름페스타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다양한 저술 활동과 방송, 강연 등을 통해 대중과 소통해 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4-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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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슈] 전한길 영장심사 후 수갑 착용에 ‘위법·인격권 침해’ 논란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경찰의 수갑 착용 조치를 둘러싸고 변호인단이 “위법한 과잉 대응”이라고 반발한 가운데, 공권력 행사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해당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 공개를 예고하며 경찰의 공권력 행사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법원을 나섰다. 전 씨는 환하게 웃는 등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수갑 착용 상태로 외부에 노출된 장면 자체가 논란의 불씨가 되면서, 단순한 영장심사 결과를 넘어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전한길 측 ‘질의응답’ 공지→돌연 취소 통보… ‘20분 만에 뒤집힌 일정’ 심사는 정오께 종료됐으나, 이후 현장에서 수갑 착용을 둘러싼 변호인단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하면서 전 씨의 유치장 호송은 약 2시간가량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오후 1시 59분께 같은 장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경과 설명
- 백소영 기자
- 2026-04-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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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삼성물산 합병에 피해” 국민연금 vs 이재용 손배소 ② - 모순됐던 매수·매도 행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사건의 형사재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벌써 9개월이 흘러가고 있다. 이 사건의 1심부터 최종심까지 법원이 흔들림 없이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그동안 검찰과 언론, 일부 정치권을 통해 제기된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은 죄가 없는 동시에 사실무근으로 사법적 결론이 내려졌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떠올리기도 싫을 법한 이 사건이 민사 법정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에서 이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2015년 5월 26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각 이사회를 통해 합병 결의를 발표한다. 그러면서 두 회사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상장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 1대 0.35를 산출했다. 두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합병사의 신주를 발행해야 한다. 기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각 주주들은 합병비율을 토대로 신주를 받게 된다. 1대 0.35의 합병비율에서 제일모직 주주들은 주식 1주를 내놓으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4-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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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이슈] ‘평택군(?)’에 출사표 던진 조국… 뒤늦게 ‘평택시’ 수정에 논란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평택시를 ‘평택군’으로 잘못 표기했다가 뒤늦게 수정하면서 지역 이해도 부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평택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기초적인 지역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국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택군 포승읍 ‘김가네 칼국수’에서 닭칼국수를 먹고, 안중읍 카페 ‘플로리쉬 루팡’에서 말차 라테 한 잔을 마셨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 이어 식당 주인과 카페 직원들로부터 환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문제는 조 후보가 경기도 평택시를 ‘평택군’이라고 표기한 점이었다. 지난 1995년 5월 행정구역 개편 당시 송탄시와 통합되면서 평택군에서 현재의 평택시로 개편됐고, 이후 30년 가까이 ‘평택군’이라는 명칭은 쓰이지 않고 있다. 해당 표현은 온라인상에서 곧바로 논란이 됐고, 조 후보는 이후 게시글 속 ‘평택군’을 ‘평택시’로 수정했다. 이어 저녁 식사 사진을 추가로 올리며 “평택시 안중읍 ‘정희네 순대국’에서 식사했다”며 자신을 “평택 초보”라고 표현했다. 평택 정치권 “평택'시' 된 지가
- 백소영 기자
- 2026-04-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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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인싸잇]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치밀하고 논리적이지만, 의구심만 가득 남긴 책
<도서 인싸잇>은 시중에 출판된 책을 여러 시각에서 바라보며,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정보와 상식, 공감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발전 방향 등을 논하는 여론의 창(窓)입니다. * 일부 내용에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 구매 유도 및 책 내용 중의 상품 및 서비스의 홍보 의도는 전혀 없으며, 기사에 관련 내용을 실지도 않았습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지난달 23일 우리금융지주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임종룡 회장의 3년 연임을 확정했다. 임 회장의 1기 체제에서 횡령과 부당대출 사고 등 내부통제 문제로 잡음이 일었지만, 그동안 성공적 경영 행보를 걸어왔다는 평가가 강했다. 이에 주총 참여 주주의 99.3%가 임 회장의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임종룡 회장은 이미 금융업계뿐 아니라 정재계에서 ‘초엘리트 경제관료’ 출신이자 금융 전문가로 자타가 공인하는 인물이다. 기획재정부 기조실장과 대통령실 경제비서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경력과 평판 어디 하나 우리금융지주 회장직 연임에 부족함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 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와 인연을 맺기 직전인 지난 2022년, 사실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4-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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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증권 톡톡] 미래에셋증권, 1Q 4조 규모 퇴직연금 신규 유입... 한국거래소, 7월부터 ‘동전주’ 퇴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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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4일 11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