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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수)

법조인 기고

[법조 인싸잇] 뉴진스 사태가 던진 질문, ‘템퍼링’과 연예인 ‘전속계약’의 문제

인싸잇=신홍명 변호사｜최근 아이돌 그룹 뉴진스(NewJeans)를 둘러싼 소속사와 제작자 간 갈등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 간 법적분쟁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 연예인 전속계약의 구조적 취약성과 법적 한계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는 앞서 발생한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사태와 맞물리며, 연예계 전반에 ‘전속계약은 과연 누구를 위한 장치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뉴진스·피프티피프티 사태 그리고 반복되는 분쟁 구조 최근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 데뷔 이전 혹은 초기 단계에서 체결된 장기 전속계약 ▲ 소속사의 전폭적인 투자와 관리 ▲ 이후 신뢰관계 붕괴를 계기로 한 계약 해지 또는 분쟁의 촉발이다. 뉴진스 사태는 아티스트 본인과 소속사 간 직접 분쟁이라기보다는, 제작자와 모회사 간의 갈등이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구조 전반으로 확산한 사례다. 반면, 피프티피프티 사태는 전형적인 전속계약 해지 분쟁으로, 외부 세력의 개입 여부, 이른바 ‘템퍼링(Tempering)’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템퍼링, 왜 문제인가 템퍼링이란 전속계약 관
- 신홍명 변호사
- 2026-01-29 14:20
[법조 인싸잇] 텔레그램 등 SNS 속 마약 관련 범죄의 일상화와 법적대응

인싸잇=신홍명 변호사｜검찰은 지난해 11월 26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오윤경)에서 열린 탈북민 출신 최정옥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 징역 3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알려진 박왕열 그리고 ‘사라 김’ 김형렬 등과 함께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며 국내에 대량의 마약을 유통한 탈북민 출신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필자는 변호인으로서 실제 의정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위 최정옥 씨를 구치소 접견했고,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러면서 국내외 마약 범죄의 전반적인 실태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마약 범죄, ‘비대면화·익명화’ 고착 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따르면, 국내 마약 범죄는 양적·질적으로 모두 변화하고 있다. 과거 특정 계층이나 유흥업소 중심으로 퍼지던 마약 범죄는 이제 텔레그램과 SNS를 통해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 결과 연령·직업·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마약 범죄의 ‘비대면화·익명화’다.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를 이용한
- 신홍명 변호사
- 2026-01-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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