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ㅣ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를 주관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자신의 ‘식약처 청탁’ 관련 기소유예 사건을 미리 설명하며 “송구합니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 위원장에게 자신의 식약처 관련 기소유예 처분과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메시지에는 검찰이 3년간 검사 11명을 투입해 수사했지만 500만 원 약속의 직접 증거와 실제 특혜가 없었고, 관련 재판에서도 알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2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역 의원이던 김 후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한 민원을 전달했다. 김 후보자가 같은 달 12일 김 처장에게 보낸 문자에는 제넨셀이라는 회사명과 생약제제과·임상제도과·통계분석팀 등 담당 부서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담당 실무자들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받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사퇴를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덮기 위한 ‘꼬리 자르기’로 규정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에도 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추가 경질도 촉구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이날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달 30일 개각에서 유임됐던 김 전 실장이 하루 만에 사의를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약 15개월 만에 첫 실장급 사퇴가 이뤄졌다. 장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용범은 국민에게 쫓겨난 것”이라며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용범은 꼬리이고 몸통은 이 대통령일 것”이라며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김 전 실장이 주도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국민의 통장은 털렸으며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고 비판했다. 개인투자자 피해가 증권가 추산 54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통한 정책
인싸잇=유승진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최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논란이 일고 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겨냥한 ‘위성정당 혈세 먹튀 방지법’ 대표 발의에 나선다. 나 의원은 독자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입당·복당·합당 등 ‘위장 제명’ 방식으로 원래 소속 정당에 복귀하는 경우, 지방선거 득표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정당을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나 의원은 이번 법안을 ‘용혜인방지법’이자 ‘기생소득방지법’이라고도 지칭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문제를 두고 “단순한 선거 제도상의 논란을 넘어 국고 손실 문제로 이어지고 있고,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이라도 원내 의석을 보유하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경우,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균등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2021년과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용 후보자를 국
인싸잇=유승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국방농단”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종득 의원 주최로 열린 ‘사관학교 폐지 저지 국민연대 발대식 및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애국 시민과 국민이 함께 싸운다면 사관학교 폐교를 반드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반대하는 133개 시민·예비역 단체로 구성된 국민연대가 참석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으로 미래전 대비와 합동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군을 강하게 한다면서 실제로는 군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관학교 통합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군 정치화에 빗대며 “군을 정권의 도구로 만들어 허약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병력 30만 명이 넘는 22개국 가운데 사관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나라는 두 곳뿐”이라며 “미국은 오히려 우주군 사관학교까지 창설하며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
인싸잇=윤승배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민주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공개하고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진숙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된다면 민주주의의 제1 가치이자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가 5·18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5·18 민주유공자법 등 관련 법률에 유공자 명단과 공적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 범위와 절차를 법률로 규정해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현재 광주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5·18 보상심의 권한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의원은 “저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적 평가를 존중한다”며 “국가가 누구를 유공자로 인정했으며, 어떤 공적을 인정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했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의문을 가지는 5·18 유공자 명단을 밝히라는 것”이라며 “엄정한 심사는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투명한 공개는 공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동발의와 젠더 관련 발언 등을 거론하며 용 후보자가 성별·세대 갈등을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두 차례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력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한 점을 들어 장관 적격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용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왔다며 세대와 성별 갈등을 넘어 ‘모두의 성평등’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1990년생인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첫 1990년대생 장관이 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자가 군 복무 경력 우대 정책을 반대하고 20대 남성을 겨냥한 발언을 해왔다며 “임기 내내 혐오와 분열을 자양분 삼아 정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평등 장관이 아니라 성차별 장관이 돼 분열적 규제를 양산할 것”이라며 이번 지명을 “이재명 정부를 끝장낼 자폭 카드”라고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인싸잇=윤승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동시에 대통령실 및 대통령 직속 위원회 주요 참모진 인사도 실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경제정책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정책통으로, 중동발 고유가에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주도하는 등 정책 실행력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낙점됐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을 거친 현장형 관료로, 주택 공급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해온 만큼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한 4성 장군 출신으로 현재 주사우디아라비아 특명전권대사를 맡고 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혁신을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승원 더불
인싸잇=유승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의 ‘여성 실종 신고 허위 종결’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현장을 찾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경찰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배경에 범죄 연관성을 의심하면서, 정부를 향해서도 수사체계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28일 실종사건 현장인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농장을 방문해 “수색 중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로 사건 종결 처리를 한 건 누가 봐도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수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수사해야 하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 고의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어떤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실종자 발견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경찰이 처음부터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장 대표는 “야자수잎을 쳐낸 높이가 성인 키 높이밖에 안 되는데 목을 매 자살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발견됐을 때 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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