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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첫 부동산 정책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국민 훈계 토론회” 지적
인싸잇=전혜조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선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주택 공급 문제 해결에 관해 집중적으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번 부동산 토론회가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 부동산 정책의 신속한 전환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4일 오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와 주택건설·금융업계,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특정 의제에 국한하지 않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에 있어, 주택 공급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해당 주제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필요성, 1·29 방안 이행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 가구 착공 계획을 발표한
- 전혜조 기자
- 2026-07-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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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인싸잇=이동수 기자 | 앞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거쳐야 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를 규정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신분증 절취·해킹을 통한 명의 도용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안면인증은 영업 현장의 혼란과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다음 달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대체 수단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일정 요건 아래 개통을 허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앱으로, 미보유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대체 인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어 11월부터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msafer)’를 계약 시 기본적으로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회선 총량제’를 도입해 180일 이내 4개 회선을 초과해 개통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폰 실사용자 등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
- 이동수 기자
- 2026-06-3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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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 “개선 대책 마련할 것”
인싸잇=이서호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22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금융감독원 연수원 출근길에서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준 여러분들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의 창업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의 프로젝트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시작했다”며 “어떠한 정책적 취지도 국민의 개인정보와 신뢰를 지키지 못한 책임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중기부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외부 첫 접근을 차단하는 등 긴급 보안 조치를 시행했다”며 “현재 관계 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과 유출의 경위, 피해범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보안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보안 전문기관과 보안 진단과 개선 대책 마련도 함께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일로 인해 청년들의 창업을 향한 열정과 도전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기부는
- 이서호 기자
- 2026-06-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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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싱가포르 통해 北에 대화 시도… 방북 장관 “北, 대화 준비 안 돼”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 북한을 거쳐 방한한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적 접촉면을 넓히고 있지만,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방북 직후 “북한은 의미 있는 대화 채널을 열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발라크리쉬난 장관과 회담하고 한반도 정세와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북한·한국을 차례로 방문했으며, 지난 26~27일 평양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을 만난 뒤 한국을 찾았다. 정부는 발라크리쉬난 장관의 중국·북한·한국 연쇄 방문을 계기로 싱가포르 측에 대북정책 방향과 대화 의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29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정부의 대화 의지를 싱가포르 측에 전달했다”며 “긴장 완화,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등에 대해서는 북한도 언젠가 화답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도 “현재로서 대화할 기미가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했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가 싱가포르 측에
- 백소영 기자
- 2026-05-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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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네타냐후 체포’ 발언에… 이스라엘 한인회장 “전쟁 중 가자지구행 정상인가” 규탄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이재명 대통령이 가자지구 구호선단 나포 문제와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 집행 검토를 언급한 가운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한인회장이 “전쟁 중인 가자지구에 한국인이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가”라며 중동 외교 대응과 재외동포 보호 문제를 제기했다. 구호선단 나포 문제에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 언급 이번 논란은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단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문제에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거론하며 이스라엘 측 조치의 법적 근거를 따져 물었다. 당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하고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는 취지로 말하며 선박 나포와 한국인 활동가 억류 문제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ICC 체포영장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말했다.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냐”며 선박 탑승 활동가들이 정부 방침이
- 백소영 기자
- 2026-05-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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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대테러 양자 채널’ 10년 만에 복원… 국제범죄·테러 공조 논의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한일 양국이 약 10년 만에 양자 대테러협의회를 재개하고 국제 테러와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안보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8차 한·일 대테러협의회는 지난 13일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열렸다. 하위영 외교부 국제안보국장과 미나미 히로유키 외무성 국제대테러·국제조직범죄 담당 대사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국제 테러와 초국가범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간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양측이 앞으로도 대테러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초국가범죄 대응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안보 현안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16년 이후 중단됐던 한일 양자 대테러 협의 채널이 다시 가동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2016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일중 대테러협의회는 한국·일본·중국 3국이 참여한 다자 협의체로, 이번 제8차 한·일 대테러협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앞서 2016년에 진행된 제4차 한일중 대테러협의회에서는 테러 위협 평가와 대테러 정책 공유, 외국인 테러전투원 대응, 테러자금 차단,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규모
- 백소영 기자
- 2026-05-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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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이란 종전협상 결렬에 비상대응체제 유지... 나프타 211만 톤 회복 총력
인싸잇=이다현 기자 ｜ 청와대가 미국과 이란 간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6783억 원 규모의 재원을 즉시 투입해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이전 수준인 월 211만 톤까지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1차 종전협상 결렬... “불확실성 여전히 매우 크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8일 중동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뤄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며 “다만 후속 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경제수석, 재정기획보좌관, 성장경제비서관, 경제안보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과 재경부·외교부·산업부·기획처 등 관계 9개 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전 대변인은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 정세를 종합할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특히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운송 정상화 및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 이다현 기자
- 2026-04-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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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 집무실 사업 본궤도, 15일 부지 조성 공사 입찰 시작
인싸잇=이다현 기자 ㅣ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 단계에 들어간다. 청와대는 15일 세종 집무실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고, 이후 설계와 건축 공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대상 부지는 약 35만㎡ 규모다. 총사업비는 98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부지 조성 공사는 약 1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지 정비와 동시에 건축 설계 공모도 병행해 추진한다. 이달 말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한 뒤 약 1년간의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부터 본격적인 건물 건축에 착수한다는 일정이다. 청와대는 전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9년 8월 세종 집무실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점은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제시한 목표 일정과도 맞닿아 있다. 이번 사업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으며, 퇴임식 역시 세종에서 치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세종 집무실 건립을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단순한 행정시설 신
- 이다현 기자
- 2026-04-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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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1개월 계약’ 사라지나... 기간제법 개편 논의 본격화
인싸잇=이다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 기간제법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공개 지적하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한 기간제 활용 실태 조사에 착수했으며, 기간 상한 연장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검토 중이다. “보호하자고 만든 법이 2년 이상 고용금지법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현실에서는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사실상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돼 버렸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한 4~5년, 심지어 10년 쓸 부분도 1년 11개월 쓰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1년 11개월 계약하는 식으로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만 2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한 것이
- 이다현 기자
- 2026-04-1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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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대 40억 포상금 지급... 부동산 탈세 신고 참여 독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국세청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내걸고 부동산 탈세를 신고 참여 독려에 나선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별도 개설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해 왔고, 이를 통해 현재(3월 말)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 탈루, 보유세 회피를 위한 부동산 타인 명의신탁 등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제보를 토대로 다른 과세자료를 검토해 탈루 혐의를 철저히 분석한 뒤 탈루가 확인된다면, 세무조사를 진행해 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탈루 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 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탈세 적발을 위해 국민의 제보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탈세뿐 아니라, 가격담합과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와 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도 탈세 정황이 확인된다면 적극적인 제보를
- 한민철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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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7일 07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