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승진 기자 | 정부가 금융위원회와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44개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한다. 기존 세종시 이전 기관에 더해 약 1만 명의 공무원이 추가로 이동하는 대규모 계획으로, 수도권과 세종시로 나뉘어 있던 정부 행정체계를 세종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구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세종시로 옮길 예정이다. 이미 세종시 이전을 마친 중앙행정기관은 43개로, 당시 정원 기준 1만 4731명이 근무지를 옮겼다. 향후 정부는 서울과 세종으로 분산된 행정체계를 정상화하고 세종시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던 외교부·통일부·국방부까지 이전 계획에 포함하면서 사실상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집결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이 2027년 민간 임차 건물을 활용해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
인싸잇=유승진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이후 중앙정치 현안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도정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과 검찰 개혁 등 중앙정치 현안을 둘러싼 추 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면서 도정 집중도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추 지사의 취임 이후 SNS 활동을 거론하며 도정 현안보다 중앙정치에 관심이 쏠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취임 후 지사님 SNS에는 민생을 챙기는 보육, 청년, 저출산 관련 산후조리 등 도지사의 민생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중앙정치와 직결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이름 석 자가 더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400만 도민이 맡긴 경기도 살림을 내팽개치고 중앙정치판을 기웃거린 100일이 아니었느냐는 가혹한 의문을 가지는 여론도 있다”며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추 지사의 S
인싸잇=윤승배 기자 | 독일에서 대외정보기관 수장을 지낸 인물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면서 정보기관 고위직의 보안과 동맹국 간 정보 신뢰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일부 제한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국정원이 한미일 사이버 협의체에서 제외되는 등 이상 기류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한미 정보협력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검찰은 지난 6일 아우구스트 하닝 전 연방정보국(BND) 국장을 반역 미수와 외국 정보기관을 위한 활동 등의 혐의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하닝 전 국장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BND를 이끌었다. 독일 검찰은 그가 퇴임 후 전직 BND 직원으로부터 약 2000건의 내부 문건을 넘겨받고 일부 기밀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을 위한 분석 자료 작성 등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독일뿐 아니라 동맹국이 제공한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정보기관들도 이번 사건으로 자국 정보나 정보원이 노출됐는지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기관에 대한 신뢰가 단순한 국내 보안 문제를 넘어 동맹국 간 정보공유 수준과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
인싸잇=전혜조 기자ㅣ경기도의 출산·돌봄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상진 성남시장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 재정 운용을 잇달아 비판한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신 시장이 문제 삼았던 산후조리비와 민생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한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경기도의 예산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막판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도의회는 50여개 민생사업 예산 420억 원을 복원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뒤 이날 복원 규모를 200억 원 수준까지 낮춰 제안했지만, 경기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신 시장은 앞서 지난달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의 대북 지원 예산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우리 아이 산후조리비 50만 원은 없고, 북한 영유아 예산 1558억 원은 있습니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경기도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원하던 산후조리비 사업을 9월 말 종료하기로 한 상태였다. 신 시장은 “저출생이 국가적 재앙이라며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은 외면받고 있다”며 경기
인싸잇=임종옥 기자ㅣ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 착공 속도를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지연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무엇보다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그리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며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 등도 확보해 공공택지 착공물량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를 확보해 착공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사업은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장 갈등과 분쟁에 대한 조정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홍 장관은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안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좋은 집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LH가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
인싸잇=유승진 기자ㅣ군 당국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군의 인위적 매설에 따른 것으로 최종 판단하며 북한의 책임을 공식화했다. 국방부도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통일부는 기존의 대화 기조를 유지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도 즉각 채택되지 않는 등 후속 조치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6일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군 차원의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실시한 지뢰 제거작전에 대해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전우들이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다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지뢰에 의해 큰 부상을 입었다”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군의 대응이 수동적·방어적이라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앞으로 우리 군은 국가 안보를 위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옹호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직후 ‘맛집’ 비유를 꺼내들었다. 특정 인물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간판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고 밝히며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이 대통령의 주장에 사실상 반박했다. 추 지사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맛집이라기에 추천받아 찾아갔다.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위생은 엉망이었고, 직원들도 불친절했다”며 “음식 재료도 맛도 부실했다. 겉으로 내건 간판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다른 이들에게 그곳을 권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만큼은 내가 본 사실을 알려주고, 같은 실망을 겪지 않도록 말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추 지사는 글에서 이 대통령이나 김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이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비판을 직접 반박한 직후 나온 글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엑스(X)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게시물을 공유하며 “중요 수사 기구의 책임자 자리에
인싸잇=윤승배 기자 | 6·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당선된 광역단체장들의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김상욱 울산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산 변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시장은 공개 대상 신규 광역단체장 13명 가운데 가장 많은 50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고, 추 지사는 지난해 말보다 약 9억 원 늘어난 37억 원을 신고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시장의 신고액은 50억 2459만 원으로 신규 광역단체장 중 1위였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42억 8118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추 지사는 36억 9760만 원으로 세 번째였다. 김 시장의 재산 증가 폭도 컸다. 지난해 말 국회의원 재산공개 당시 19억 4541만 원이었던 재산은 이번에 50억 원을 넘어섰다. 증가분 대부분은 금융자산에서 나왔다. 김 시장의 예금은 45억 8045만 원으로 직전 신고보다 12억 원 넘게 늘었고, 변동 사유로는 ‘펀드 평가액 변동’이 신고됐다. 김 시장은 이날 직접 펀드 투자를 언급했다.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정당하게 펀드로 올라간 평가액”이라며 “대통령님이 취임 후 ‘국회의원도 펀드 들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부터 펀드에 전 재산
인싸잇=윤승배 기자 |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 더 열받게 하는 게 목표였나”라며 “국민 심판의 날만 더 가까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연임과 관련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이 그리 어려운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자신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자신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명시적인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지는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장 대표는 “하나마나 기자회견”이라며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한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이른바 ‘통합 메시지’도 국민의힘의 주요 비판 대상이 됐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을 강조하면서도 친문·친노·친김대중 세력을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거론하며 “국민 통합이 아니라 좌파 통합이 목표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 지명을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왜 내란세력에 전전긍긍하느냐”고 직격했고, 최근에는 김 후보자를 ‘밀정’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대며 다시 한번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추 지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악의 평범성과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기억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리고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과거 사건 지휘 책임과 관련해 “나는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일관된 생각이 있었고 의견을 명확히 밝혔으나 관철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해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추 지사는 이를 두고 헝가리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는 데 관여하고도 히틀러 체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했던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언급하며 악에 가담하고도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초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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