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승진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보유 주택 4채 중 3채의 처분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성숙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후로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과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았고, 이번에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추가로 매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신고에 따르면, 한 장관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강남구 오피스텔, 종로구 단독주택, 경기 양평 단독주택 등 4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택 수에 해당한다. 앞서 한 장관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종로구 단독주택만 남겨놓고 다른 주택은 모두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잠실동 아파트는 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었던 주택이다. 이 아파트에 모친을 무상으로 거주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한 장관은 지난 2022년 3월 종로구 단독주택으로 전입하면서 송파구 아파트의 세대주를 모친으로 등록한 바 있다. 다만 한 장관은 경기도 양주시의 주택은 가족 공동소유로 전체의 10분의 1가량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 보유·처분 대
인싸잇=이승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청와대 참모 다수가 다주택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들을 향해 “부동산 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공직자는 재임 기간에 실사용 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 유예 만료 전 매각을 촉구하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했다”며 “그러나 정부 스스로가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로남불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과 규제 확대 정책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들이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하며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끝나지 않는다”며 “실제로 주택을 팔지 않는 행태를 목격하면서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28명 중 8명(28.57%)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또 서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4개월 만에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노재헌 주중대사가 530억 4461만원을 신고해 이번 공개 대상 현직자 중 재산 1위에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1월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규 임용 71명, 승진 80명, 퇴직 173명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362명이다. 노 대사는 본인 명의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28억 원), 서대문구 연희동 건물(19억 7588만 원), 용산구 이태원동 주상복합건물(55억 원), 용산구 동빙고동 다세대주택 전세임차권(10억 2000만 원) 등 건물 132억 388만 원을 포함했다. 아울러 예금(126억 1858만 원), 증권(213억 2247만 원·상장주식 65억 1873만 원·비상장주식 47억 6718만 원·채권 34억 8339만 원 등), 대전 동구 토지(11억 625만 원), 보석류(롤렉스 시계 700만 원), 골동품·예술품(동양화 및 서양화 1억 3600만 원), 헬스 등 회원권(2억 4300만 원) 등을 신고했다.
인싸잇=이승훈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10명 중 4명에 달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향후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하는 국민도 절반에 가까웠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동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26%가 ‘잘하고 있다’, 40%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질문에는 절반에 달하는 48%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 19%, ‘변화 없을 것’ 20%로 두 답변의 수치를 합해도 상승 예상보다 약 10%p를 밑돌았다. 한국갤럽은 “부동산 업계가 매우 강력하다고 평했던 규제를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최근 이 대통령이 몇 년간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거듭 천명했지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상승론에 더 힘 실렸다”고 분석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론에 힘이 실리면서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도 과반 이상인 58%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내릴 것’이란 전망은 10%, ‘변화 없을 것’이란 의견은 20%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을 대상으로 전
인싸잇=이승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2기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필두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8년 만에 백기를 들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제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와 2개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거쳤다. 그 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순으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그리고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도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60% 이상으로 나왔다. 11차 전기본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성환 장관은 “기후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한다”며 “전력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국무총리와 7선 국회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지낸 이해찬 전 국무총리(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가 25일 별세했다. 향년 73세. 25일 민주평통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지난 23일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긴급 귀국 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베트남 공항 도착 직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어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을 받았지만, 의식을 끝내 회복하지 못한 채 25일(현지시간 ) 오후 2시 48분 별세했다고 한다. 지난 1952년 충남 청양군에서 출생한 고인은 유년 시절로 서울로 이사해 용산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섬유공학과에 입학했다가 자퇴했고, 이후 사회학과로 재입학했다. 재학 중 학생운동에 참여해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렀다. 특히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고, 그때 겪은 고문과 수감 생활이 평생 후유증으로 남았다고 한다. 고인은 이후 서울대 인근에서 사회과학 서점 ‘광장’을 개업해 운영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사회
인싸잇=이승훈 기자 ㅣ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관해 “재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전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다른 행보인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인해 사실상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두고 ‘비정상적인 버티기’ 그리고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으로 규정하며,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우려하는 일부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상법 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인싸잇=이승훈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건강이 악화로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정식 정무특보를 현지에 보내 이 부의장의 상태 확인 등을 지시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전날 오후 1시경 귀국을 위해 호찌민의 떤선녓 공항에 도착한 직후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구급차로 인근 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고 한다. 이송 도중 심정지가 발생했지만, 현재는 호흡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심장 전문의는 이 부의장에 심근경색을 진단하고, 스텐트 삽입 시술을 진행했다고 한다. 그는 현재 인공호흡기 등 의료 장비에 의존해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 부의장은 민주평통 베트남 운영협의회 참석차 지난 22일 호찌민으로 출국했다. 출국 전부터 몸살 기운을 호소했고, 이날 오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긴급 귀국을 결정하고 절차를 밟던 중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의장에 대한 위독 소식이 속보 등을 통해 알려진 23일 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를 베트남에 급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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