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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토)

정부

청와대, 미·이란 종전협상 결렬에 비상대응체제 유지... 나프타 211만 톤 회복 총력

인싸잇=이다현 기자 ｜ 청와대가 미국과 이란 간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6783억 원 규모의 재원을 즉시 투입해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이전 수준인 월 211만 톤까지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1차 종전협상 결렬... “불확실성 여전히 매우 크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8일 중동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뤄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며 “다만 후속 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경제수석, 재정기획보좌관, 성장경제비서관, 경제안보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과 재경부·외교부·산업부·기획처 등 관계 9개 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전 대변인은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 정세를 종합할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특히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운송 정상화 및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 이다현 기자
- 2026-04-14 16:15
대통령 세종 집무실 사업 본궤도, 15일 부지 조성 공사 입찰 시작

인싸잇=이다현 기자 ㅣ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 단계에 들어간다. 청와대는 15일 세종 집무실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고, 이후 설계와 건축 공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대상 부지는 약 35만㎡ 규모다. 총사업비는 98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부지 조성 공사는 약 1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지 정비와 동시에 건축 설계 공모도 병행해 추진한다. 이달 말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한 뒤 약 1년간의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부터 본격적인 건물 건축에 착수한다는 일정이다. 청와대는 전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9년 8월 세종 집무실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점은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제시한 목표 일정과도 맞닿아 있다. 이번 사업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으며, 퇴임식 역시 세종에서 치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세종 집무실 건립을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단순한 행정시설 신
- 이다현 기자
- 2026-04-14 14:54
‘1년 11개월 계약’ 사라지나... 기간제법 개편 논의 본격화

인싸잇=이다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 기간제법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공개 지적하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한 기간제 활용 실태 조사에 착수했으며, 기간 상한 연장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검토 중이다. “보호하자고 만든 법이 2년 이상 고용금지법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현실에서는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사실상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돼 버렸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한 4~5년, 심지어 10년 쓸 부분도 1년 11개월 쓰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1년 11개월 계약하는 식으로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만 2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한 것이
- 이다현 기자
- 2026-04-13 21:57
국세청, 최대 40억 포상금 지급... 부동산 탈세 신고 참여 독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국세청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내걸고 부동산 탈세를 신고 참여 독려에 나선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별도 개설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해 왔고, 이를 통해 현재(3월 말)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 탈루, 보유세 회피를 위한 부동산 타인 명의신탁 등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제보를 토대로 다른 과세자료를 검토해 탈루 혐의를 철저히 분석한 뒤 탈루가 확인된다면, 세무조사를 진행해 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탈루 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 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탈세 적발을 위해 국민의 제보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탈세뿐 아니라, 가격담합과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와 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도 탈세 정황이 확인된다면 적극적인 제보를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4-09 15:42
박형준 부산시장 “내부 갈등 넘어 하나로 서야”... 경선 앞두고 보수 통합 강조

인싸잇=전혜조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을 하루 앞두고 보수 총결집과 대통합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총결집과 대통합을 이뤄 부산을 살리고, 부산에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며 “이번 선거는 부산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것인지, 주저앉을 것인지를 가르는 운명의 갈림길”이라며 “이기면 부산이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선도 도시가 되지만, 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뒤로 밀려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국가가 사실상 일당 지배로 전락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데 이어 사법 개악으로 사법부와 대법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며 “지방 권력까지 가져가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일당 지배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권분립과 법치가 무너지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선택적 정의가 횡행하고 있다”며 “합법의 탈을 쓴 독재
- 전혜조 기자
- 2026-04-08 15:52
[현장] “92만 성남시민 숙원, 성남 고도제한 완전 해결하라”... 범시민 차량 시위 열려

인싸잇=유승진 기자 ｜ 경기도 성남시민들의 오랜 과제인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범시민 차량 시위가 열렸다. 7일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주최로 성남 모란민속 5일장 인근 모란제2공영주차장에서 차량 시위의 출정식이 열렸다. 이날 출정식에는 범대위 관계자들을 비롯해 약 130대의 차량과 200여 명의 시민들 그리고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등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범대위 측은 시민들과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 해결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해당 구호를 외치며 출정식을 진행했다. 출정식에서 마이크를 잡은 신상진 시장은 자신을 ‘고도제한 완화의 원조’라고 말하며 과거 90년대 말부터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는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 연구 용역에 착수하면서 여러 노력을 거듭해 왔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가지를 마련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난해 6월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결국 국방부는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
- 유승진 기자
- 2026-04-07 23:0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 재산 대부분 외국에... 강남·종로에 수십억 부동산도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신고 재산 중 절반 이상이 해외 부동산과 예금 등 외화 자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향후 그가 환율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총재가 된다면, 이에 관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그는 강남과 종로구에 수십억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신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신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보유한 재산은 총 82억 4102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해외 금융자산과 해외 부동산은 45억 7472만 원으로 전체의 55.5%를 차지했다. 국내 재산으로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15억 900만 원, 종로구 오피스텔 18억 원이 포함됐다.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재산 대부분은 해외에 분산된 금융자산으로 채워져 있다. 금융자산 46억 4708만 원 중 해외 자산 비중은 98%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신 후보자는 미국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신용조합, 스위스 투자은행, 스페인 은행 등에 총 20억 3654만 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은 달러화, 파운드화, 유로화, 스위스프랑 등 외화로 예치됐다. 여기에 15만 파운드(한화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4-05 11:21
중기부, BTS 콘서트 상권 영향 4월 발표… 실시간 소상공인 통계 고도화

인싸잇=전혜조 기자｜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민간·공공 데이터를 결합해 실시간 소상공인 통계를 수시로 발표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본격화한다. 이에 최근 열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콘서트가 주변 상권에 미친 영향에 관한 데이터도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26일 서울 강남구 한국신용데이터 본사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소상공인 경영관리 앱 ‘캐시노트’를 운영하며 실시간 매출·비용 데이터를 보유한 한국신용데이터와 데이터 연계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캐시노트’를 통해 지난 21일 광화문에서 열린 BTS 콘서트가 음식점·숙박업 등 주변 소상공인 상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4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1분기 소상공인 매출 변동 통계도 발표한다. 그동안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국가승인통계는 조사 시점과 발표 시점 간 최대 1년 이상의 시차가 있어 정책 대응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기부는 앞으로 국세청 과세자료와 민간 데이터를 함께 활용해 다중사업자, 부업사업자 등 세부 군집을 파악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단위의 정책 효과도 신속히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데이
- 전혜조 기자
- 2026-03-26 17:38
李 대통령, 재산 49억 7000여만 원 신고… 전년 比 약 61.1% ↑

인싸잇=전혜조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49억 70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저작권 수입과 예금 증가 등으로 1년 새 18억 8000여만 원 늘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정기재산변동 신고 공개목록(2025년 말 기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신고액은 49억 772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신고한 약 30억 8914만 원보다 18억 8807만 원가량 증가한 것이다. 항목별로는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 가액이 1년 전보다 3억 5000만 원가량 증가한 약 2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분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약 2억 2000만 원 오른 16억 8000만 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예금 보유액도 크게 늘었다. 이 대통령의 예금은 15억 8000여만 원에서 30억 6000여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출판물 저작권 수입으로, 이 대통령은 15억 6000여만 원,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600여만 원의 소득을 각각 신고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언론에 “지난해 펴낸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담은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상당히 많이 판매된 것으로 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 전혜조 기자
- 2026-03-26 11:47
李 대통령, 출퇴근 시간 노인층 무임승차 제한 검토 지시

인싸잇=전혜조 기자｜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에너지 수요 절감 방안으로 자동차 5부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대 노인층의 대중교통 무임 이용 제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중동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보고받은 뒤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인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방안도 연구해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노인 중에도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어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을 제한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수요를 분산시킬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연구해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은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범사회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5부제나 10부제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장관은 현재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5부제가 다소 느슨하게 운영돼 왔다며 향후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경우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현재의
- 전혜조 기자
- 2026-03-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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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4일 2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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