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다현 기자 ｜ 청와대가 미국과 이란 간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6783억 원 규모의 재원을 즉시 투입해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이전 수준인 월 211만 톤까지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1차 종전협상 결렬... “불확실성 여전히 매우 크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8일 중동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뤄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며 “다만 후속 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경제수석, 재정기획보좌관, 성장경제비서관, 경제안보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과 재경부·외교부·산업부·기획처 등 관계 9개 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전 대변인은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 정세를 종합할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특히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운송 정상화 및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국무총리·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품목별 일일점검 ‘신호등 시스템’도 유지하며, 상황 추이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 수급 안정 조치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원유 배럴당 70달러 회복 요원... 차량 2부제 지속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전 대변인은 “공급망 충격 여파로 원유 가격이 종전 이후에도 당분간 전쟁 전 수준인 배럴당 70달러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를 당분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단기 수급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KBS에 출연해 “현재 확보된 물량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유한 재고까지 더해지면 4~5월은 비축유 방출 없이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5월 확보 물량은 평시 대비 약 80% 수준까지 회복됐으며, 나프타 수급도 3월 말 55%에서 4~5월 80%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추경 6783억 투입해 나프타 211만톤 회복 착수

정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83억 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의 재원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월 211만 톤까지 회복하기 위한 조치에 즉각 착수한다.

나프타는 플라스틱·합성섬유·합성고무 등 석유화학 제품 전반의 기초 원료로, 공급 차질이 산업 전반에 연쇄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석유화학산업의 쌀’로 불린다. 산업부는 정유사 등과 긴급 소통해 나프타 도입 확대에 즉각 착수하고,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목적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산업계 타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수요 전환을 유도하는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도 신속히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주 중 시스템 개선안을 확정해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p 높이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낮추기로 했다. 해당 혜택은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5월 초 이후부터 적용되나,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