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봉쇄를 해제한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하루 사망자가 10명 미만이라고 발표하는 등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있지만, 중국 내 민간 연구자들조차도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베이징대학 국가발전연구원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팬데믹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에서 지난 11일 기준으로 중국 내 감염률이 약 64%, 감염자 수가 약 9억명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영국의 유력 통신사인 로이터(Reuter)는 14일(현지시간) 버나드 오르(Bernard Orr) 기자와 엘렌 장(Ellen Zhang) 기자가 작성한 “중국 코로나 확산 2~3개월 계속되면서 시골에도 확산될 것(China COVID peak to last 2-3 months, hit rural areas next)”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오는 21일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인구 이동으로 알려진 중국의 설 연휴가 시작된다고 소개한 후 수억 명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농촌 지역에서 감염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사는 “갑작스러운 방역규제 철폐로 인해 중국의 14억 인구 중 3분의 1 이상이 이미 감염이 최고조에 달한 지역에 살고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한 태양광 발전은 중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설비 구입에 들인 비용은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공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큰 비중을 둔 대만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인 타이페이타임즈(Taipei Times)는 10일(현지시간) “중공산 태양전지의 실체를 밝혀라(Shining a light on Chinese solar cells)”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서두에서 대만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정부가 값싼 중공산 전지로 만든 불법 태양광 모듈을 단속하지 않으면 사업이 위험하다”고 호소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지난해 제3국을 통해 수입된 태양광 패널이 태양광 설비의 약 30%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 불법 태양광 제품을 근절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대만 정부의 노력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대만이 지난해에만 2기가에 달하는 태양광 발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에 취임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을 폐기한 것이다. 이후 국경에서의 경비도 느슨해지면서 현재 미국은 멕시코 국경 지역의 밀입국자 급증으로 인해 신음하는 중이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불법 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도록 허용한 정책 ‘타이틀 42(Title 42)’의 확대 방침을 밝혔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에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틀 42 정책 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종합 경제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5일 “멕시코 국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바이든(Biden Discovers the U.S.-Mexico Border)” 제하의 사설로 바이든 정부의 불법이민자 정책을 점잖게 비판했다. 사설은 서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문제는 국경을 본질적으로 열겠다는 그의 정치적-정책적 신호로 인해 타이틀 42조가 사라진 후에 이민자들을 무더기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Mr. Biden’s problem is that hi
2020년 봄에 시작된 BLM(Black Lives Matter) 폭동 당시 폭도들의 구호 중 하나는 ‘Defund the Police(경찰 예산 삭감)’이었다. 그해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BLM 폭도들의 소원대로 미국 각지에서 경찰 예산이 삭감됐고, 미국은 폭증한 범죄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폭스뉴스(Fox News)는 5일(현지시간) FBI 국장인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A. Wray)가 기고한 칼럼 “미국의 심각한 범죄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찰을 존중해야 한다(America's crime problem is real. Tackling it requires respect for cops)”를 게재했다. 레이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부터 FBI 국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칼럼은 서두에서 “법 집행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In law enforcement, our most fundamental duty is to ensure people can live free from fear)”이라고 규정하고 “지난 몇 년 동안은 이것이 더욱 어
이란 이슬람 독재정권이 반정부 시위대를 연일 탄압하고 있다. 오슬로에 본부를 둔 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이란은 이번주 반정부 시위를 한 시민 100여명을 추가로 처형할 예정이다. 월드컵에 참가했던 이란 대표팀 선수도 이미 사형당한 바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에 이란과 핵협상인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체결했으나, 이는 이란 정권의 핵개발과 폭정을 더욱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화당 소속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JCPOA를 파기했으나.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정부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JCPOA의 복원을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안보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1일(현지시간) 민주주의 수호 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의 선임연구원인 안드레아 스트리커(Andrea Stricker)가 기고한 칼럼 “올해 미국은 이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In 2023, Washington Can’t Neglect Iran)”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미국이 현재 이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BLM(Bliack Lives Matter) 폭동은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을 뿐 아니라,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면서 그해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친(親) 민주당 성향 언론의 대부분은 BLM 폭동 당시 시위대의 살인, 방화, 약탈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은 채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하지만 최근에는 BML 폭도들의 범죄행위 뿐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국제 공산주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보수우파 성향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29일(현지시간) 헤리지티 재단 선임연구원인 마이크 곤잘레스(Mike Gonzalez)의 칼럼 “의회는 BLM 폭동을 조사하라(Congress should investigate the Black Lives Matter riots)”을 게재했다. 곤잘레스 연구원은 서두에서 BLM 폭동의 주최자들이 폭동 발생 오래전부터 미국을 파괴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을 논의해 왔다고 지적한 후 “기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이후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겨냥한 각종 제재안을 내놓았다. 여기엔 러시아의 원자재 수입을 규제하는 제재와 국제 은행 간 통신협정인 스위프트(SWIFT)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조치도 포함됐다. 하지만 러시아는 반미-독재국가들로 구성된 ‘레드팀(Red Team)’에 속한 중국, 이란 등과 여전히 활발한 무역을 하고 있으며, 중립성향이면서 제재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인도, 터키 등의 국가들과는 오히려 교역량을 늘렸다. 그렇기에 미국이 애초에 구상했던 경제제재가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안보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MIT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마리아 그린버그(Mariya Grinberg) 교수가 기고한 칼럼 “경제제재로는 러우전쟁을 끝낼 수 없다(Sanctions Won’t End Russia’s War in Ukraine)”을 게재했다. 먼저 그린버그 교수는 지난 7일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겨냥해서 실행한 추가 제재안을 설명한 후 유럽 국가들이 감당해야 하는 제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
일본이 최근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하면서 적의 선제공격에 대한 반격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태평양에서 혈전을 벌였던 미국이 이를 대대적으로 반기고 나섰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일본 자위대의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하고, 방위비를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 대비 2% 수준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포함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확정했다.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세력은 중국 공산당 정권과 북한 및 한국 내의 친중종북 세력 정도다. 특히 민주당 바이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 보수우파 언론도 대부분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보수우파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22일(현지시각)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임을 입증한 일본(Japan proves itself a staunch ally)”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이 최근 중국에 유화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한 후 “다행스럽게도 태평양의 주요 동맹국 중 적어도 한 곳은 정반대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지적했다. 그 동맹국은 바로 일본이
중국 공산당이 전면 봉쇄 등으로 상징되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강력한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시키자, 단기적으로는 국제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으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중국 뿐 아니라 세계 경제까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다. 특히 중국인들은 아직까지 감염으로 인한 자연 면역력을 갖추지 못했기에, 14억 인구 중 8억명 가량이 확진될 경우에는 중국 전역에서 수백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중이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CNN은 21일(현지시간) 제시 영(Jessie Yeung) 기자와 쳉 쳉(Cheng Cheng) 기자가 작성한 “중국 정부는 코로나 환자들이 일하러 나가길 바라지만 사람들은 확신이 없다(China wants Covid patients to go to work. The public isn’t so sure)”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먼저 기사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중국이 확진자들을 사실상 감금하는 방식의 강도 높은 방역을 고집했다고 지적한 후 “그랬던 중국이 지금은 방역규제를 완화한 후, 수백만명의 확진자들에게 일터로 가라고 주문하고 있다(Now, as the country rapidly relax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안보리)가 대북 경제제재를 시작한 지난 2017년 이후로,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도 한국 업체가 운영한 선박이 북한행 중국 선박에 연료를 실어 나르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해외 언론이 보도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의 유력 경제일간지인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 FT)’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크리스찬 데이비스(Christian Davies) 기자와 폴리나 이바노바(Polina Ivanova) 기자가 공동으로 쓴 “대북제재 회피를 보여주는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연료 이동(Fuel transfer from South to North Korea sheds light on sanctions evasion)” 제하의 특종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서두에서 “한국 업체가 전세를 낸 선박이 북한행 중국 선박에 연료를 실어 나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지적한 후 “의문의 중국 선박이 이 거래를 중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FT와 영국왕립연합서비스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RUSI)가 공동 조사를 통해 위
코로나 제로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을 단계적으로 완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국민 대다수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완치되면서 면역력을 획득한 반면, 중국인들은 지난 2년간의 봉쇄정책으로 인해 극소수만 감염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방역 완화 및 국경 개방이 이뤄지면 중국인들이 자본을 해외로 이동시키는 등 경제적으로도 오히려 중국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영국의 유력 통신사인 로이터(Reuter)는 9일(현지시간) 야웬 첸(Yawen Chen) 기자의 분석 기사 “중국의 방역 완화에는 많은 연체료가 뒤따를 것(China’s reopening will come with big late fees)”을 게재했다. 첸 기자는 서두에서 “중국 당국은 그간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돈을 국내에 묶어둘 수 있었지만, 국경 개방을 포함한 완전한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자본의 유출이 중국 정부의 다음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The pandemic has helped Chinese autho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하 러-우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휴전과 외교적인 해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 직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미국 등 서방국가도 전쟁 장기화에 대한 피로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미국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에 빠지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백지수표(blank check)’를 쓸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자력으로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무리한 공격을 감행하며 사실상 확전을 부추기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인들의 여론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입증됐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시카고 카운슬(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이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18세 이상의 미국인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야 하느냐는 질문
중공의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중공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중공의 유혈진압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 연방 상원의원 42명은 1일(현지시간) 주미 중공대사관에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할 경우 미중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중공으로부터 무력 병합이라는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대만에서도 중공의 반(反) 시진핑 시위대를 돕자는 용기 있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인 ‘타이페이타임즈(Taipei Times)는 5일(현지시간) “대만인들이 중공 시위대를 지원해야(Taiwanese should back Chinese protesters)”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이번 시위가 “시진핑의 제거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드문 경우 중 하나”라고 전제하고 “중공은 대만을 늑대(wolf)라고 보고 있지만, 공산당의 무자비함에 비하면 늑대의 공격성은 희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설은 “이런 중대한 순간에 대학생들이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해외유학 경험이 있는 대만인들은 중국 유학생들과 대만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백지’ 시위에 동참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우크라이나가 헤르손(Kherson)을 탈환한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하 러우전쟁)이 교착 상태로 접어들었다. 서방 관측통들은 러시아군이 예상외로 졸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푸틴의 국내 권력 장악력이 약화되고, 조만간 푸틴이 실각할 것이라는 전망도 한다. 이에 대해 미국의 유력 방송사인 폭스뉴스(Fox News)는 1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미국 국방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 DIA)의 정보요원을 지낸 러시아 전문가 레베카 코플러(Rebekah Koffler)의 칼럼 “푸틴의 실각은 서양 전문가들 및 언론의 희망적 사고(Putin’s regime collapse is largely wishful thinking by Western observers and media)”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사람들이 푸틴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중단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푸틴이 곧 권력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결론은 기껏해야 희망사항(But the conclusion that Putin is about to be removed from power is wishful thinking at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