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 내에서는 반도체 강국인 대만이 중국 공산당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매사추세츠 주 하원의원인 세스 몰튼(Seth Moulton)은 한 싱크탱크 포럼에서 “만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은 TSMC를 폭파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미국에선 대만을 주권국보다는 전략자산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많다. 1950년대 초반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이 대만을 ‘불침항모(unsinkable aircraft carrier)’라고 묘사하는 발언으로 주목을 끈 적도 있다. 미국 내의 이런 뿌리깊은 분위기와 관련해서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인 ‘타이페이타임즈(Taipei Times)’는 24일(현지시간) 라이언 하스(Ryan Hass)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기고한 “대만은 미국의 자산이 아닌 파트너(Taiwan is a partner with the United States, not an asset)”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하스 연구원은 서두에서 미국해군정보국(ONI)이 최근 “중국이 대만을 장악한다면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하지
중국이 지난 3월 사우디와 이란의 국교 정상화를 중재하면서 중동에서의 존재감을 과시한 반면, 미국의 중동지역 영향력은 예전에 비해 쇠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미국 내에서도 외교 정책을 수정해서 중동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외교협회가 발간하는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수석연구원인 제니퍼 카바나(Jennifer Kavanah)와 프레데릭 웨리(Frederic Wehrey)가 공동으로 기고한 칼럼 “다자적 동맹이 된 중동(The Multialigned Middle East)”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지난 3월 이후 미국이 중동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지역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판매하고 군사훈련을 확대하는 것이 중동 안보와 관련해서 아랍 국가들을 안심시키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칼럼은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 같지는 않다”며 아랍 열강들이 미국의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라
오는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선언한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만해협에 대한 기존의 방어 전략에서 한발 더 전진해서 중국에 대한 해상 봉쇄를 준비하는 등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매체인 내셔널리뷰(National Review)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미국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빙 웨스트(Bing West)의 칼럼 “미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U.S. Must Change the Game on Taiwan)”를 게재했다. 웨스트 전 차관보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소유권을 인정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대만을 주권국가로 보지도 않는 것이 현재 미국의 대만해협 전략이라고 지적한 후 “반면 시진핑은 중국과 대만의 갈등을 내정 문제로 규정하고 미국에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웨스트 전 차관보는 소련과의 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 후반을 언급하면서 “당시 미국은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공격 위협에 초점을 뒀고, 소련은 유럽에서의 전쟁을 제한전(limited war)으로 가져가고 싶어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이 서유럽을 침공할 경우 세계 각지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미국 등 서방에서 추진한 탄소제로(carbon-zero) 정책이다. 내연기관 엔진의 기술력에서 미국, 일본, 한국 등 선진국에 한참 뒤졌던 중국은 탄소제로 정책을 틈타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미국의 유력 매체인 ‘리얼클리어에너지(RealClearEnergy)’는 9일(현지시간)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선임 연구원이며 경제 및 에너지 전문가인 앤디 퍼즈더(Andy Puzder)의 기고문 “미국을 약화시키고 중국을 강화하는 조 바이든의 기후 정책(Joe Biden’s Climate Policies Weaken the U.S. and Strengthen China)”을 게재했다. 퍼즈더 연구원은 2021년 취임과 동시에 “화석 연료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말한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이 석유 수요를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았던 반면, 미국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핵심 적국인 중국을 강화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퍼즈더 연구원은 탄소 배출량 감소가 필요하다고 가정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입시에서 흑인 등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Affirmative Action)에 내린 위헌 판결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판결이 불공정하다며 대법원을 비난하는 반면, 공화당 일각에서는 그간 역차별을 당했던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새로운 지지층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의 중도좌파 성향 매체인 ‘리버럴패트리어트(Liberal Patriot)’는 9일(현지시간) 정치 및 선거 전문 기자인 세스 모스코비츠(Seth Moskowitz)의 칼럼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민주당을 떠날것인가(Will Asian Americans Retreat from Democrats?)”를 게재했다. 서두에서 칼럼은 1990년대 대선 이전까지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까지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의 억압적인 공산정권에서 탈출해서 미국에 온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반공 성향의 공화당을 자연스럽게 지지했다는 것이다. 이어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된 1992년 대선을 계기로 아시아계가 사회 문제와 소수 집단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하기 시작, 민주당에 몰표를 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참전 속도와 규모다.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해협에 얼마나 신속하게 도착해서 침략자인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공군을 소탕할 수 있느냐에 대만의 운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과 그를 추종하는 국내외 친중세력은 중국이 미국 항모전단을 침몰시킬 능력이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의 지원을 받는 중베이(中北) 대학 연구진은 최근 발표한 워게임 논문에서 24발의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USS 제럴드 R. 포드함이 이끄는 항공모함 전단을 모두 침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국내 친중세력도 이에 환호했다. 그러나 영국의 유력 매체인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 이하 FT)는 7일(현지시간) 캐서린 힐(Kathrine Hille) 기자의 기사 “대만, 미국 항모전단 침몰시킬 수 있다는 중국 주장에 반박(Taiwan disputes China’s claim of ability to sink US Navy aircraft carrier group)”을 게재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소의 베테랑 워게임 전문가인 린촨카이(Lin Chuan-kai)가 지
1960년대와 1970년대 당시 치열한 전쟁을 벌인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대폭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당시 전쟁은 미국의 철수에 이은 1975년 베트남 공산 통일로 종료됐고, 미국은 종전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를 감행한 바 있다. 그랬던 양국은 1995년 국교 정상화를 시작으로 2001년에는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2022년 기준으로 양국 간 무역액은 1천 13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베트남과의 협력관계를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 관계로까지 격상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역시 중국에 맞설 억제력이 필요한 베트남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추가 관계 개선을 서두르기엔 여러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안보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5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 연구 전문가이며 ‘리얼리스트 리뷰(Realist Review)’의 편집장인 빈첸초 카포랄레(Vincenzo Caporale)가 기고한 칼럼 “베트남과 미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가고 있는가(Are Vietnam and America Headed Toward S
미국 대학 입학에서 흑인 등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그간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시에서 역차별을 당했던 아시아계 학생들이 능력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매체인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29일(현지시간) 내셔널 리뷰 연구소(National Review Institute)의 더글러스 머레이(Douglas Murray) 선임연구원이 기고한 칼럼 “소수인종 우대 정책은 모든 인종에게 불공정했다(Affirmative action was an injustice to people of all races)”를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최근 대법원이 충격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제하고서 “하지만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한 29일자 판결은 확실히 폭탄(But Thursday’s judgement on affirmative action is a bombshell for sure)”이라고 규정했다. 칼럼은 이 사건의 발단이 아시아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만해협 인근에서 연일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대만 침공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2025년보다 더 빨리 대만을 공격할 것으로 예측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2024년 1월로 예정된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무력시위를 강화해서 친중성향 후보의 당선을 지원하고 대만인들의 전투 의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디플로맷(The Diplomat)은 27일(현지시간) 민간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의 연구원인 티모시 R. 히스(Timothy R. Heath)의 칼럼 “대만의 투쟁 의지는 생각보다 더 강할 수 있다(Taiwan’s Will to Fight May Be Stronger Than You Think)”를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예로 들면서 침략에 저항하려는 국민들의 결의가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후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자연스럽게 강력한 이웃 국가로부터 유사
PMC(민간군사기업)인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반란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 사건이 세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반러 성향이 강한 서방의 주류 매체의 보도를 보면, 러시아의 혼란을 보며 환호하기보다는 이번 사태가 세계 평화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우세하다. 실제로 미국의 유력 매체인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25일(현지시간) “푸틴의 굴욕은 러시아와 세계에 새로운 위험을 의미한다(Putin’s humiliation means new dangers for Russia — and the world)”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반란 이전까지 충성을 대가로 다양한 집단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권력 구조를 강화했던 푸틴 대통령의 통치 구조에 금이 갔다고 지적하면서 “그 영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전 세계에 매우 우려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프리고진이 로스토프나도누에 있는 러시아 군 사령부를 점령하고 헬기와 전투기를 격추시켜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시진핑 국가주석을 연이어 만나자, 국내 일각에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경한 노선을 포기하고 타협을 구걸했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 해외에선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유명 싱크탱크인 외교관계위원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 19일에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관련 홍콩의 유력 영자신문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South China Morning Post)’는 23일(현지시간) 미니 챈(Minnie Chan) 기자가 작성한 “대만을 무장시키려는 움직임을 보면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이 없다(US ‘not keen on’ better China ties, as New York think tank makes clear call to arm Taiwan)”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의 언론사가 한국 내 친중반미 여론을 반박했다고 해도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가상대결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판정승을 거둘 때만 하더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무난한 재선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여론의 급격한 변화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미국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증가한 범죄율 등 여러 이유가 있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중도 내지 중도좌파 노선을 고수해 온 민주당이 최근 극좌파 운동가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미국의 의회전문지인 ‘더힐(The Hill)’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스테이트 폴리시 네트워크(State Policy Network)의 수석 연구위원인 에릭 노먼(Erin Norman)이 기고한 칼럼 “진보적인 사회운동가들이 공화당 지지율을 올려주고 있는가?(Are liberal social activists driving voters to the GOP?)”를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미국인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스스로를 사회 문제에 대해 보수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는 작
중국의 대만 공격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최근 일본 경제매체 니케이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이 이미 극도로 위험한 시기에 진입했다”면서 “2027년이 (중국과 대만 간 무력충돌)의 시작되는 해가 아니라 끝나는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외교협회가 발간하는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15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과 이반 카나파시(Ivan Kanapathy)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비상임 연구원이 공동으로 기고한 칼럼 “대만 해협에서 중국을 저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What It Will Take to Deter China in the Taiwan Strait)”를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반세기 동안 대만해협에서 평화가 유지된 이유는 중국, 대만, 미국 3국의 창의적 외교와 군사적 억지력 및 자제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이런 요인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서방 강대국들의 모임인 G7 정상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18일. 중국 독재자 시진핑은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대규모 유무상 원조 계획을 밝혔다. 당시 당나라 복장의 관리와 무희들이 시진핑과 5개국 정상들을 위한 공연을 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틈을 타서 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세력권을 넓히려고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관계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안보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국제문제 전문가이며 칼럼니스티인 존유안장(Jon Yuan Jiang) 박사가 기고한 칼럼 “중국이 위엄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Beijing’s Return to Grandeur Will Not Be a Smooth Ride)”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지난 5월 18일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당시 상황을 언급하면서 “시아가 18개월 이상 계속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렁에 빠진 가운데, 중국은 구소련 지역의 권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주도권을 잡았다(With the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