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앞서 5월 25일부로 조국 수석의 7건의 국문(國文) 논문 자기표절 자료를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보한 바 있습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국가 최고 대학의, 더구나 ‘진실성’이라는 이름을 내건 기구가 이런 문제를 제보받았을 때 통상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지를 생생히 보여주기 위해 조국 수석의 자기표절 직접 증거 자료를 시각화자료와 해설을 덧붙여 공개합니다. 본 시각화자료와 해설을, 추후 조국 수석 자기표절 문제 관련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공식 발표와 반드시 비교대조해보시길 권합니다. 이전기사 :조국 민정수석의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문제 (1) 조국 민정수석의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문제 (2) 1. 형사절차 문제 관련 2000년도 논문 자기표절 문제 조국 수석은 2000년도에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제 10권 제 1호에 발표한 ‘’헌법적 형사소송‘의 관점에서 본 형사절차상의 권리 및 제도보장‘이라는 논문을 같은 연도에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비교법 연구’ 제 1호에 재발표 한다. 두 논문은 제목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같은 논문으로, 명백한 이중게재(자기표절)다. 거의 동일한 시점에 똑같은 논문
지난 8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김장겸 MBC 사장 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의 자진사퇴 요구에 이어, 9일 더불어민주당이 6년 전 ‘KBS기자도청사건’을 언급하며 KBS고대영 사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자, KBS공영노조(위원장 성창경. 이하공영노조)가 강력한 반박에 나섰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을 압박하는 문재인 정부가 ‘초법적, 불법적’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공영노조는 9일 성명을 발표, “문재인 정부가 KBS를 장악하려 한다”면서, “이른 바 ‘불법적인국정운영’을 참지 못해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사람들이 또 다른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MBC에 반해 KBS가상대적으로 조용한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이 KBS사장을끌어내리기 위해 내부구성원을 이용하려는 것으로판단한다”며, “사내의문재인 정권지지 세력들을이용해 사장 퇴진운동을일으켜 사퇴압박을 가하려는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MBC가언론노조와 대립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형태다. 공영노조는 ‘KBS기자 도청사건’에 대해서도 “정권이 바뀌었으니 수사주체를 바꾸어 재수사하면 억지로라도처벌할 수
청와대가 위장전입 검증 완화에 이어 논문표절 검증 기준 완화를 시사했다. 또한 와중에 야간·특수대학원을 졸업한 인사들은 다 논문표절을 했다는 식 비하 여론을 조성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선일보는 9일자 ‘靑의 검증때 걸리는 사유 보니… 1위는 논문표절, 2위는 위장전입’ 제하 기사로 한 청와대 익명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해당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검증을 강화한 결과 1순위 논문 표절, 2순위 위장 전입 순으로 문제가 되더라”면서 “특히 야간·특수대학원을 다녔던 인사들은 대부분 논문 표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고위직으로 갈수록 학위보다는 경력과 인맥을 쌓을 목적으로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무래도 논문에는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논문 심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검증 기준 완화를 은연 중에 시사했다. 하지만, 논문표절 문제와 관련 청와대 측의 이와 같은 입장 표명은 해당 문제로 그간에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청와대가 직접 나서 야간·특수대학원 졸업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얘기를 흘린 것과 관련
심도 깊은 취재로 정평이 난 주간지 시사저널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장모를 ‘손톱 밑 가시’에 비유한 기사를 게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사저널은 지난 7일 인터넷 뉴스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장모가 윤석열 지검장의 '손톱 밑 가시' 될까’ 제하의 기사에서 윤 지검장의 장모가 두 건의 사건에 연루 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사실 시사저널이 윤석열 지검장을 커버스토리로 다루면서 부정적인 면을 구색맞추기 식으로 다룬 것으로 보여진다. 시사저널은 명백한 영상증거가 남아있는 윤 지검장의 관련 국회 위증 범죄사실도 전혀 언급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미디어워치 관련 기사) 시사저널은 최근 서점에 배포한 1442호 커버사진으로 윤 지검장의 카리스마 있는 표정을 포착한 사진을 사용했다. 관련 커버스토리 기사는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총 8면에 걸쳐 실렸다. 그 중 윤 지검장의 치부를 다룬 기사는 마지막 2개면에 걸쳐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 시사저널은 법정 다툼에 휘말려 있는 장모의 존재를 언급했다. 또 장모의 법정 다툼이 결코 윤 지검장과 무관치 않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시사저널은 “주목되는 사실은 윤 지검장의 장모와 관련된 사건이 현재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 최전선에 있는 단체인한국자유총연맹이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나선 문재인 정권을 높이 평가하는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9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김경재)은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문재인 정권이 "안보에 여야가 따로 일수 없으며", 특히 결코 "(북한과 안보 문제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일을 환영하는 내용의 지지성명을 냈다. 한국자유총연맹의 이번 성명은 문재인 정권이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고 안보 문제만큼은 흔들림 없이 대응해 달라는 애국보수진영 일각의 바람을 전달한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번 성명에서 “과거의 해묵은 감정과 호불호를 과감히 떨쳐내고 한-미동맹의 수호를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고도 호소했다. 6월 8일 오전,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당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없이 함께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보적 시각에서 대척점에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김경재)이 화답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다. 북한에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은 공동대표회의를 통해 새누리당 파행 운영 중단과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결정했다. 새누리당 당헌 당규에 따라 구성된 공동대표회의는 당초에는 영등포구 당산동에 소재한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 지도부의 비협조로 당사가 봉쇄되는 등 여의치 않자 8일 국회 의원회관(제4회의실)에서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30분경까지 1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공동대표회의에는 공직당대표인 조원진, 신원섭, 구상모, 전시현 등이 참석했으나, 구 지도부에 속하는 정광택 상임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주요 회의 내용은 ▲ 새누리당의 파행적 운영 중단과 정상화를 위한 사항 ▲ 당원총회 소집요구 ▲ 주요 당직자 임명에 대한 사항 ▲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이었다. 공동대표회의에 상정된 구체적인 회의 안건으로는 ▲ 현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결정사항 원천 무효 확인의 건 ▲ 윤리위원회 당원 제명의 건 ▲ 새누리당 정상화 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 임시 사무총장 선임의 건 ▲ 당원 명부 및 당비 납부 확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인재 발굴 및 교육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건 ▲ 당원총회 개최의 건 등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게서 석사논문 표절 혐의는 물론이거니와, 표절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학력은폐 정황까지 발견돼 파문이 예상된다. 8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현미 후보자의 석사논문에서 전체적으로 죽죽 베끼면서 써내려가는 취사선택 발췌형 표절을 확인했다”면서 “석사학력에 대한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돼 차후 더욱 심각한 표절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밀검증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 표절이 적발된 김은미 후보자의 논문은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성 측면에서 본 통합방송법 : 국회에서의 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2001년도에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에 제출된 것이다. 지도교수는 표재순 교수다. 김현미 연세대 석사논문에서 발견된 표절의 양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김현미 후보자가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표절한 문헌으로 첫번째 포착된 문헌은 곽은아의 1999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방송의 자유에 관한 고찰 : 통합방송법안에 나타난 문제를 중심으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양태와 관련해 “곽은아의 석사논문에 대한 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KBS가 지난 2008년 이 후 중단된 ‘6.10항쟁’ 기념식 중계를 재개하는 한 편, ‘현충일’을 관련 프로그램은 제작과 편성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KBS정체성 수호를 기치로 하는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성창경. 이하 공영노조)은 7일 성명을 발표, “한국전쟁 당시 북한과 중공군에 의해 대한민국국군 13만명이 전사하고, 6만명 이상의 국군포로가 귀국하지못했으며, 휴전 상태 에서도 여전히 북한의 도발로 수많은 군인, 경차,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논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휴전’ 상태임에도 국가기간방송 KBS가 현충일을 지나치게 소홀히 여기고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영노조는 ‘6.10항쟁’을 맞아 제작 편성된 KBS 특집 프로그램들의편성 시간과 제작방식 등을 언급하며, “국가 기간방송인 KBS가법정공휴일인 현충일을 ‘6․10항쟁’일보다 더 가볍게 보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호국영령들을 추모해야할 현충일을 가볍게 여기고, ‘6•10항쟁일’만 높이는 것이 옳은 길인가? 그것이 전 국민이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가기간 방송이 해야 할 일인가?”라 되물으며,KBS경영진의 ‘정권 눈치보기’가 KBS위기의 본질이라 목
문화방송(사장 김장겸. 이하MBC)은 5일 성명을 발표,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위원장 김연국. 이하 본부노조)의 회사 경영진 교체 주장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지침’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MBC는 박광온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공영방송 경영진 관련, “언론노조가방송사 사장의 사퇴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 새 정부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발언한 지 나흘 후 전국언론노조가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총력 투쟁에 나섰다며 근거를 들었다. 이어, 산하 조직인 본부노조 김연국 위원장 역시, 지난 2일 “며칠 전청와대 관계자가 방송 개혁은 청와대 의지가 있더라도 직접 나설 수 없는 영역이라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우리가 들고 일어나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MBC는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지침을 받았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으로해석된다”고 논했다. MBC는 특히, “본부노조의 경영진 교체 주장이 정권에따라 180도 달랐다”고 강조하며, “언론노조의 정치 편향적 이중성은 평소에는 입으로만 ‘공정 방송’을외치며 실제로는 ‘불공정 편파 방송’ 요구로 연결돼왔다”고지적했다. 이와 함께, “(본부노조의
김경혜 새누리당 대변인은 7일(화) 국회 정론관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어제 서울 현충원에 있었던 좌익 세력들의 ‘박정희 대통령 묘소 이장 선동’ 만행에 대해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현충일을 맞아 새누리당 혁신지도부와 당원들은 서울 현충원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전 대통령과 ‘산업화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참배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런 와중에 현충원 내에서 좌익세력 일부가 ‘박정희 대통령 이장 운운하는 피켓을 들고, 또 이를 선동하는 속칭 ‘찌라시’를 돌리는 일이 발생했다. 호국영령들에게 참배를 드리며 경건히 보내야 할 장소에서 좌파 정권의 탄생에 의기양양해진 때문인지 좌파 세력들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자행한 것이다. 현충일 만행이 벌어진 가운데 경찰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현충원에 참석한 애국지사들의 가족들과 새누리 당원들은 매우 분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김경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현충일에도 계속된 종북좌파의 악랄한 반역사적 선동을 중단하라”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혜 대변인은 “정체모를 좌익세력들이 대한민국 산업화로 근간을
순천 청암대 총장 무고교사 사건에 법정증인으로 참석한 청암대학교 향장피부미용학과 A여조교증언이 순천경찰서 조사 결과위증혐의가 드러나향후 무고교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경찰서 담당수사관과 사건 관계자들에 따르면,두명의 교수들로부터위증죄로 고소된이 사건의 유력증인 A 여조교가 최근 순천경찰서 대질 조사과정에서 위증사실이 밝혀져, 순천경찰서가문제의 A 여조교를 위증죄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A 여조교는 무고교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암대 총장 성추행 고소에 앞서 이들이 평소 자주 드나들던모 식당에서 해당교수들과 2번의 만남을 통해 고소장 내용을 일부 수정한것과달리 법정증언에선 해당 교수들과 식당에서1차례밖에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진술 하는 등위증혐의가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J 이밖에도 여조교가학교관계자인 박 모씨와도총장 고소 직후에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법정에선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이 역시경찰조사에선 기억이 안나 그런 취지로 진술했다며 관련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 청암대 총장 무고교사 사건은 성추행사건 피해자인향장피부미용학과 B모 여교수가여조교를시켜 "총장이 엉덩이를 만졌다"며 고소를 교사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논문 표절 비율이 1% 미만이라고 주장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논문에서 또 표절이 발견됐다. 강 후보자에 대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네 번째 표절 의혹 제기다. 이번에 제기된 표절 의혹은 강경화 후보자가 Ronald Taft 의 1957년도 논문 ‘Psychological Model for the Study of Social Assimilation’(이하 Taft(1957))에 있는 여러 문장들을 적절한 인용처리가 없이 자신의 美 대학교 박사논문 본문에 베낀 혐의다. 강 후보자의 박사논문 44페이지에 있는 “representing the behavioral field of the individual ... expressed in terms of intervening variables of social psychology ... judgements, attitude, norms, identification, etc.,”라는 구절은 Taft(1957)의 143페이지에 있는 문장과 동일하다. 타 문헌의 구절을 자기 박사논문에 사실상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 출처표시는 통상 각주(脚註, footnote)나 내주(內註, reference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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