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는 2018. 6. 13. 실시하는 함평군수선거와 관련해 마을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전직 공무원 A씨 등 3명을 27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또, 같은 날 영광군의회 의원선거와 관련, 마을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C씨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27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 등 3명은 상호 공모해 지난 2월,함평군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 17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식사제공과 함평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사를 제공받은 참석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피고발인 C씨는 2017. 4월경 ○○마을 야유회 행사에 찬조금 20만원과 9월경 같은 마을 백중행사에 찬조금 1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3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촛불시위를 혁명이라고 칭하는 대통령과 전향하지 않은 전대협 의장 출신 비서실장이 이끄는 청와대가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을 내놓았다. 법무부 장관도 아닌 일개 민정수석 비서관이 며칠에 걸쳐 조금씩 공개해오던 이른바 ‘국민 개헌안’. 최근 드디어 전문이 공개됐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국민 개헌안’이라 부르며 개헌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청와대 개헌안은 언론이 지적한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했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다. 헌법에서 자유를 뺐을 때, 위정자는 ‘국민이 원한다’는 논리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독재도 가능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헌법 각 조항의 주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백문이 불여일견. 주사파 정권이 거의 모든 곳을 뜯어고쳐 누더기처럼 된 헌법 개정안을 현행 헌법과 한 눈에 비교해보자. 참고로, 헌법은 그리 길지 않다. 표현도 쉽고 문장도 간결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는 의미다. 헌법이 변하면 대한민국도 변한다. 아래 링크한 비교분석
신안지역 민주당원을 자처한 일부 지역민들이 신안군수 후보자 공천과 관련,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해공정성을 투명하게 검증해 달라’며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을 방문해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날 신안주민 등 20여명은 오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신안군수 후보 선정과 관련해 ‘정당공천은 유권자 선택에 앞서 후보가 공직수행에 적합한 자질과 품성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후보군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이들이 공천심사기준에 반영해 달라며 전달한 탄원서에는 ▲비리근절을 위한 도덕적 기준 강화, ▲공직으로부터 파면, 정직, 직위 해제된 자, ▲신진세력의 진출을 위한 3선 출마 감점제도 도입 등을 후보심사기준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은 또, ‘지난 2014.6.4.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비리전력이 있는 전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천을 원천배제 했다’며, 신안군 발전을 위해 정당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당직자들의 관심을 요구했다. 지역민과 일부 민주당원들의 이 같은 요구사항에 전남도당 관계자는 “탄원내용은 절차에 따라 접수해 달라”며 “제출하신 내용은 관련부서에 잘 전달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민주당 신안군수 후보
미디어워치가 손석희-JTBC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재판에서 JTBC 김필준·심수미 기자, 고영태 씨, 노광일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 아울러손석희-JTBC가 과거에 보도했던 내용대로검찰과 특검이 실제로 태블릿PC에 대한 위치정보 확인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조회를 신청한다. 본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417호 법정에서 열리는 관련 재판 첫 변론기일(28일, 오전 11시 30분)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26일부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2017년 2월 경, 손석희-JTBC는 미디어워치의 출판물인 ‘설날 특집 호외판’, 그리고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보고서’를 영상, 자막, 육성을 통해 거론하면서 최소한 6차례 이상 ‘가짜뉴스’, ‘허위보도’라는 식 허위 비방보도를 내보낸 바 있다. 이에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12월,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법인(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에 대한 명예권과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주식회사 JTBC 방송사(대표이사 김수길, 홍정도)와 손석희 뉴스룸 앵커를 각각 피고로 하여 2억원의 민사상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본지는 준비서면을 통해 중요 쟁점 중 하나인 JTBC의 태블릿PC 입수
서울고등검찰청이 태블릿PC 특수절도죄 고발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얼마전에는경향신문이 김필준 JTBC 기자과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의 관계를 폭로하고 나온데 이어, 손석희의 태블릿PC 조작보도 사건과 관련해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서울고검은 지난 19일, 고발인 도태우 변호사에게 보낸 수사 재개 통지문에서 “피항고인 심수미에 대하여는 항고를 기각하고, 피항고인 성명불상자에 대하여는 ‘재기수사 명령’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JTBC가 태블릿PC 입수자라고 주장하는 김필준 기자와 그 주변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발인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2016년 12월 경 JTBC 심수미 기자와 성명불상자를 특수절도죄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민영현 검사(현재 사법연수원 교수, 1972년생)는 ‘김필준 기자가 건물 관리인의 양해를 얻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2017년 7월 6일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도 변호사는 이에 불복, 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관련기사 :JTBC 태블릿PC 절도죄, 검찰 ‘아몰랑’ 불기소 논란) 이번에 서울고검은 도 변호사의 항고 이유가
호주가 동남아시아(아세안) 지역 내의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부상하며, 사실상의 중국 견제를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17일(현지시각)에 호주 시드니에서 열렸던 아세안-호주 특별정상회의를 맞아 3월 20일(현지시각), 호주의 유력 경제지인‘오스트레일리아 파이낸셜 리뷰(Australia Financial Review)’(이하 AFR)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력은 호주의 사활적 이익(Getting the most out of ASEAN is crucial for Australia)’ 제하 사설을 게재했다. 동남아시아가 직면한 새로운 국제 정치 환경에서 호주의 역할 기대 AFR 은 사설 서두에서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호주 총리가 지난 17일 이틀간 아세안-호주 특별정상회의를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한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외교적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중심주의로 인한 미국의 영향력 감소와 시진핑의 장기집권 헌법개정으로 인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가 이뤄졌다. AFR 은 이에 호주에게 있어서는 아세안을 중심축으로 역내에서 안정과 번영을 확충할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진단했다. AFR
[편집자주] 미디어워치는 입자생물학자이자 생명과학 철학서 ‘라이프사이언스’(해조음 출판사)의 저자인 이돈화 씨(블로그주소 http://blog.naver.com/gi1982)의 생명과학 철학 에세이들을 특별 연재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감지(感知), 감수(感受)하고, 의식체계로 인지(認知), 인수(認受), 인식(認識), 분별(分別)하는 모든 경계(境界)는 현상계(現象界)의 양(陽)의 영역이며, 이와 더불어 우리의 의식체계적인 인식영역에서는 인식할 수 없지만, 현상우주(現狀宇宙)의 근본에너지영역에서는 현상계와 존재적으로 대칭균형을 이루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계가 바로 비현상계(非現象界)의 음(陰)의 영역이다. 현상계의 에너지표현형은 전자기이고, 현상계의 물질은 모든 단위에서 전자기에너지결합으로 형성되며, 이러한 양의 전자기에너지의 존재적 이면에는 대칭에너지인 음의 전자기 형태의 에너지가 존재하고, 음의 전자기 형태인 반전자기에너지에 의한 결합으로 형성된 반물질이 비현상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현상우주가 탄생할 때, 물질과 함께 형성되었다가 홀연히 어디론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반물질(反物質, antimatter)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김학동)가 23일, 올해 첫 분기 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어울림체육관(금호동 소재) 주경기장에서 진행됐으며 김학동 제철소장을 비롯해 이태인 노경협의회 대표, 정년퇴직자와 퇴직자 가족 및 동료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년퇴직자 가족은 사전에 준비한 ‘사랑의 편지’를 낭독하며 정년퇴직자들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광양제철소는 퇴직자들의 모습이 담긴 대형 브로마이드를 행사장 양쪽에 걸어 감동을 고조시켰다. 퇴직자 대표로 답사에 나선 강환민(설비기술부, 60세)씨는 ”포스코와 함께 울고 웃었던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치며 감회가 남다르다”라며 “명예로운 퇴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회사와 가족 및 동료들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학동 소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은 청춘을 포스코와 함께하며 포스코를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킨 주역이자 영웅이다”라며 “새로운 인생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성공 스토리를 마음 모아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임직원의 퇴직 후 인생 설계를 돕고자 Bravo Life Design, Green Life Design 수업을 각각 2016년, 2001년부
전직 주한일본대사가 2015년 한일 양국이 극적으로 타결한 ‘위안부 합의’를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원흉은 바로 종북좌파 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 윤미향)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칼럼을 일본의 대표적 주간지에 게재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대사는 일본 ‘다이아몬드・온라인(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에 올해 1월 22일 기고한 칼럼, ‘'한국이여, 일본인은 분노하고 있다' 전 주한대사가 한일합의 파기를 개탄하다(「韓国よ、日本人は怒っている」元駐韓大使が日韓合意反故を嘆く)’에서 문재인 정권의 위안부 후속조치를 개탄하고 반일종북 단체인 정대협이 그 배후에 있음을 고발했다. (해당 기사 번역 블로그 바로가기) 위안부 피해자 70%가 찬성한 합의를 ‘의견 반영이 안됐다’고 뒤집다니 무토 전 대사는 “1월 9일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외교부 직속 위안부합의검증팀의 결과에 입각하여 위안부합의에 관한 신방침(한국 언론은 ‘후속조치’라고 표현)을 발표하였다”면서 “그 가운데 강조했던 것은 ‘위안부합의는 정부간 비밀교섭으로 진행됐고 옛 위안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양국간 교섭에 비공개 합의가 있었으며
일본의 한 매체가 최근 성공회대 강성현 교수가 찾아내고 서울시·서울대가 언론에 배포한 ‘위안부 학살' 자료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중국 현지에서 다른 1차 사료까지 직접 확인한 결과 '학살'이라는 표현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위안부들이 생존했음을 시사하는 표현을 발견했다는 것.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의 지역신문인 ‘야에야마닛포(八重山日報)’는 지난 14일, “일본군에 학살당했다는 조선인 위안부 30명이 생존하여 국민당군의 포로가 되었다는 당시의 신문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기사 바로가기:‘위안부 학살’ 근거 없음. 오쿠(奥)씨, 중국에서 사료 확인(〝慰安婦虐殺〟根拠なし 奥氏、中国で史料確認) 야에야마닛포는 오키나와의 현청 소재지 나하(那覇)의 전 자위관으로,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를 추적해온 오쿠 시게하루(奥茂治) 씨가 중국 윈난성의 박물관과 도서관을 찾아다녀 관련 서적을 입수, 마이크로 필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연구센터는 지난달 27일,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학살’이 발생했다며,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이미 죽어 있는 여성들의 시신을 화면에 담고 있는 문제의 영
권력화된 ‘극좌 페미니즘(radical feminism)’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이 확산일로에 있다. ‘反페미니즘’을 표방하는 ‘대안우파(Alt Right)’의 부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영미권에서는 개인 자유 지항 ‘反페미니즘’ 운동은 이제 주류로 떠오른지 오래다. 서구에서 ‘反페미니즘’ 운동을 이끄는 지적 리더십으로는 흔히 조던 피터슨(Jordan B. Peterson)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와, 마일로 이아노풀로스(Milo Yiannopoulos) ‘브레이트바트(Breitbart)’ 전 편집인이 손꼽히고 있다. 반대 진영으로부터 ‘극우’라는 공격까지 받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은 평범한 소시민들, 중도 포지션에 위치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이들의 설득 도구는 바로 SNS와 유튜브같은 최신 소통채널이다. 조던 피터슨과 마일로 이아노풀로스는 남녀 개개인의 자유와 해방이라는 측면에서의 남녀평등이 갖는 가치와 목적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이들은 완전히 권력화되어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오늘날 극좌 페미니즘은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극좌 페미니즘이 공산주의식 ’결과적 평등’을 강제함으로써 여성에게도 오히려 불리한
14억 배임 및 강제추행죄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순천 청암대 강전 총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오후 4시광주고등법원제1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 ) 배임 및강제추행 사건최종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강 전 총장에 대해6번의 보복성 징계취소처분 받았던 것을 거론하며 피고인에 대한 1심 양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하면서이같이 구형했다. 이 자리에선피해여교수들과 같은 학과인 K교수의 증인으로 나와서 배임 및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증언을 했다. K 교수는 청암대 교학처장으로 재직하는동안 강 전 총장의 배임혐의에 대하여 도경수사 때 접한바 있어서 보고 느낀 점을 진솔하게 증언했다. 또 피해여교수들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도 1심에서 강 전총장 측 증인들이 증언한 바와 달리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진솔하게 증언하여 방청하고 있던 여교수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또한 성추행 피해자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강 전 총장측이 성추행 2차피해로 보복성 징계와 온갖 명예훼손 증거조작등 소위 백화점식 피해를 입혀서 피해교수들의 교권과 인권을 유린한 부분을 변론하여 눈길을 끌었다. 강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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