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박대통령 1심의 김세윤 재판장은 2013년 1월 초 최순실씨가 김한수 전 행정관에게 전화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며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말한 것을 손석희 입수 태블릿이 최순실의 것이란 유력 증거로 꼽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최씨로서는 이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 자신과 관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김한수에게 이처럼 이야기했다고 보는 게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김세윤 재판장은 최순실 1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포렌식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런 과학적 증거를 놔두고, 그간 진술이 번복되어온 김한수의 것을 증거로 채택하는가. 그럼 “최순실은 태블릿을 쓸 줄도 모르고, 쓰는 걸 본 적도 없고, 내 책상에 태블릿 같은 걸 남겨둔 적도 없다”는 고영태의 증언은 왜 무시하는가. 또한 시종일관 “태블릿을 본 적도 없다”는 최순실은 증언은 왜 무시하는가. 특히 김한수는 검찰 조사, 미디어워치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춘상 보좌관에 태블릿을 넘긴 뒤, 태블릿을 누가 쓰는 것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고, 최순실과도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진술했다. 다음은
[편집자주] 미디어워치는 입자생물학자이자 생명과학 철학서 ‘라이프사이언스’(해조음 출판사)의 저자인 이돈화 씨(블로그주소 http://blog.naver.com/gi1982)의 생명과학 철학 에세이들을 특별 연재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의식체계에 의해 인지(認知)할 수 있는 모든 현상(現象)적 물질계는 대칭적으로 존재하는 비현상(非現象)적 반물질계와 시공간적 에너지균형을 이루려는 본능을 가지며, 이는 계(界, system)의 현상적 중력장으로 작용한다. 중력장(重力場, gravitational field)은 현상의 양의 영역과 비현상의 음의 영역으로 나뉘어 존재하는 계의 음양합일성(陰陽合一性)인 동시에, 현상계와 비현상계의 대대(對對)적인 균형유지력이고, 중력(重力, gravity)은 계의 음양합일성과 균형유지력이 구심력으로 나타나는 존재적 위치에너지로서 상위에너지계의 에너지장에 대한 자기보존력으로 작용한다. 현상우주(現狀宇宙)의 모든 계는 근본에너지의 음양합일성에 의하여 자기보존력인 구심력(求心力, centripetal force)을 가지며 이는 현상계와 비현상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인력(引力, attraction)으로 작용하고, 이와 함께
문재인 정권이 한미일 동맹을 중시해온 한국의 보수우파 세력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나선 가운데, 일본의 산케이가 한일관계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산케이(産経) 신문은 사쿠라이 노리오(桜井紀雄) 기자의 7일자 서울발 기명 기사 ‘문 정권이 의지하는 것은 ‘촛불혁명’… 보수우파 추방이 한일관계에도 그늘(文政権よりどころは「ロウソク革命」…保守追い落としが日韓関係にも陰)‘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소위 ’적폐청산‘에 대해서 의구심을 드러냈다. 먼저 산케이는 “한국의 전 대통령인 박근혜가 피고로서 6일, 징역 24년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한국 사회와 정치를 뒤흔든 사건은 일단락되었다”는 점부터 거론했다. 그러면서 “다만 문재인 정권은 구 보수우파 정권의 폐해를 바로 고치겠다는 ‘적폐청산’을 목표로 보수우파 쫒아내기에 몰두하고 있어 사건의 여파는 현재진행형으로 지속하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산케이는 문재인 정권이 재판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산케이는 집권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정부의 각 부서에 이전 정권의 ‘적폐’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검찰에 연일 조사 의뢰를 했었던 문제를 짚었다.
법원이 ‘김한수의 말’한 마디를 근거로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으로 판단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들에 수천개의 비난 댓글이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송진원 기자는 지난 7일 ‘법원 "태블릿PC, 최순실이 사용"…핵심증거는 최씨의 '말'’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국정농단 의혹의 기폭제가 된 '태블릿PC'의 '주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원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게 맞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기사가 게재된 네이버 포털에는 대부분 비난 댓글들 뿐이다. 송진원 기자에 따르면, 법원이 태블릿이 최순실의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김한수의 말’ 뿐이다. 송 기자는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는 최순실의 말을 근거로 법원이 경험칙에 의거해 태블릿PC는 최순실의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연합뉴스가 최순실이 한 말인 것처럼 덮어씌운 위 발언은, 김한수의 주장, 전언일 뿐이다. 문제는 8일 현재까지 대부분의 법조기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을 구경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독 JTBC만이 판결문을 직접 보고 인용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송 기자도, 법조 출입기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1심 판결문을 입수해서 읽어보고
일본의 반공우파 매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한국의 문재인 정권과 사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매체는 정치보복의 혐의가 아무래도 짙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을 끌어내린 세력의 ‘종북친중(從北親中)’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암시도 던졌다. 7일, 일본 산케이(産経) 신문은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 민주국가로서 미성숙하다(朴前大統領に有罪 民主国家として未成熟だ)’ 제하 사설을 게재했다. 전 정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한국 문재인 정권의 문제 산케이는 사설 서두에서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대통령인 박근혜에 대하여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약18억엔)이라는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전하며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 자금을 거출시켰다고 하는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면서 배경부터 소개했다. 이어서 “한국에서는 3월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용의로 체포되었다”며 “위법행위가 있다면 죄를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통령 경험자에게만 잇따르는 이러한 적발은 이상하게 보인다”고 의구심을 표명했다. 산케이는 “전 정권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 및 불가역
한국의 ‘종북친중(從北親中)’ 정권이 일본의 위기감을 부추기고 결국 일본 재무장과 일본군 창설 헌법개정, 미일동맹 강화에도 쐐기를 박게하는 모양새다. 5일, 일본의 반공우파 매체 산케이(産経)는 ‘주한미군과 일본. ‘주한미군 철수’는 일본 위기에 직결한다(在韓米軍と日本 「撤退」は危機に直結する)‘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일본은 진지하게 논의해야” 산케이는 “다가오는 미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라는 물음으로 사설을 시작했다. 이어서 산케이는 “북한이 어떤 형식이든 핵과 탄도미사일 포기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철수는 일본의 안전보장을 직격한다”며 “그냥 방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산케이는 “아베 신조 수상은 이번달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서로의 인식을 조정해야 한다”며 “그와 동시에 사활적으로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하여 일본의 정치인들이 논의해야 할 때다”라고 주문했다. 산케이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의 의미도 논했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한국과 주변
JTBC 손석희 등이 또다시 법원 판결문조차 왜곡하여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태블릿PC 안의 문건은 훼손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 “그동안 최순실씨 측과 미디어워치 변희재씨 등은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이후, 내부 문건 등을 조작하고 훼손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라고 본인을 또다시 거짓음해했다. 국과수 보고서 입수 결과, 본인은 물론 손석희 태블릿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그 누구도 태블릿 안의 문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바 없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국과수 보고서를 검토한 뒤, “태블릿 안에 그 어떤 문서 수정 프로그램이 설치된 적이 없어, 그 어떤 문서도 수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2016년 10월 26일 손석희 본인의 입으로 “최순실이 태블릿 들고다니며 연설문을 고쳤다”고 보도했다. 국과수 보고서에서 어떤 문서도 수정될 수 없다는 점이 밝혀지자, JTBC는 “우리는 그런 보도 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 본인 등은 국과수 보고서 결과 손석희가 최순실의 태블릿이라는 근거로 제시한 조카 장승호의 사진을 입수 당일날 심고,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인 사진폴더를 삭제하는 등, 수천건의 파
법원은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생중계한 1심 선고공판은 물론, 법조 출입기자들에게 돌린 보도자료에서도 '태블릿PC'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JTBC 제출 태블릿PC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이 태블릿은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한 것일뿐 아니라, 연설문을 수정하는 문서편집 프로그램이 없고, 최순실 조카의 사진이 무단 삽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법원이 태블릿을 증거로 채택할 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경재 변호사의 성명서는 법원이 태블릿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생중계를 끝낸 시점에서 발표된 것이다. 그런데, 이날 저녁 JTBC를 통해 단독 공개된 판결문에는 태블릿PC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세윤 재판장이 최순실 것이라는 근거가 희박한 태블릿PC를 박 전 대통령의 공무살 기밀누설 혐의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JTBC를 제외한 모든 언론을 따돌리는 꼼수전략을 택했던 셈이다. - 편집자주 최서원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김세윤 재판장을 향해 ‘유취만년(遺臭萬年)’이라는 고사성어를 꺼내들어 비판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6일, 박근혜 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다수가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JTBC 태블릿PC’를 증거로 채택 하기 위해, 김한수의 말을 최순실의 말로 둔갑시키는 무리수를 뒀다. 연합뉴스 송진원 기자는 7일 ‘법원 "태블릿PC, 최순실이 사용"…핵심증거는 최씨의 '말'’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국정농단 의혹의 기폭제가 된 '태블릿PC'의 '주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원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게 맞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송진원 기자는 “핵심증거는 최씨 자신의 말이었다”면서 “이 태블릿PC는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 개통해 2012년 6월께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이모 보좌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013년 1월 초 최씨가 김 전 행정관에게 전화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며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말한 대목에 주목했다”며 “재판부는 판결에서 "최씨로서는 이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 자신과 관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김한수에게 이처럼 이야기했다고 보는 게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명
박근혜 대통령 1심에서 유독 JTBC만이 태블릿이 증거 채택되었다고 단독 보도를 하였다. 김세윤 재판장이 박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죄 관련 판결문을 읽을 당시 태블릿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법조기자들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전혀 언급이 없다. 대체 어떻게 JTBC는 판결 하루만에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을 입수하여 단독 보도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야말로 JTBC가 검찰과 유착되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태블릿PC의 사용자를 검증할 수 있는 인물은 최순실 한 명이다. 정호성 전 비서관과 박대통령의 경우 최순실의 태블릿인지 알아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태블릿을 검증 요구한 측도 최순실이고, 이 국과수 보고서는 최순실 1심에 증거채택되었다. JTBC만이 알고 있다는 박대통령 1심 판결문에서의 태블릿 증거채택 이유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럴 필요조차 없다. 유일하게 태블릿PC를 검증할 수 있는 최순실 2심에서, 이미 손석희, 김필준, 심수미, 김한수 국과수 검증 기록자, 그리고 본인까지 증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JTBC는 태블릿PC가 탄핵의 도화선이라고 자신하고 있다면, 최순실 측의 증인 신청을 피하지 말고
‘강경파 중의 강경파’로 불리는 존 볼턴(John Bolton)이 미국 백악관 외교안보보좌관에 선임되면서, 그의 동북아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무엇인지 한국 언론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에 존 볼턴이 이미 1년 전에, ‘중공이 제시했던 ‘하나의 중국’ 원칙은 그냥 무시하고 대만을 중공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미국 유력 언론에 밝힌 바 있다는 사실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존 볼턴의 입장대로 중공 견제에 있어 차후 대만이 부각된다면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 외교안보 정책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이른바 ‘한국 패싱’ 문제가 불가피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이 어떠해야할지 관련 논의도 분분할 전망이다.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중공의 ‘베이징 스타일’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무시로 되받아야 1년 전인 지난 2017년 1월 16일(현지 시각),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하나의 중국‘ 기조에 대한 미국의 존중 정책을 수정할 때(Revisit the ‘One-China Policy’)’ 제하 존 볼턴의 칼럼을 게재했다. (‘타이페이 타임즈(Taipei Times)’가 원문 전문을
중국 측 광고주 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요즘 한국 언론에서는 좀체 보기 힘든 것이 ‘중국위협론’이다. 그러나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내 제정파 이해에 따라 ‘중국찬양론’, ‘중국위협론’을 비교적 골고루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반공우파 매체인 산케이(産経)는 반공우파답게 물론 ‘중국위협론’을 강조하는 매체다. 산케이는 지난달 26일 ‘노구치 히로유키의 군사정세(野口裕之の軍事情勢)’라는 코너에서 ‘안녕 ‘공자학원’ 미국이 중국공산당의 세계 패권을 향한 야망을 위험으로 인식?!(サヨナラ「孔子学院」米国は中国共産党の世界覇権の野望を危険と認識！？)‘ 제하 칼럼을 통해 중국의 패권 야욕이 현 패권 국가인 미국을 자극하고 있는 문제를 다뤘다. 노구치 히로유키(野口裕之)는 일본에서 독보적 지위를 갖고 있는 군사외교 전문기자 중 한 사람으로, 특히 한국의 적화, 베트남화에 대해서 잦은 경고를 해오고 있어 한국의 자유통일 애국세력에게도 익히 알려진 일본의 언론인이다. ‘하나의 한국’ 무시한 중국이 ‘하나의 중국’은 인정해달라? 노구치 씨는 칼럼 서두에서 중국의 ‘하나의 중국’, 곧 대만 문제에 대한 강경책 문제를 거론하면서, “말과 행동이 크게 동떨어진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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