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날로 팽배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공이 이번에는 태평양도서포럼(PIF, Pacific Islands Forum)이라는 소규모 섬나라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에서 거의 난동에 가까운 외교 프로토콜을 선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6일(현지 시각), 영국의 좌파 매체인 ‘가디언(The Guardian)’은 ‘나우루 대통령, 중공의 무례함에 대해서 사과 요구(China must apologise for 'arrogance', Nauru president demands)’ 제하 벤 도허티(Ben Doherty) 기자의 기사를 게재했다. “나우루 공화국의 바론 와카 대통령이 태평양도서포럼에서 중공측 수석대표의 '정신 나간 행동(crazy behaviour)'에 대해 중공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가디언은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주로 참여하는 한 정상회의에서 중공 대표단이 안하무인격 행동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면서 기사 첫 문장을 이렇게 뽑았다. 가디언은 중공이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 공화국 바론 와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며 와카 대통령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그들(중공)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자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이사장 유준상),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센터장 김형중 교수) 및 동국대 블록체인구센터(센터장 박성준 교수)가 지난 4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암호화폐 거래소) 벤처업종 제외방침에 강력 반대하고 철회할 것을요청했다. 이들이 이같은 요구를 한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은 통계청이 지난 1일 부터 시행 중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블록체인 기반기술 산업’으로 신기술 및 신산업으로 지정한 점을 들었다. 또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하고 있는 재개정 이유인 ‘투기과열,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은 실제 현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해소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법조계도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임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정행위’라는 의견이다는 지배적이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지난 3월 이 미용, 목욕, 마사지 등 18개 업종을 벤처대상 업종에 포함시킨 사례 등과 비교할 때 ‘중소기업 매매중개업체중 관련조건을 충족하고 벤처기업 인증 신청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헌법 전문 및 7조에 의한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매매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해당
오는 6일이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검찰에 구속된 지 100일째가 된다. 변 고문은 인신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굴하지 않고 태블릿PC 조작의 진실을 규명,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의 진실도 함께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서울중앙지검 홍성준 검사)은 올해 5월 24일 변 고문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터넷 기사와 출판물, 유튜브 방송 등으로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해 손석희와 JTBC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월 30일 변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가능성” 등이었다. 명예훼손 구속사유로는 극히 이례적이다. OECD 국가 중 유일한 언론인 구속...명예훼손 혐의 구속은 0.017% 언론인이 다른 활동도 아닌 공인과 권력에 대한 비판적 언론활동으로 인해 구속이 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손석희와 JTBC는 대통령까지 탄핵시킨 대한민국에서 1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방송권력이다. 타라 오(Tara O) 미국 퍼시픽포럼 연구원은 변 고문 구속 사태에 대
무너진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한라산 등산과 태백산 등정에 성공한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51)씨가 5일 파주시청에서 임진각까지 약 20km 맨발 마라톤 도전에 성공했다. 조 씨는 이날 오전 10시 파주시청에서 출발해 임진각 망향의 비(碑)까지 약 20km에 달하는 구간을 '국민대화합' 이라는 문구가 새겨진티셔츠를 입고 달렸다. 이날 마라톤 도전은 노선 주변 차량통제가 이뤄지지 못한 탓에 아스팔트 위를 달리면서 한 두차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특히 당초 목표인 1시간 주파는 3일간맨발 도전으로 인한피로가 누적돼중간에 잠시 쉬기도하는 등으로 인해 목표달성을못했지만목적지인 임진각까지는무사히 마라톤을 마칠수 있었다. 조 씨는 "보통사람이 맨발로 아스팔트위를 달리면 무릎이 파열되거나 발바닥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지만 평소 훈련을 한 탓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임진각에서 이날마라톤 행사를마치고 소감을 통해"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하며 국민들도 대통령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국민대화합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립시다" 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번 도전에 나선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씨는 3일 폭우로 인한
올 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신안 흑산 해상가두리 양식장의 우럭과 전복이 대량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 정부차원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폭염피해 대부분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흑산권 영세어가(전복 156어가, 우럭 71어가)에 집중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복구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피해어가들의 시름은 깊어질 전망이다. 4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2일 집계된 피해현황은 관내 315어가에서 양식중인 전복과 우럭 47,425천미가 폐사해 51,338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종별로는 전복 230어가 30,405천미 22,712백만원, 우럭이 83어가 16,810천미 28,515백만원으로 피해액이 집중됐다. 그 외 육상 수조식양식장에서 양식 중인 넙치(광어)가 2어가로 210천미 110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같이 피해규모가 확산된 것은 신안군의 늦장 대응도 피해를 키웠다. 한 달 가까이 고수온이 오르내려도 신안군의 재난현장행정은 탁상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고수온 현상은 8월 4일경 30℃를 근접하다가 대조기 때(8.12 ~14일)는 수온이 약간 떨어졌으나, 소조기로 접어드는 19일부터 다시 30℃까지 수온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51) 철인이 4일 맨발로 강원도 태백산 정상 도전에 성공했다. 조 씨는 이날 서민경제 회복을 염원하며 태백산 정상에 맨발로 올랐다. 전날 한라산 도전에 이어 5일에는 파주시청에서 임진각까지 19km도전에 나선다. 조 씨의 이번 잇단 맨발 도전은 최근 날로 악화되는서민경제를활성화 하고민간차원의 남북평화교류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인터넷 오픈 백과사전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나무위키가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 항목에서 손석희-JTBC에게 불리한 핵심증거를 대거 누락하는 등 ‘찌라시’ 색채를 날로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나무위키의 이러한 곡필 행태는 특정 정치 성향의 편집자들만 편집에 참여함으로써 객관적·과학적으로 다뤄야하는 사안조차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에 맞도록 사실관계를 비틀어버리는, 온라인 백과사전의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나무위키는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이라는 항목을 2017년 12월 2일에 신설했다. 이후 3일 현재까지 536회 이상 수정·보완이 이뤄졌다. 그렇게 살찌운 분량은 현재 무려 13만712자, 원고지 709매 분량이다. A4용지로는 82쪽에 달한다. 온라인으로 읽는 경우, 마우스 스크롤을 한 참 내려야 하는, 이른바 ‘스압 경고(스크롤 압박 경고)’가 필요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처럼 비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나무위키는 이 항목에서 태블릿PC 조작과 관련된 여러 의혹과 주장을 전혀 공정하게 싣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나무위키는 ‘최서원(최순실)의 태블릿PC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는 여러 중요 증거들에 대해선 아예 눈
세계 최강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51)씨가 문재인 정부의경제정책 실패로 힘들어진 자영업자들과 서민경제회복을 기원하며 3일 오전 맨발로제주 한라산 등정에 나섰다. 문씨는 이날 한라산 중턱까지 등산하며 "국민대화합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립시다" 라는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들고 퍼포먼스를 펼쳤다. 조 씨는 당초맨발로한라산 정상까지 나설 예정이었지만 폭우로 인한 한라산 입산통제로 한라산 중턱 1200m 부위에서 등산을 멈추었다. 조 씨는 "최근 잇단 폭우로 한라산 입산통제로 인해한라산 중턱까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며 "그래도 나머지 태백산 등정과파주시청-임진각마라톤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해왔다. 이날 등정에 나선 조승환씨는 3일 한라산 4일 태백산 5일 파주시청~임진각까지 20km를 잇따라 달리며 국민대화합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인다. 조승환 씨는 이밖에도국회특활비 폐지, 민간주도의 남북교류 활성화 등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 맨발마라톤과 맨발로 얼음위 서있기 등 시위행사를 통해 사회이슈화에매진하고 있다.
“군민을 위한 집행부 견제와 감시로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할 신안군의회가 출발부터 집행부 거수기 역할에 앞장서야 되겠느냐....” 최근 신안군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하려는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상위법령에 대한 정확한 검토도 하지 않고 조급하게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망신을 사고 있다. 더욱이 집행부 발의안건 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할 의회가 군민의견 청취 및 설명회 등의 절차도 무시한 채, 본회의에서 신속히 가결시키고 이틀 후 공포(7월26일), 명문화함으로서 ‘집행부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24일 신안군의회는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제66조 및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 규정을 들어 제안한 ‘신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사업비를 절약하고 주민은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투자지분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연계한 새로운 군민 소득창출에 대한 방안이 담겨있다. 신안군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전남도는 법무행정 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이 러시아와 냉전 이후 최대 연합군사훈련을 벌이며 강력한 반미전선을 구축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신(新) 냉전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팽배한 가운데 워싱턴 조야는 오히려 최근의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이다. 지난 8월 28일(현지 시각)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보수 계열 정치 전문지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미국은 오히려 러-중 군사훈련을 환영해야 한다(It sounds odd, but you should welcome the Chinese-Russian war games)‘ 제하 톰 로건(Tom Rogan) 안보 전문 기자의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스토크-2018’ 군사 훈련에 대해 서방은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올해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보스토크-2018(Vostok-2018)’ 훈련을 두고 색다른 관점을 제시하며 기사의 첫 문장을 이렇게 뽑았다. ‘보스토크-2018’ 훈련은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행된다. 작전 지역은 시베리아 및 동부지역이다. 이에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작전 지역만 봐도 NATO(북대서양
미-북간 비핵화 협상이 파국 국면으로 치닫고 가운데 문재인의 거듭되는 친-북한 행보가 워싱턴 조야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8월 22일(현지 시각),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보수 계열 지성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한국의 큰 실책: 통일 서두르는 문재인(A Big Mistake: South Korea’s Moon Jae-in Rushes to Unify Country)‘ 제하 고든 창(Gordon Chang)의 칼럼을 게재했다. 뭔가에 쫓기듯, 남북관계 개선 급하게 서두르는 문재인 정권 칼럼 서두에서 고든 창은 문재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 개정 및 교통 인프라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제는 금년에만 세 번째로 남북정상회담 개최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든 창은 미국 퍼시픽포럼의 한국 담당 분석관인 타라 오(Tara O) 박사를 인용해 문재인의 강박적 친북 행보 원인을 설명했다. 타라 오 박사에 따르면 문재인은 남북통일을 성취해낸 대통령으로 역사에 특별히 기록되고 싶어 한다. 고든 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는 소련과 미군정에 의해서 각각 분할 통치됐고 그때부터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과 미디어워치가‘태블릿 재판’에 증거 제1호로 제출된‘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백서’를29일자로 PDF 파일 형태로 공개했다.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백서’는▲ 태블릿PC와 관련한 손석희-JTBC의 24가지 조작보도 ▲ 태블릿PC가 최서원(최순실) 것이 아닌 11가지 이유 ▲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의 문제점 등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A4 용지로 470 여 페이지,일반 단행본으로는 6권 분량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이다. (관련 링크 :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백서 (2018년 8월 28일판)) 집필자인 황의원 대표는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백서’는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과 미디어워치의 공식 e북 백서로, 일반인도 일반인이지만 특히 미디어워치와 같이 태블릿PC 조작 사건의진상을 파헤쳐온 여러 수많은 동료 언론인, 지식인에게 네비게이터 역할을 하게 할 목적으로 집필을 시작했다”며 발간 소회를 밝혔다. 그는 “손석희-JTBC의 각종 조작보도를‘증명’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기에여러분 중 그 누가 태블릿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이 백서만 옆에 두고 있으면 진실을 무기로 당당하게 싸워이길 수 있을 것”이라며 “미디어비평지로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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