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력 방송 폭스뉴스(Fox News)가 문재인에게 한국의 북한 종속 문제, 언론인과 탈북민 탄압 문제, 학교 교과서 ‘자유’ 개념 삭제 문제에 대해서 물었다. 관련해 문재인은 횡설수설과 동문서답으로 일관, 미국 조야의 불신감을 더욱 키웠다는 분석이다.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은 25일 오전(현지시간) 파커 뉴욕 호텔에서 폭스뉴스의정치담당 수석 앵커이자‘브렛 베이어의 스페셜 리포트’(Special Report with Bret Baier)’ 진행자인 브렛 베이어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이번 인터뷰에서 브렛 베이어가 문재인에게 던진 질문들은 대다수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의구심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브렛 베이어는 문재인에게 인터뷰 말미에 다음과 같은 돌직구성 질문을 던졌다. “한국의 당신 비판가들과 관련해 몇 말씀을 해주기를 바란다. 한국의 당신 비판가들은 당신이 언론인들을 탄압하고 있고 또 탈북민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래서 당신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고 민주주의 보편 원칙을 무너뜨린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기 바란다(I want you to addr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태블릿 재판’에서 승소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적이면서도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국정농단 혐의라고 할 수 있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도 무죄가 될 수 있다” 지난달 27일, 변희재·미디어워치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예비법조인 엄형칠 씨와 공동으로 검토 작성한 법률의견서 ‘본 명예훼손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죄와의 관계’를 ‘변희재와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 카페에 공개하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동환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변 대표의 명예훼손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법률상‧사실상 (쟁점 차원에서는) 동일한 재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변 대표의 주장이 (재판에서) 타당하다고 확정된다면 ‘태블릿PC는 증거능력이 없고 최순실은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아닌 것’이고,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무죄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희재 대표의 명예훼손 재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억울한 멍에를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임에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먼저 이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판단을 위해 ‘태블릿PC’가 적법한 절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발했던 JTBC 뉴스룸의 보도가 시청자들의 이성보다는 정서를 자극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는 요지의 연구논문이 언론학계에서 나와 화제다. 올해 6월 21일,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방송 전공 대학원생 유은총 씨는 황인성 교수의 지도로 작성한‘JTBC＜뉴스룸＞의 박근혜 이미지 구축과정에 관한 연구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태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Image of Park Geun-hye in ＜Newsroom＞(JTBC)'s Coverage of Monopoly of Government Affairs by Choe Sun-sil)‘라는 제목의 언론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받았다. 이 논문은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는 올해 8월에 공개됐다. 손석희-JTBC의 태블릿 방송은 방송 당시만 하더라도‘언론계’에서는워싱턴포스트의 워터게이트 관련 보도에 비견되는 권력 비판 보도로 인정되어 큰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언론학계’에서는당시는 물론이거니와 2년 여가 지난 최근까지도손석희-JTBC의 태블릿 방송과 관련해호평이건 악평이건 사실상 제대로된 학적 연구결과물이
변희재·미디어워치의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가 이번 태블릿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의 증거능력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요지의 법률의견서를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예비법조인 엄형칠 씨와 공동으로 ‘판결문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법률의견서를 검토 작성했다. ‘변희재와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 카페에 올라온 이 법률의견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은 태블릿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하기에는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재판장 김세윤 판사)는 최서원 씨가 태블릿PC의 실사용자이며, 최 씨가 해당 기기로 공무상 기밀을 받아 수정했다고 판단했다. 즉 태블릿PC와 태블릿PC 내부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변 대표고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동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에서 태블릿PC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해당 판결은 어쨌든 미확정 판결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번 태블릿 재판에선 해당 판결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선 안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 변
변희재·미디어워치 측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가 법률상으로 손석희-JTBC의 태블릿PC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이에 관련 재판들에서 애초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안되었던 증거라는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공개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예비법조인 엄형칠 씨와‘태블릿PC와 관련한 증거능력 검토’라는 제목의 법률의견서를공동으로 검토 작성했다. 이 법률의견서에 따르면 손석희-JTBC의태블릿PC는 입수과정에서 무려 7가지나 되는 형사범죄가 저질러졌다. 이 변호사는 “JTBC가 위법하게 수집해 제출한 증거인 태블릿PC는 검찰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하지 않았다”며 “이는 영장제도의 중대한 침해로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이 적용돼,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은 부인된다”고 의견서 내용을 요약 설명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JTBC가 해명방송 등을 통해 공개한 태블릿PC 수집 및 보도과정 시나리오가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 특수주거침입죄,▲점유이탈물물횡령죄,▲정보통신망침입죄,▲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타인의비밀침해및누설죄,▲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제2항 위반,▲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제71조 제1항 제9호 위반 등 무려 7가지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한양대 기후변화대응센터(센터장 최영식)이 주최한 ‘2018 탄소배출권과 블록체인 연계 그린이노베이션 포럼’이 지난 20일 제주 메종 글래드호텔 2층 크리스탈홀에서 2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포럼행사는 제이앤유 그룹과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중앙회장 도선제)가 공동주최자,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사)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협력기관으로,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제주블록체인협회추진위, 코인빈 암화자산거래소, (사)제주환경센터(제주환경대학)가 후원자로 참여했다. 김수민 방송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행사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인들과 산림분야 인사들도 참여했다. 특히디센트레 김한님 이사와전현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난대·아열대 산림연구소장, 한성희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수석부회장, 이은옥, 양재순 순천시 임업후계인 등블록체인 관련 다양한 인사들이 참가했다. 포럼을 주관한 최영식 한양대 기후변화대응센터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블록체인 상용화 최적지인 제주에서 사회다양한 분야에서 진행중인 블록체인 도입현황과 그 실태를 논의하고 점검하며 발전 가능성을 짚어보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며 "블록체인과 탄소배출권의 새로운 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추석 연휴가 끝나는 27일부터 변희재 대표고문을 형상화한 만평, 시사툰이 미디어워치에 연재된다. ‘워치맨’이 탄핵의 방아쇠를 당긴 ‘태블릿PC 조작보도’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스토리다. 미디어워치와 만평 작가 ‘아차달(필명·49)’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만평은 27일부터 미디어워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매주 2~4회 공개된다. 주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언론인으로서, 거대한 거짓세력에 맞서 싸우다 부당하게 구속 당한 변희재 고문의 태블릿PC 진실규명 투쟁기다. 아차달 작가는 “원래 짧은 만평만 그리려고 했으나, 막상 작업에 돌입해 보니 시사툰 수준으로도 종종 그려야 변희재의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스토리가 있는 만평, 시사툰을 그리기 위해서 “우선 ‘워치맨’이라는 캐릭터를 구상했다”고 밝혔다. 작가는 “추석 연휴 이후 공개할 인트로에서 자유언론의 중요성을 그리고, 1편에서는 ‘워치맨’의 탄생배경을 소개하겠다”며 “2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태블릿PC 이슈로 들어가려 한다”고 연재 계획을 설명했다. 아차달 작가는 전업작가가 아니다. 현재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그림을 그
도태우 변호사(NPK 대표)와 국본(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은 문재인을 여적죄(형법 제93조)로 고발했다. 여적죄는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21일, 대표 고발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고발인 일동은 피고발인(문재인)이 국방부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케 한 행위를 여적죄로 판단하며, 그에 대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도 변호사는 문재인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대통령의 영토보전 의무(헌법 제66조 제2항)와 국가보위 의무(헌법 제6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문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기존 NLL을 무시하고 서해 완충수역을 규정했으며, 그 직선거리는 북 50km, 남 85km이다”라며 “직선거리로도 35km 차이나지만, 기존 영해 면적을 비교해보면 육안으로도 약 세 배 이상 우리측 해역 범위가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말해 피고발인은 기존 영해 경계선인 NLL을 포기하고, 세 배 이상 큰 넓이의 해역을 적국에 완충수역으로 제공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결국 납북자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 정부를 힐난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는 ▲ 한반도 전쟁위험 제거 ▲ 경제, 문화, 의료, 관광 분야 교류 협력 추진 ▲ 이산가족 문제 해결 추진 ▲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납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에두르는 식의 언급조차 없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21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 정부가 납북자 문제라든지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조금이라도 신경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상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 사람(북한)들의 눈치를 보면서 납북자 문제를 깡그리 무시했다”며 “이 정부는 국제적인 인권법조차 무시하고 있는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정상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차후 납북 피해자를 '특수 이산가족'에 포함시켜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로 선정할 가
올해만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그간 단 한번도 의제에 올라본 적이 없다. 이에 미국의 유력지가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 운동가인 지성호 씨를 인용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인식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17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이하 WSJ)은 ‘탈북자, 북한인권 없는 남북정상회담에 강력 항의하다(North Korean Defector Protests Seoul’s Apparent Lack of Focus on Human-Rights Abuses)‘ 제하 앤드류 정(Andrew Jeong) 한국 특파원 기자의 르뽀 기사를 게재했다. 올해 1월, 미국 의회에서의 연두교서(annual message)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면서 김씨 왕조 독재 체제로부터 탈출한 지성호 씨의 노고를 높이 치하했다. 당시 지 씨가 트럼프 대통령에 화답하며 자신의 낡은 목발을 들었던 장면은 한국인과 미국인에게 공히 큰 감동을 안겨줬다. 하지만 탈북자 지 씨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자신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지 8개월이 지난 현 시점, 북한 인권 문제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순위에서 후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이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해제 촉구 결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돼서는 안된다“며 그 이유와 우려들을 설명하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18일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은 흑산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제325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결의안을 부결시키고 진정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이날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여러 안전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는 흑산공항사업 대신, 279개에 달하는 유인도 주민을 위한 쾌속선과 의료지원체계 등의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도의회가 할 일이다“며, 주민들을 위한 시급한 현안을 거론했다. 특히, “우리나라 철새의 80%이상이 거쳐 가는 곳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조성해 지역주민들의 삶과 미래세대를 위해 매력적인 흑산도를 만드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보라미 도의원은 이어”흑산 공항 사업비 1,800여억 원을 여객선공영제에 투입해 의료시설체계 강화, 흑산도만의 특별한 볼거리, 먹거리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파 성향 신문으로 분류되는 한국일보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석방과 태블릿PC 정밀감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지식인 130인 선언 광고를 게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일, 한국일보는 오피니언면(30면) 하단에 ‘변희재 석방하고, 즉각 태블릿PC 정밀감정하라!‘는 주제의 5단광고를 게재했다. 광고주인 ‘변희재석방과 태블릿감정을 위한 지식인연대‘(지식인연대)와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는 한국일보가 좌파 성향 신문인만큼 애초 광고 게재를 낙관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순탄하게 광고 게재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지식인연대와 국민감시단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특히 중앙일보 쪽에도 광고 게재 의사를 타진했으나 이 신문들과는 업무 협조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인연대와 국민감시단은 현재 여타 경제지와 주간지 등에도 ‘변희재석방· 태블릿감정’ 광고 게재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한편, 국민감시단은 지난 17일부터 뉴데일리를 통해서도 ‘변희재 석방’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감시단은 디자인, 호응도 등 여러 실험을 거쳐서 변희재 석방, 태블릿 감정과 관련 온라인 광고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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