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개월 간 판단을 보류하며 끌어오던 태블릿 감정신청을 일단 기각했다. 하지만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외 미디어워치 소속 3명의 피고인들은 무죄를 가장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방법인 태블릿 감정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10월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3부(재판장 박주영 판사) 서관 524호 법정에서는 ‘태블릿 재판’ 제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중 마지막인 손용석 JTBC 사회3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저녁 8시경까지 이어졌다. 손용석 부장은 JTBC의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총괄한 당시 특별취재팀장이었으며, 검찰에서도 JTBC 측 대표자로 여러차례 조사를 받은 인물이다. 또한 JTBC 측이 제출한 고소장 작성 시에도 사실관계를 변호사에게 조언하고 최종검토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날 손 부장은 JTBC 보도와 고소장, 검찰 진술 등이 서로 배치되는 증거를 피고인 측 변호인(이동환 변호사)이 제시할 때마다 모호한 답변을 내놔 피고인 측과 계속 신경전을 벌였다. 태블릿 감정신청 기각...박주영 판사 기습적인 ‘쟁점 바꿔치기’? 박주영 판사는 증인신문이 모두 끝난 후, 재판 진행
2016년 미국 대선 선거유세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트럼프 지지자들을 향해 ‘못난이들(Basket of Deplorables)’이라고 혹평을 한 적이 있다. 힐러리의 당시 발언은 공화당 지지자들을 강력히 결집시키는 효과를 낳았고 이것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입성시키는 촉매가 됐다는 것이 여러 정치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도 과거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못난이들’에게 또 한 번의 ‘총동원령’이 선포됐다. 그리고 이번에도 총동원령을 선포한 주체는 공화당 선거 대책 본부가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다. 이유인슨, 민주당 좌파 진영이 총지휘하여 연출해 보여주고 있는 ‘성(性)정치’, ‘캐러밴(기획 이민 행렬)’, '가짜혼타스(Fauxcahontas, 가짜 인디언)'가 자유보수 성향의 강건한 공화당 유권자들에게는 ‘전투 복귀 명령(The ‘Deplorables’ called into battle again)’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25일(현지시각),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보수 지성지인 ‘내셔널리뷰(National Review)’는 ‘좌익 민주당에게 불리한 중간선거 ‘장면들(Optics)’(Midterm Op
구체적인 정황제시가 있는 한 타인을 “종북” 또는 “주사파”로 지칭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종북”·“주사파” 지칭 문제와 관련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심재환 전 통진당 최고위원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종북’·‘주사파’ 표현이 이정희와 심재환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대5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통진당 세력에 대한 “종북”·“주사파” 지칭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한 8명의 대법관 먼저 다수 의견에 속하는 8명의 대법관들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사용한) 이 사건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이고 “뒷받침할 만한 관련 언론보도도 적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이정희와 심재환의 통진당, 또는 경기동부연합 관련 그간의 이력이 북한과 결부되었다는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범상치 않은 이력임을 인정했다. 8명의 대법관들은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한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이 28일 강원도 춘천서 열린 조선일보 주최 춘천국제마라톤대회 풀코스(42.195km) 도전에 성공했다. 3만여명의 러너들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 유 회장은 풀코스인 42.195km를 5시간 43분의 기록으로 완주하는데 성공했다. 오전부터 비가 쏟아져 많은 주자들이 폭우와 천둥으로 마라톤을 중도포기 하는 등 기상 악천우로 행사진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유 회장은 끝까지 완주해 의미를 더했다. 평소 마라톤 동호회 멤버인 권영동 황선용 권상근 등 후배러너들과 동반레이스를 펼친 유 회장은 42.195km를 시종일관 쉬지 않고 달렸으며, 특히 마지막 결승선에 마중 나온 김영순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 등 수십명의 지지자들이 “내 인생의 마라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현수막 축하 세러머니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올해 나이 77세 희수 기념 이벤트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유 회장은 결승선을 통과한 후 가진 인터뷰에서 “▲통일한국 ▲블록체인을 통한 사이버강국 ▲체육계 변화와 혁신 이란 3가지 목표를 내걸고 대회에 임했다”며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현직 국회의원을 망라해 70대
노승권 전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에 이어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도 손석희-JTBC가 촉발한 태블릿PC 조작 문제와 관련 결정적 위증 정황이 확인됐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7년 10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태블릿PC의 증거능력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정호성 씨 재판에서는 본인이 증거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태블릿이 최순실 씨가 쓰던 태블릿이 맞다, 본인이 인정하면서 증거 동의를 그분이 하셨고, 적법하게 증거가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윤 지검장의 이와 같은 증언은 완전한 허위로 확인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지금껏 단 한번도 문제의 태블릿PC가 최서원(최순실)의 것이라고 밝힌 바가 없다. 정호성은 지금껏 최서원에게 대통령 연설문과 관련한 이메일을 보낸 적은 있다고 여러 차례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정호성의 인정은 거기까지다. 정호성은 과거 법정증언을 통해 자신은 애초 최서원의 태블릿PC라는 것은 본적도 없으며 최서원이 태블릿PC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20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최근 ‘정의기억연대’로 개칭)와 정대협 상임대표 윤미향을 ‘종북(從北)’으로 부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재판에서 미디어워치가 승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는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가 미디어워치 소속 황의원 대표이사와 이우희 선임기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인 정대협과 윤 대표에게 전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대협과 윤 대표는 자신들에 대한 ‘종북’ 지칭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자 인격권 침해라면서 지난 2년 여간 미디어워치 측에 수 차례 민형사 소송 등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작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이번 법원에서의 승소판결로써 결국 미디어워치가 사용해온 ‘종북’ 지칭에는 정당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동안 미디어워치 측은 ▲ 정대협 구성원들의 ‘간첩’ 및 ‘주사파(종북주의자)’와의 인맥관계 ▲ 정대협 수요 집회에서의 반복되는 반미, 반일, 반국가적 성명 ▲ (정대협과) 반국가단체 재일 조총련과의 긴밀한 관계 ▲ (정대협과) 반국가단체 북한 정권과의 긴밀한 관계 ▲ 정대협 측의 ‘종북’ 이벤트에 동원되는 ‘위안부 할머니’ ▲ (정대협 대표) 윤미향에 대한 공안기관들의 반복되는 내사 등
미디어워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정대협’,최근에‘정의기억연대’로 개칭하였음) 측이 작년 3월에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인해 요 2년간 법적 공방을 벌여왔으며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미디어워치와 정대협과의 법적 공방에서 최대 핵심 쟁점은 바로 정대협과 그 상임대표인 윤미향을 언론이‘종북(從北)’이라고 부를 수 있냐 없냐 문제와 관계된다. 미디어워치는 이와 관련하여 그간 법정 서류들을 온라인에 모두 공개해왔다. (관련기사 :“정대협은 ‘종북’이요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 (관련기사 :“남편 간첩 전력에 대해 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책임져야”) (관련기사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 남편 김삼석은 ‘간첩전력자’ 맞다”) (관련기사 :“미디어워치는 정대협 윤미향 대표 남편이 ‘간첩’이라고 확신한다”) (관련기사 :“미디어워치는 정대협, 그리고 윤미향 대표가 ‘종북’이라고 확신한다”) 미디어워치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대협을 ‘종북’이라고 부를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데 한치의 의심도 없다는 입장이다. 수많은 근거로 확인되고 있는 정대협의 명백한‘종북’행각을 두고서, ‘종북(從北)’ 이외에 달리 적확한 표현을 찾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이 25일자 조선일보 사설면(A38) 하단에 태블릿PC 정밀감정과 카카오톡 복구를 촉구하는 의견광고를 또다시 게재했다. 오는 29일 ‘태블릿 재판’ 법원에서는 손용석 JTBC 취재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증인신문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재판부는 손용석 증인신문 이후에 피고인 측(변희재-미디어워치)이 신청한 태블릿PC 감정신청에 대한 가부(可否)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중요한 공판을 앞두고 게재된 이번 국민감시단의 의견광고에서는 태블릿PC 정밀감정이 필요한 근거가 조목조목 나열됐다. 특히, 노승권 전 중앙지검 1차장검사(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기자회견 발언을 새롭게 제시했다. 노승권 부원장은 2016년 서울중앙지검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수의 수사 책임자다. 그는 수사 결과를 총평하는 언론 기자회견에서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 맞다는 근거로 ‘정호성 문자메시지’를 제시했다. 노승권 부원장은 당시 태블릿PC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기소)이 “보냈습니다”라고 발신한 문자메시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태블릿PC로 최순실이 직접 정호성과 문자메시지를 나눴으며, 그 문자메시지가 증거
GS건설이 시공중인 서울 신림-봉천 지하터널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피해를 호소해 온 신림동 고시촌 일대 주민들이 발주처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본부 앞에서 항의시위에 나섰다. 신림동 일대 지역민 30여명은 24일 오후 서울 무교동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본부 앞에서 소음·진동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인 서울시가 GS건설의 지하터널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발파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서민 죽이는 서울시장 박원순" "갑질하는 서울시 000공무원"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날 오후 5시까지 현장시위를 이어갔다. 또한 시위도중 서울시 해당부서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서울시가 나서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민원인들은 신림-봉천 터널 공사는 물론이고 한화건설이 시공중인 서울대- 여의도 경전철 지하터널 발파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피해로 건물지하 목욕탕 벽타일이 떨어져 나가고 사우나 벽에 금이 가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진동 수치가 법적허용치에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본보가 사건현장을 방문해 피해사실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
검찰의 수사 책임자가 JTBC의 태블릿PC 조작보도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발견됐다. 제2의 태블릿PC를 내세워 JTBC를 돕다가 출시일이 맞지 않아 거짓이 들통났던 박영수 특검팀 이전에, 검찰까지도 이미 조직적으로 JTBC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태블릿PC 조작보도를 키웠던 셈이다. 노승권 사법연수원 부원장(사시 31회, 연수원 21기)은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로 재직하던 당시에 ‘JTBC 입수 태블릿PC’ 관련 결정적인 허위 브리핑을 한 사실이 이번 태블릿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노 부원장의 허위 브리핑은, JTBC가 태블릿PC 입수경위 관련 1차 해명방송(2016년 12월 7일)을 내보냈지만 조작보도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던 당시에 일선 기자들의 의심을 차단하는 결정적인 내용의 허위 브리핑이었다. JTBC 태블릿PC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의 문자메시지가 나왔다? 노승권 부원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이던 2016년 12월 11일,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책임자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노승권 부원장은 태블릿PC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의 문자메시지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다. 아래는 당시 특별수사본부 기자회견에 관한 기사
트럼프 대통령이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 금지 및 폐기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agreement, 이하 INF 조약으로 지칭)’ 파기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배후에 바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있다는 것이 워싱턴 조야의 정설이다. 오바마 정권은 지난 2011년 ‘핵 없는 세상(nuclear weapons-free world)’의 기치를 내걸면서 러시아와 핵군축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재야에서 오마바 정권 핵군축 정책의 허구성을 가장 앞장서 까밝히고 나왔던 인사가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선임연구원이었던 존 볼턴이었다. 이참에 존 볼턴이 이미 그때부터 INF 조약의 문제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던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존 볼턴은 결국 7년만에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킨 것이 되기 때문이다. 2011년 8월 15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냉절 시절 체결한 조약이 지금 미국에게는 독약으로 돌아왔다(A Cold War Missile Treaty That's Doing Us Harm)’ 제하로 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몰지각한 처신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21일mbc 보도에 따르면, 前 정권 인사들과 태광그룹이 운영하는 최고급 골프장에서 접대성 골프를 즐겼다는 보도가 터져나온 것이다. 접대골프에 거론된 인사는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김수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태희, 허태열 전 대통령 실장, 최규연 전 조달청장을 비롯해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전직 고위경제관료들도 10여차례 이상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저명한 인사들과 태광그룹 중간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여러 설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비리혐의에 연루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측이 이런 저명인사들을 접대성 골프에 초청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기흥 회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체육회장인지 로비스트인지 헷갈릴 정도다. 현 문재인 정부와 상당한 친분을 과시하면서도 이번 골프접대사건에서 드러났듯이과거 정권인사들과도 교분을 쌓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누가봐도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만큼 여야를 넘나들며 친분을쌓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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