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가 대출해 준 공사비를 상장사 인수 등에 사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BYC그룹의 전 대표이사이자 장남인 한남용씨의 숨겨진 재산의 행방을 둘러싸고 형제들간 수상한 거래가 포착돼 의혹이 일고 있다. BYC그룹 일가의 장남이자 전 대표이사인 한남용씨(60)는 지난 2008년 부터 한나건설개발이라는 부동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무리한 업무추진으로 사업에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지인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아직까지 갚지 못했다. 문제는 사업에 실패해 예금보험공사와 재향군인회, 국민은행 등 주요 기관채권자들로부터 500억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그 과정에서 지인들의 20억원대 피해금액은 변제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몰래 본인 개인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최근에서야 드러난 점. 피해자들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BYC그룹 관계사인 부동산관리회사 (주)한흥물산의 한남용 소유 주식 11.67% 지분 처분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2015년 당시 한남용씨는 본인이 대주주나 다름없는 BYC그룹의 계열사인 부동산관리회사 (주)한흥물산 주식 지분 11.67%를 (주)BYC마트 등 주
[정안기 · 전 고려대학교 연구교수(경제학 박사)] 지난 2018년 1월 23일 행정안전부는 ‘일제의 조선인 학도지원병 제도 및 동원부대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가 행정안정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것이다. 보고서는 태평양전쟁기 조선인 학도 4,385명이 일본군에 입대한 것을 두고 ‘지원을 가장한 강제동원’으로 간주하는 한편, 일본군을 탈영해서 독립군에 투신했던 학도지원병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서 서훈/헌창할 것을 주장한다. (관련기사 : 일제 학도병 4천여명 강제동원 실태 드러나…정부보고서 첫 발간) 이 보고서가 더욱 당혹스럽고 불편하게 하는 것은 학도지원을 대한민국 독립운동으로까지 격상시켜야 한다는 역사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연 학도지원은 일제의 기만에 의한 강제동원이었고, 민족의식으로 충만한 독립운동이었는가. 보고서는 학도지원 적격자 6,203명 가운데 4,385명이 일본군에 입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학도지원병의 지원과 선발의 실상을 총체적으로 누락하면서 지원자를 곧바로 입대자로 간주하는 등 황당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차치하더라도 보고서의
행정사법시행령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시진, 법률자문위원 조장형, 대외협력위원 권대원)는 26일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를 방문해 행정사법시행령개정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청원서에는 20년 이상 개정되지 않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규정되어 오해석의 여지가 있는 몇몇 시행령 자구의 개정을 추진하라는 수백명의 행정사들의 뜻을 담았다. 조장형 법률자문위원은 “과거에 관심부족으로 인해 시행령이 부실하게 규정되었다”며 “이번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청원을 주도한 이시진 위원장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이번 청원을 시작으로 행정사법령 개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워치가 지난 20일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 13부)에 태블릿PC 감정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7차 공판에서태블릿PC 감정을 통해서는 JTBC가 미디어워치에서 비판하는 특정한 보도를 했었는지, 또는 그런 보도를 할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사유로 미디어워치의감정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미디어워치는 ‘카카오톡 대화 복구’와 ‘L자 잠금패턴 검증’ 두 가지 사안에만한정해 태블릿PC 감정을 재신청했다. 미디어워치측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이날 제출한 감정신청서를 통해 “남은 재판 과정에선 태블릿PC가 최서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최대한 진실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결론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피고들은 그 방법이 ‘L자 잠금패턴 감정’과 ‘카톡 한글화 복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동환 변호사는 “이(카톡‧L자 패턴)는 검찰과 국과수의 기존 태블릿PC 감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인데다, 단기간에 실현 가능하면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궁극적으로 태블릿PC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려면 카톡 한글화 복구만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감정신청서를
이전기사 :[전문] JTBC 손용석 기자 2018년 10월 29일 법정증언 녹취록 1/2 아래는 JTBC 손용석 기자의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태블릿 재판’ 제7차공판법정증언 녹취록 전문(全文) 두번째 자료다. 이전기사 :[전문] JTBC 손용석 기자 2018년 10월 29일 법정증언 녹취록 1/2 관련기사 : [전문] JTBC 심수미 기자 10월 1일 '태블릿 재판' 법정증언 녹취록 [전문] JTBC 김필준 기자 10월 1일 '태블릿 재판' 법정증언 녹취록
JTBC 손용석 기자는 올해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태블릿 재판’ 제7차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손용석 기자는 대한민국 영향력 1위, 신뢰도 1위 방송사가 어떤 방식으로 뉴스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것인지, 그 이면에 대해서 여러 충격적인 증언을 내놓았다. 언론사(言論史)에 기록될만한 증언이다. (관련기사 :[태블릿PC 7차공판 <종합>] 태블릿PC 감정신청 ‘일단 기각’...끈질기게 요구할 것) 본지는 공명정대한 재판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재판부가 공인한 손용석의 법정증언 녹취록 전문(全文)을 아래에 게재한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혹시라도 권력에 의해서 이번 태블릿 재판이 휘둘리더라도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태블릿 조작의 진상을 규명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음기사 :[전문] JTBC 손용석 기자 2018년 10월 29일 법정증언 녹취록 2/2 ( * 아래 증언녹취록은 전체 192페이지로, 검사의 인정신문부터 시작하며 9페이지부터가 미디어워치측 변호인의 반대신문 사항이다.) 다음기사 :[전문] JTBC 손용석 기자 2018년 10월 29일 법정증언 녹취록 2/2 관련기사 : [전
일본의 한일연대 시민단체‘일한크로싱(日韓クロッシング,http://nikkan-rentai.org/)’은지난 2017년 9월 24일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북한 김정은을 허락하지 말아라, 일장기‧태극기 집회’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 바 있다. 관련 동영상이 최근 한국어판으로도 번역 소개돼 화제다. 나고야 강연회에는 일한크로싱 야마다 분메이 대표, 홍두표 나고야 지부장, 고재운 동경 집회 실행위원, 후루카와 후미에이츠 도쿄 집회 실행위원, 가모 겐지 오사카 집회 실행위원 등 일한크로싱 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납북자(특정 실종자) 가족 요시미 미호 씨와 탈북자 가와사키 에이코 씨 등 일본의 자유보수 우파 시민들도 대거 참석했다. 야마다 분메이 일한크로싱 대표 “북한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 방법 강구해야” 이날 강연자로 나선 야마다 분메이 대표는 “북한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사실상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20수년 동안 무엇이 잘못돼 세계가 북한 핵보유를 허용하게 됐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북한 핵 문제만 대두되는) 이런 상황에서
[편집자주] 본 원고는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2018년 11월 16일 미디어워치 국가경영포럼에서 했던 강연의 종결부를 칼럼 형태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최근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은 한반도 근현대사에 대한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다. 필자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 법리적인 부분, 즉 ‘개인청구권이 인정되는가’, ‘시효 내에 있는 사안인가’, ‘현 일본 기업은 과거 기업의 책임을 계수하는가’ 등등에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그보다도 사법부의 최고 권위기관이 일제시대 노무동원의 실체적 진실을 전혀 보려 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는 것, 또 우리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반일종족주의에 기초한 근현대사 왜곡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비판적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지난 수 년간 “강제징용”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본 칼럼에서 “강제징용”, “손해배상금” “미불임금”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다뤄보고자 한다. ‘강제징용’이 아니라 ‘노무동원’과 ‘징용’이 정확한 표현이자 개념 먼저 “강제징용”은 잘못된 ‘표현’, 잘못된 ‘개념’이라는 점부터 지적해
문재인대통령이'음주운전은살인행위와다를바없다'며"뿌리뽑겠다"는발언을했는데도의전비서관이음주운전으로청와대망살을떨자,시민단체활빈단홍정식대표가주말토요일오후청와대앞에긴급히나타나"이따위짓으로국민분노를치닫게하냐?"며"나사풀린청와대비서관,행정관들의해이된공직기강을확조여바르게확립하라"고강도높게촉구했다. 이어활빈단은임종석비서실장,조국민정수석에"대통령지지율을갉아먹는사고뭉치보좌진을솎아내고참된인물을발굴해등용하라"고요구했다. 또한활빈단은청와대도민족통일시대에대비해"내던지면깨지고부서지는기와瓦대신국민화합차원에서평화로울和로바꿔보라"며청화대(靑和臺)로개칭을국민특별제안했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1일 여의도 국회 앞, 앞서 2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위력적인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하며 총파업을 강행한민노총을 성토했다. 활빈단은 민주노총 지도부에 "문재인 정부와 찰떡 같은 밀월관계가 끝난냐?","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냐?"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대화 창구가 열려 있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노총은 이제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말한대로 국민 눈에 거슬리는 귀족노조의 총파업을 맹비난했다. 이어 활빈단은 "민주노총에 최저임금 인상이 도산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운영난에 허덕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의 박윤서 청년위원장이 13일 대검찰청 공안부에김정은 국무위원장을열렬 환영하겠다는 백두칭송위원회를 국보법 위반혐의로 철저수사를 촉구한 후 전격 고발했다.
[편집자주] 본지는 아래 원 기사에서 타라 오 박사를국제전략연구소(CSIS) 산하 퍼시픽포럼 연구원으로 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퍼시픽포럼(Pacific Forum)은 올해초 국제전략연구소(Center for Security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와 분리되었음을 타라 오 박사가 알려왔습니다. 이에 관련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구속의 부당성을 지적해왔던 타라 오(Tara O) 박사가 유투브 방송에 출연해 한국의 ‘JTBC 태블릿PC 보도’를 “가장 심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미국 퍼시픽포럼 소속타라 오 연구원은 14일 유투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대한민국 언론의 좌경화 논란‘을 주제로 김세의 대표와 함께 대담을 나눴다. 그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언론은 온갖 종류의 루머들을 마치 사실인양 보도했는데, 그 중 가장 심한 가짜뉴스는 JTBC에서 방영한 태블릿PC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그녀는 “‘(JTBC의 보도 내용인) 최서원이 연설문을 수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를 컨트롤 했다’는 것은 가장 비논리적인 말”이라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어쩐 일인지 그 말을 믿어 화가났고 거
지난달 27일 치러진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 조정 실패로 수험생들의 이의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작수험생을 가르친 학원들은침묵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수험생을 마치 전원 합격시킬 것처럼 과장 광고하며 수강생을 끌어 모은 일부 공인중개사 학원들이 시험이 끝난뒤에는제대로 된 사후관리나 대응책을 외면하자,수험생들의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합격보장반, 전원합격 등의 과대광고를 게재해 수강생들을 모은뒤 정작 이번 시험경우처럼 시험문제가 어려워 합격자수가 거의 없는 상황에 대해선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이 과다 경쟁으로 어렵게 출제된다는 사실을 여타 경로나 공문을 통해 사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학원에서 수강만하면 합격할 것처럼 수강생들을 끌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학원들이 과장광고로 수강생만 끌어 모았지 실제 합격자수나 합격률에 대해선 전혀 공지하지 않은 점. 그러다보니 실제 그 학원에서 몇 명의 공인중개사 합격자를 배출했는지 알 수가 없어 일부 강사와 학원들은 수억원대 수강료만 챙겼지 정작 합격자는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학원들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