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기 · 전 고려대학교 연구교수(경제학 박사)] 일제시대 육군특별지원병이란 1938~44년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된 특별지원병제에 의해 양성된 조선인 출신의 일본군 병사를 말한다. 종래 한국 근현대사는 일제시대 육군특별지원병을 일제의 광범위하고 철저한 강제동원의 피동체에 불과했고, 피와 살을 받쳐 일본과 천황을 위해 충성했던 민족의 반역자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1937년 발발한 중일전쟁의 와중에서 조선인이 육군특별지원병을 지원한다는 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의 사생결단이었다.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자신의 권리와 생명마저 일본에 내맡기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타율적인 존재였는가. 1938년 2월 일본 육군성은 칙령 제95호‘육군특별지원병령’을 공포하였다. 특별지원병제는 당시까지 일본 병역법 적용에서 배제되었던 조선인을 대상으로 지원병역을 부여하는 일본 식민지 최초의 군사동원이었다. 지원자 조건은 만 17세 이상, 보통학교 졸업 이상, 신장 1.6미터 이상의 조선인 남자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원자 전원이 육군특별지원병으로 선발되는 것도 아니었다. 도지사, 조선총독부, 조선군사령부가 실시하는 신체검사, 학과시험, 면접시험이라는 3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30일 충남지방경찰청 아산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손발이 묶인 상황이 된 민주노총 노조원들의 유성기업 상무에 대한 집단폭행을 맹비난했다. 활빈단은 민노총 조합원들이 집단 폭력행위를벌이며 설치는데도 공권력을 포기한 직무유기로 강건너 불구경 하듯 묵인·방조한 충남지방경찰청 아산경찰서를 강력하게 성토했다. 이어 활빈단은 민노총 조합원들의 도넘은 일탈은 공정사회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데도 불구하고 집단폭행후 현장을 빠져나가도록 길을 터 주고도 “노조원 40여명이 가로막아 진입하지 못했다”는 경찰의 수수방관수 궁색한 변명에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며 해방정국과 같이 무법 세상이 되어간다는 우려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활빈단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진 민주노총은 이미 거대 조직으로 입김이 쎈 권력이 되어 "좋은 일자리를 독점해 제 밥 그릇안 챙기니 '이러고도 공정사회 구현한다니 이게 나라냐?'고 묻지 않을수 없다" 고 말했다 이와함께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부에 민주노총 의 초법적 행태야말로 "정권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는 대단히 심각한 지경임 을 바로 인식하라"고 강조했다.
윤창중칼럼세상TV 윤창중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면회한 소식을 전했다. 평소 격의 없이 지내던 언론계 선후배 사이의 짧은 면회였지만, 지금의 한국 상황 속에서 두 언론인의 만남은 애국시민들 사이에 단연 화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그 뒤를 이은 문재인 정권의 성립과 역주행 과정에서 올곧게 진실과 명분을 추구해 왔던 언론인이자 국가중심세력인 태극기세력 리더들의 만남이었기 때문이다. 윤창중 대표는 면회 직후 자신의 유튜브 방송 윤창중칼럼세상TV(윤칼세TV)을 통해 변희재 대표와의 면회 소회를 밝혔다. 윤창중 대표는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 20일부터 지금까지 1년 8개월의 수감생활을 비롯하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이병기 비서실장, 우병우 수석 등 지난 정권 수백 명의 인사가 정치적 이유로 구금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서울구치소는 마치 북한의 요덕수용소와 같은 정치범 수용소”라고 규정했다. 특히 윤창중 대표는 “거짓탄핵의 단초를 제공했던 태블릿PC를 추적 보도했던 변희재 대표가 집회시위 등과 엮여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구속이 되는, 언론인이 구속되는 인권참사를 당했다
사단법인 K-BoB Security Forum은 2018년 12월 5일에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층에서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4년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K-BoB Security Forum은 정보보호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민적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지원 활동, 학술연구개발 등 정보보호 발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의 양국 관계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당사국은 물론 관련 국가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각국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중견 국가들의 역할과 신(新) 경제협력 방안,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 안보의 강화 방안 등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선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은 무역전쟁의 상처를 딛고 다시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미국 우선주의(America
미국의 제재 관련 법률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Joshua Stanton) 변호사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옥중투쟁을 트위터로 알려 화제다. 25일, 조슈아 스탠튼은 타라 오(Tara O) 미국 퍼시픽포럼 연구원의동아시아연구센터(East Asia Research Center)‘태블릿 재판’ 관련 칼럼을 소개하며 언론인 변희재의 수난을 공론화했다. 그는 “한국의 한 언론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넣은 태블릿의 파일을 한 TV방송사가 조작했다는 의혹를 제기했다(A S Korean journalist accused a TV network of manipulating files on a tablet that led to fmr President Park's impeachmen”면서 “법원은 의혹 관련 제반 사실들을 증거로 채택하길 거부했다(The court refused to admit it into evidence)”고 전했다. 조슈아 스탠튼은 “의혹을 제기한 그 언론인은 5월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다(The journalist has been in jail since May & is now on trial for d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의왕에 있는서울구치소를 찾아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면회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은 서울구치소에 변희재 면회를 하고 왔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다. 그는 또 태극기 집회에서 변 대표고문, 고 정미홍 KBS 전 앵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추억의 사진. 저 땐 한마음이었고, 지금도 뭐 든든한 아우입니다. 운동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는다고 걱정말라네요”라고 전했다. 아울러 “태블릿은 조작된 거 맞는데 그걸 말한 사람은 감옥 가있고 무슨 이런 세상이 있나요”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옥중투쟁에 응원을 보내며 한국인들이 태블릿PC의 진실에 눈을 떠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고든 창은 26일자로 올린 트윗을 통해 “정치 보복 대상인 언론인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Journalists who are the subject of political prosecutions rarely get fair trials)”면서“만약 변희재의 주장이 맞다면, 문재인 정권은 정통성에 손상을 입게 될 것(If Byun's reporting is correct, #MoonJaein will look illegitimate)”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한국인들은 (태블릿PC의) 진실에 눈을 떠야한다(#SouthKorea needs to know the truth)”라고도 덧붙였다. 고든 창은 앞서 25일자로 올린 트윗에서도 변희재 대표고문이 받고 있는 ‘태블릿 재판’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문재인 정권의 탄압으로 규정지었다. 그는“문재인이 한명 이어서 또 한명씩, 악의적 기소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 하고 있다(
타라 오(Tara O)미국 퍼시픽포럼(Pacific Forum)연구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태블릿 재판’과 관련, “법원은 한국 국민들과 세계에 한국의 언론자유와 법치주의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한다”고 말했다. 타라 오 연구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동아시아연구센터(East Asia research Center) 홈페이지에 게재한“한국에서의 언론의 자유 탄압 : 태블릿PC에 무엇이 있기에 한 언론인을 감옥에 잡아두는가?(Suppression of Freedom of the Press in South Korea: What’s So Special About a Tablet PC that a Journalist is in Jail?)”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녀는 이 칼럼에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언론인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명예훼손은 재판 전후에 (피고인을) 투옥을 시켜야 하는 범죄 유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이번 재판)은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한국 국민들에게 왜 문재인 정권이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기둥인 언론자유와 법치주의를 파괴하
26일 ‘태블릿 재판’ 9차 공판에서 태블릿PC 양심선언의 주인공 신혜원 씨의 진술서가 증거로 제출됐다. 신 씨는 이번 진술서를 통해 JTBC 태블릿PC에 등장하는 사진파일 53장의 주인공 김수민의 수상한 행보를 지적했다. 신씨는 지난 22일 JTBC 태블릿PC와 관련해 자신이 알고있는 모든 것을 정리해 피고인(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외 3) 측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에게 진술서를 보내왔다. 이전에변희재·미디어워치는 신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이에 변희재·미디어워치측에서는 진술서를 통해 신씨가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혜원씨는 작년 10월 JTBC 태블릿PC는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공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내용의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했던 바 있는 인사다. 이번 진술서는 당시 양심선언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관련기사 :“대선(大選) 후 김휘종 전 행정관에게 반납 … 폭로 후 (김 전 행정관이) 연락해 회유했다”) 신씨의 이번 진술서에는 김수민 관련 새로운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수민이 중요한 이유는 JTBC 태블릿PC에 대한 검찰과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에서 김수민의 사진이 캐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과 도전정신을 심어주는 희망의 아이콘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씨가 좌절과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자 이번에는대구팔공산 맨발퍼포먼스에 도전한다. 조씨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화합과 평화와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오랜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는 염원을 안고 영남권의 상징인 대구팔공산에서 “영호남 대화합으로 진정한 평화와 경제를 살려내자”라는 주제로 이번 도전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전일은29일(목) 오전 10시이며 대구팔공산 갓바위 주차장 ~갓바위 정상까지다. 조씨는 "대한민국 대화합을 위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한다"고 강조했다.
26일 ‘태블릿 재판’ 9차 공판에서 최서원(최순실)이 자필로 쓴 진술서가 증거로 제출됐다. 최씨는 진술서를 통해 “태블릿PC를 쓸 줄 모르며 JTBC가 공개한 태블릿PC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씨는 구치소에서 직접 수기로 진술서를 작성, 23일자로 변호인을 통해서 ‘태블릿 재판’ 피고인들인 변희재·미디어워치측에 보내왔다. 당초 변희재·미디어워치측은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변희재·미디어워치측에서는 진술서를 통해서나마 최씨가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최씨는 2016년 10월 27일 세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 이후 2년이 넘도록 “태블릿PC를 쓸 줄도 모르며, JTBC 태블릿PC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특히 이번 자필 진술서에서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이 사용하는 모든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패턴이 L자”라고 2017년 1월 11일자로 공식 브리핑했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규철 당시 특검보는 기자들에게, 장시호가 제출했다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PC’를 공개하면서 L자 패턴 일치 이야기를 꺼내들었지만 각 스마트기기들의 패턴 일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
26일 ‘태블릿 재판’ 9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영수 특검팀에 ‘L자' 패턴 발표의 근거를 확인해달라는 피고인들의 요청을 끝내 무시했다. 피고인(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외 3) 측 이동환 변호사는 지난 22일 재판부에 ‘L자' 패턴 관련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자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의 기각결정으로 결국 박영수 특검팀이 JTBC 태블릿과 장시호 태블릿을 최서원(최순실)의 것으로 규정했던 구체적인 이유는 살필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월 11일, 박영수 특검팀의 대변인이었던 이규철 전 특검보(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최씨(최서원)가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잠금 패턴은 L자”라고 공식 브리핑을 했다. 'JTBC 태블릿(제1태블릿)',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이 모두 최씨의 '개인 휴대전화'와 같은 'L자' 잠금패턴으로 확인됐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던 것. 그러나 당시에 박영수 특검팀은 각 기기들의 'L자' 잠금패턴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구체적인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기자회견 과정에서 특히 장시호 태블릿의 전원을 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포렌식 자료 내용도 제대로 알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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