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 러시아와의 공모 혐의에서 벗어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ACA) 폐지와 국경장벽 예산 전용을 강력히 추진하며 ‘역공’에 나서고 있다. 역공에는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대외정책, 특히 한층 강화된 ‘중국 압박’이 포함됐다는 진단이 해외 전문투자가들 사이에서 빠르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각)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보수 매체 브라이트바트(Breitbart)는 ‘뮬러 특검 발표 이후 트럼프, 대중(對中) 무역협상에 강력한 주도권 확보(Mueller Report Seen as Strengthening Trump Hand in Trade Talks)’라는 제목으로 존 카니(John Carney) 기자의 기사를 게재했다. “미·중 무역 협상 먹구름이 걷혔다” 브라이트바트는 기사 첫 문장에서 로버트 뮬러 특검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미·중 간 샅바싸움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고 알렸다. 브라이트바트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공모 혐의와 관련한 탄핵의 위협 때문에 대중 협상력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렸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수의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특검보고서로 탄핵이라는 불확실성(uncertainty)이 제거됐고,
목포시가 거듭되는 해상케이블카 개통일 연기와 관련, 시설물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정 신뢰도 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내 최장 3.23km(해상 0.82, 육상 2.41)의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전액 민자유치사업으로 최종 5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 중이다. 목포시 또한 시공업체의 개통일정에 맞춰 전국적인 홍보와 각종 연계사업 등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5일 시행사인 목포해상케이블카(주) 측이 마지막 공정인 메인로프 연결과정에서 와이어로프에 중대결함이 발생하자 오는 10월로 개통일을 다시 연기했다. 목포시는 ’향후 케이블카 운행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시공이 불가피하고 부득이 개통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시공업체측의 입장을 수용해 개통일을 연기했다. 그러나 거듭되는 개통연기에 따른 시민 등의 따가운 시선과 안전문제를 비롯한 관광업계의 혼란 등, 시정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위해 시공업체측에 다양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우선, 현재 공사 중인 유달산 승강장 등이 4월말에 완료되면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환경훼손을 사업시행자가 주변환경에 맞춰 조속한 시일내에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추진할 것. 또한, 공신력 있는 안전진단기
‘태블릿PC 재판’ 항소심(2018노4088) 첫 공판이 10분 만에 끝났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반칙과 특혜를 거둬들이라”는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보이콧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가 검사와 나란히 검사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는 황당한 풍경이 연출됐지만 재판부는 제지하지 않았다. 방청객들은 10분짜리 재판이 끝나자 “무슨 이따위 재판이 있느냐”며 큰소리로 항의했다. 판사들은 고성을 지르며 퇴정하는 방청객들을 끝까지 앉아서 지켜봤다. ‘10분짜리 재판’ 기획한 서울중앙지법 제4-2형사항소부 9일 오후 2시 1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422호 법정 앞에는 ‘태블릿재판’ 항소심을 기다리는 기자와 방청객들로 가득했다. 복도에 붙은 422호 재판일정표를 보니, 조금 뒤 열리는 태블릿재판 항소심에는 단 10분의 시간이 배정돼 있었다. 앞뒤로 다른 재판이 촘촘하게 붙어있었다. 이날 공판은 정치적으로 첨예한 이슈인 태블릿PC 조작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자, 구속된 두 피고인에 대한 보석심리도 함께 있을 예정이었다. 피고인 측 변호사들은 항소이유서를 포함해 변호인의견서, 태블릿감정신청서, 변론요지서, 피고인진
아래는 황의원 대표가 자필로 작성하여 지난 8일 재판부에 제출한 피고인진술서 전문입니다. 재판장님. 저는 현역 언론인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제가 다른 혐의가 아니라 명예훼손 혐의로 무려 ‘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검찰과 법원이 추구하는 가치인 ‘정의 구현’과 법치 확립‘ 차원에서, 이런 말씀 외람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과연 조금의 실익이라도 있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의문을 제기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구속 또는 유죄를 결정한 검찰과 1심 재판부의 내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인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하는 것은 좌우지간 범죄다. 따라서 이 범죄가 더 유포‧확산되지 않도록 이 주장의 원점인 미디어워치 관계자들을 격리시켜야 한다” 말하자면 ‘본보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변희재 고문이 구금된 지난 300여일 동안, 또 제가 구금된 지난 100여일 동안, 검찰과 1심 재판부의 명분‧의도대로 ‘태블릿PC 조작설’이 잠재워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먼저 정치권을 보십시오. 12명의 국회의원들이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바로 얼마전에는 제1야당 대표가 한 방송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태블릿P
아래는 8일 오전 이동환 변호사가 공개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불출석 사유서' 전문입니다. 지난 3월말 대한애국당 이지나 당원이 넣어준 서신에,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에 향하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서울구치소 출정소의 안내문에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의 경우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 함께 운동을 나간 국정원 출신 수용자들 및 아는 교도관들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를 비롯 이들 모두 70세 이하였기 때문에, ‘수갑’은 당연히 차야한다고 믿고 있었고, 다들 이 규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70세 이상인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등 국정원장들도 수갑을 찼고, 포승줄만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소한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만이 특별히 수갑을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3월 29일, 본인은 구치소 측에 “수갑을 차지 않을 기준과 방법을 알려달라”는 보고전을 올렸습니다.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4월 1일 다시 같은 내용의 보고전을 올렸으나,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사저널의 기사를 확인하니, 서울구치소 측에서 “박근혜 대통
JTBC와 검찰의 태블릿PC 조작 공모에 대해 ‘특검’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광고가지난 4일자 조선일보 사설면(A35)면에 실렸다.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은 이번 광고에서 JTBC와 검찰이 태블릿PC를 점유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파일 생성 및 삭제 사례들을 열거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광고 좌측 하단에 “검찰은 이 모든 사실 은폐하고, ‘루트 권한’ 획득하여 증거 인멸 혐의”라는 부분이다. JTBC는 2016년 10월 1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더블루K 사무실의 고영태 책상 서랍에서 우연히태블릿PC를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JTBC는 이틀 뒤인 20일 더블루K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 태블릿을 가져와서 분석한 뒤, 24일 저녁 7시경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태블릿PC를 전달받은 다음날인 25일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다. 문제는 그로부터 엿새 뒤인 31일 검찰이 태블릿PC를 다시 꺼내서 작동시켰다는 점이다.포렌식을이미끝낸디지털기기는 다시 켤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날태블릿PC를 다시 켜서 운영체제의‘루트 권한’을 무단 획득한 뒤수십 건의 시스템 파일을 생성·수정·삭제했다. 이 같은 사실은약 1년 뒤인 2017년 11월 16일국과수가 실시한
5일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외 3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는"태블릿PC의 조작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됐다"며 2심 법원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변론요지서 전문입니다.
5일 이동환 변호사는 법원에 태블릿PC 감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동환 변호사는 태블릿PC 실사용자를 가리기 위해 ▲ L자 패턴 설정시점 등 보안패턴 설정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한글화 복구▲ 유심(USIM) 분석▲ 이메일 헤더 기록 분석 등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아래는 이 변호사가 제출한 감정신청서전문입니다.
“도 감사에서 긴급을 요하는 한해대책사업을 입찰하지 않고 사업비를 쪼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신안군 김 모 과장이 지난해 12월 7일 전남도가 실시한 신안군 지도읍 감사과정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김 모 과장은 “전남도 감사 당시 신안군 지도읍장으로 근무 중 직위해제를 당해 도 감사가 진행된 사실도 전혀 모르고 피감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7일 신안군 정기종합감사에서 2016~2018년 사업 추진 내용 중 지역과 시기별로 사업이 유사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지도읍 감사에서 발주시기와 사업이 유사한 경우 통합발주하고 2인이상 경쟁을 통해 계약업체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2천만원 이하로 공사를 분리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어, 동일한 시기에 20건 이상의 공사를 특정업체와의 계약으로 동종업체에 대한 공정한 입찰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공사업체가 자체인력과 기술로 시공했는지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김 모 과장은 “예산서에 명확하게
태블릿 재판 국민감시단이 내일(4일) 오전11시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태블릿PC 특검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어서태블릿재판 항소심이 열리는9일에는오후1시부터 서울지방법원 앞에서‘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집회를열 계획이다. 자한당 앞 집회와 관련 주최측은“태블릿 조작보도에 부화뇌동해 탄핵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자유한국당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태블릿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4일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자유한국당 김진태‧박대출‧이장우‧정종섭‧홍문종‧서청원‧이주영‧김태흠‧윤상현‧윤상직‧김규환 의원 등 12명은 ‘JTBC 태블릿 PC 등 조작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은 옥중서신을 통해 “JTBC와 검찰이 한 배를 타고 있는 이상, 재판과 별개로, 경찰과 특검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특검수사 한 달이면 조작의 실체, 그 배후까지 밝혀낼 수 있다. 모두 경찰 고발과 특검법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관련기사 :[변희재 옥중서신] JTBC 태블릿 특검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전문)) 지난 2월 8
미국 주류 언론의 좌편향성을작심비판했던미 CBS 간판 기자라라 로건(Lara Logan)이 최근 회사와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비판이 “미국 언론인으로서는직업적 자살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것처럼 된 셈이다. 다만, 문제의 인터뷰가 퇴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라라 로건은 보도부문 에미상 수상자이자, 세계의 여러 분쟁지역을 누벼온 베테랑 종군기자다. 그녀는 최근까지도 공중파 CBS 뉴스의 국제부장과 탐사보도프로그램 ‘60분(60 minutes)’의 해외특파원을 겸임하고 있었다. 로건은CBS 해외특파원으로서2011년 이집트 호스니 무바라크 독재정권이 축출될 당시이집트 현장을 찾았다가 타흐리르 광장에서 흥분한 시위대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하는 충격적 사건을 겪은 인물이기도 하다. 로건은 끔찍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고 언론 활동을 재개해 사명감 투철한 언론인의 표상이 되기도 했다. (관련영상: 라라 로건 (집단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입을 열다 ‘Lara Logan breaks her silence’) 미국 주류언론의 ‘단일대오’ 공포분위기에‘다른 관점’보도조차 사라져 지난달 18일(현지 시각), 미국 자유보수 매체 브라이트바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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