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이 회장 인준을 거부한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한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는 2일 오전 10시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항소한 인준불가효력정지 본안 소송사건에서 원고 대한체육회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유 회장은 지난 4월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한 요트협회장지위 확인 가처분사건에서도 이미 승소결정을받아낸 바 있어 승소가 예견됐다. 이로써 지난해 5월 17일 선거로 당선된 대한요트협회장 인준을둘러싼 대한체육회와 유 회장간 지루한 법적공방은 유 회장의 완승으로종결될 예정이다.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한 대한체육회역시대법원에 상고할지를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계 안팎에선 이번 기회에 질게 뻔한 소송을 무리하게끌고간 체육회 내부 관계자들에구상권 등 배상 책임과 더불어 논란이 된 체육단체장 인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고흥군수 재직 당시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군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박병종 전 고흥군수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30일 복수의 언론과고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3선 고흥군수를 지낸 박병종(65)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체류형 복합 레저 관광시설을 짓는 썬밸리 사업의 부지 매각 경위와 수변 노을 공원 조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5일 고흥군민 1000명이 순천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살펴보면 박 전 군수가 2015년 2월 고흥만 일대 수변 노을공원 부지 조성을 하면서 토지 보상금 등으로 11억 9000만원을 지급한 뒤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보상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 또한 추가 보상금 2억 8700여만원을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이중으로 지급해 고흥군에 손실을 입힌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건설사에 공원 부지 3만2109㎡를 콘도 부지로 팔면서 실매입가인 14억8000여만원보다 저렴한 8억9000여만원에 팔아 무려 5억8700여만원 상당의 재산 이득을 취득하게 한 의혹을 고발했다. 고흥군은 지난 2016년 도덕면 용동리에 체류형 복합 레저 관광시설을 짓기로 하고 모 건설사와 투자협약을 맺고 건설사는 600억원을 투자해 3만2
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가 주관한 반려동물 장묘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1일 오전 10시 국회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황주홍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불법적이고 암묵적으로 이뤄졌던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3개 반려동물등록장묘업체중 화장장은 28곳에 불과하며 화장시설부족으로 장묘 및 이동비용 증가,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 기피현상에 따라갈수록 화장장례 비용이 높아지고그에따라무단 투기 및 불법매립이 횡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반려동물의 화장시설이 부족하고 사체 관리 및 처리가 부실하며 그에따른 제도적 보완요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반려동물이 죽은 장소에따라폐기물처리방식이 달라져폐사한 동물들의 불법매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우려도 갈수록 높아져 현행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 이에따라 일본처럼 이동식 장례시설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문진수 회장은"반려동물 시장이 2조5천억원대를 상회함에 따라 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100여명의 인사들이 모인 이날 행사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출범식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공익에 기여하는 생을 살아온 제가 다시금 범국가적인 과업을 완수하라는 부름을 받았다"며 "내 남은 인생을 기꺼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반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유엔 사무총장직에 오르는 영예를 누렸다"며 "미세먼지 해결을 국민들께서 제게 주신 저의 마지막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비장한 각오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마음 놓고 숨 쉬지 못하는 이 나라에 살기 어렵다며 진지하게 이민을 고민 중이라는 국민을 만날 때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전 국민이 주목하고 계시는 이 문제를 기필코 해결하라는 국가적 소명이 전해주는 부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 위원장은 "새로이 출범한 우리 기구는 단기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히 시행할 방안 논의에 중점을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30일 공판에 출석해 JTBC와 검찰의 공모 의혹을 강하게 제기할 예정이다. 이동환 변호사는 변 고문이 지난 26일 옥중에서 자필로 작성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항소심 제2차 공판 겸 변희재·황의원 두 피고인에 대한 보석심리는 30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2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 1시 법원 정문 앞에서는 JTBC와 검찰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변 고문은 의견서에서 “지난해 5월 24일 최서원의 항소심에 태블릿PC를 검증한 국과수 나기현 연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과수는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라 발표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이는 그간 ‘국과수가 태블릿이 최순실의 것이라 확인했다’고 주장해온 JTBC와 검찰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변 고문은 “국과수 포렌식 로데이터(raw data, 가공되기 전 원본 데이터)를 입수해, JTBC와 검찰이 태블릿을 보관한 기간에 기록된, 수천 건의 파일 삭제·수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라고 기자들에게 지시했다”면서 “태블릿 조작설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변 고문은 “그러나 5월 25일, 즉 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수갑 면제 기준에 특권과 반칙이 개입될 수 없도록 개선해주지 않으면,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만일 기준도 없이 본인 수갑을 면제한다면, 이것 또한 특권이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27일 변 고문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자필로 작성한 ‘서울구치소 1억원 손배소송 의견서’를 공개했다. 변 고문은 의견서에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난 9일 재판에 불출석한 이후, 두 차례 서울구치소 출정담당자들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변 고문은 “서울구치소가 저에 대해서는 일단 4월 30일 재판은 수갑을 차고 나가고, 5월부터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원칙과 절차 없이 구치소에서 알아서 면제를 결정한다면, 그 자체도 특권과 반칙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럴 바에 남들과 똑같이 수갑을 차는 게 더 명예롭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열리는 항소심 2차공판 겸 보석심리에서 수갑을 차고 출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변 고문은 “문제는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측에서 김경수의 수갑 면제 사유로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자’를 적용했다고 홍보한 점”이라며 “이러면
시골마을에서 상습적으로 부녀자들을겁박하고 윽박지르는 횡포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재판에 회부됐다.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일대에서 마을 부녀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70대 박모(72)씨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박씨는 마을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과 부녀자들을 상대로 윽박지르다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송모씨(女·62)를 욕하고가슴부위를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해혐의로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박 씨는이런 폭행사실을 증언하게 위해 법정에 출두한 같은 마을에 사는 김 모(女)씨 집까지 찾아가윽박지르는 대범한 모습을 보였다. 박 씨에게 이런 겁박을 당한김 씨는 본보와 통화에서 "박씨가 집에 찾아와 증인을 섰다는 이유로 눈을 부랴리며따져물어 무서워 견딜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 모씨로부터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해병원 신세를진피해자 송씨는"백씨의 이런횡포는 과거에도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최근 재판부에 박씨의 이런 난폭한 행태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조합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북부지검(부장 김명수)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에서 거짓 정보로 지역주택조합을 만든 뒤 조합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끌어모으고, 사업을 허위로 추진하면서 조합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60대 백모씨를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백 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허위 정보로 조합원들을 모아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뒤 조합원 103명으로부터 6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을 만들려면 80% 이상의 지역 토지주들로부터80이상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백씨는 37%밖에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도 80%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조합원들을 속였다. 이렇게 조합이 세워진 뒤 자신이 운영하는 업무대행사를 통해 조합자금에도 손을 뻗쳤다. 그는 업무대행사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 추진 명목으로 90억원의 조합자금을 빼돌려업무대행사와허위 용역계역을 맺었다 검찰은 이런 용역계약이 수십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횡령한 조합자금 90억원 중 60억원은 선물옵션투자, 21억원은 실내경마에 날린
중고외제차 명의도용 사기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60대 남자 사기피해자가 무려 2억원대 명의도용 대출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19일 본보에 알려왔다. 이 피해자는 중고외제차 2대 혹은 3대와 집과 카드까지 합쳐 피해금액이 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제 명의로 대출받은 중고외제차는 확인한 것만 2대이고 나머지 1대는 아직 확인중이다"고 전했다. 피해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기존 신한은행으로 대출을 대환해준다며 등본과 인감증명서 등 개인신상 관련서류를 떼주었다가 이런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신상서류를 이용해 자동차 할부금융은 물론이고 카드사와 은행에서 모바일 대출을 통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기자와 전화인터뷰에서 "일전에 은행대출이 만기돼 대환대출을 해준다해서 개인 신상 관련서류를 떼주었다가 사기꾼들이 나중에 폐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믿었는데, 폐기하지 않고 이 서류를 이용해 이런 사기극을 저질렀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꽃배달 직업으로 생계를 꾸리다 모든 것을 잃게됐다는 피해자는 현재 부인과 다른 가족들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혼자 전전긍긍 하고 있다. 당초 사기피해를 본보에 제보한 피해
벤츠와 아우디 등 외제중고차 명의 도용 대출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사기범들이 해당 차량을 제3자에게 4천만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지난 2일과 3일 잇따라 보도한 외제 중고차 명의 도용 피해자 A씨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아우디 차량(2015년식 아우디 A8 60TDI)이 대구시 모처에서 발견됐다고 전해왔다. http://www.dailyjn.com/news/articleView.html?idxno=58083http://www.dailyjn.com/news/articleView.html?idxno=58135 "사설업체가 추적을 통해 차량위치를 확인해 대구서 본인 차량을 발견했다"는 A씨는 "사기범들이 내 명의 아우디 차량을 또다른 제3자에게 4천만원에 넘긴 사실을 차량 점유자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자가 A씨에 해당 점유자가 명의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4천만원을 건네주고 차량을 넘겨받은 이유에 대해 묻자 A씨는 "점유자도 '4천만원에 넘겨줄테니 명의는 일주일 뒤에 해주겠다'는 사기꾼 말에 속아 차만 넘겨받았다"며 "결국 그 분도 제2의 피해자가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사기단의 잇단 사기행각에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사
본보가 지난 2일자로 단독 보도한 중고외제차 명의도용 대출사기 사건 관련자들이 일제히 잠적했다. 심지어 사기사건에 이용된 중고외제차에 과다대출을 해 줘 사건 연루정황이 있는 현대캐피탈사 리스크 관련 부서 담당자도 이 시각 현재까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자신을 현대캐피탈 여의도 본사 리스크 부서 관계자라 소개한 女직원은 3일 오후 3시경 "강남경찰서 경제팀에 사건문의를 했지만,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기자에 전화를 걸어와 사건 관련 문의를 했다. 그 女직원은 과다대출 의혹이 있는 현대캐피탈 대출 관련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연결해주기로 했지만, 이 시각 현재까지 그 여직원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캐피탈 대출금액이 중고차 시세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캐피탈사도 사기대출 사건과 연루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A씨 고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BMW 파이낸셜로부터 2016년식 벤츠차량 모델 (벤츠 GLC220d 38,000km)를 5600만원, 잠적중인 아우디 차량(2015년식 아우디 A8 60TDI 112,000km)은 현대캐피탈사로부터 8000만원에 각각 대출받았다. 그리고 실제 대출금은 대출당사자인 A씨 통장이 아닌 사기단 일행인 B씨 등의
서울동부지방법원 요트협회장 업무수행 결정에 따라 요트협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중인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이 최근 요트협회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요트협회 업무파악에 나섰다. 유 회장은 19일 오후 4시 서울 잠실롯데 호텔 3층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인사들로부터 요트종목 활성화를 위해선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혁신적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서울 송파 올림픽파크텔에서 요트협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이사들과 정식 상견례를 갖고 요트협회 현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거쳤다. 이날 회의에서 국가대표 훈련 등 요트협회 당면과제는 물론이고 유준상 회장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한 인계위원회 신설, 신규 이사진 보강, 위원회 신설 등 다양한 논의가 개진되었으며, 특히 이사진 보강과 각종 위원회 신설 등에 관해선 유 회장에 전권을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19명의 대의원중 15명이 참석한 대의원총회에서도 유 회장은 요트협회 업무파악을 위해선 인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T/F 조직으로 인계위원회를 신설해 전임 집행부로부터 업무를 인계받기로 하고, 인계위원장에 장인태 링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임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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