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태블릿PC 재판’ 항소심 제4차 공판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측은 검찰을 여러 차례 코너로 몰아붙이며 법정 분위기를 주도했다. 검사와 변호인은 물론, 검사와 피고인인 변희재 고문도 수차례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거친 논쟁을 벌였다. 제1라운드: 차기환 변호사 “위법증거 원용한 검사의견서 내용 삭제해야” 첫번째 포문은 공판이 시작하자마자 차기환 변호사가 공판 절차에 관한 날카로운 의견을 개진하면서 열어젖혔다. 차 변호사는 재판 기록에서 ‘5월 16일자 검사의견서’가 삭제됐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공판에서 차 변호사는 이 검사의견서가 형사소송법을 어겼으므로 기록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던 바 있다. 왜냐하면 문제의 검사의견서가 피고인 측이 동의한 적 없는 ‘국과수감정관 제공자료’라는 수상한 문건을 바탕으로 작성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해당 검사의견서를 기록에서 삭제하지는 않았고, 첨부한 참고자료를 증거물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반발했다. 참고자료 뿐 아니라 반드시 의견서도 삭제돼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의견서 내용 중에 어느 부분이 문제되는 지 짚어 달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태블릿 재판 담당검사인 서울중앙지검 홍성준 검사를 불법사찰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민간인 사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추진한다. 25일, 오전 10시 10분 변희재 고문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 법정에서 열린 태블릿재판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본안 심리와는 별도로, 보석으로 석방된 변희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보석취소청구에 따른 심리도 진행했다. 변 고문은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에 대해 “저는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 보석결정문을 준수하면서 태블릿PC에 대한 얘기를 집회 등에서는 하지 않았고, 다만 언론인으로서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실상 반정부인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보석취소청구서를 보면 석방 후 저의 모든 활동과 행적을 조사하고 있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인데, 이는 명백한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이라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일개 검사가 무슨 돈이 있어 사람을 풀어검찰이 민간인을 사찰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홍성준 검사는 갑자기 피고인의 발언을 끊으며 “내가
영국의 유력 국제 통신사가한국이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되돌려놓으라며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안과 관련, 결국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24일(현지시각), 로이터(Reuters)는‘한국, 세계무역기구에서 지지 이끌어내는데 실패(South Korea fails to drum up support at WTO in row with Japan)‘제하 톰 마일스(Tom Miles) 기자의 단신 기명기사를 게재했다. 로이터는“이번 수요일, WTO에 일본을 제소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 한국의 시도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South Korea’s bid to garner international support in a row with Japan by airing its case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brought no visible dividend on Wednesday)”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WTO 일반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한국은 자신들을 ‘최소한의 무역 제한만이 가해지는 국가 그룹’(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일본의 계획에 항의하는 중”이라며 “일본 대사가 한국 대사
한 일본 언론 매체가 문재인 정권이발족한 이후에위안부 합의 파기 등일본에 대한 ‘외교적 무례’ 사례가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적반하장의‘외교적 무례’를범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20일, 일본 유력주간지 ’슈칸포스트(週刊ポスト)‘의 인터넷판인 ’뉴스포스트세븐(NEWSポストセブン)‘은"한국과 일본, ‘외교적 비례’는 어느 쪽 나라인가?(韓国と日本 「外交的非礼」なのはどちらの国か)"제하 서울 거주 주한일본인 언론인인 후지와라 슈헤이(藤原修平)의 칼럼을 게재했다. 외교 무례? 호사카 유지의 주장은 적반하장 이날후지와라 슈헤이는한국의 TV토론 프로그램에서 ‘일본이 외교적 무례를 범했다’고 발언한 한 좌파 일본인 교수를 질타하는 내용으로 서두를 뽑았다. 후지와라는“다케시마(竹島)를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에서도 ‘일본의 잘못(日本の非)’이라고 주장하는 세종대학교 교수 호사카 유지가 7월 6일 KBS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며 “호사카는 입을 열자마자 이번 건(수출 우대정책 철폐)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적 무례를 범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호사카는) 양국 간의 무역과 경제교류를 축소시키는
근래 대법원 징용 판결 논란이 확산되면서 노무동원 노동자들의 미지불임금이 실은 북한의 일본 조직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일본 공산당의 활동자금으로흘러들어갔었다는 일본 언론매체의 기사가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일본의 반공 매체 데일리신초(デイリー新潮)는 "‘징용공’의 임금은 공산당에 흘러갔다(「徴用工」の賃金は共産党に流れていた)"제하 기사를 통해 조총련에서 활동하던 김찬정(金賛汀, 2018년 4월 2일에 작고) 씨가 2004년에 저술한 책‘조선총련(朝鮮総連)’의 내용을소개했다. 이날 데일리신초는 “(이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전후 얼마 안 된 시기의 조총련 활동자금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술이다”라면서‘조선총련’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전했다. “최대의 재원이 된 것은 귀환하는 강제노동자의 미지불 임금 등이었다. 1946년 말까지 조총련중앙의 노동부장 명의로 강제연행자를 고용한 일본의 각 기업에 미지불 임금의 청구가 제출된 것이다. 그 청구액은 4366만 엔에 달했는데 조총련은 상당한 금액을 기업에서 징수했으며 그 돈의 대부분이 강제연행자의 손에는 전달되지 않은 채 조총련의 활동자금으로 사용됐다(最大の財源になったのは帰還していく強制
이전기사 : 니시오카 쓰토무, "한일 간 역사적 인식은 다르지만 역사적 사실은 오직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핵 문제와 납치 문제를 같이 해결한다는 자세다”, “아베 총리는 이(납북자) 문제만큼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레이타쿠 대학(麗沢大) 객원교수(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회장). 그는 지난 15일 조갑제TV에 출연해(‘납치자문제 해결 없이는 日北 수교 불가능’) 북한 납치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납북자 문제 전문가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앞장 서 온 인물이다. (해당 영상 바로가기) 먼저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일본에서 납북자 문제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에서 북한 납북자 문제가 공론화 된 것은 1997년이다. 당시 일본 정부가 요코타 메구미(당시 13세, 여)가 북한에 납치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후 가족들은 피해자의 실명, 사진 공개 여부에 대해 고민했다. 당시 북한이 납치 사실을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사진‧실명을 거론하면 ‘증거인멸’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기 때
이전기사 : 니시오카 쓰토무, “일본은 문재인 정권 신뢰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전체주의’ 이웃국가들에 맞서 힘을 합쳐야 할 운명이며, 이를 위해서는 역사를 둘러싼 인식차를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토론으로 극복해야만 한다는 지한파 일본인 교수의 고언이 나왔다. 지난 15일, 일본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레이타쿠대학(麗沢大) 객원교수(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회장)가 조갑제TV에 출연,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군함도 영화의 역사왜곡 문제 등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니시오카 교수는 ‘사실관계’를 존중하는 차분한 토론만이 한일 간 역사 갈등을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 바로가기) 니시오카 교수는 “역사 인식 문제는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면 일치할 수가 없다”면서 “‘서로의 의견차이를 인정하자(agree to disagree)’ 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라고 말했다. 역사와 언어, 민족, 문화가 다른 한일 간 역사 인식의 차이는 불가피하며 따라서, 역사 갈등도 필연적인 측면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니시오카 교수는 차분한 토론을 통한 합리적 해결방안이 가능하다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교수는 레이타쿠 대학(麗沢大) 객원교수(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회장). 그는 지난 15일 유튜브 '조갑제TV'에 출연해 '일본의 속내를 듣는다'를 주제로 인터뷰를하는 과정에서 ‘요즘 수출 관련 조치에 관하여 일본 정치권의 생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영상 바로가기) “일본 ‘규제’, ‘보복’, ‘제재’?… 특혜 폐지가 정확한 단어” 먼저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일본의 무역 조치와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언론들이 ‘무역 규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규제, 보복, 제재가 아니라 ‘특혜 폐지’라는 단어가 정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특혜 폐지 정책과 관련해 니시오카 교수는 “다른 나라와 똑같이 전략적 물자에 대해 심사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일본 입장에서 화이트국가는 아시아에서 한국밖에 없었다”며 “최고(로 우대하던 것)에서 두 번째로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감정이 격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한 일본인 서울주재 중견언론인이 차분한 어조로 한국 좌익 언론들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주장 3가지에 대한 반론을 제시한 글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2018년 11월 23일, 일본의 유력방송사 FNN이 운영하는 ‘FNN 프라임(FNN プライム)’이라는 뉴스 사이트는 ‘징용공 판결은 부적절하다! 한국 측의 3가지 반론을 검증한다 (徴用工判決は的外れだ！ 韓国側３つの反論を検証する)’ 제하 와타나베 야스히로(渡邊康弘) 후지뉴스네트워크(FNN) 서울지국장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 번역 블로그 바로가기) 와타나베 지국장은 “(2018년) 10월 30일, 제2차세계대전 중에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국인 4명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에 배상을 요구한 재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며 “한국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에게 일본 엔화로 약 4,000만엔을 지불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후 이것이 확정됐다”고 사건의 발단을 정리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1965년의 일한청구권협정(日韓請求権協定)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는 위법(
문재인 정권이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에 대응하여 늘 그래왔던 것처럼 금방 들통날 변명을 늘어놓으며 사안의 본질을 흐려놓고 있다는 전직 일본인 외교관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16일, 일본의 유력지 ‘슈칸다이아몬드(週刊ダイヤモンド)’가 운영하는 오피니언 사이트 ‘다이아몬드・온라인(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은, ‘한국의 변명은 얼마나 「임시방편적」 인 것인가, 전 주한대사가 검증(韓国の言い訳はいかに「その場しのぎ」か、元駐韓大使が検証)’ 제하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일본대사의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 번역 블로그 바로가기) 이번 조치는‘과거사’때문이 아니라‘안전보장상의 이유’ 무토 전 대사는, 한국 정부와 언론이 마치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가 과거사 판결에 대한 보복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오도하는 대응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불화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품목에 관하여 무역관리(貿易管理)상의 우대조치를 철폐한 것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작년 ‘레이더 조사 문제’ 때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슬쩍 바꿔 금방 들통날 변명을 한다는 것인데, 이래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이 조치는, 어디
이승만 학당이 지난주 서울에 이어 대구와 부산에서도 연속으로‘반일 종족주의’ 북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해 지역 시민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확인했다. 이승만 학당은 지난18일(대구 롯데시네마프리미엄 만경관점)과 지난 19일(부산 해양대학교 다운다운캠퍼스)에서 차례로‘반일 종족주의’의 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 행사를 가졌다. 두 행사에는‘반일 종족주의’의 저자인 이승만 학당 이영훈 교장(전 서울대 교수),주익종 교사(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실장),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공히 참석했다. 19일, 부산 북콘서트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영훈 교장은 “이 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신문이나 방송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만큼 점점 한국 사회는 적대적인 두 종족으로 갈라졌다”고 한탄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종족주의적 대립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이) 토지와 식량을 뺐고, 길거리의 여인들을 연행해서 성노예를 시켰다는 거짓말이 20년동안 거짓말이 아무렇게나 통용됐다. 그러한 (한국인들의) 정신 상태가 일본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릴지도 모를 위기적 상황으로 돌입하게 만들어 있다”고 경고했다. 주익종 교사
문재인 정권이 조장하는 극단적 반일감정(反日感情)이‘양날의 검’이 되어나중에는 무책임한 문재인 정권을 향한 거대한 민중 분노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전직 일본인 외교관의 경고가 나왔다. 12일, 일본의 유력지 ‘슈칸다이아몬드(週刊ダイヤモンド)’가 운영하는 오피니언 사이트 ‘다이아몬드・온라인(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은, ‘한국 · 문 대통령이 일본에 보복할 수 없는 이유를, 전 주한대사가 해설 (韓国 ・ 文大統領が日本に報復できない理由、元駐韓大使が解説)’ 제하 무토 전 대사의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 번역 블로그 바로가기) 무토 전 대사는 이번 한일 무역갈등에서 문재인의 특징 3가지 중 책임회피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서두를 꺼냈다. 그는 “문 대통령 정치의 수많은 특징은, 졸저(拙著)인 신간(新刊) ‘문재인이라는 재앙(文在寅という災厄, 원서명 : 문재인이라는 재액)’에서도 말했듯이, 다음의 3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1.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자신의 형편에 좋은 대로 해석한다.2.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원리원칙(근본주의라는 의미)에 집착한다.3. 잘못을 인정하여 사죄하지 않고 항상 자신이 올바르다고 주장한다. 무토 전 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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