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교과서연구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김기수 변호사가일제 노무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 “우리나라사법부가 국제법을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21일, 유튜브 언론‘프리덤뉴스’ 영상 칼럼에서한국의 노무동원 노동자 5명‧신일본제철간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비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1심 법원이 노무동원 문제를 ‘강제동원’, ‘강제노동‘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5명) 중 2명은 1943년 일본에서 몇 년동안 일하면 우리나라 제철소에 정식으로 취직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일본제철(당시 구일본제철)의 담당자와 면접을 봤다”며 “이들은 (면접에) 합격해 오사카 제철소로 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머지 3명 중 1명은 대전시장의 추천으로 1941년대에 보국대로 들어가서 일본제철소, 기마이시제철소에서 일했고, 또다른 1명은 군산시에서 모집한 광고를 보고 일본의 야하타제철소에서 일을 했다”며 “나머지 1명은 1942년 ‘일본의 말단 행정조직의 지시를 받고 모집이 됐다’고 법원이 판단했는데, ‘지시’와 ‘모집’은의미가 상충되니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정안기 · 전 고려대학교 연구교수(경제학 박사)] 1938~45년 조선인 청년들은 일본군 병사의 일원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에 참전했다. 이를 두고 한국사회는 일본이 조선인의 인적 수탈과 희생만을 강요했던 강제동원의 피해자로만 생각해왔다. 그러면서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조선인 출신 일본군 전사자들에 대해서는 민족의 반역자 혹은 친일파로 몰아세우며 영혼의 귀향마저 거부하고 있다. 강제동원의 피해자이면서도 민족의 반역자라는 모순된 기억은 오늘날 한국인들이 살아보지도 않은 식민지 역사를 지극히 단순하게 왜곡되게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식민지기 조선인 군사동원의 실상은 어떠했으며, 그 경험과 유산은 20세기 대한민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또 이들을 위한 진정한 위령과 현창은 어떠해야 하는가. 제국의 신민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은 약 12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 청년들을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했다. 이는 일본군 총동원 병력의 약 1.44퍼센트에 상당한다. 동원제도별 실상은 육군특별지원병 1만 8594명, 학도지원병 3050명, 해군특별지원병 1000명, 징병 9만 651명(육군 7만 3335명, 해군 2만 316명)이었다. 동원병사의 약 75퍼센트를
문재인 정권 반일 선동에 깨춤을 추는 KBS가 “(관련 내용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19일 자유한국당에 사과했다. 전날 ‘뉴스9’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전하면서 일장기에 한국당 로고를 박은 이미지를 리포트 배경화면으로 쓴 뒤 한국당이 항의하자 사과한 것이다. KBS 그날 보도 화면을 보면 ‘NO 안 뽑아요’란 문구 ‘O’ 안에 한국당 횃불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 외에도 ‘NO 안 봐요’라는 문구 ‘O’ 안에는 조선일보 로고가 박힌 사실도 알 수 있다. KBS는 방송 사고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방송사고가 아니라는 것쯤은 안다. 이런 뉴스 영상은 의도적인 편집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횃불과 조선일보 로고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변명이 통할 수가 없다. 아무리 KBS가 요즘 엉망이라고 해도 앵커 배경화면과 기자화면에까지 등장한 이런 ‘실수’를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해프닝은 현 정권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앞장서 벌이는 반일 캠페인의 일종이요 정치적 적대세력인 제1야당과 보수언론을 겨냥한 토착왜구 친일 프레임 차원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것이 국민의 반일감정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유력 매체가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미칠 것을 경고한다”는 식의 문재인 대통령 언행에,“한국 대통령이 일본 경제를 걱정해줄 필요는 전혀 없다. 일본은 수출관리를 강화해도전혀 곤란하지 않다. 곤란한 것은 자신들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문재인 정권 공박에 나섰다. 19일, 일본 최대 종합출판사 고단샤(講談社)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인 ‘겐다이비즈니스(現代ビジネス)’는, "일본에 경고한다고...? 궁지의 한국 문재인, 기묘한 ‘거만함’(日本に警告する…？ 窮地の韓国‧文在寅、奇妙な「上から目線」)" 제하 하세가와 유키히로(長谷川幸洋) 겐다이비즈니스 정규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게재했다. 하세가와 유키히로는 도쿄신문, 쥬니치신문 논설위원을 역임한 일본의 유력 언론인이다. 그는 지난 2017년 일본 요미우리TV의 한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고용정책에 있어서 이해력이 전혀 없는 지도자”라고 비판해 이목을 끌기도 했었다. (관련 기사 :일본 요미우리TV “문재인 대통령, 고용정책 이해력 전혀 없다”) 사실을 왜곡하는 문재인 정권의 사고방식 하세가와 유키히로는 이날 칼럼을 다음과 같이 시작했다. "한국이 드디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반일자세의 문제가
문재인 정권이 도탄에 빠진 한국 경제 상황의 책임을 일본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본 언론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여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문 정권이, 불과 보름전에 있었던 일본의 반도체 수출관리강화 문제를 핑계 삼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 18일, 일본의 반공우파 매체 유칸후지(夕刊フジ)의 온라인판 자크자크(zakzak)는 "한국 문재인 정권의 한심한 모략...경제실정도 ‘일본의 책임’으로?(韓国‧文政権のあきれた謀略…経済失政も「日本のせい」に？ 徹底した「財閥イジメ」から一転…日本に“警告”も)"라는 제목으로 무로타니 가츠미(室谷克実)의 연재 기획, ‘신악한론(新悪韓論)’을 게재했다. 무로타니 가츠미는 1980년대 초 일본 시사(時事)통신에 정치부 기자로 입사해 서울특파원을 지냈던 한국통이다. 그는 ‘시사해설(時事通信)’ 편집장, 외교지식보급회(外交知識普及会常) 상무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 평론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악한론(悪韓論)‘(신쵸신쇼), ’붕한론(崩韓論)‘(아수카신샤), ’한국리스크(韓国リスク)‘(산케이신문출판) 등 다수의 한국 관련 서적을 공동저술하기도 했다. 이날 무로타니 가츠미는“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못된 꾀를
유력 서구 매체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 보고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해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중심으로 연일 화제가 이어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각), 국제뉴스 전문인 미국의 ‘월드트리뷴(World Tribune)’은 ‘한 보고서가 한국의 보수 성향 대통령인 박근혜에 대한 탄핵 문제와 관련하여 그 법적, 사실적 토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Report challenges legal, factual basis for impeaching South Korea’s conservative president)‘ 제하 기사를 월드트리뷴 편집국 명의로 게재했다. 월드트리뷴은 “한국의 보수 정권을 이끌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 지 2년여가 지났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에 근거가 있었는지, 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징역형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다”며 기사의 서두를 뽑았다. 이어서 월드트리뷴은 앞서 12일 ‘동아시아연구센터(East Asia Research Center)’에 공개된 타라 오(Tara O) 박사의 보고서, ‘한국 법치의 추락 : 박근혜 대통령
[편집자주]아래 칼럼은‘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Bloomberg Opinion Columnist)’인 슐리 렌(Shuli Ren)이 작성한 것으로, 블룸버그의 편집부(editorial board)나 본사(Bloomberg LP), 사주(owners)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 유의 바랍니다. (2019.9.16.) 세계적 경제지인 블룸버그가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무너져 내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블룸버그는 “한때‘아시아의 호랑이(Asian Tiger)’였던 한국이 이제는 ‘개집(doghouse)’ 신세가 되었다”는 한탄까지 덧붙였다. 18일(현지시각), 블룸버그(Bloomberg)는 ‘세계에서 가장 뻣뻣한 중앙은행 중에 하나가 항복했다(One of the World’s Most Stubborn Central Banks Gives In)’ 제하 슐리 렌(Shuli Ren) 아시아 경제 담당 분석가의 칼럼을 게재했다. 슐리 렌은 이번 칼럼에서 여러 충격적인 통계수치를 제시하며 문재인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갈수록 나락에 빠져들고 있음을 짚었다. 먼저 슐리 렌은 “아시아에서 가장 뻣뻣한 중앙은행이 갑자기 입장을 뒤집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미디어워치가 제기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치소 수갑 면제 특혜 건(19-진정-0352900)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포기했다. 인권위는 19일 진정인인 미디어워치 측 앞으로 ‘사건처리 지연 안내문’을 발송했다. 인권위는 안내문에서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신 위 사건을 아직 처리해드리지 못해 매우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진정사건 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김경수 수갑 면제 특혜’ 사건의 처리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은 없었다. 다만 인권위는 “사건에 따라서는 관련 자료의 분석, 관련 시설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는 복잡한 진정도 많아 일부 진정사건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김경수 수갑 면제 특혜에 대한 진정은 지난 4월 17일 처음 인권위에 접수됐다. 인권위는 사건 접수가 이뤄진지 만 3달 만에야 이번 안내문을 보내왔다. 피해자인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지난 4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모든 수용자들이 수갑과 포승을 차고 법원에 출석해왔는데 여성도 70세 이상 노인도 아닌 김 지사만 유
각 언론사에 태블릿 사건에 대한 보도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는 'JTBC 태블릿PC 조작보도‧검찰공모 관련 특검추진 및 진상규명위원회'(공동대표 오영국·도태우·김경혜, 약칭 태블릿 특검추진위)가 1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일보 사옥앞에서 행사를 열었다. 이날 태블릿 특검추진위는 ‘태블릿 사건을 즉각 보도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태블릿 망언 황교안과 중앙일보는 무슨 관계냐’라는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의 연사로 나온 김경혜 공동대표는 “(이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3대 주요언론 조중동, 그리고 새로 탄생한 뉴미디어들이 태블릿PC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며 “중앙일보는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태블릿PC의) 진실을 보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지난달 20일 태블릿재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보석취소 및 보증금 몰취 청구’ 전문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앞서 지난 5월 17일, 재판부는 피고인 변희재(본지 대표고문), 황의원(대표이사) 두 명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금으로 변 대표고문은 5000만원, 황 대표이사는 3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이었다. 재판부는 보석결정문에서 ‘주거지 제한’, ‘재판 관련자 만남 및 연락 금지’, ‘해외 출국시 신고’,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접근금지’ 등의 조건을 걸었다. 처음에 변 고문은 조건이 까다롭고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옥중에서 석방을 거부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 통상적인 보석조건이고 일부 부당한 조건에 대해선 ‘보석조건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는 변호인들의 의견을 결국 받아들였다. (관련기사 및 보석결정문 전문:‘변희재·황의원 “이 보석 조건으론 안 나간다”... 보석 허가 거부’) 실제, 주거지의 경우 재판부가 강화도 자택과 여의도 오피스텔 두 곳으로 제한했는데, 사흘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만 법원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 보석결정문 ‘지정조건’ 5번에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이전박근혜‧이명박정권은 종북 세력에 대해 자유보수의 원칙을 갖고 싸우지 못했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변희재 고문은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출신 이정희·심재환 ‘종북’ 문제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유투버들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변희재 Vs 이정희·심재환, ‘종북’ 파기환송심 재판 18일 열린다) 변희재 대표고문은 “1심 판결에서 ‘종북 표현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이정희·심재환을종북이라고 공격한 조선일보‧뉴데일리 등이 줄줄이 패소해 보수진영이 초토화됐다”며 “그 당시 대법원이 ‘종북은 의견표명이고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정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변 대표고문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종북 관련 재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4년 동안 쥐고만 있었다”며 “보수쪽에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와서 (종북이라는 표현은 위법하지 않다고) 뒤집었다. 얼마나 황당한가. 김명수도 할 수 있는 일을 양승태는 왜 안했는가”라고 한탄했다. 그는 “(지금의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던 것은 이미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양승동 KBS 사장이 비상경영을 핑계로 ‘시사기획 창’과 ‘추적 60분’ 통합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KBS노동조합과 공영노조, ‘KBS 비상경영계획 2019’에 의하면 이 외에도 ▲ KBS 24뉴스(온라인 채널)와 ‘아침뉴스타임’ 폐지, ▲ 7개 지역국 편성·송출 기능 통합, ▲ KBS교향악단 지원금·해외동포상 등 비(非)핵심·비효율 사업을 축소·폐지하고 전체 프로그램 숫자를 줄이며, ▲ 2TV 재방송을 확대하는 소위 프로그램 효율성 강화 등을 통해 연간 519억원(2020년 기준)의 예산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KBS 올해 사업 손실이 7월 현재 벌써 1천억 원을 넘었고, 내년 하반기에는 은행에서 돈을 꿔다 써야할지 모르는 사정이라고 한다. KBS가 올해 예상하는 광고 수입 추정치가 약 2631억 원으로 양승동 사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7년 3666억원에 비해 1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런 초라한 광고 수입의 원인은 양승동 사장 이후 권력 찬가만 부르다 국민의 외면을 받은 시청률 때문임을 더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매년 국정감사마다 방만한 경영이 문제가 됐던 KBS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비상경영체제로 돌리겠다는 것은 국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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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6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