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2016년 법무부 탄핵 의견서를 헌법재판소를 통해 입수했다. 법무부는 2016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국회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공석이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자 취임 1년 5개월 만에 사표를 제출, 박 대통령은 2016년 11월 28일 이를 수리했다. 헌재는 2016년 12월 12일 법무부에 탄핵 의견서를 요청했고, 이창재 장관대행 체제의 법무부는 헌재 요청 11일 만인 2016년 12월 23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언론들은 이 의견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법무부가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할까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법무부 의견서를 확인한 언론들은 법무부가 탄핵이 부당하다는 박 대통령과는 다른 의견을 냈다며 크게 반겼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과 절차에는 일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결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연설에서 일본을 비판하면서 또다시 숫자를 과장·왜곡해 일본 현지는 물론 국내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일 지식인들은 문 대통령이 제시하는 수치의 근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오류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일본 레이타쿠(麗澤) 대학 객원교수로서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손꼽히는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는, 3월 2일자 일본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 논단에 올린 한국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시 일한(日韓)을 둘러싼 최신의 역사연구 성과를 무시하는 반일연설을 했다”면서 3.1 운동 피해자 숫자 과장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 원문: ‘文氏は独立運動死者数の誇張を止めよ 西岡力（国基研企画委員兼研究員・麗澤大学客員教授）’) 문 대통령은 올해 3.1절 연설에서 “1919년, 한 해에만 무려 1542회에 걸친 만세 시위운동으로 전국에서 7600여 명이 사망했고, 1만6000여 명이 부상했으며, 4만6000여 명이 체포·구금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3.1 운동 당시 사망자수를 7천 여명이라고 발언한 것. 앞서 문 대통령은 작년 3.1절 연설에서도 “당시 한반도 전체 인구의 10%나 되는 202만여 명이 만세시위에 참여했
추정을 단정으로 성급히 몰아가는 비합리성과 조급성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다. 개인들이 가진 이러한 인간성의 결함들은 전문가들 사이의 열린 토론과 상호 비판이 고취되는 사회에서라면 그만큼 제어될 것이다. 반면, 공식적 담론이 도전 받지 않고 ‘주류의 시각(mainstream view)’ 혹은 ‘인민의 요구’라는 명분 하에 위력을 발휘하는 사회에서는 추정은 쉽게 단정이 되고 급기야 그에 따른 재판까지도 내려질 수 있다. 몇 주전 지만원에 대한 이른바 명예훼손 형사재판처럼 말이다. 5.18 사건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성역시하는 사람의 눈으로는 당연히 지만원의 주장은 모욕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지만원에 대한 형사재판은 크게 두가지 생각할 거리를 나에게 던져 주었다. 첫번째는 한국 사회의 놀라울 정도의 개인과 집단을 바라보는 위선의 프레임이다. 집단주의 사회임을 숨기듯, 한국 사회에서 이 재판은 마치 원론적인 개인과 개인 사이의 명예 훼손 사건처럼 위장하고 있다. 사안이 단순한 개인간의 사건이 아닌 (진영논리가 판을 치는) 정치적 사건임을 감안하면, 그 배후에 막강한 사회적 파워의 영향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전 한국논단의 명예 훼손
※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20년 2월 29일판, 번역 : 박아름). 일본위키백과는 일본의 자유·보수우파측 인사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판적이거나 해당 인물의 주요 행적을 사소화하는 경향이 있으니 그점은 감안하고 아래 항목을 살펴봐주기 바란다. 가령, 니시오카 쓰토무의 경우에는 저서 목록을 보더라도 주요 활동은 북한 납치자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와 관계된 것이 압도적이지만, 일본위키백과에서는 위안부 문제만 부각돼 있다. 니시오카 쓰토무의 칼럼들은 미디어워치에서 ▲ “한일 레이더 갈등 문제, 주요 탈북인사들 강제북송 공작이었나”, ▲ “미디어워치는 정대협과 JTBC를 비판하는 한국 보수의 양심”, ▲ “문재인 평화쇼는 판 깨졌을 때, 미국의 북폭 막으려는 것”, ▲ “요코타 메구미와 납북피해자들은 아직도 살아있다!” 등의 제목으로 사실상 내용 전체를 번역 소개한 바 있다. 참고하기 바란다. 니시오카 쓰토무 (西岡力)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1956년 4월 16일 -). 현대조선(現代朝鮮) 연구자,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공익재단법인 모라로지
※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사쿠라이 요시코(櫻井 よしこ)’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20년 2월 29일판, 번역 : 박아름). 일본 위키는 한국에서는 우편향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에서는 여느 나라에서의 위키에 대한 평가가 다 그렇듯 좌편향이라고도 지적받고 있다. 따라서 ‘개념’이나 ‘사건’에 대한 항목이 아닌, 자유·보수 성향 쪽의 ‘인물’과 ‘조직’에 대한 항목과 관련해서는 위키 특유의 정파성도 감안해서 내용을 독해해주기 바란다. 사쿠라이 요시코 이사장의 칼럼들은 미디어워치에서 ▲ “일본은 한국 보수진영과 연대해 ‘북한주체사상’, ‘반일종족주의’와 싸워야”, ▲ “임종석의 수상한 중동 방문 ... 친북 문재인 정권, 믿을 수 있나”, ▲ “근래 한반도 상황, 마치 청일전쟁 전야 연상시켜”, ▲ “남북회담 이후 한국은 친북국가로 재탄생할 것” 등의 제목으로 사실상 내용 전체를 번역 소개한 바 있다. 또한, 월간조선에서도 2008년도에 사쿠라이 요시코의 기고문 ‘[특별기고] 중국의 南進전략 최종 목표는 ‘한반도 전체 지배’‘을 게재했으며, 미래한국에서도 2016년도에 사쿠라이 요시코의 인터뷰 “정상국가
※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 문제(朝日新聞の慰安婦報道問題)’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20년 2월 29일판, 번역 : 황철수). 본 항목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위안부(日本の慰安婦)’(한국어 번역) 항목, ‘위안부(慰安婦)’(한국어 번역) 항목, 그리고 ‘여자정신대(女子挺身隊)’(한국어 번역) 항목도 병행 참조해주기 바란다.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 문제 (朝日新聞の慰安婦報道問題)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 문제(朝日新聞の慰安婦報道問題)’란, 일본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의한 위안부 보도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말한다. 목차 1 경위 1.1 요시다 세이지와 아사히신문 1.2 기타 1980년대의 보도 1.3 1991년의 보도 1.4 1992년의 보도 1.5 아사히신문에 의한 위안부 보도의 취소(2014) 1.5.1 요시다 증언 기사의 취소 1.5.2 여자정신대와 위안부의 혼동에 대해 1.6 사죄회견 1.7 신문 ‘아카하타’에 의한 취소·사죄 1.8 아사히신문에 의한 ‘슈칸신초’ ‘슈칸분슌’ 광고거부·복자 문제 2 영향 2.1 경영적 타격 2.1.1 아사히신문에 의한 ‘위안
몇년 전 애국활동가 모임이 6·25 동란 65주년을 맞아 故李大鎔 장군을 초청, 강연을 들었다. 육사 7기 출신인 그는 남침 때 춘천을 사흘간 방어, 북한군의 전략을 흐트러놓은 6사단(사단장 金鐘五 대령)의 핵심인 7연대(연대장 林富澤 중령) 소속 중대장이었다. 李 중대장은 북진 때는 맨처음 압록강(초산 북방, 1951년 10월 하순)에 도달, 새파란 강물을 떠서 李承晩 대통령에게 보낸 이였다. 그때는 남북통일이 다 되었다고 믿었다고 한다. 압록강을 너머 만주 땅을 바라보면서 사흘간 후속 부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그 사흘간 자신만의 남북통일을 경험한 사람이다. 李 장군은 1975년4월 사이공이 월맹군에 함락되자 탈출하지 못한 교민들과 함께 남았다가 5년간 옥살이를 하면서도 회유와 압박에 굴하지 않고 버티었다. 朴正熙 대통령의 특명에 따른 막후의 외교 교섭으로 1980년에 귀국하였다. 한국전에서 가장 잘 싸운 일선 지휘관중 한 분으로 꼽히는 그는 "6사단이 사흘간 춘천을 지켜낸 덕분에 국군이 서울 지역에서 포위되어 일망타진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북한군 2군단(2개 사단)은 6월25일 당일에 춘천을 점령한 다음 덕소 부근에서 남한강을 너머 이
여명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이 지난 26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통진당 잔존세력인 민중당 전진희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류석춘 교수 징계’를 둘러싼 1인시위 찬반대결을 펼친 후, 최근 페이스북에도 후기를 남겨 온라인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여명 의원은 “무엇이 나를 분노하게 하는가? 나에게는 북한 정권과 그 부역세력”이라면서 “이런 이들(민중당)이 감히 ‘민중’과 ‘민주’, ‘진보’를 참칭하여 대한민국을 야금야금 빨갛게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여 의원은 “교수와의 논쟁에서 진 학생이 불법 녹취물을 언론사에 갖다바친 후 잠적하고, 순식간에 30여 년간 우리 사회학계에 기여해온 교수가 파렴치범, 친일망언 교수로 인격살인을 당했다”면서 “그 교수의 수업과 다양한 논쟁적 토론을 즐겼던 학생들의 수학권은 누가 보상해주나”라고 반문했다. 여 의원은 “(종북좌익 세력에 의해) 연대생이 아닌 외부세력이 개입해 연세대의 학문할 자유를 짓밟고 있다”며 “이렇게 양보하면 우리 대학가는 영원히 PC, 좌익, 반일 전체주의에 인질잡혀 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마지막으로 여 의원은 “내가 연세대와 갖고 있는 연이라고는 아버지가 연대를 나오신 것외에는 없어서, 이렇게 밖에
중공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정책은 한계에 다다랐으며 시진핑의 대만침공을 막기위해선 반드시 대만 방어를 약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미국 매체에서 나왔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대만-미국 버전이 필요하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지난 1월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압도적인 격차로 재선에 성공한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 2기가 시작된 후부터 선명한 독립 노선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중공(중국 공산당 정권)은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연일 대만을 협박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자유우파 성향 매체인 ‘더힐(The Hill)’은 27일(현지시각) 조지프 보스코(Joseph Bosco) 한미문제연구소(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 비상임연구원이 기고한 ‘미국, 중공과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대만에 대한 방어를 약속해야(To deter war with China, US must commit to defend Taiwan)’ 제하의 칼럼을 기고했다. 보스코 연구원은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이 지난 1968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는 중공의 가혹한 자국민 탄압과 국제사회에서
‘우한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외신들이 중공 격리지역에 투입된 다양한 로봇에 우려 섞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화권 매체는 중공의 첨단 로봇기술과 바이러스 퇴치 노력을선전하기 위해 관련 뉴스를 보도하고 있으나, 서구권 매체는 이런 로봇기술이 중공의 사회 감시시스템 강화에 악용될까 우려하는 눈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중국, Covid-19와 싸우기 위해 로봇 활용 증가세(China steps up use of robots to fight Covid-19 epidemic)’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코로나19 발생 지역에서 활약하는 소독 로봇, 음식 로봇, 간호사 로봇, 순찰 로봇을 동영상 뉴스로 소개했다. 먼저 SCMP는 ‘토르원(Thor-1)’이라고 불리는 소독 로봇을 소개했다. 사람이 직접 코로나19 발병 지역에 나서기보다 원격조종할 수 있는 로봇을 투입해 감염 위험을 줄이면서 구석구석 소독 방역을 하기 위해 중공이 만들었다. 25일 미국 VOA도 이 로봇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소개했다. VOA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일부 지역이 폐쇄된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25일 이 로봇에 대한 성능 시
제12차 위안부상 반대집회가 26일 정오,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주관으로 율곡로 2길 주한일본대사관 근처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는 우한폐렴 사태를 감안해 1인 시위 형태로 진행됐다. 정식 집회로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사전예고했지만, 이날 현장에는 한일우호를 지지하는 여러 자유애국 시민들이 나와서 ‘반일종족주의 반대’ 등을 외치는 1인 시위자들을 응원했다. 관련기사 : 공대위, ‘원희룡 망언규탄’ 12차 위안부상 반대집회...정대협 수요집회는 우한폐렴으로 중단
26일 정오 주한일본대사관 근처 율곡로 2길. 우한폐렴 사태에도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회원들이 ‘반일종족주의 반대’와 ‘류석춘 교수 탄압 반대’를 외치는 플래카드를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이날은 일반 집회 형태가 아닌 1인시위 형태로 행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음에도 공대위를 지지하는 여러 자유애국 시민들이 현장을 찾았다. 늘 그래왔듯이 공대위의 고현형·김병헌·정광제·주동식·최덕효·황의원 공동대표, 나수열 부대변인이 현장을 지켰다. 여기에 윤상구·황인희 작가, 조희문 영화평론가도 객원으로 참석했다.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회원들,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회원들은 물론, 재한일본인 주부인 미야모토 후지코(宮本富士子) 씨도 동참했다. 현장 길 건너에는 유튜버 김현진 씨의 청년화랑TV가 나와 방송했다. 류 씨는 문재인 정권의 반일친중 정책과 자영업 위기 문제를 비판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현장토론회를 벌였다. 청년화랑TV 일행들은 공대위와 함께 태극기, 일장기를 들고 한일우호를 외쳤다. 최덕효 공대위 공동대표는 1인시위 이후 지난 21일에 공개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퇴행적 반일 발언 문제를 비판하는 성명을 별도로 발표했다. 작년 9월 류석춘 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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