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 독재체제가 전염병 대참사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대만 언론에서 나왔다. 우한폐렴으로 인한 중공 내 사망자는 2020년 2월 7일 현재 600명을 넘어섰다. 중공인들의 입국을 전면 통제하는 국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중공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도 중공 정부를 쉽사리 신뢰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만의 영자신문인 ‘타이페이 타임즈(Taipei Times)’는 7일(현지시각) ‘우한폐렴이 중공의 아킬레스건을 드러내다(Virus exposes China’s Achilles’ heel)’ 제하의 사설을 게재, 중공의 공산독재 체제가 바이러스 대참사의 원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신문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공 경제의 선방을 회상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공(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주의적 자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우월한 정부 형태라고 주장해 왔다”며 “특히 세계적인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중공식 정부 주도 경제가 큰 피해를 입지 않자, 서방식 자유민주주의는 중공에게 상대가 되지 않아 보였다”고 언급했다. 신문은 “많
JTBC 김필준 기자가 또 조작보도를 했다. 김 기자는 최근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과 통화해 입장을 취재하고도, 정작 방송에선 “입장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김 기자는 지난 4일 오후 2시 52분경 민 의원과 2분 41초간 통화를 했다. ‘마스크예산 삭감 논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다. 민 의원은 최근 마스크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마스크 부족사태는 ‘4+1협의체’가 통과시킨 날치기 예산안의 후유증이라는 것. 한국당은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예산’이 심사를 거쳐 114억원 가량 삭감된 채 날치기 통과됐다고 비판하던 터였다. 정부여당과 친문좌익 매체들은 한국당을 비판했다. 한국당은 애초에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예산’의 ‘전액삭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여당이 114억원을 삭감했다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JTBC 기자는 바로 이 점을 질문했다. 민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필준 기자에게 충분히 저의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어찌 됐든 여당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 원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한국당은 예산안을 고칠 기회조차 박탈 당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1구역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최종 무산됐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 1구역 조합원 송 모씨 외 151명( 일부 취소 최종 125명)이 서울시장과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길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9.12.10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송 씨 등 일부 조합원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과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담당 재판부는 "지난해 12.27일까지 대법원 상고기한이었지만, 원고들이 상고를 포기해 원고 패소로 최종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 결과 신길 1구역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재정비 사업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 증개축을 하든지 아니면 가로주택정비 사업 등을 통해 일부구역만을 개발할 수 밖에 없다. 2018년 월 최초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원 80% 동의를 받아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3천평) 이하 규모의 단지로 개발되며, 최근 입법예고에 따라 2만
지난해 11월 방한, 대만 정치인으로는 단교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강연을 했던 뤼슈렌(呂秀蓮, 뤼슈롄) 전 부총통이 변희재 본지 고문에게 공식 초청장을 보냈다. 이에 변 고문 측은 법원에 출국금지 해제를 신청할 방침이다. 뤼 전 부총통은 지난 1월 31일 변 고문에게 보낸 초청장을 통해 “대만 타이페이에서 오는 6월 6일에 열릴 ‘2020년 평화를 위한 D-Day’ 행사에 귀하를 초대합니다(This is written to invite you to attend the 2020 D-Day Assembly for Peace to be held on June 6 in Taipei)”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의 목적과 관련 뤼 전 부총통은 “수백명의 학자들과 지도자들이 이 행사에 참석해서 전쟁과 평화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Hundreds of leaders and scholars will attend to discuss on the issues of peace and war)”라고 밝혔다. 뤼 전 부총통은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있었던 1944년의 D-Day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시작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며 “전쟁은 무자비하며, 평화는 값을 매길 수
“Guilty(유죄).” “Not Guilty(무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이뤄지던 6일 오전 6시경(한국시간) 미 상원 국회의사당 현장. 상원 의원들은 각자 자신의 선택을 육성으로 답했다. 이름이 호명된 의원은 즉시 “guilty”, “not guilty” 중 하나를 택했다. 의원 한 명, 한 명의 선택은 실시간으로 집계돼 미국 전역에 생중계됐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이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표결은 하원에서 올라온 2건의 탄핵사유를 차례로 다뤘다. 탄핵사유는 ‘권력남용(abuse of power)’과 ‘의회방해(obstruction of congress)’ 혐의였다. 탄핵이 이뤄지려면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집계 결과 권력남용에서는 유죄 48표, 무죄 52표가 나왔다. 의회방해 혐의에서는 유죄가 47표, 무죄 53표였다. 두 탄핵사유 모두 부결된 것이다. 미국의 탄핵사유 분리표결, 한국의 섞어찌개 표결과 대조적 이번 미 상원 탄핵 표결은 1998년 빌 클린턴의 탄핵 소추 이후 22년 만에 열렸다. 2017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한국 시청자에게는 남다를 수밖에 없는 광
탄핵 당시, 박성현 이선본 대표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 등이 강력하게 설파했던 ‘정규재·전경련 탄핵 책임론’에 최근 문갑식 전 월간조선 편집장도 참전했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는 이에 반발하며 상당히 흥분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5일 문갑식, 전경련과 탄핵에 가담했다며 정규재 실명 비판 문 전 편집장은 5일 자신의 유튜브방송 ‘문갑식의 진짜TV’에서 ‘전경련과 김무성-복거일-정규재의 관계가 탄핵을?’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다. 현재 이 영상은 정 대표 측의 강력한 반발로 삭제됐다. 5일 방송에서 문 전 편집장은 탄핵 당시 김무성과 정규재, 전희경, 복거일, 이병태, 이승철 등의 관계를 근거를 들어 설명하면서 이들에게 일부 탄핵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모두 전경련과 관련된 인사들이다. 문 전 편집장은 “그때 (전경련이 설립한) 자유경제원에서 강의하던 복거일 씨는 뚱딴지처럼 ‘명예로운 퇴진론’이라는 글을 한경 1면에 6단으로 썼다”며 “탄핵의 진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썼다. 찾아보시라”고 상기시켰다. 정 대표가 당시 주필로 있던 한국경제신문은 11월 3일 복거일 작가의 특별기고문 ‘‘도덕적 권위’의 회복에 이르는 길’을 온라인에 게재하고,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박근혜 대통령을 친중이라 공격하는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에게 “다시는 자유통일당 내에서 박 대통령을 두고 친중친중 운운하지 않기를 경고한다”고 말했다. 변 고문은 지난 3일 미디어워치TV 시사폭격에서 김 대표의 친중 행보를 보도 한 과거 기사들을 언급하면서 “제가 김문수가 도지사 때부터 했던 것 뒤지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 중국 공산당이라고 국가보안법으로 걸어도 될 정도에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과 상의해서 중국 전승절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을 친중이라 공격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 대표는 최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2015년 9월 3일 중국 전승절에 참석 한 것을 두고 친중 행보라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 변 고문은 네이버카페 ‘변희재의 진실투쟁’에서 “김문수가, 정규재와 전경련의 꼭두각시 수준의 논리로 박대통령을 맹비난 음해했군요”라며 “김문수 뒤에 정규재가 있다는 건, 정규재의 자랑이 아닌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 고문은 이날 방송에선 구체적으로 김 대표 발언의 모순을 짚었다. 변 고문은 김 대표가 “백령도에 중국인 전용 카지노 건설해야 북괴가 도발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유튜브 GZSS TV 출연자 안정권 씨를 보복범죄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4일 고소했다. 이번이 11번째 고소장이다. 안 씨는 GZSS TV의 1월 7일자 방송 ‘[안정권 썰방] 족보있는 안정권의 행보 Feat. 이념판 개족보들 [보수통합?] 1부’에서 아래와 같이 보복협박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 [영상 1시간 8분경]“내가 변희재를 괴롭힐 만큼 괴롭혔고, 에~ 돌려받을 만큼 돌려받았다는 생각에, 이제 변희재를 고소합니다.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무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영업방해 그리고 아동살해교사 그리고 협박사주, 범죄공모 약 11개 범죄혐의를 8개월 여 간의 범죄혐의와 증거와 마찬가지로 서머리(요약정리)해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중앙지검에 정식으로, 경찰 안 거칩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변희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그 (태블릿PC) 재판, 서울중앙지검에 변희재를 법적으로 고소합니다.” 또한 안 씨는 GZSS TV의 1월 1일자 방송 ‘[안정권 썰방]새해기념 멘탈케어 썰방 Feat.여의도판 정리 2부’에서 변 고문을 가리켜 “아동살해협박 공동정범”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이
대만이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을 계기로 ‘대만과 중국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점을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에 강조하고 있다. 중공(중화인민공화국)발 우한폐렴의 확산으로 인해 전세계 상당수의 국가들이 중공인들의 입국을 차단하고 중공행 항공편을 중단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공과는 달리 우한폐렴을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대만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을 강조해온 중공 외교정책의 영향을 받아온 일부 국가들이 중공으로의 항공편을 중단하면서 대만으로의 항공편까지 중단한 것. 이에 대해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디플로마트(The Diplomat)는 4일(현지시각) 새넌 티에지(Shannon Tiezzi) 논설위원이 작성한 ‘대만, 우한폐렴 확산 계기로 중공과 차별화에 박차를 가하다(Amid Coronavirus Panic, Taiwan Scrambles to Distinguish Itself From China)’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티에지 논설위원은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콴타스항공, 에어캐나다, 에어프랑스, 카타르항공, 에어인디아, 아메리카항공, 델타에어항공 등이 최근 중공으로의 항공편을 중단했다”며 “
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 재판부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재헌(52세·29기) 부장판사가 퇴임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번 2월 1일자 법원 정기인사 퇴직자 명단에 올랐다. 갑작스러운 정 부장판사의 퇴임은 태블릿재판 증인신문이 1월 16일에서 4월 2일로 무려 3개월가량 연기된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태블릿재판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가 맡고 있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최초로 도입한 경력대등재판부로,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정 부장판사의 빈 자리는 15년 이상의 부장판사가 채우게 된다. 한 법조인은 “재판 중 판사가 퇴임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라며 “공판은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새로 부임하는 부장판사가 또다시 우리법연구회나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일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태블릿 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 담당판사(이언학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1심 판사(박주영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3부 부장판사), 항소심 판사(정재헌 부장판사)까지 3회 연속 우리법연구회 출신에게 배당됐다
2일 오후 1시,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공동대표 최덕효 씨(한국인권뉴스 대표)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의 위안부 역사왜곡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최 대표는 “‘여명의 눈동자’가 국민들에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도록 한다”면서 “소설, 드라마, 뮤지컬과 같은 창작 문화상품으로 우리가 역사를 배워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소설가 김성종 씨가 ‘일간스포츠’에 연재한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는 주인공인 윤여옥이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연행 된 이후 고난의 삶을 헤쳐나가는 사연이 작품의 주요 뼈대다. 하지만 작품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은 실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군이 조선 소녀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위안소로 보냈다는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로 증명된 바 없으며, 강제연행을 주장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도 일관되지 않다는 것이 공대위의 입장이다. (참고: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 : 정대협의 진짜 정체를 아십니까)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오갈 데 없이 무시 당하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한심한 상황”이라 동정하며, 차라리 탄핵무효 신당으로 가라고 조언했다. 변 고문은 30일, 미디어워치TV 시사폭격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 전 대표를 총선 지역구 상대로 지목했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그래도 이 분(홍준표), 보수당 대표를 두 번하고 대권주자까지 간 사람 인데 이제 아무나 홍준표를 건드린다“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변 고문은 “김두관은 양산(을)로 출마하고, 홍준표는 밀양·창녕 출마해서 지역구가 다른데도 ‘홍준표 나오라’ 그런다”며 “얼마나 홍준표가 우습게 보였으면 이런 말 듣고 삽니까”며 탄식했다. 이런 푸대접은 홍 전 대표 본인이 자초했다는 게 변 고문의 지적이다. 변 고문은 총선이 삼자구도(탄핵무효신당, 사탄파당, 문재인당)로 됐을 때를 예로 들면서 “사탄파당, 문재인당 측 논객인 진중권과 유시민이 저를 탄핵무효 신당 측 논객으로 (감히) 지명 하겠어요? 내 이름 거론도 못 하죠”라고 말했다. 그에 반해서 “지역구 상대로 (김두관 정도에게) 지목된다는 것은 우습게 보인다는 뜻이고 ‘동네 바보 형’ 취급 하는 것”이라고 변 고문은 설명했다. 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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