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진보좌파 매체 홋카이도신문도 아사히신문에 이어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의 유죄 판결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역지인 홋카이도신문은 전국지인 아사히신문보다도 진보좌파 성향이 농후한 매체로 알려져 있다. 1일, 홋카이도신문은 ‘박 교수 역전 유죄, 한국의 ‘자유’는 어디로(朴教授逆転有罪 韓国の「自由」はどこへ)’ 제하 사설을 게재했다. 이 사설은 “(박유하 교수 2심 유죄 판결은) 한국에서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로 시작한다. 홋카이도신문은 먼저 “종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저서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서울 고등 법원은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는 기본 사실관계부터 전했다. 이어 홋카이도신문은 “(2심 재판부는) 위안부를 동원함에 있어 이른바 강제성의 유무에 관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사람도 있었다는 기록이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역사적 사실의 검증은 학문과 언론의 세계에서 이뤄져야한다. 학자의 연구 내용에 사법권력이 개입하면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인 자유언론은 위축된다”면서 이번 판결
아사히신문에 이어서 일본 진보좌파 매체 마이니치신문도 서울고법의 박유하 교수 유죄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30일, 마이니치신문은 ‘박유하 교수에게 역전 유죄, 학문의 자유를 침범하는 판단이다(朴裕河教授に逆転有罪 学問の自由を侵す判断だ)’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일단 마이니치는 “위안부 문제를 다룬 저서 ‘제국의 위안부’로 인해 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된 한국 세종 대학교의 박유하 교수에게 서울고등법원이 역전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기본 사실관계부터 전했다. 이어 마이니치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원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소로 검찰이 2년 전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올해 1월에 있었던 1심 판결은 ‘의견 표명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바 있다”면서 “항소심 판결에서는 이를 뒤집고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것은, 부정확한 인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된 1996년의 유엔 보고서(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등이다”며 이번 판결의 배경을 짚었다. 마이니치는 “명예훼손의 적용 기준이 나라에 따라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박 교수의 저서는 식민지 여성을 전장에 동원한 ‘제
영국의 좌파 유력 매체인 가디언(The guardian)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소식과 재판정에서의 입장문 발표를 가감 없이 소개하는 한편, 박 대통령 구명운동을 하는 국제변호사들을 소개하는 기사도 내보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달(16일) 공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문이 나오자, 국내 대부분의 언론은 분석은커녕 비난 위주의 기사와 논평을 보내는 것이 주를 이룬데 반해서 좌파지 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가디언지는 사실 위주로 관련 전후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다. 가디언(The Guardian)지는 10월 16일(영국 현지시간) ‘한국,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 복수'재판 비난(South Korea: Park Geun-hye denounces trial as 'political revenge')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부을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가디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녀에 대한 재판을 (문재인정권의)‘정치적 보복’이라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재판에서의 그녀의 이러한 반박문은 박 대통령에 대한 구금조치에 항의해서 변호인단이 사임한다는 발표와 함께 이루어졌다. 이어 가디언은 구속기간 연장결정 이후 첫 번째 공판 날에 박 대통령이 “
대한애국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한마디로 촛불완장을 과시하기 위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평가했다. 대한애국당 김경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 “실패한 사회주의, 민중민주주의 이념을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안정서랑 교묘히 섞어서 만든 잡탕에 불과했다”며 “거짓과 괴담, 조작촛불로 탄생한 기형적 정권의 비정통성이 가지는 치명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몸부림치는 울림없는 독백이었다”고 비판했다. 당은 “문재인 정권 불과 6개월만에 벌어진 인사참사, 안보참사, 외교참사, 교육참사, 경제참사를 숨겨보려는 자구책이었다”며 “엄청난 대형참사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거짓 촛불로 감추려고 해서 감추어 지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손가락만한 구멍으로 댐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지금 문재인씨 정권은 대한민국을 온통 구멍내고 있고, 적폐청산이라면서 정치보복과 잔혹한 살인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씨 정권이 말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무엇이며, 적폐청산은 무엇이며, 공정경제는 무엇이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권이
대한애국당이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앙당 개소식을 개최했다. 대한애국당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대산빌딩 7층에서 중앙당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중앙당 운영에 돌입했다. 개소식에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를 비롯해 이규택 전 새누리당 의원, 임덕기 전 건국회 회장, 박남우 청운회 회장, 장수덕 변호사, 김기봉 문재인퇴진운동본부 대표, 박성현 이선본 대표, 인지연 변호사, 정미홍 사무총장, 김경혜 대변인, 채지민 부대변인, 각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원진 공동대표, 정미홍 사무총장, 이규택 전 의원, 임덕기 전 회장, 박성현 대표는 개소식에 앞서 테이프 커팅식과 현판 개막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수 백명의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행사 현장을 방문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현장은 각 언론사들과 애국우파 유튜버들의 취재 열기로 발 디딜틈이 없을 정도였다.조원진 공동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8월 30일 창당한 후 두 달만에 오늘과 같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며 “대한애국당을 뒷받침하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당원 동지들이 모든 공을 가져가야 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조 공동대표는 또 “민초들로 뭉친 대한애국당은 웰빙 보수 우파에 묶여있는 자한
탄핵의 진실을 외치는 태극기정당 대한애국당이 27세의 청년을 최고위원에 선출했다. 태극기집회에 나이든 사람들이 많다는 데서 기인한 ‘대한애국당은 고루한 정당’이라는 일반의 오해와 편견을 보기좋게 깨뜨린 결과다. 대한애국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홈페이지와 공식카페를 통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에 대한 선거결과를 공개했다. 최고위원 당선자는 득표율 순서대로 1위 변희재(41.4%), 2위 한근형(21.0%), 3위 김봉규(15.8%), 4위 허만기(6.2%)로 결정됐다. 이번 선거의 총 유권자는 6902명이며, 총 투표인원은 4919명(71.3%)이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총 7명이었다. 대한애국당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는 대표최고위원, 원내대표, 선출직 4인, 지명직 5인,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다. 원래 당헌·당규상 지명직은 3인이나, 대한애국당은 최근 “능력있는 인사들의 당영입을 위하여 지명직 최고위원의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기로 당지도부에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대한애국당은 이날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결과와 함께 여의도 대산빌딩 당사 개소식도 개최했다. 이로써 대한애국당은 사실상 비상 지도부체제를 마치고, 명실상부한 원내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김경재, 이하 자총)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30일 국정감사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자총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은 중국 간섭을 떨치고 한미동맹 복원을 고민할 때”라며 “현 정부의 ‘줄타기 굴욕외교’가 가져올 폐해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자총은 “사실상 중국 측에 추가 배치 안할 것이라 확답한 것은 중국에 대한 굴욕이며 한미동맹에 대한 배신이라 규정한다”며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 동맹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 전선에서 친 중국 행보를 계속한다면 강대국에 종속 및 김정은과의 경쟁에서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는 ‘망국외교’가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전략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드 문제를 중국이 좌우했다는 점에서 안보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강 장관에게 즉각 해당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술핵 배치만이 북핵 위협을 궁극적으로 상쇄하는 최선의 전략임을 믿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총연맹은 “한국 정부가 지난 28일 유엔 군축위원회
변희재 후보가 41.4% 의 지지를 받으며대한애국당 최고위원에당선됐다. 20대 청년 한근형 후보도 2위로 지도부에 입성했다. 대한애국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당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공지했다. 이날 당 선관위에 따르면 지도부 입성이 가장 유력했던, 기호 3번 변희재 당선인은 총 투표자 4919명 중 2,036명(41.4%)의 지지를 받아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20대 청년으로 주목을 받으며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기호 6번 한근형 후보자도 21% 의 지지를 받으며 역시 지도부에 입성했다. 한 후보가 2위까지 치고 올라온 것은 이번 선거 최대 이변으로 손꼽히고 있다. 기호 7번 김봉규 후보자는 15.8%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5번 허만기 후보도 6.2%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선거는 지난달 25일부터 어제(31일)까지 전화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본 좌파 매체 아사히신문에 이어서 일본 우파 매체 요미우리신문도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에 대한 2심 유죄 판결을 규탄하는 사설을 게재해 시선을 끌고 있다. 31일, 요미우리는 ‘박 교수 역전 유죄. (한국은)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인가(朴教授逆転有罪 基本的価値観を共有する国か)’ 제하 사설에서 “(박유하 교수 2심 판결은) 어설픈 사실 인정에 근거하는 부당한 판결이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서두를 뽑았다. 이번에 2심 판결에서 ‘제국의 위안부’ 내용 중에서 허위로 인정된 표현은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개인범죄’라면 모를까 일본 군대의 ‘국가범죄’라는 형태로써)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 (‘위안소’는 지옥 같은 곳이었지만 일본군과 위안부의 표면적 호혜가 있었던 것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군수품으로서의) 동지적 관계였기 때문이었다” 등이다. 일단 요미우리는 한국의 2심 재판부가 ‘제국의 위안부’에 적혀있는 이와 같은 표현을 허위로 단정하는 근거로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소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3년 일본 관방장관인 고노의 담화를 든 것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명했다 요
일본의 진보좌파 매체 아사히신문이 박유하 교수 2심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을 우려하는 사설을 내보내 주목된다. 31일, 아사히는 ‘「위안부」 재판 - 한국의 자유가 흔들리고 있다(「慰安婦」裁判 韓国の自由が揺らぐ)’ 제하 사설에서 이른바 ‘제국의 위안부’ 필화사건과 관련 “자유로워야 할 학문 활동에 검사가 개입하고 재판소가 유죄판결을 내린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불행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고 서두를 뽑았다. 아사히는 이어 서울 고법이 ‘제국의 위안부’의 여러 곳에 허위사실이 있다면서 박유하 교수가 결과적으로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에 1,000만원(일본돈 100만엔)의 벌금을 내린 사실을 전했다. 아사히는 “(2심 재판부가) 허위라고 본 것은, 전시에 옛 위안부들을 모집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 등이다”며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둘러싸고 공권력이 독자적으로 진부를 단정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고 개탄했다. 특히 아사히는 2심 판결의 중대한 모순을 꼬집었다. 아사히는 “1심에서는 대부분의 기술에 대해서 저자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라고 하였다. 고법에서는 이를 뒤집고,
현재 세계를 이끌어가는 초강대국들은 자국의 실리를 앞세우는 애국우파 노선 세력들이 이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 최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장기 집권 등의 사건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이를 다루는 국내 언론들의 보도 행태는 사뭇 느낌이 다르다. 먼저 일본의 아베가 총리에 당선될 당시 국내 언론들은 극우 세력의 탄생이라며 일본을 조롱했다. 아베가 경제 부문에서 아베노믹스를 발표했을 때 이에 대한 평가는 더 박했다. 또 작년 영국이 EU를 탈퇴할 때 국내 언론들의 논조는 ‘세계화의 역행’이었다. 당시 언론들은 브렉시트의 배경을 ‘이슬람 인구에 대한 혐오증’으로 설명하며, 머지않아 경제부문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국내 언론은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에게 극우 프레임을 씌웠다. 반면에 힐러리 당선 가능성이 90%가 넘는다는 CNN의 좌편향 보도를 여과없이 그대로 옮기며 힐러리측에 유리한 보도를 쏟아 냈다. 트럼프 당선 후에도 공세는 끊이지 않았다. 몇 언론들은 지난 2013년 트럼프가 러시아의 한 호텔에서 콜걸을 불러 러시아 당국에 약점이 잡혔다는 내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재차 탈당을 요구했다. 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촉구했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31일 긴급성명을 통해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자유한국당의 기회주의, 분열주의를 조장하고도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역사의 죄인’들에게 단호하게 그 책임을 묻기를 재차 권고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추구와 실현을 공유하는 바른정당과 보수세력의 ‘소(小)’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류석춘 위원장은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 “우파 몰락의 책임을 외면한 채 작은 이익에 파묻혀 공작적인 정략과 술수로 여전히 당을 분열로 이끄는 작금의 사태에 혁신위원회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좌파 독재로 국가정체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외면한 채, 탐욕과 거짓의 술수로 당을 분열시키는 모습은 반혁신적 정치모리배의 전형”이라고 힐난했다. 류 위원장은 그러면서 보수우파 재통합의 3단계 경로를 제시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보수우파 재통합의 대도(大道)를 펼쳐나가야 한다”며 “이를 완성하기 위해 혁신위원회는 보수통합 3단계 경로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째,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추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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