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조작의 공범으로까지 지목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을 구속하고자 혈안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5일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정에는 검사 측 3명, 변호인 측 3명이 출석했다. 검찰은 부부장 검사와 담당검사 2명이 나왔고, 변호인 측은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강용석·남봉근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가 참석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법정 분위기에 대해 “검찰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구속을 시키려고 아주 작심하고 나왔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검찰이 엄청나게 준비를 해왔고 20여분간 계속 이야기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판사에게, 검찰이 이 정도로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길게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사건에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의미인데, 구속은 말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툼의 여지가 많은 만큼 양 측이 다퉈서 만약에 명백하게 (변 대표고문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지고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그때가서 판단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나기현 공업연구관이 지난 23일 최순실 2심 법정에서, JTBC 제출 태블릿PC에 관하여 증언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나 연구관은 지난해 11월 최순실1심 재판부에 국과수가 제출한 ‘태블릿PC 감정의뢰 회보(이하 ‘국과수 보고서’)’를 작성한 책임자다. 29일, 본지가 확보한 법정 증언 녹취록에서 나기현 연구관은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날 최씨 측 최광휴 변호사는 “JTBC는 국과수 보고서를 회신한 당일(지난해 11월27일) “국과수도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확정했다”고 대대적을 보도했다. 국과수는 보고서에서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확정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나 연구관은 머뭇거리면서 감정서를 들추어보는 등 즉답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최 변호사는 “제가 묻는 것은 이 사건 태블릿이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 확정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고 재차 물었다. “없습니다.” 나 연구관의 명징한 대답이었다. 그러자 최 변호사는 “없지요.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특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추가로 물었다. 나 연구관은 감정의뢰 사항에는 사용자를 특
※ 본 성명서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9일 새벽,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하기 이전 미디어워치 편집부에 보내온 성명서입니다. [변희재성명서] 컴퓨터 분석 작업 할 수 없는 구속은, 방어권 박탈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손석희 태블릿PC 보도 문제와 관련, JTBC 측이 본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5월 24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태블릿을 최순실이 사용했다고 과학적으로 인정했다”, 그리고△“정호성에 대한 판결문에서 최순실이 태블릿을 이용하여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적시했다”는 이 두 가지 전제로 작성되었다. 하지만, 이 두가지 전제 모두 사실이 아니다. 먼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태블릿을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없다. 오히려 다른 계정의 구글 이메일 접속기록을 근거로, 여러 명이 함께 쓴 공용 태블릿일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는 해당 태블릿이 애초에 대선캠프와 청와대의 공용 태블릿이었다는 박근혜 대선캠프 신혜원 씨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마침 이번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하루 전인 5월 23일, 애초 태블릿PC를 검증했던 국립과학수
현재 JTBC-손석희 측에서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주도했던 미디어워치 독자모임의 JTBC-손석희 규탄 집회로 인해서 자신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물론, 심각한 업무방해”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JTBC-손석희 측의 이러한 피해 주장은 검찰이 변희재 대표고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사유 중 하나다. 하지만 시청률 1위 방송사, 영향력 1위 언론인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100% 준수한 수백 여명의 수준의 합법 집회로 인해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물론, 심각한 업무방해”를 겪었다고 자해성 주장을 하는 것을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그대로 인용한데 대해서 비판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스스로를 JTBC-손석희 측의 청부업자로 격을 현저히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JTBC-손석희 측은 불과 작년말까지만 해도 ‘정치부회의’ 프로그램의 양원보 기자를 JTBC 사옥 앞에서 진행된 미디어워치 독자모임의 JTBC-손석희 규탄 집회에 내보내 잠입취재를 시켜가며 이를 흥미 위주 방송 아이템으로 삼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양원보 기자의 방송은 지금 다시 봐도 그저 웃고 즐기자는 분위기이지, 절대 심각하거나 긴장된
이른바 태블릿PC 조작보도 문제와 관련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사전 구속영장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지도급 자유·보수우파 인사들이 검찰의 조치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4일 검찰의 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즉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윤창중칼럼세상 TV’를 통해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관련 동영상 : 변희재, 두려워말라 검찰의 변희재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한 나의 입장서) 이날 윤 전 대변인은 “검찰이 손석희와 끈질긴 진위 투쟁을 벌여온 변희재에 대해 느닷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며 “정말 바로 이런 것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검찰을 규탄했다. 그는 “변희재는 유명한 논객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검찰의 부당한 수사가 진행된다 해서 도주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며 “역시 감추거나 은폐해야 할 증거라는 것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진실 추구의 자유를 검찰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구속하려는 웃지 못할 블랙코미디”라며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언론 자유 전반에 대한 검찰이라는 공권력의 겁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은 지난 24일, 법원에 제출한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사유 중 하나로 “과격한 시위를 계속했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그 중에서도 JTBC 손석희 사장의 평창동 호화저택 앞 집회와, 손 사장의 아내가 다니는 평창동 세검정성당에서의 집회를 예로 들었다. 이 중 세검정성당 집회는 미디어워치 독자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개최한 것으로 변 대표고문과는 관련이 없다. 변 대표고문은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았고, 본지 미디어워치TV도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았다. 손석희 평창동 저택 앞 집회도 지난해 2월 두 차례 개최한 것이 전부. 검찰이 무려 1년 3개월 전에 단 두차례 했던 집회를 이제와서 문제삼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게다가 당시 경찰은 저택으로 통하는 진입로 입구에 3~5중으로 병력을 세워 원천봉쇄했다. 2개 중대가 투입 돼 시위대보다 경찰이 많았다는 분석도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어르신들과 젊은 남녀, 어린이까지 다양했다. 엄마와 함께 나온 어린 소녀는 집회 내내 조용히 태극기를 흔들었다. 시민들은 즉석 연설을 했고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호응했다. 변 대표고문과 박종화 애국연합 회장 등 집회 주최 측은 혹시 모를
미디어워치가“美·日 대사관 앞에서 ‘북핵 폐기’, ‘납북자귀환’ 주장했던 자유주의 인권운동가, 문재인 정권에서 구속위기, 항의 기자회견” 제하취재요청서를 28일, 200여 명의 영미권 및 일본쪽 외신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이번 취재요청문 발송은 지난번 美·日 대사관 집회를 주도했던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회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내일(29일) 독자모임 회원들의 기자회견 행사는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진행된다. 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0시 30분부터 시작되며, 변 대표는 9시 50분 경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간단하게 의견을 밝힐 예정으로 있다.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회원들은 이번 취재요청서을 통해 “얼마전 美·日 대사관 앞에서 ‘북핵폐기’와 ‘납북자귀환’과 관련 美·日 의 원칙적 입장을 지지하는 기자회견 행사를 추진해 화제가 됐던 자유주의 인권운동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문재인 정권의 사법탄압으로 구속 위기에 몰렸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변희재 대표고문이 이번에 구속 위기에 몰린 사유는 그가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워치’를 이끄는 비평가로서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어용언론이자 어용언론인으로 꼽히는 JTBC
지난 24일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홍승욱 부장검사)이 명예훼손 혐의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명예훼손 피의자가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예상하듯이 이는 극히 드문 일이다.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분석 통계 자료’에서 ‘범죄자 구속·불구속상황’을 살펴보면, 2016년 명예훼손 범죄자 17,401명 중에서 구속된 사람은 15명에 불과하다. 이를 확률로 환산하면 약 1,160분의 1(0.086%)에 못 미친다. 특히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구속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하다. 즉 명예훼손 범죄자 17,401명 중 단 3명(약 5,800분의 1, 0.017%)만이 사전구속영장으로 인해 구속된 것. 전년인 2015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2015년 18,903명의 명예훼손 범죄자중 구속된 사람은 19명이며, 사전 구속영장으로 인해 구속된 인원은 5명이다. 이처럼 구속 사례가 드문 이유는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는 죄목인 데다가,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에 비해 죄질 자체도 경미하기 때문이다.
‘손석희의 저주’ 판매가 중단된다. ‘손석희의 저주’의 대표저자인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책에서 두 가지 오류를 인정하고 책 판매 중단을 결심했다. 출판사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도 저자의 결정을 존중해, 즉각적인 판매중단과 보상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물론 ‘손석희의 저주’의 적시된 내용은 전부 객관적 사실이다. 단,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 대표고문이 주장한 사실 가운데 △ ‘김필준 기자가 이메일로 비밀패턴을 받았다’,△‘한글뷰어로 문서를 열어본 시간이 2016년 10월 18일 오전 8시30분 경으로 JTBC가 처음 컴퓨터 전원을 켰다는 18일 오후 3시30분보다 이르다’는 두 가지 사안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고 이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변 대표는 판매 중단 조치를 선택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태블릿PC의 비밀패턴은 ‘L자’ 형태였다. 김필준 기자는 이 패턴을 우연히 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3만분의 1 확률의 보안장치를 우연히 풀었다는 주장이 석연찮은 것은 사실이나, 이메일로 비밀패턴을 받았다는 변 대표고문의 주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로 잘못된 주장으로 확인됐다. 물론, 변 대표는 여전히 김필준 기자가 태블릿을 켠 2016년 10월 1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회원들은 29일(화) 오전 9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全文)입니다. (28일 22시 30분 최종본) [성명서] 미디어워치 독자들의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가 왜 변희재 대표의 구속 사유란 말인가 우리 미디어워치 독자들은 지난 해 ‘손석희의 저주’ 책 출판 이후, “손석희는 즉각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변희재 대표와 함께 JTBC-손석희 비판 집회에 참여했다. JTBC-손석희 측은 우리 집회로 그렇게 극심한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출판금지가처분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물론 박영수 특검이했었던 집회금지가처분신청같은 것도 한 바가 없다. 우리 미디어워치 독자들은 올 1월 이후에는 검찰 측이 변희재 대표와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직접 일대일 토론으로써 논란을 종결시켜보라고 제안을 하기까지 했다고 해서, “손석희 사장은 즉각 토론에 응하라”는 메시지를 내걸며 계속해 집회에 참여했다. 그런데 검찰 측에서 이제와 우리가 검찰 측 제안을 담은 집회를 했다는 것을 변희재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의 가장 중요한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편집자주] 미디어워치는 입자생물학자이자 생명과학 철학서 ‘라이프사이언스’(해조음 출판사)의 저자인 이돈화 씨(블로그주소 http://blog.naver.com/gi1982)의 생명과학 철학 에세이들을 특별 연재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모든 생명체는 계통분류학적 수준에 따라 단위물질계로 형성될 때 부여된 기본적인 생체에너지주파수가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생체기관과 조직의 생리대사작용에 따라 천차만별의 극미세한 교류와 직류, 그리고 교류와 직류의 혼합형전류의 생체전자기주파수가 존재하며, 이러한 주파수들은 생명체의 자위적인 보호본능에 의한 생명성(生命性, vitality)의 발현과 생명성이 부여된 단위물질계로서 에너지적인 고유영역을 유지하게 하고, 특히 생체활성에너지의 음양조합(陰陽調合, agreement of Yin and Yang)에 의한 생명체의 분화와 분화된 생명체들 각각의 감각기관과 감각수용에 차별적으로 작용하여 자연계의 천태만상(千態萬象, A great diversity in form and figures)을 지어낸다. 중첩되고 중첩된 다양한 차원의 우주에는 수많은 단계의 단위물질계들의 고유에너지장인 현상적(現象的) 양(陽)의 영역과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회원들이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홍승욱 부장검사)이 변희재 대표고문에 대해 이른바 ‘JTBC 손석희 태블릿PC 조작보도 문제’와 관련 입막음용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 29일(화)오전 9시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지지자들의 기자회견은 같은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변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 앞서서 진실을 위해 싸워온 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변 대표는독자모임 회원들과는 별도로 이날 오전 9시 50분 경 영장절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기자단 앞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지난 25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변대표는 시사폭격 500회, '검찰, 재판하면 곧바로 진실 밝혀지는데, 왜 구속하여 방어권 박탈하려 하나' 제목의 방송을통해 미리 간단하게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 방송에서 “재판이 열려 빠른 시일 안에 (JTBC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진위를 결판내기를 바라고, 그간 늘 그렇게 주장해 왔다”며 “(그간의 내 주장과 달리)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으로 입증되면 어떠한 중벌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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