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유독 사이버 여론조작이 횡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이버 여론조작이 문제라는 문제의식이 흐릿하기 때문이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경제적인 이유이든 정치적인 이유이든 이 문제에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상 벌어지는 온갖 형태의 여론조작이 빚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얼마 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온 네이버 한성숙 대표와 카카오 여민수 대표의 발언은 국정원 댓글사건이나 드루킹 여론공작 사건을 겪고도 왜 아직까지 실검 조작이나 여론조작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두 사람 모두 사이버 여론조작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두 대표는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좌표(URL 주소)를 찍고 실검을 조작하는 것이 여론조작인지 아닌지 야당 의원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여론조작은 플랫폼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렵다(카카오 대표)” “조직적 개입 여부를 말할 수 없다” “마케팅이나 팬클럽 등에서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네이버 대표)” 모두 무책임한 답변이다. 여론조작인지 아닌지 플랫폼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은 실제 여론조작이 일어나도 자신들은 알 수 없기에 방치하
애국 시민단체들이 극좌파 세력들의 ‘조국 수호’ 촛불집회에서 “조국을 구속하라”는 초대형 현수막을 높이 들어올렸다. 촛불시위대는 이들을 향해 물병과 쇠파이프를 던지고 경찰저지선 붕괴를 시도하는 등 격렬히 반응했다. 지난 5일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수호측인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범시민연대)’가 주최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우리가 조국’이란 노란색 피켓과 촛불을 들고 “조국 수호”, “검찰개혁”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주말 내내 화제가 된 사건은 촛불집회가 한껏 달아오른 오후 6시경,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애국시민단체 주도로 일어났다. 조국 수호측 촛불시위대의 머리 위로 “조국을 구속하라”고 쓰인 약 20미터 높이의 초대형 현수막이 드리워진 것. 뜻밖의 현수막을 발견한 촛불시위대는 흥분했다. 이들은 현수막을 게시한 애국시민단체 관계자들을 향해 달려들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일부는 ‘손가락 욕’을 하거나 물병,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급기야 흥분한 군중에 의해 1미터50센치 높이의 철제 펜스로 둘러친 경찰저지선이 일순간 무너지기까지 했다. 다행히 보강된 경찰병력은 가까스로 저지선을
대만 민진당 출신 정치인으로 부총통까지 지낸 뤼슈렌(呂秀蓮, 뤼슈롄)이 올해 8월 서울에서 열린 한국-대만 국교정상화 선언식과 관련해 직접 한국 국민들에게 사의(謝意)를 표명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중화민국 국가 방송 -- 재단법인 중앙방송국(財團法人中央廣播電臺)’은 지난 8월 27일, 호출부호 ‘타이완의 소리(Radio Taiwan International, 약칭 Rti)’ 한국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보다 사흘 전에 있었던 뤼슈렌 전 부총통과의 인터뷰 녹화 영상을 내보냈다. (해당 동영상 바로가기) 뤼슈렌 전 부총통은 인터뷰 당시 타이베이 그랜드호텔에서 있었던 ‘타이완민주태평양연맹(Democratic Pacific Union, DPU)’ 주최 ‘제3회 동아시아평화포럼(The 3rd. East Asia Peace Forum)’에 참석 중이었다. Rti는 “포럼 개회 전야인 8월 23일, 한국 미디어워치가 서울주재 타이베이대표부 앞에서 중화민국과의수교를 희망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 “Rti 한국어방송은 뤼슈리엔(呂秀蓮) 중화민국 전 부총통에게 한국 민간단체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24일 취재했다”면서 인터뷰 경위를 설명했다
박상후 전 MBC 시자제작국 부국장이 단행본 ‘메이지유신을 이끈 카게뮤샤’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오는 11일(금), 오후 7시 이승만 학당에서 갖는다. 이번 북콘서트는 한국근현대사연구회(한사련) 창립 3주년 기념회이면서 제 7회 한사련 특별강연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다. 현장에서박 전 부국장은일본이 어떻게 세계질서에 성공적으로 편입하는 탈아입구에 성공해 강대국이 됐는지, 또 관련해일본 근현대사에서 어떤 영웅들이 등장·활약했는지를 주제로 관객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메이지유신을 이끈 카게뮤샤’는박상후 전 부국장이페이스북에서 약 2년동안 연재했던 내용을 엮어서 만든 책이다. 이 책에 대해서 박 전 부국장은“책 제목에는 메이지 유신이 들어가 있지만 일본 에도, 메이지, 쇼와의 인물을 다뤘고 현대 정치, 일문학, 일본기업문화, 일본의 대외관계 등에 관련된 다양한 토픽들을 에피소드형식으로 담은 교양서”라고 소개하고 있다. 박 전 부국장은 MBC 에서 베이징 특파원과 국제부장 등을 지낸 언론계의 대표적인 동북아통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능통하여 중공-대만 양안관계사, 메이지-쇼와 시대에 걸친 일본사 문제 전문가로도 정평이 나있는 인사이기도 하다. 박 전 부
민주당이 많이 다급한 것 같다. 내년 4월 예정된 총선도 그렇겠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어도 여전히 확산일로의 조국 게이트 때문일 것이다. 조국 사태가 게이트 조짐을 보이자마자 여권에서 맞대응 하듯 나온 게 바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잡겠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이라며 1일 밝힌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구글 퇴출공작이라고 필자는 평가하고 싶다. 이유는 간단하다.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 알아서 철수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는 민주적 정당이 씨알도 안 먹힐 허무맹랑한 대책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팩트체크 활성화 ▲미디어 리터러시 공교육화 ▲공무원의 혐오·차별 표현 금지 ▲역사의 부정·왜곡 금지 ▲플랫폼 공적규제 강화 ▲언론사 정정보도 위치 합리화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 ▲딥 페이크 성범죄 처벌 등. 언론보도에 의하면 팩트체크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맡긴다고 한다.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의 팩트체크 메뉴 운영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 3일 오전 12시경, 서울 2호선 시청역은 발디딜 틈없이 붐볐다. 지하철 출구까지 15분 정도 걸렸을까.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한 태극기 시민이 ‘문재인 퇴진’이라는 구호를 크게 외쳤다.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고조된 목소리로 이를 따라 외쳤다. 2002년 월드컵을 방불케했다. 몇몇 사람들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연신 핸드폰의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면서 SNS에 사진을 전송했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 시청역 출구로 나오니 셀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모여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집회에 버금가는 규모였다. 사람들이 너무 빼곡히 몰려있어서 ‘산소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어처구니없는 걱정까지 들 정도였다. 출구 주변에선 형광 조끼를 입은 젊은이들이 ‘한국 교회 기도의 날’이라고 적힌 팜플렛을 나눠주고 있었다. 팜플렛에는 “지금은 국가적 위기!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는 우파성향의 기독교단체가 연 행사였다. 비슷한 시간에 자유한국당은 세종문화회관 부근에서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를 열고 있었고, 우리공화당은 숭례문 앞에서 '문재인 퇴진 태극기 집회'를 개최하
미국의 대표적인 반일친한파 학자조차도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갈등 문제에 있어선 공개적으로 한국을 옹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일본 유력 경제지가 조명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일본 ‘재팬비즈니스프레스(日本ビジネスプレス, JBPress)’는,“‘미국이 일본을 편애’한다고 단정짓고 탄식하는 친한학자(「米国が日本をえこひいき」決めつけて嘆く親韓学者)” 제하 고모리 요시히사(古森義久) 산케이신문 워싱턴주재 객원특파원의 칼럼을 게재했다. “한국 편애하는 학자도 한일대립의 원인을 일본으로 돌리기 어려워해”이날 고모리 요시히사 특파원은 “‘일한대립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정부가 일본을 한국보다 훨씬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미국의 역사학자가 독자적인 견해를 밝혔다”며 “(이 학자는) ‘그러니까 일한양국은 미국을 비난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 역사학자에 대해 “그동안 일관성 있게 한국을 지원하고 일본을 비난해온 인물”이라면서, “그런데 이 학자의 견해에는 일본에 대한 비난이 없다. 현재 일한대립의 원인을 일본 측에 돌리는 것은 한국을 편애하는 학자의 입장에서도 역시 어렵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일한대립이 국제적 파문을 불러 미국의 대응에
일본의 대표적인 친한파 반공보수 논객이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과 황의원 대표이사가 구속돼 있던 연초, 미디어워치의 반공보수 언론으로서의 저항적∙비판적 활동을 예찬하고 문재인 정권의 언론탄압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화제다. 일본 레이타쿠(麗澤) 대학 객원교수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는 올해 2월 27일,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 홈페이지의 ‘국기연논단(国基研ろんだん)’에 ‘정대협을 비판하는 보수파 사이트의 양심(挺対協を批判する保守派サイトの良心)’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정세 관련 소(小) 보고서를 공개했다.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일본의 대표적 반공보수 논객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가 이사장으로 있는 일본 보수 최대 싱크탱크다. 일본 보수계 주요 핵심 인사들은 사실상 거의 모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니시오카 교수는 친한파 일본 보수 논객으로서 한국 보수계의 반공투쟁 의지를 지속적으로 일본 사회에 알려왔다. 그는 이번 보고서에서 먼저 본지와 변희재 고문이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 문제와 위안부 지원단체인 정대협의 ‘종북(從北)’ 정체 문제를 파헤쳐온 점부터 높이 평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탄핵 추진 측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단체가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대구달서구병)이 2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탄핵 촛불집회 주도 단체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기부금품 등록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등록신청과 승인 없이 불법으로 38억4000여만원을 모금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10억 초과하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는 “해당단체가 관할 등록청에 기부금품법 모집 등록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탄핵 촛불집회 주도단체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홈페이지에 공개된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의 후원 및 모금액은 총 38억4000만원(계좌후원 20억3000만원, 현장모금 18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없이,
한·미 보수연합 행사인 ‘시팩코리아(KCPAC)’가 사전 동의 없이 일반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 30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시팩코리아 사무국 책임자와 유튜버 김정민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6~27일 보수우파 시민들은 ‘가짜박사’ 논란이 있는 김정민 씨를 연사로 초청한 데 대해 시팩코리아 측에 전화를 걸어 강하게 항의했다. 이와 관련 시팩코리아(http://www.cpackorea.com)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항의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팩코리아 측이 항의 전화를 건 시민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행사관계자도 아닌 제3자, 김정민 씨에게 넘겨줬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김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공작왕’의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김 씨는 “오늘 친중세력들이 CPAC 측에 저를 가짜박사라며 출연시키지 말라고 압력(?)인지 개김(?)인지 전화를 엄청 했다는군요.”라며 “CPAC 측에서 친절하게 저한테 명단과 전화번호를 넘겨주면서 자~~~알 검토해보라고 하더군요. 당근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라고 썼다. 시팩코리아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나와 우리 편에게 쓰는 잣대와 너와 너희 편에게 쓰는 잣대가 확실히 따로 있는 것 같다.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부하 수사관에게 전화한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하라고 몰아붙였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자 자택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 신속하게 하라고 압력을 넣고도 ‘인륜’ 운운하는 기막힌 상황이 채 이해되기도 전에 납득하기 힘든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상파 사장들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누구나 언론을 자처하는 미디어의 혼돈 상황’으로 운을 먼저 띄운 뒤 지상파 미디어 비평 기능 복원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이날 한상혁의 발언을 전한 언론 기사들을 읽어 보면 앞뒤 맥락 상 지상파가 허위 조작 정보, 다시 말해 가짜뉴스를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라는 의미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발언의 진의를 따져보면 방통위원장의 이 발언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에게 해명한 것과 정반대다. 가짜뉴스를 핑계로 이전 방통위원장보다 더 심한 강도로 언론탄압과 표현의 자유 말살 작업을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받던 한상혁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현행법상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랬던 사람이 방통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케이크 귀가 장면’ 사진이 4년전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의 ‘빵봉지 귀가 장면’ 사진을 표절해서 연출한 사진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승민 의원의 ‘빵봉지 귀가 장면’ 사진은 지난 2015년 7월 8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사퇴한 후 귀가하는 당시 유 의원의 뒷모습을 헤럴드경제 장팔수 기자가 단독 촬영해 유명해졌던 사진이다. 야간 장면이면서 역시 엘리베이터 바로 앞의 뒷모습 장면이다. 유 의원은 당시 빵봉지를 들고 있었다고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케이크 귀가 장면’ 사진은 표절 지적 뿐만이 아니라 중앙일보가 먼저 공개했을 뿐 출처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넷상에서는 벌써부터 탁현민 기획설로 논란이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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