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아래층 여성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붙잡힌 남성이 “우연히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일치했다”고 해명했다가 되레 엄벌에 처해진 소식이 화제다. 25일 언론은 붙잡힌 20대 남성의 황당한 해명을 제목으로 뽑아 이 사건을 보도했다. 하지만 과학영재 출신 현직 부장판사의 2018년 판례에 따르면 수학적으로 확률이 희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우연히 비밀번호를 풀었다’는 해명을 문제 삼아선 안 된다. 그랬다가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집행유예 없이 2년 형에 처할 수 있다. 민영현 검사: 위 태블릿 PC의 잠금장치는 어떻게 풀었던가요.김필준 기자: 제가 ‘L’자 패턴을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L’자 패턴을 해보니 열렸습니다. 저도 스스로 놀랐습니다. (진술조서 17~18쪽) 이건 2017년 4월 6일 김필준 JTBC 기자가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특검 조사에서 위와 같은 알리바이가 처음 등장한 이후, 2017년 12월 19일자 JTBC의 2차고소장에는 이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간다. 더블루K 사무실에서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처음 발견한 JTBC 김필준 기자는 자신과 그의 여자친구가 평소에 사용하는 잠금 패턴이 L자여서 무심코 ‘L’자 형
한국과 일본, 양국의 법률가들과 지식인들이 공동으로 한국 서울중앙지법 위안부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이날 김기수·유승수·김병헌·주동식 등 15명의 한국 측 유력인사들과 다카이케 가쓰히코(髙池勝彦)·오자키 유키히로(尾崎幸廣)·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 등 20명의 일본 측 유력 인사들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이 전제하고 있는 역사인식은 오류이며 주권면제라는 국제법 원칙에도 반한다면서 강력히 항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은 이번 위안부 판결이 지난 2018년 전시노동자와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이어 또 다시 한일 우호의 근간의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협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학계에서는 일찍이 논파된 바 있는 위안부 관련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을 그대로 전제한, 사실부정 역사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만큼 이번 판결이 도입한 법리인 ‘강행규범(jus cogens)’은 애초 설 자리가 없다. 한편, 성명은 위안부 판결이 국제예양과 주권평등의 원칙을 짓밟고 일본국의 주권면제를 부정한 것도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성명은 마지막으로 한국정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2017년, 탄핵 광풍이 결국 박대통령 구속으로 끝난 이후 보수진영에선 늘 선거승리 타령 뿐이었다. 5월 곧바로 이어진 대선과 그 다음해 지자체 선거, 지난해 총선까지 마치 탄핵을 파묻고 박대통령만 버리기만 하면 모든 선거를 승리할 것처럼 최면에 걸린 듯 움직였다. 그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자체 선거 한참 전에 출당까지 당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탄핵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찬성표를 던진 김종인에 의해 대신 사과를 당하는 일까지 겪게 된다. 보수진영이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을 벌인 유일한 명분은 역시 선거 승리였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선거를 이겼냐는 것이다. 대선 패배는 물론 지자체와 총선은 건국 이래 야당의 최악의 참패였다. 그리고 현재 야권은 서울시장 후보에 안철수, 부산시장 후보에 박형준 등 탄핵의 주역들이 선두를 달린다. 야권 전체 지도자는 여야를 넘나들었던 80세 노인 김종인이다. 그 김종인이 끌어들이고 있는 야권의 브레인 등은 진중권, 금태섭 등등 친문좌익 출신들이다. 탄핵을 파묻고 파묻고 또 파묻어도 안 되니, 아예 보수가 아닌 자들을 데려와 합리적 보수인양 위장시키는 사기술까지 쓰고 있는 것이다. 보수는 여기
[김병헌 ·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지난 1월 22일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는 일본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정부가 파기한 적이 없고 유효하다”고 밝히며 “한‧일 양국이 새로운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천황(天皇)’ 대신 ‘일왕(日王)’이란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일주의자가 ‘천황폐하’라는 존칭까지 동원한 발언은 듣는 이를 어리둥절케 하였다. 물론 이는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인 합의’였다고 번복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입장을 180도 뒤집은 문재인 정권 하지만,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성사시킨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문 대표는 또 “위안부 문제해결의 핵심인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인정과 그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 빠진 합의는 ‘최종적’, ‘불가역적’일 수 없다”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사신 피해자를 빼고는 대통령이 아
뷰스앤뉴스가 태블릿 사건과 관련해 JTBC의 일방적 주장만을 인용한 자사 보도에 대해서 변희재 본지 고문 측 반론보도문을 수용하고 25일 게재했다. (해당기사 바로가기: JTBC "추미애, 홍석현-윤석열 뒷거래 있었던 것처럼 왜곡") 앞서, 변 고문은 홍석현-윤석열의 비밀회동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무배제 소식을 전하면서 태블릿 사건은 윤 총장 징계사유와 관련 없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23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일부 언론사는 “두 사람의 만남은 기소 이후라 문제없다”, “만난 시점에는 이미 재판이 절반 이상 진행됐다”, “홍석현은 사건관계인이 아니다”, “태블릿 조작은 이미 허위로 판명났다”, “국과수도 태블릿 조작이 없었다고 밝혔다” 등 홍석현의 매체인 JTBC·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 언중위는 그 중 JTBC의 일방적 주장을 대거 그대로 인용한 9개 언론사를 조정에 회부하고 나머지는 기각할 방침이었다. 다만 9개 언론사 중 부산일보, 천지일보, 폴리뉴스, 뷰스앤뉴스는 차례로 반론보도문을 게재, 변 고문은 이들에 대해선 조정신청을 취하했다. 연합뉴스, YTN, 미디어오늘, 스포츠경향, 에
미국 민주당, 빅테크 및 좌파언론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미국 좌익 세력들은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공화당 지지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삭제됐고, 트럼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수천만명의 미국 애국 시민들을 ‘반란군’이라고 매도하는 망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공화당에서 지난 대선을 앞두고 우편투표의 문제점을 꾸준히 경고했던 릭 스캇(Rick Scott)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Newsweek)에 기고한 칼럼 ‘의회는 캐피톨 사태를 계기로 선거의 무결성을 확보해야(After Violence at the Capitol, Congress Must Ensure Election Integrity)’에서 민주당 및 좌파진영의 이같은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스캇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의사당 건물에서의 폭력행위는 미국의 정치적 안정에 대한 희망을 꺾을만한 최악의 순간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민주당, 빅테크 및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통합 제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치적 불안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트럼프 지지
한일우호 시민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씨의 증언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대표는 청원글에서 “이용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당연히 아닐 뿐 아니라, 수없이 반복된 증언 번복을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이목을 끌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퍼지는 현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청와대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그간 출판물이나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된 이용수씨의 ‘위안부 동원과정 관련 증언 및 발언’, ‘종전소식 관련 발언’, ‘결혼 관련 발언’ 등을 정리해서 올렸다. 그는 “이번 청원을 토대로 이용수씨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시킨 담당 공무원과 이를 토대로 국고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오는 27일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일본군 전 위안부라고 알려진 이용수씨가 그간 했던 증언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매주 진행하고 칼럼을 기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이용수씨 관련 사진 및 청와대 국민청원 전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의 시발점인 일명 ‘최순실 태블릿’의 진실을 다룬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2021, 미디어실크)’가 21일 예약판매를 시작했다. 아직 정식 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약판매 시작과 동시에 인터넷 교보문고 정치사회 일간 베스트셀러 1위와 주간 베스트셀러 3위에 랭크됐다.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는 21일 오후 4시경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예약판매가 개시됐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예약판매가 시작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22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125권이 예약 주문됐다. 교보문고 인터넷 구매팀 관계자는 “현재 추세대로 일주일만 지속된다면 온오프라인 종합 베스트셀러 진입도 전망이 밝다”고 전했다.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는 2월 5일 정식 출간된다. 서점가에 책이 배포되는 시점은 이달 29일로 예상된다. 오프라인으로는 29일 서점 현장구매가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는 사전예약을 하면 배송기간을 감안해 2월 2일경 책을 받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는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의 태블릿 조작 전모에 관한 진실 추적기록이다. 이 책은 단순한 의혹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블릿 재판에 증
이달 말 출간되는 태블릿PC 사건의 실체를 밝힌 책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설명서’가 각 온라인 서점 예약판매에 돌입했다. 21일 현재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설명서’는 인터넷 교보문고와 예스24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하다. 예약 시 책은 2월 초 받아볼 수 있다. 정가는 18,000원. 신간 할인 10%에 문화비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15,2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3만원이면 배송비 없이 두 권 구매가 가능한 셈이다. 온라인 예약 구매자는 배송기간을 고려하면 2월초에 책을 받아볼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이달 29일부터 바로 현장 구매할 수 있다.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설명서’는 저자의 4년여에 걸친 태블릿 조작 진실추적기다. 1부는 투옥생활기, 2부는 조작의 실체, 3부는 보수가 나아갈 길로 구성돼 있다. 책 2부에는 검찰과 특검이 어떻게 이런 명백한 증거들을 숨기고, 멀쩡한 홍보담당자의 태블릿을 컴맹아줌마 최서원의 것으로 둔갑시켰는지 그 가공할 수법이 낱낱이 공개돼 있다. 아울러 태블릿 진실을 취재하다 부당하게 투옥된 변 고문의 유쾌한 1년 감옥생활기가 담긴 1부도 흥미롭게 읽힌다. 3부, 태블릿 진실을 위해 싸우다 감옥까지 다녀온 변 고문이 제시하는
태블릿PC 사건을 왜곡 보도한 23개 언론사 중 일부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의 반론보도 청구를 수용하고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21일 현재 부산일보, 천지일보, 폴리뉴스가 변 고문이 신청한 반론보도문을 각 사의 입장에 맞게 수정해서 해당 기사의 하단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일보는 23개 언론사 중 가장 먼저 반론 수용 의사를 밝혔다. 부산일보는 언중위에 보낸 답변서에서 “본보는 여러 사정상 변희재 대표의 반론을 취재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는 공정성과 연결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편집국장은 변 고문 측과 반론보도문을 직접 조율한 후 이를 게재했다. 천지일보는 해당 기사 하단에도 변 고문이 요청한 반론보도문을 전문 게재하고 별도 기사로도 송고했다. 폴리뉴스도 해당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 전문을 게재했다. 각 언론사 반론보도 바로가기: 부산일보, 천지일보, 폴리뉴스 앞서 언중위는 JTBC 측 주장을 거의 그대로 인용보도한 연합뉴스와 YTN, 미디어오늘 등을 상대로 조정기일을 지정했다. 나머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언론사에 대해선 기각을 결정했다. 조정기일은 이달 27일과 2월 4일로 예정돼 있다. 변 고문은 언중위 판단을
지난 11월 대선에서 확인된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미 미국 민주당과 빅테크(애플,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는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억압하는 공포정치를 시작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의 자유보수우파 매체인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는 벤 도미니크(Ben Domenech) 발행인이 기고한 칼럼 '낡은 질서의 귀환(The Old Order Returns)’을 20일(현지시간) 게재했다. 도미니크 발행인은 서두에서 “바이든의 취임으로 낡은 질서가 복귀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인들은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니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The central question Americans ought to consider on this Inauguration Day as The Old Order returns is whether what they are seeing in their country is happening because it is strong or because
※ 본 콘텐츠는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세이론(月刊正論)’ 2014년 9월호에 게재된 일본 조치(上智)대학 명예교수 와타나베 쇼이치(渡部昇一)의 ‘위안부 문제 담화로써 전후 일본을 가장 깎아내린 정치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は戦後最も日本を貶めた政治家である)’ 제하 기사를 ‘겟칸세이론’ 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이 글은 2014년 6월, 일본 정부가 공개한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 보고서(정식명칭 :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간 의견교환의 경위 ~ 고노 담화 작성에서 아시아 여성기금까지 ~(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間のやりとりの経緯∼河野談話作成からアジア女性基金まで∼)’(한국어번역)) 공개에 맞춰서 고노 담화의 문제점을 다시금 짚은 글이다. 온라인 버전은 일본 보수 오피니언 사이트인 iRONNA(https://ironna.jp)에도 공개돼 있다. (번역 : 황철수) 위안부 문제 담화로써 전후 일본을 가장 깎아내린 정치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は戦後最も日本を貶めた政治家である) 어떤 경위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가 나온 것인가. 아베 신조 정권은 6월 20일에 고노 담화에 대한 이제까지의 검증 결과인 ‘위안부 문제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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