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우호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0일 수요일 오후 1시 명동에 위치한 ‘남산 위안부 기억의 터’ 앞에서 제19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일본군 위안부라고 알려진 이용수 씨의 실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행동은 과거부터 이용수가 증언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그가 말을 수시로 바꿔왔다는 점을 폭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대호 개혁자유연합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의 말에 적극 공감한다”며 “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거짓과 증오로 가득한 기억의 터 공간을 없애고 서울 곳곳에 있는 위안부상을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동 측은 최근까지 ‘남산 위안부 기억의 터’ 앞에서 매주마다 기자회견을 열었고, 다음 주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매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행동 기자회견 사진과 성명서. [제19차 국민행동 성명서] 가짜 위안부 의혹 이용수, 일본군 위안부 맞는가? “14살이던 1942년 자다가 끌려간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1942년 만14살의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갔다가 해방 이듬해인 46년 고국으로 돌아왔다. 15살이던 1942년 경 집에서
[김병헌 ·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배춘희씨를 비롯한 12인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판사는 피고 일본국은 원고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타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권면제(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결문을 입수하여 읽어보니 검증되지 않은 원고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언급도 적지 않다. 그 중 중요한 사안을 몇 차례에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도입부의 기초사실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다. “1930년대 말부터는 일본 제국이 점령 중이던 한반도 내에서 남녀를 포괄하고 보도, 의료, 근로 등 여러 분야에서 ‘정신대’를 동원하여 왔는데, 1944. 8. 23. 일왕(日王)은 ‘여자정신근로령’을 칙령으로 공포하여 위 정신대를 공식화하였다. 1939. 9.부터는 ‘모집형식’에 의하여, 1942. 2.부터는 ‘관(官) 알선방식’에 의하여, 1944. 9.경부터는 ‘징용령 방식’에 의하여 정신대 등 조선인 동원이 이루어졌다. (서울
전 위안부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한국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 2018년 가을 징용공 관련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악화됐던 한일관계가 또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조짐이다. 이에 대해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이자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인 이우연 박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 위안부들과 징용공들(전시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미 금전적 지원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있는 한국내 반일정서 문제와 배금주의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박사는 먼저 전 위안부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문제를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 전 위안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것은 1992년이 처음”이라며 “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는 국민모금에 의해 1인당 250만원을 지급했고, 한국 정부는 생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일시금 500만원과 매월 15만원씩을 지급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시금은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4,300만원에 이르렀고, 월 지원금도 147만 4천원이 되었다”며 “그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최대 1,800만원의 간병비와 984만원의 치료비가 지급된
항소심 재판부가 2017년 국과수 버전의 태블릿 이미징파일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가까스로 피고인들의 기피신청을 피할 수 있었다. 태블릿 항소심 제9차공판은 14일 오후 2시 37분 시작됐다. 쟁점은 태블릿 이미징파일 확보였다. 검찰은 보관 중인 이미징파일을 피고인들에게 내어주라는 재판부의 결정을 5개월째 무시하다 마침내 줄 수 없다고 선언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검찰청 압수수색과 김한수 증인신문을 요구하며 태블릿PC 본체, 검찰 버전 이미징파일, 국과수 버전 이미징파일을 모두 확보하겠다고 별렀다. 검찰 뜻 받들어 모시려던 재판부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길게 공판 상황을 체크하면서 뜸을 들이더니, 이내 속내를 드러냈다. 이미징파일을 포기하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포렌식 보고서만 갖고서 심규선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것이다. 심규선 국과수 포렌식 연구관은 이 사건을 담당하는 홍성준 검사에게 일방적으로 포렌식 자문을 해줄 정도로 편향적인 인물이다. 피고인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송지안 검찰 포렌식 수사관이 2016년 10월 25일 이 태블릿을 불법포렌식 했다고 자백한 상황에서 그 포렌식 보고서만으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버텼다. 또 법원의 명령을 어긴
중국 공산당원 중 한국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들이 무려 15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민단체인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Citizens for Unveiling Confucius Institutes, 이하 CUCI)'가 약 3주일 간 중국공산당 상하이시 지부 소속 당원 명단을 1차로 분석해서 발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동서대학교(부산광역시 소재)와 중국 상하이공정기술대학(上海工程技術大學)이 공동 설립한 상하이공정기술대학 미술디자인대학 내 중국공산당 지부인 ‘중국공산당 상하이공정대학 디자인학원(단과대학) 중한학생당지부(上海工程技術大學藝術設計學院中韓學生黨支部)’ 소속 18명, 동일 대학 한국어 관련 학과 소속 당원 13명이 확인됐다고 CUCI는 밝혔다. 민간 기업의 경우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오리온그룹 등에도 중국공산당 당원이 활동하거나, 공식 당지부가 설치됐으며, 기타 한국 기업에도 13명의 당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UCI에 따르면, 동서대학교는 2006년 11월 17일 공자학원(공자아카데미, Confucius Institute) 설립・운영을 총괄하는 중국 국무원 교육부 산하 중국 국
미국 민주당은 지난 1월 6일(현지시간) 일부 극단주의 세력이 실행한 ‘캐피톨 폭동’을 구실삼아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했다. 여기엔 공화당 의원 10여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 탄핵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좌익언론을 앞세운 여론몰이와 집권당 내 배신세력의 존재로 인한 탄핵 추진은 2016년 12월 한국에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유사하다. 2016년의 한국과 2021년의 미국이 다른 점은, 현재 미국에서는 우파세력이 좌이들의 여론몰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매체인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or)’는 13일(현지시간) 에디 스카리(Eddie Scarry) 기자가 작성한 ‘탄핵의 덫에 빠진 공화당(Republicans are falling into an impeachment trap)’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공화당은 민주당이 자신들을 때리는 것을 멈춘 후에도 계속 스스로를 때리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의 보도를 인용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미치 맥코넬 공
한일우호 시민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13일 수요일 오후 1시 명동에 위치한 ‘남산 위안부 기억의 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국민행동은 이용수 씨가 법정에서조차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명백한 위증에 해당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 씨는 2019년, 위안부 재판에 나와 자신이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 ‘가미카제 부대’로 끌려가 ‘전기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국민행동은 “1928년에 출생했다는 이 씨가 14살 때면 1942년으로 이때는 아직 가미카제 특공대라는 이름조차 없었을 때”라면서, “(당시 경찰범처벌규칙 행정집행령에 따라) 14세는 애초에 창기나 위안부 영업이 불가능한 나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당연히 존재하지도 않은 ‘가미카제 부대’에 끌려가서 전기고문을 받았다는 것도 역시 말이 안 된다는 것이 국민행동 측의 비판이다. 전날 서울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기억의 터에도 눈이 많이 쌓여서 기자회견 시간은 평소보다 늦었으나, 이날 기자회견 행사는 평소대로 잘 진행됐고 마무리됐다. 다음은 국민행동의 성명서와 사진. [제18차 국민행동 성명서]가짜 위안부 의혹 이용수의 증
오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에서 태블릿PC 항소심 제9차공판이 열린다. 최근 검찰이 법원이 명령한 태블릿 이미징파일을 줄 수 없다고 사실상 ‘배째라’ 선언을 한 데 대해서 과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피고인들(변희재 외3)은 재판부에 신청한 검찰청 직권압수수색, SK텔레콤 서버 압수수색, 김한수‧윤석열‧홍석현‧김성태 증인신문 등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판에는 포렌식 전문가인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방청석에서 참관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검찰과 국과수의 이미징파일과 태블릿 기기 본체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결정이 떨어지면 집행을 도울 변호인 측 전문가다. 장욱환, 홍성준 검사는 지난 11월 18일 검사의견서를 통해 피고인들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포렌식센터 압수수색 요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사들은 “태블릿PC 및 포렌식 파일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 증거로 확보되어 있지 않고 증거로 신청되어 있지도 않아 열람복사 신청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은 “태블릿PC 및 포렌식 파일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간끌기와 이미징파일 분실 등을 주장하다 ‘
호사카 유지 교수가 한일우호 시민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비판 집회를 중단시켜 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채권자 측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신청한 세종대 정문 앞 집회시위개최 등에 대한 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채권자인 호사카 유지 측은 지난해 12월 채무자인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와 집회참석자들을 상대로 2021년 2월 28일까지 세종대학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고,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요청한 바 있다. 채권자인 호사카 유지 측은 그간 채무자인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 측이 자신의 명예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각 결정문에서 호사카 유지 측의 주장인 명예권 및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판단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는 2020년 12월 16일 이후로는 세종대학교 주변에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지 않고 있음이 소명”되었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위 빅테크 소셜미디어 운영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삭제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빅테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반 시민들의 계정까지 삭제하면서, 사실상 중공식 문화혁명(cultural revolution)과 유사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가인 미국에서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마저 사라진 셈이다. 이에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계열 매체인 폭스뉴스(Fox News)는 11일(현지시각) 칼럼니스트인 리즈 픽(Liz Peek)이 작성한 “공화당은 국가를 통제하려는 빅테크에 맞서 싸워야 한다(Big Tech censors nation – here's how Republicans can fight back))"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여기서 빅테크는 구글, 애플, 트위터, 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을 의미한다. 칼럼은 트위터의 대표이사인 잭 도시(Jack Dorsey)와 마크 주커버그(Mark Zukerberg)를 비판하면서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및 페이스북 계정을 없애고서 그가 미국인과 소통하는 것을 막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
2019년 9월, 사회학 수업 중에 학생들과 위안부 문제와 정대협 문제를 토론했다가 최근 검찰 기소까지 당하게 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검찰은 류 전 교수의 수업에서 어떤 발언을 시비한 것일까. 류 전 교수는 당시 수업 중 여학생A에게 했던 “궁금하면 한 번 (연구를) 해볼래요?”라는 발언으로 인해 즉각 연세대 윤리인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외부단체 등에 의해 모욕죄 고발을 당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류 전 교수의 해당 발언과 관련된 문제는 이번 기소 과정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다. (관련기사 : [전문]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위안부 발언’ 녹취록 공개) 검찰이 쟁점화한 것은 류 전 교수가 여학생A과의 질의응답 이후 다른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면서 했던 발언,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정대협이 ‘위안부’를 (강제연행이라고 증언토록) 교육시켰다”, “‘정대협’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 등과 관계된다. 검찰은 류 전 교수의 이런 발언들이 허위사실로써 위안부와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본지는 정대협이 과거 법원에 제출했던 당시 연세대 수업 녹취록을 입수, 류석춘 교수가 학생들과 위안부와 정대협과 관련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질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11일(월)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가짜 위안부 의혹 이용수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한다!”라는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나눔의집 측 위안부들이 일본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한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가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8일 당일에도 문제의 위안부 판결이 기초 사실관계조차 완전히 잘못된 오심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13일 정대협 측 위안부들의 소송 선고를 앞두고 위안부 판결의 문제점을 다시금 부각시키자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관련기사 :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이번 위안부 문제 판결은 역사적 오판으로 기억될 것”)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러 위안부들 중에서 증언이 가장 많이 바뀐 바 있는 이용수 씨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용수 씨는 13일 선고를 앞둔 소송의 원고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기자회견 후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와 이인규 국민행동 대외협력 단장은 “가짜 위안부 의혹 이용수 씨에 대한 진상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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