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와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대적인 진실투쟁을 선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류 전 교수는 지지난해 9월 학교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정대협’이 ‘위안부’를 (강제연행이라고 증언토록) 교육시켰다”, “‘정대협’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 한 발언이 시비돼 결국 지난해 10월 서부지검에 의해 정식 기소됐다. 오는 15일 첫 공판을 앞두고 류 전 교수는 지난달 25일 한일/일한 법률가 공동 성명 1주년 화상 심포지엄에 참석해 관련 입장문을 낭독했다. 이 입장문은 금번달 9일 일본 자유보수 매체 ‘겟칸하나다(月刊Hanada)’의 인터넷판인 ‘하나다프러스(Hanadaプラス)’에 한국어와 일본어로 각각 공개됐다. (관련기사 :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효력 존중해야” 한일 법률가들 공동성명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재조명)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억지로 꿰맞춰진’ 사건” 입장문에서 류 전 교수는 “이 사건의 본질은 따로 있다”면서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억지로 꿰맞춰진’ 사건”이라고 단언하며 검찰의 기소를 성토했다. 류 전
국제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있는 위안부 판결로 인해 한일 양국의 긴장이 다시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과거사 문제와 관련 한국 측의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던 한일/일한 법률가 공동성명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명 내용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5일, 일본변호사협회 재건 준비위원회(日本弁護士協会再建準備会) 및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공동 주최로 한일 법률가 공동 성명 1주년 기념 화상 심포지엄이 이뤄졌다. 이 심포지엄은 이보다 1년 전인 2019년 12월 23일,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한일 법률가 16명과 동참 연구원 2명에 의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 법률가 공동성명’을 기념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관련기사 : 한일 법률가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라” 공동성명 발표)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 측에서는 김기수 변호사,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이주천 전 원광대 교수가, 일본 측에서는 다카이케 카츠히코(髙池勝彦) 변호사, 오카지마 미노루(岡島実) 변호사,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교수, 다카하시 시로(髙橋史朗) 교수가 참여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공
일본 정부에 위안부 배상 책임을 물은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 도쿄 소재 한일 우호 역사연구단체인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회장 니시오카 쓰토무 레이타쿠대학 객원교수)가 9일,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이번 판결이 “일한(한일)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당판결”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의해 일본국이 애초 당사자가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이라는 편법으로 일본국을 피고로 만들어버린 후에 내린 억지 판결이라는 점부터 지적했다. 이번에 한국 법원은 국제법상 어떠한 일탈도 허용되선 안된다는 규범인 강행규범 법리를 적용해 주권면제 원칙을 허물었다. 하지만 강행규범 법리는 공권력이 개입한 학살 등과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나 적용되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과연 그런 성격인 것인가.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위안부 제도는 당시 합법이었던 공창제의 일환이며 ‘반인도적 범죄’가 아니므로 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식부터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인 위안부를 모집한 것은 민간업체이며, 또 그녀들이 일했던 위안소의 경영자도 역시 민간인이다. 이 둘에는 조선인이 다수
한일우호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 이하 국민행동)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금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문제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국민행동은 이번 판결이 기초 사실관계부터 잘못되었다는 점을 성토했다. 국가 주권면제를 부정하려면 위안부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이 사실로 증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이 외교적 문제에 중대한 파장을 낳을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 잘못을 저질렀다는게 국민행동 측의 입장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법보다 실은 입법에 있다. 관련해서 국민행동 측은 “(재판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정의) 1항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등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이미 법률상으로 사법부가 누릴 수 있는 운신의 폭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성명서를 통해 국민행동 측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강제연행설이 일단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설은 1993년 정대협 증언집이나 1996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UN인권위 보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위원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금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문제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해당 글에서 먼저 이 위원은 법원이 학계에서는 이미 폐기처분된 위안부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을 들고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문제부터 짚었다 이 위원은 “주권면제를 적용하지 않을만한 조직적인 위안부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인권억압행위는 증거가 없다”면서 “유일한 증거라면 구 위안부들의 단편적인 증언인데, 그들의 증언은 변화무쌍, 일관성이 없어 채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1965년 한일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 것도 잘못이라는게 이 위원의 진단이다. 이 위원은 “당시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다만 그것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15년간의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과정에서 단 한번도 위안부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한일협정에 극렬히 반대하던 학생과 야당도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짚었다. 이 위원은 ‘(위안부들의 손해배상권은)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 판결 내용
※ 본 콘텐츠는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세이론(月刊正論)’ 2014년 9월호에 게재된 산케이신문사 정치부 아비루 루이(阿比留瑠比) 편집위원의 ‘밝혀진 위안부 문제 ‘고노 담화’의 거짓말(暴かれた「河野談話」の嘘)’ 제하 기사를 ‘겟칸세이론’ 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이 글은 2014년 6월, 일본 정부가 공개한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 보고서(정식명칭 :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간 의견교환의 경위 ~ 고노 담화 작성에서 아시아 여성기금까지 ~(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間のやりとりの経緯∼河野談話作成からアジア女性基金まで∼)’(한국어번역)) 공개에 맞춰서 고노 담화의 문제점을 다시금 짚은 글이다. 온라인 버전은 일본 보수 오피니언 사이트인 iRONNA(https://ironna.jp)에도 공개돼 있다. (번역 : 황철수) 밝혀진 위안부 문제 ‘고노 담화’의 거짓말 (暴かれた「河野談話」の嘘) “TV에서 방영되고 있기 때문에, 고노 씨도 듣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노 씨는) 언론 부서의 책임자(중의원 의장)를 가장 오랫동안 역임했다. 도카다이주쇼(桐花大綬章)라는 훌륭한 훈장도 받았다. 꼭, 고노 씨 본인이 책임자로서 국회에 나와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021년 1월 6일 수요일 오후 1시 명동에 위치한 ‘기억의 터’ 앞에서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대호 개혁자유연합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참석했다. 김 예비후보는 “아픈 역사든 기쁜 역사든 진실과 사실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며 “허위와 거짓에 근거에 있는 위안부상과 징용상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저 역시도 몰랐던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됐다”며 “고군분투하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시민단체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고생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치명적인 국가적 난제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 관심이 과거에만 머물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하소연했다. 김대호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며 위안부 소녀상과 징용 노동자상 철거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유명한 이용수 씨의 실체를 지적하며 “일본군으로부터 강제로 끌려가 성노예가 된 위안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민행동의 성명서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태블릿 항소심(2018노4088) 재판부에 보석조건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보석조건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서를 본인 명의로 제출했다. 변 고문은 지난 2018년 5월 30일 법정구속됐다가 태블릿 재판 항소심에서 2019년 5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변 고문은 요청서에서 “당시 보석 허가 조건에 가혹하거나 애매한 조항이 있다”며 “저로서는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변 고문이 지켜야 할 보석 허가 조건은 ▲‘태블릿과 관련된 사람과 일체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락해서는 아니된다’ ▲‘태블릿 관련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여를 금지한다’ 이다. 변 고문은 “첫 번째 조항은 2019년 7월 26일에 재판부에서 ‘증인신청을 하였거나 할 예정인 사람 등’으로 범위를 넓혀주어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지키고 있다”며 “문제는“태블릿 관련 일체의 집회와 시위에 참여를 금지”한다는 두 번째 조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바로 이 조항을 악용, 피고인의 보석 석방 이후 모든 정치사회 활동을 낱낱이 불법 사찰했다”며 “실제 보석 석방 이후 약 한 달 만인 2010년 6월 20일에 ‘보석취소 및 보증금 몰취청구’ 신청서를
차이나바이러스(중공발 우한폐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미국은 현재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이다. 공식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차이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유진영 국가에서는 어떤 방식의 방역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 끊임없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정부의 실내 스포츠센터 전면 폐쇄 방침에 반발한 일부 헬스클럽들이 항의 차원에서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지나친 락다운(lockdown: 봉쇄)이 오히려 경제를 심각하게 침체시켜서 더 큰 피해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미국의 정치분석 매체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ealClearPolitics)’는 지난 5일(현지시각) 경제전문가인 스티븐 무어(Stephen Moore)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선임연구원이 기고한 칼럼 ‘한심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Coronavirus for Dummies)’을 게재했다. 무어 연구원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지났는데도 정치인들은 9개월 전에 했던 것과 같은 정책 실수를 계속 하고 있다”며 “30만 명
자유우파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리쏠(리버티연대, http://www.lisol.kr)이 최근 중국코로나 집단 감염이 번지고 있는 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형집행정지’로 즉각 석방할 것을 5일 촉구했다. 리버티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누구도 박 대통령을 ‘용서’(사면)하거나 ‘동정’(인도적 배려)할 자격이 없다”라며 ‘모든 정치집단은 매우 냉정한 정치적 계산에 따라’ 형집행 정지, 석방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 중국 코로나에 감염되어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정치인 박근혜’가 ‘정치적 순교자’가 되어 사회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리버티연대는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두 명의 사면을 주장하고 조선, 중앙, 동아 등의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한 사실에 대해서도 “구역질나는 정치 위선”이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이 두렵다면 형집행을 정지하면 된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어 성명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행한 일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정치인 박근혜’의 영구 제거를 욕망하는 문재인 정
공화당 소속 11명의 상원의원이 지난 2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오는 6일 열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합동회의는 지난 12월 14일 선거인단 선거의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다.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좌파언론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공식적으로 제시한 부정선거 관련 증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11명 중 한 명인 공화당 론 존슨(Ron Johnson) 상원의원은 3일(현지시각) NBC 뉴스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We are not acting to thwart the democratic process — we are acting to protect it)”고 밝혔다. 존슨 의원은 “이 상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며, 수천만명의 국민들은 이 선거 결과를 합법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The fact of the matter is
문재인과 김정은의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반짝했던 NL식 민족통일론이 조만간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는 청년시민단체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20~30대 청년들로 결성된 ‘시민통일퍼스트(김송현, 오종택, 장한용, 한대의)’는 통일 관련 시민의식 조사인 ‘Z세대에게 통일인식을 물어보다- 전국 1000km 여정과 젊은시각의 자문들 20선’를 지난 31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인 ‘Z세대’에 대해서 조사진은 “1995년 이후 태어난 이들을 의미하며,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시민통일퍼스트는 2020년 9월 01일부터 11월 30일까지 Z세대이거나 Z세대에 가까운 90년대생 시민운동가 5명을 초청하여 진행한 정책 검증(policy review) 및 추가 15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했다. 국내 결과, 국내 사회문제의 본질에 관하여 15인 가운데 10인은 권력형 비리(서술자: 정부에 의한)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가 본인이 관심 갖는 사회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Z세대는 ‘자신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질문에는 통일로 인한 사회적 여파와 경제적 비용을 우려하는 응답자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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