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유튜브 슈퍼챗 관련 신고가 선관위에 무더기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한 제보자는 대전 선관위에서 김소연 전 당협위원장이 ‘김소연TV’ 계정으로 슈퍼챗을 쏜 증거를 요구,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고 본지에 밝혔다. 이와 관련 본지는 김소연TV의 실질적 소유자가 사실상 김소연 전 당협위원장 본인이라는 증거를 모아, 직접 선관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아래는 본지 신고서 본문 전문 1. 김소연TV의 실질적 운영자는 김소연 유튜브 김소연TV 채널 안내에 따르면 “[미디어연구소 김프로]에서 김소연TV를 제작·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프로’는 김소연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함께 메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직 기자 김종연(중도일보, 뉴스토마토 등 재직)이라는 자입니다. 방송에서는 그를 ‘김부장’이라고도 칭합니다. (참고자료1: 김종연 씨의 페이스북 프로필 캡처) 물론 선관위는 2019년 공문에서 ‘외관상 정치인이 아닌 자’가 채널의 소유자라 하더라고 슈퍼챗을 받으면 관련 정치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 슈퍼챗 중단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채널 소유주가 ‘김프로’라고 해도 정치인 ‘김소연’이 현역
[이우연 ·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의 에이미 스탠리 교수가 내가 일본 제이비프레스(JBpress)와 재팬포워드(JapanForward)에 기고한 글을 두고 “대응할 가치도 없는 글”이라며 트위터(Twitter)에 10개가 넘는 글을 썼다. 이성보다 감성이 앞선 유치한 모습이다. (관련기사 : '반일종족주의' 이우연, 램지어 옹호에…美역사학자 "대응가치 없다") 내 글의 요지는 1) 매춘부나 위안부의 매춘숙ㆍ위안소와의 관계는 계약이다. 2) 위안부에 대한 처우는 매춘부보다 양호하였다. 3)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은 근거가 없다. 4) 위안부의 다수는 부모에 의해 팔린 딸이나 전쟁 이전부터 매춘부로 일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1)과 2)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소개하고 그가 옳음을 주장한 것이고, 3)과 4)는 그간 내가 여러 번 말해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 것이다. 스탠리 교수는 내가 4)번, 그중에서도 부모가 딸을 파는 일이 당시에 많았다는 사실을 쓰면서 옛 위안부 문옥주를 언급한 것을 지적했다. “업자보다 자신을 판 아버지가 더 밉다”고 문옥주를 지목한 내 실수를 지적한 것이다. 맞다. 이것은 문옥주가 아니라, 김군자의 증언 속
[김병헌 ·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3월 9일자 조선일보 32면에는 주경철 서울대 교수가 쓴 “자발적 매춘? 일본은 점령지서 네덜란드 여성들도 끌고 갔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제목만 봐도 주교수의 주장은 태평양 전쟁 시 수많은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발적 매춘’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그가 과연 위안부 문제를 단 하루라도 고민하고 이 글을 썼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관계나 앞뒤 맥락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위안부피해자법’에 명시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정의)> 주 교수는 “태평양전쟁 당시 소위 ‘위안부’로 징발된 희생자 중에는 한국과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여성들 외에 유럽 여성들도 있었다.”고 하며 그 사례로 네델란드 여성 얀 러프-오헤른(Jan Ruff-O’Herne)을 거론했다. “1944년 2월 일본군 당국자와 인
[김병헌 ·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3월 6일 미디어워치에 “위안부 계약 없었다? 호사카 유지 저서에서 위안부 계약서 발견!”이란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자 호사카 유지 (前) 세종대 교수는 이에 대해 발끈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필자를 대상으로 한 반박 글을 썼다. 발단은 3월 1일 호사카와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위원) 등 36명이 참여한 ‘램지어 교수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문’이다. 이 서한문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거나 취업사기로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었다. 거기에는 일본 여성뿐만이 아니라 조선인, 중국인, 대만인, 동남아인, 유럽의 네덜란드인과 독일인도 포함된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성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여성들이 끌려가거나 다른 명목에 속아서 연행되어 도망갈 수 없는 환경에서 성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역사의 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램지어 교수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허위 주장을 했고, 업자와 여성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성 계약을 맺었다는 허위에 입각한 논문을 썼다. 그는 논문을 통해 일본 내의 매춘업 상황을 확대 해석하면서 일본군 ‘위안부’가 모두 매춘부였다고 우기는
[편집자주] 본 반론서는 존 마크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철회를 요구하는 미국 경제학자들의 성명(‘Letter by Concerned Economists Regarding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in the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과 관련,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가 작성해 한국에서는 미디어워치에 단독으로 투고한 원고를 번역 공개한 것입니다. 일본어 원문은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소에 공개(‘慰安問題に関するラムザイヤー教授論文撤回を求める経済学者声明の事実関係の誤りについて’)돼 있습니다. (번역 : 미디어워치 편집부) 위안부 문제에 관한 램자이어 교수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경제학자 성명의 사실관계 오류(慰安婦問題に関するラムザイヤー教授論文撤回を求める経済学者声明の事実関係の誤りについて)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회장,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모라로지연구소(モラロジー研究所) 교수) 하버드 대학의 존 마크 램자이어(John Mark Ramseyer) 교수가 쓴, 전쟁 중 위안부에 관한 학술논문 ‘태평양전쟁에서의 성서비스 계약(Contra
‘위안부 논문’ 하버드 로스쿨 램자이어 교수의 학적 소신을 지켜주려는 한일 지식인들의 연대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5일,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이자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 이하 ‘국기연’) 기획위원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는 국기연 ‘이번주 직언(今週の直言)’ 코너에서 램자이어 교수 논란을 다뤘다. 니시오카 교수는 ‘미국 교수 ‘위안부’ 논문에 대한 비판에 문제있다(米教授「慰安婦」論文への批判に問題あり)’ 제하 글을 통해 “램자이어 논문에 대한 비판에는 학술적인 상호비판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 결여된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학술적 논의를 하려면 논문이 일단 계속 공개돼 있어야 학술적인 상호비판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것은 일단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야하고, 또한 논의를 학술적인 내용으로 좁혀야 함은 물론, 비판도 어디까지나 개인이 책임을 갖고 당당히 이루어지는 것 등이다. 그렇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램자이어 논문에 대한 비판에는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니시오카 교수의 설명이다. 니시오카 교수가 문제시하는 것은 특히 논문철회 요구다. 니시오카 교수는 “학술적 논의를 하려면 우선 상대방의 논문이 계속 공개돼 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반일좌파 세력은 그간 ‘일본군 위안부’였던 여성들이 성노예였으며 별도의 계약도 없이 착취를 당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하지만 최근 반일좌파 세력 인사의 저서에서 오히려 위안부 여성들의 계약을 증명하는 계약서 양식이 발견돼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1일, 호사카 유지 전(前) 세종대학교 교수 등 36명의 반일인사들은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존 마크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성(性)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여성들이 끌려가거나 다른 명목에 속아서 연행되어 도망갈 수 없는 환경에서 성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을 발표한 인사들 중에서 호사카 유지 전(前) 교수는 같은날 ‘뉴스트리 KOREA’에 올라온 “램지어와 신친일파 엉터리 주장 저격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전화 인터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했다. “그 때 그렇지 않아도 글을 읽을 수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계약서를 주도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서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 여성들의 계약서 자체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
김소연 변호사의 자필 서명이 선명한 ‘이승만 파묘 결의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8년 이 결의안을 시작으로 도올 김용옥과 김원웅 광복회장까지 차례로 친일파·민족반역자 국립묘지 파묘를 주장, 대한민국 역사 흔들기가 정점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최근 돌연 보수우파 진영으로 들어온 김소연 변호사는 과거 ‘이승만 파묘 결의안’에 서명한 데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에 등록된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66)’ 원문 파일에는 공동발의자 14명의 자필서명이 첨부돼 있다. 김소연 변호사는 9번째로 서명을 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승만 동상 철거법 아니었냐”며 결의안 제목도 내용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전시의회 의안시스템은 온라인 서명이 없는데다, 시의원은 보좌관이 없어 직접 법안을 들고 동료 의원에서 서명을 받아야만 한다. 원문을 보면 결의안 내용은 간략한 편이다. 특히 아래 3가지 선언은 구호도 강력할 뿐만 아니라 한글문서 폰트크기 16에 볼드 처리가 돼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중 첫 번째 선언이 바로 “정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헌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소연 전 당협위원장(변호사)이 유튜브 ‘김소연TV’를 통한 슈퍼챗, 후원계좌, 멤버십 수익을 올린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는 4일 유튜브 채널 ‘신튜브’를 통해 김소연 전 당협위원장이 선관위에 고발당했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2019년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정치인이나 운영업체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보내, 유튜브 ‘슈퍼챗’ 서비스를 활용한 수익활동을 중단하라고 안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2019년 3월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관상 운영 주체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 목적이나 방법, 내부관계 등을 종합해 살펴야 한다”며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후원금 모금 행위는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지침이 나온 이후 홍준표 전 대표의 ‘홍카콜라TV’는 물론 이언주TV, 전옥현TV, 박주민TV 등 유명 정치인 유튜브 채널들은 슈퍼챗 서비스를 막아두고 있다. 그런데 신 보수우파 여전사로 각광받고 있는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태블릿PC진상규명위원회 오영국 공동대표가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책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설명서’를 전달했다. 오 대표와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등은 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석희 사장은 즉각 태블릿 실사용자 김한수임을 보도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JTBC 손석희 사장은 태블릿 실사용자가 김한수임을 즉각 보도하라” 손석희 사장은 들어라. 4년 전 2016년 10월 24일 JTBC는 태블릿 하나를 주워왔다며, 오직 그 안에 최순실의 사진 2장이 들어있다는 증거만으로, 최순실의 것이라 단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태블릿에 청와대 기밀문서가 240여 건이 들어있어,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국가기밀을 공유하며 ‘국정농단’을 했다는 증거라 단언했다. 그러나, 최근 바로 JTBC의 고소로 인해 1년여 징역형을 살다 나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달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발간, 당시 JTBC가 찾지 못했던 다양한 객관적 증거로 이 태블릿은 김한수 전 청와대행정관과 김수남의 검찰, 윤석열의 특검이 요금납부 내역, 태블릿 계약서 등을 조작해 최순실 것으로 둔갑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변희
안정권 피해자들이 안정권을 향해 3월 23일 오후 2시 30분, 서부지법 404호에서 열리는 변희재 대표의 안정권 증인심문 공판에 “반드시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안정권 피해자 모임의 마이클 초이, 준시티 등은 ‘태블릿사용설명서’ 싸인을 받기 위해 미디어워치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정권 증인심문 공판에 이유진, 간지Tv 등등 다 함께 방청하러 가기로 했다”며 “안정권은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 안정권 피해자들은 안정권이 정규재 전 대표의 펜앤마이크 초청 청춘콘서트에서 “한국해양대를 졸업했으며 연봉 3억원대의 여객선 최고 전문가였으나 세월호 도면을 설계했다가 억울하게 투옥되었다”고 주장한 내용을 믿고 그때 이후 안정권을 후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안정권의 모든 경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변 고문과 본지가 취재한 결과, 안정권은 고졸 학력이었으며, 연봉도 2010년 기본급 기준 1800만원대에 불과했다.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도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1900만원 대 금품을 불법수수한 배임수재죄 때문이었다. 변희재 고문은 “안정권의 학력과 경력 조작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안정권은 나에게 수백여건의 욕설, 허위폭로, 협
[이우연 ·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하버드대 램자이어 교수의 위안부 관련 논문에서 계약서가 증거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법학 교과서에 따르면 “계약”의 본질은 “의사표시의 합치”이며 “계약서”는 단지 그 “증거”에 불과하다. 다음 상황을 보자. 한국정신대연구소가 발간한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한울, 2003년)에서 인용한다. 배준철(질문자): “그러면 그 집도 돈을 얼마 받고 간 거에요?” 500원 받구 2년 기한하고 갔어요. 500원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리고......이렇게 하구선 있으면 집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또 다른 데로 가야 또 돈을 받아서 어머니 아버지를 드려야지(하고 생각했어). 나는 이젠 촌에 안 있갔오. 증언자는 이미 음식점에서 일했던 매춘부로 일한 경력이 있다. 그녀는 오빠로부터 결혼하라는 말을 듣고도 오히려 다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나선다. 그래가지구 박가라는 사람한테, 내가 또 박천을 찾아 올라갔지......그래 어떤 여관에 갔는데 “어디서 색시 사러 왔는데, 여기 어디메 있소?”하니까는 “저기 저 여관인데, 저기 저 중국에서 색시 사러 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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