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재검표 명목으로 최소 20억대에서 60억대 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가로세연구소 김세의 대표와 관련해 법인카드 과다 지출 폭로가 나왔다.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고상한 브런치’ 코너를 진행하다가 최근 그만둔 이병렬 씨(닉네임 ‘고릴라상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세의 대표님! 가세연이 투표진실찾기로 모금한 돈, 그대로 있습니까?’라는 영상에서, 2019년 6월 18일, 7월 24일 각각의 김세의 가세연 대표의 법인카드 지출내역을 공개했다. 6월 17일, 밤 9시 54분에는 ‘송쉐프’라는 요리점에서 29만원대 결제, 다음날 18일 오전 2시 20분에는 ‘로블’이라는 초호화 룸살롱에서 235만원을 결제했다. 7월 23일, 밤 10시 59분에는 압구정동의 ‘네기’라는 한우 요리집에서 52만 8천원을 결제, 다음날 자정 58분에는 ‘포에버’라는 초호화 텐프로 술집에서 249만원을 결제했다. 이병렬 씨는 ‘9901’이라는 카드번호를 읽어주며 “이건 김세의 전용 법인카드 번호”라고 설명했다. 이병렬 씨는 “이 당시는 가로세로연구소 재정이 어렵다가 간신히 회복된 상황”이라며 “지금 부정선거 재검표 한다고 모은 돈이 과연 가로세로연구소에 있겠냐”며 의문을 표했
세계 최대 규모로 계획된 전남 신안의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현지 농어민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호남지역 시민단체인 호남대안포럼(상임대표 채명희)은 최근 성명을 내고 “발전량을 속이고, 환경파괴의 위험이 심각한데다, 두고두고 호남의 골칫거리가 될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호남대안포럼은 성명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신안 해상풍력단지의 8.2GW 발전량은 설비 용량일 뿐”이라며 “국내 75개 풍력발전소의 발전효율은 평균 24%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 “초고층빌딩 크기의 풍력터빈 1025개를 세울 경우 심각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교란이 우려된다”며 “수명이 25년에 불과하고 가스 대체 발전소도 상시 가동해야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취약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실증연구단지를 우선 건설, 그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성명은 “신안 해상풍력단지에 투입될 48조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비의 5배지만 전력 생산량은 동일하다”며 “송전탑 건설 비용까지 감안할 때 생산단가가 원전보다 14배 비싸고 전기료가 1.5배 이상 오르게 될 이 사업이 차기 정권에서도 추진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
현역 정치인이 유튜브로 ‘슈퍼챗’ 7800만원대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정치자금 수뢰 혐의로 고발된 김소연 변호사가, 현직 당협위원장 시절 김소연TV를 운영하면서 슈퍼챗으로 돈을 벌어왔다는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셀프인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소연 변호사는 2020년 7월 9일자 페이스북 게시글에 ‘한 시간에 100만원 쓸어 담는 ‘정치 유튜브 매직’[이슈&탐사]’ 이라는 국민일보 기사를 링크한 뒤, “유튜브로 돈을 아무리 번들, 털보나 개국본 윤미향 소녀상 작가부부 비즈니스만 하겠습니까ㅎㅎ”라고 글을 올렸다. 특히 김 변호사는 “제가 유튜브로 아무리 돈을 번들 시급 1000만원에 육박하는 김제동류 지자체 강연에 비하겠습니까”라며, “아니, 그 이상 돈 좀 벌게 구독자 수 늘려주시고 슈퍼챗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라고 후원을 독촉하기도 했다. 현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자신이 유튜브 채널 김소연TV로 돈을 벌고 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김소연 변호사는 2020년 4월 15일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유성구 을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2020년 12월 24일까지 해당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지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시점에는 현역 당협
국내에서도 미투(MeToo) 캠페인을 주도해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건 정작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차기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난해 7월에 여비서를 상대로 수년간 반복적인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자살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는 등 권력형 성범죄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서울과 부산에서는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열린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미투 사건들이다. 공교롭게도, 미국에서도 민주당 소속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뉴욕 주지사가 최근 성범죄 혐의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그는 전직 보좌관들을 포함해 6명의 여성을 성추행 또는 성희롱했다는 혐의를 받는 중이다. 이에 쿠오모 주지사 본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자유우파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14일(현지시간) 에디 스캐리(Eddie Scarry) 기자가 작성한 “민주당이 미투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더니 역풍을 맞다(Democrats find that using #
[김병헌 ·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호사카 유지의 글을 지적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제는 그만해야지 다짐하면서도 새로 발표되는 그의 글을 보면 또다시 키보드를 두들기게 된다. 늘 그의 글에는 역사적 사실에 무지하거나, 사료를 잘못 이해했거나, 불과 며칠 전의 말을 바꾸는 등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내용들이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2일,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한 “램지어 교수 ‘사태’를 통해 본 아카데미 역사부정론”이라는 주제의 화상토론회에서 그가 발표한 “공창제와 일본군 ‘위안부’제의 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먼저, 1938년 2월 7일의 ‘시국이용, 부녀자유괴 피의 사건에 관한 건’이라는 문건과 관련하여 ‘일본군이 업자들을 고용해 여성들을 유괴했다’고 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일본군은 민간업자들에게 위안소 운영을 의뢰했을 뿐 직접 고용하지 않았으며, 여성들을 유괴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군인이 민간인인 여자를 유괴했다면 중대한 전쟁범죄로 전범재판에 넘겨져 법정 최고형에 처해지고도 남을 일이다. 게다가 해당 문건에는 부녀 유괴 혐의로 조사를 받은 민간 업자에게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
일본 최고재판소가 “위안부 문제로 날조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가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전 아사히신문 기자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레이타쿠대학 객원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12일자 ‘전 아사히의 우에무라 다카시 씨, 패소 확정 위안부 기사에 대한 비판에 둘러싸여(元朝日の植村隆氏、敗訴確定 慰安婦記事への批判めぐり)’ 제하 기사로,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코이케 히로시(小池裕) 재판장)이 11일자로 우에무라 기자 측의 상고를 배척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우에무라 기자 측의 청구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일본 좌파 잡지인 ‘슈칸긴요비(週刊金曜日)’ 발행인인 우에무라 기자는 아사히신문 기자 시절인 1991년 8월 11일자 지면(오사카판)을 통해 위안부 첫 증언자인 김학순 씨에 대한 특종 보도로써 위안부 문제를 한일 양국 간의 외교 쟁점으로 촉발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우에무라 기자의 특종 보도는 보도 직후부터 니시오카 교수로부터 김 씨의 전력을 조작해서 작성한 날조보도라는 지적을 계속해 받아왔다. 우에무라 기자는 2015년 1월, 니시오카 교수에게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신뢰가 중요한 직업을 가진 ‘변호사 김소연’ 씨가 태블릿 사건에 관한 입장을 불과 수 개월만에 180도 뒤집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소연 변호사(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는 지난해 9월 “태블릿의 문제점이 이정도 드러났으면 박근혜 대통령 재판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다”며 “재심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때는 검찰이 보관중인 태블릿의 이미징파일을 숨기고 주지 않을 때다. (25:55) 근데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검찰이 제시는 못하고 있지만 이게 최서원 씨 꺼라고 해봐요, 만약에. 그런데, 변희재 대표가 취재를 해서 나온 어떤 증거상으론 김한수 씨 꺼라는 것이 어느정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기사를 쓰고 발표를 한거잖아요? 원래 언론 소송에서 이 정도 사건이면 전부 다 위법성은 사실 ‘충분히 확인 절차가 있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있거나, 뭔가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실물을 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팩트 체크를 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이라고 드러났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죠, 공공의 사안이고 그러면. (30:23) 두 번째, 이 사건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냐하면
문재인 정권의 차이나바이러스(중공발 우한폐렴) 방역은 세계 자유진영 국가들로부터 인권탄압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법원의 영장도 없이 개인의 동선을 조사하고 공개하는 등 ‘신상털이’를 하는 무차별적인 역학조사와 소규모 옥외 집회조차 불허하는 락다운(lockdown: 봉쇄) 조치는 특히 악명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추종세력이 장악한 언론과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이런 방역독재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은 좀처럼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과 유럽 등 자유진영 국가들에서는 락다운 중심의 방역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을 제기해 왔다. 특히 미국에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락다운의 부작용을 지적해 왔으며, 과연 지역 경제를 마비시킬 정도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많다. 무엇보다도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과 토론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 미국의 중립성향 의회전문지인 ‘더 힐(The Hill)’은 9일(현지시간) 정치평론가인 존 피허리(John Feehery)의 칼럼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가 멈춘 이후로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What have we learned over the past year since the
김한수, 유영하와 손잡은 가로세로연구소가 태블릿의 진실을 가로막는 가운데, “태블릿이 대통령을 탄핵한 결정적 증거라고 생각했고 그 때문에 촛불을 들었다”는 진보진영 인사의 고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탄핵 이후 법적 절차를 거쳐 밝혀진 태블릿을 포함한 탄핵의 진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 투기자본감시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를 지낸 이대순 변호사는 지난해 8월 10일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박 기자는 인터넷 기사와 별개로 ‘최순실 태블릿 피씨 보도를 보고 분노해 촛불 들었던 내가 우연히 우종창 기자의 책을 읽고는...’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대순 변호사는 영상에서 “우연히 탄핵의 진실에 대해 얘기를 듣게 됐다”며 태블릿PC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 변호사는 “바로 그 태블릿PC 때문에 다들 꼭지가 돌아서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시위를 하고 그랬다”며 “태블릿PC가 정말 결정적인 증거였고 법적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처벌 받는데, 이게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근데 이 사건 관련돼 있는 법조인 후배가 ‘아 그거 법원에 증거채택 안됐다’고 하더라. 저도 변호사잖아요. 굉장히 충
다음은 미주중앙일보 2월 4일자, 13일자, 24일자에 각 게재된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설명서’ 전면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닉네임 ‘뉴욕아재’님이 자발적으로 후원, 미주만민공동회와 함께 게재한 광고입니다. -편집자 주
다음은 11일 본지가 김소연 변호사(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에게 보낸 내용증명 전문입니다. 본지는 김 변호사에게 가로세로연구소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부정선거 소송과 관련한 핵심 의혹들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 편집자 주 4.15총선 부정선거 소송 관련의 건 1. 귀하(김소연 변호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 (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언론비평 인터넷신문사로 4.15총선 결과에 불복하여 진행 중인 ‘개표 부정선거 소송’과 관련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3. 질의 1) 귀하는 본인 지역구에서 개표부정 혐의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선거무효소송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나요. 2)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귀하는 2021. 3. 11.자 본인 페이스북에 가로세로연구소와 함께 진행 중인 부정선거 소송 관련, “저는 전국 증거보전까지만 소송 수행했고, 본안 소송은 다른 변호사님들이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위와 관련 귀하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구에서 위와 같은 소송을 수행했나요. 그 중 후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곳과 유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곳을 구분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유권자들
가로세로연구소 측에서 활동하는 김소연 변호사가 부정선거 모금액과 관련 연일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 모금활동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4.15 총선 출마 당사자가 아닌 가세연의 강용석, 김세의의 경우는 돈을 모금해봐야 소송비용에 쓸 수도 다른 후보자들에 기부를 할 수도 없다는 지적이 일찍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가세연 측은 107곳의 지역구 재검표를 한다면서 한 지역구당 6천만원씩 돈을 모금했었다. 최소 24억원에서 60억 사이의 돈을 모금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초창기에 지적받은 그대로 후보자들이 당선무효 소송을 낸 지역구의 경우 정치자금법 문제로 돈을 지원할 수 없었다. 또한 후보자 없이 가세연 독자들이 낸 소송은, 당사자 부적격으로 모조리 증거보존신청이 기각, 일찌감치 재검표 불가로 사실상 패소해 더 이상의 소송 비용이 들어갈 일이 없다. 그렇다면 대체 가세연이 모금한 수십억원의 돈은 어디에 쓰였단 말인가. 이에 대해 김세의 대표는 지인들에게 “민경욱 전 의원에게 3천만원을 주었다”고 발설한바 있다. 민경욱 전 의원 측은 “그런 일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최근 가세연과 함께 일하는 김소연 변호사가 또 다시 가세연이 민경욱 전 의원 측에 자금을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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