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최근 중공 신장(Xinjiang) 지역의 호샤인 실리콘공업(Hoshine Silicon Industry Co.)이 제조한 실리카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어 오는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거나 개최지를 바꾸자는 의견도 미국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바이든 정부가 중공에 대해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면서도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트럼프 정부와 달리 오히려 중공에게 반사이익을 안겨준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성향 매체 ‘워싱턴타임즈(Washington Times)’는 27일(현지시간) 칼럼니스트인 마이클 맥케나(Michael McKenna)가 기고한 칼럼 “이제 중공 내의 노예는 노예라고 불러야 한다(It’s time to call a slave a slave in China)”를 게재했다. 칼럼은 바이든 정부의 인도보류명령 조치를 언급한 후 “이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를 칭찬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강제노동, 대량 학살, 고문, 종교적 박해 등은 중공의 특정 지방이나 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공 공산당의 전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수갑 착용 면제 관련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판결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나왔다. 필자는 서울구치소 측에 정권 실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만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수갑 착용을 면제시켜주며 본인을 비롯한 3천여명의 일반 수용자 전체를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낙인 찍은 것에 대해 1억원 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구치소 측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단지 “교도관들이 재량껏 알아서 판단했다”는 답만 되풀이 했다. 공평하게 수갑면제를 심사할 절차나 기준조차 없었다고 실토했으며, 실제 본인도 김경수 지사처럼 수갑면제를 요청했으나 절차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단번에 거절당한 바 있다. 필자는 이번 송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구치소 출정과장에게 직접 “결국 김경수 경남지사와 같은 정권 실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고, 그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당연한 일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탄핵 문제를 재조명하는 법조세미나가 2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성황리에 끝났다. 이날 현장에서는 탄핵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11인의 청년 변호사들 명의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별도로 발표돼 이목을 끌었다. 성명은 서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지하고 그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명은 “가짜 태블릿 보도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일개 민간인에게 국정에 관한 통치권을 농락당한 것으로 각색함으로써 바야흐로 21세기판 마녀사냥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그 직후 검찰은 수사를 빙자하여 의도적으로 제2 제3의 태블릿이라는 거짓 증거와 확인되지 않은 뜬소문을 흘리며 대중을 흥분시켰고, 언론은 마치 사전에 각본이 짜여진 것처럼 폭발적인 가짜 뉴스 생산에 불을 붙였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일련의 조직적인 선동가들로 구성된 촛불 세력이 전면에 등장하여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함으로써 전국을 허위 날조에 의한 인격 살인의 굿판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국회는 협잡과 모략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수갑 특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김 지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수갑 면제는 시비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2단독(부장판사 손승우)은 변희재 고문이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서울구치소가 김 지사의 수갑은 풀어주고 변 고문에게는 수갑을 채운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2019가단265059). 변 고문은 7일자로 즉시 항소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경수 도지사는 2019년 3월경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반면에 같은 시기 구속 상태로 태블릿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변희재 고문은 수갑이 채워진 모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노출됐다. 변 고문은 출소 후 서울남부지법에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 사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이번 송사 과정에서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나 장애인처럼 객관적으로도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지 않은 한 사회적 지위를 보고서 수갑을 면제해주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1
미국에서 2020년 5월부터 시작된 BLM(Black Lives Matter) 폭동을 전후해서 민주당은 경찰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의 일부 주에서는 폭도들이 민간 상점을 약탈하더라도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는 무법천지가 조성되어 있다. 덕분에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전역의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정부에서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케일리 매커내니(Kayleigh McEnany) 전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폭스뉴스(Fox News)에 “바이든과 범죄 급증: 대통령이 말하는 수정주의적 역사에 속지 말자(Biden and America's crime spike – don't be fooled by president's revisionist history)”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서두에서 매커내니 전 대변인은 “나는 작년 6월에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도록 도와준 책임이 있는 경찰들의 예산을 대체 왜 삭감해야 하느냐고 반문한 바 있다”고 회상했다. 또 그는 “경찰 예산 삭감이 범죄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트럼프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질문에 나는 망설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 상승해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나바이러스 확산 초기에 구제금융 과정에서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한 것도 원인이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으로 진행된 현금 살포가 더 결정적인 이유다. 미국 공화당의 랄프 노먼(Ralph Norman) 하원의원은 21일자(현지시간)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에 “과도한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Big spending is making our inflation problem worse)” 제하 칼럼을 기고했다. 노먼 의원은 “약 40년 동안 부동산 개발업자로 살아온 나는 인플레이션이 주택 건설에 미친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연방주택금융청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집값이 12% 넘게 올랐고, 그럼에도 현재 24만 가구 이상의 인가 주택이 아직 착공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노먼 의원은 “주택 수요가 많은데도 착공을 하지 않은 이유는 건설비가 상승하면서 상당수의 주택 수요자들이 주택 가격을 감당할 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7일자 미디어워치TV 시사폭격 녹화중 현장에서 즉석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태블릿 사용설명서’를 발송했다. 최근 안철수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로부터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에서 변 대표는 “태블릿 조작이야말로, 탄핵 주범 조중동을 배후로 둔 이준석의 아킬레스 건”이라면서 “안철수 대표도 탄핵을 선동했지만, 조중동에 속았다고 언제든지 이 문제로 태세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 대표는 또한 안철수 대표의 측근 이태규 의원에게도 같은 책을 보냈다. 변 대표는 “이태규 의원은 원래 친이계였다”면서 “현재 국민의당이 살 수 있는 길은 탄핵 입장을 뒤집고 탄핵무효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1년여를 끌어왔던 4.15 총선 선거무효 소송의 재검표 비용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은 인천 연수을 지역 선거무효 소송을 낸 민경욱 전 의원에게 18일, 예상검증 비용 약 730만원을 3일 안에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보냈다. 재검표는 6월 28일로 예정되어있다. 민경욱을 비롯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김세의, 김용호 등이 선거무효 소송 관련 재검표 비용을 지역구 당 5천만원이라며 무차별 후원금을 모금해왔다. 특히 가로세로연구소는 후보자가 직접 소를 제기한 30여곳은 물론, 자신들의 독자들 명의로 70곳의 소송을 더 하겠다며, 100여곳의 지역구 소송을 위한 후원금을 거두었다. 변호사 비용 1천만원씩까지 포함 이론적으론 지역구당 6천만원씩, 100여개 지역구 약 60억원을 모은 셈이다. 반면, 석동현 변호사와 오마이뉴스, KBS 등은 2016년 총선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낸 문병호 전 의원의 사례를 제시하며 500만원 안팎일 거라 주장했다. 이런 객관적인 사례가 나왔음에도, 강용석, 민경욱 등은 재검표 비용 5천만원을 끝까지 고집해왔다. 결국 700만원 대면 충분한 재검표 비용을 10배 가까이 부풀린 5천만원 대로 독자들을 속인 채
1955년 일본 NHK의 군함도(하시마) 탄광 내부 영상이 조작이라는 강력한 근거가 제시됐지만, NHK는 이렇다할 반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 국민회의 측은 NHK의 영상이 1955년 이후 군함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기정사실화 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의 영화 ‘군함도’의 광부들도 NHK의 영상 속 광부들처럼 갱내에서 훈도시 하나 걸치고 알몸으로 노동을 하는 것으로 그려졌다. NHK의 영상은 심지어 우리나라 부산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도 상영되고 있다. 사실상 조작으로 드러난 NHK 군함도 영상은 실제 우리나라의 반일 감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학계와 언론, 정부가 NHK 영상을 적극 활용해왔기 때문.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하면 그만 이지만, 역사 다큐멘터리나 교양 프로그램 등은 진실을 표방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5년 6월 28일 KBS ‘역사저널 그날’에서 방영한 ‘군함도의 두 얼굴, 숨겨진 진실’ 편이다. 이날 최원정 아나운서, 신병주 건국대 사학과 교수, 최태성 이투스 한국사 강사, 류근 시인, 이윤석 개그맨, 강동진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특별 패널) 등의 출연진들은 군함도를 아우슈비츠에 빗대며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중공은 대만 인근에서의 군사훈련을 늘리고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대규모 학살을 일삼는 등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는 중공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국방비 증액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공에 약점을 잡힌 게 있다는 지적을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중도우파 성향 매체인 “리얼클리어인베스티게이션(이상 리얼클리어)”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단독 인터뷰한 내용을 17일(현지시간) 게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공과의 관계를 비롯해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의 부정행위와 중공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차이나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정황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언급했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을 장악한 극좌성향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차단하는 조치를 강행, 그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의견 개진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있다. 그렇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와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공이
[최대집 · 민생민주국민전선 대표] 이준석 대표가 금일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패륜(悖倫)적 망언(妄言)을 하였다. 이 인터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문제 등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비교적 장문의 답변들이 나와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딱히 주목할 만한, 언급할 만한 것은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내가 당대표 된 걸 감옥에서 보며 위안이 됐길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잘 알려져 있듯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대표 경선에서 2017년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다고 거듭 주장하고, 대구 연설에서도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당대표에 당선된 자가 거짓과 사기에 의한 부당한 탄핵으로 현재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자신이 당대표가 된 걸 ‘감옥에서 보며’, ‘위안(慰安)이 됐길 바란다’라고 한 것이다. 위헌, 불법, 부당한 탄핵으로 병약한 노구를 이끌고 독방에 4년째 억울하게 갇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탄핵한 것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보고, 박 전 대통령 그 마음에 위안이 되
[편집자주] 훈도시 한 장 착용한 알몸으로 석탄을 캐는 일제시대 군함도 광부들의 영상은 날조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군함도에서 일하는 조선인 징용공’의 모습이라며 우리나라 정부와 언론이 공식 유포해온 사진이 조선인이나 군함도와는 무관한 사진으로 밝혀진 데 이어, 이번에는 반일선동에 활용해온 군함도 탄광 영상마저도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일본 재단법인 산업유산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가 유튜브 채널 ‘군함도의 진실: 조선인 징용공의 검증(軍艦島の真実 朝鮮人徴用工の検証)’에 2021년 5월 27일 공개한 영상 ‘“부정적인 유산” 군함도는 NHK의 날조에서 시작되었다’의 주장을 수회에 걸쳐 정리해 소개한다. 일본 군함도 탄광의 ‘가혹한 노동’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한 1955년도 NHK 다큐 ‘초록 없는 섬(緑無き島)’ 탄광 내부 영상이 실은 조작된 것이라는 다수의 근거가 제시됐다. 일본 우익의 주장이라고 모른척 하기엔 역사적 사실과 증언의 무게가 상당하다. 군함도(일본명 하시마, 端島)는 이른바 ‘조선인 강제징용’의 상징적 장소다. 외딴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해저 수백미터 갱도에서 채탄을 하는 고된 노동 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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